유지성 의원 발언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일죽·죽산·삼죽 쪽 농가에다.

예를 들어서 대파재배단지하고 복숭아, 배, 그런 친환경 쪽에 비료사업 같은 거 자제하자는 이유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계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다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출을 해줍니다, 자금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이나 초에 한강수계에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주민들이. 그것을 환경부에서 지원사업 줄 것을 예상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배정이 되면 다시 전출을 시켜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지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시설이고 이것은 수계.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한강수계 지역에는 발전저해 요소가 많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기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객들이, 외국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국도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것은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나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장학금 주시는 거 있지요? 기금이 어떤 연령대라든가 학년수, 제한된 것이 있나요?

장학기금을요?

네.

그것은 이번 10월에 운영위원회를 바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대상자를 가지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자격기준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고등학년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은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의 보면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은 50만원 이런 기준이 되더라고요, 역대를 보면.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면 22개 마을이 대상됩니다. 올해는 164명이 대상자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바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결정해서 지급해 줄 것입니다.

매년 1,928명.

작년까지 지급해 준 것이.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학년만 빼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시비 다?

국·도비는 없는 거지요, 자체기금만 가지고, 20억원 기금을 가지고 이자발생분만 갖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마냥 전문대학생은 1학년도 주지만 4년제 1학년하고 고등학생 1학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1학년도 주고?

네.

네, 그것이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완료를 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각 부락에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 하수사업소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미양면 개산리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요구하면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보다는 저도 근무해 보았는데 그 시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에 위탁하고 있는 거고, 지도감독은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역대 기피시설을 수용한 마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면의 22개 마을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운영이 있고, 그 이외에도 불합리한 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할 사항이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끓임 없는 관심이야말로 안성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6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008년 이월액 2억 8,420만원을 포함하여 255억 64만 9,000원이며 이중 93.5%인 238억 5,159만 5,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7%인 14억 6,449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5억 126만원 예산 중 66.4%인 3억 3,292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833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2009년 5월 13일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제도 조례를 개정해서 2009년도 5월에 친환경급식 신청학교를 접수받아서 6월부터 우수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2,520만원 중 1억 1,22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2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미혼남성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9만 6,000원, 행사실시보상금 2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쌀생산지원사업은 15억 6,188만 1,000원 중 15억 4,495만 3,240원을 집행하였고, 1,692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682만 2,800원, 민간자본 고시히카리 생산단지 도복방지제지원 집행잔액 1,010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 4,440만 4,000원 중 2억 1,905만 2,1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35만 1,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중 총 예산액 9억 6,000만원 중 8억 7,104만 7,720원을 집행하였고, 8,895만 2,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에 60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지원된 학생수는 550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억 9,800만원 중 7억 8,80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9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는 385명을 계상하였는데, 실지급대상자는 380명으로 5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3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66억 4,431만 7,000원 중 57억 8,114만 8,230원을 집행하였고, 8억 6,316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액이 뉴스화 되어서 정밀 조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농가수가 8,790호의 면적이 9,378㏊를 계상했는데 실지급된 것은 농가가 8,151호, 면적은 8,162㏊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4,320만원 중 1,4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당초 지원대상은 30명으로 계상했는데, 저출산으로 10명만을 지원해서 2,8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4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9,937만 3,000원 중 4,871만 1,890원을 집행하였고, 5,066만 1,11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지원대상자를 450명으로 계상했는데, 381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2,820만원 중 2,101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718만 4,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량은 940톤이었는데, 실적량은 700톤으로 실적이 다소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5쪽,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중에 2억 859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40만 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하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1,376톤을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957톤을 출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6쪽, 농업인턴제 및 후견인사업은 1,7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명의 중도 포기자로 인해 3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6쪽, 녹비작물종자대 호밀보급은 5억 6,642만 5,000원 중 4억 8,8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784만원의 잔액이 발생, 계획대비 종자대 단가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종자가 ㎏당 1,480원이었는데 단가 1,406원으로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차액 지원사업은 4억 3,681만 7,000원 중 4억 1,166만 2,9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15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화학비료를 37만 포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신청이 35만 1,383포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억 2,438만원 중 1억 1,644만원을 집행하였고, 7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귀농인턴제사업 3,456만원은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78쪽, 안성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은 13억 9,940만원 중 13억 8,881만 9,430원을 집행하였고, 1,058만 5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지원은 5억 4,772만원 중 5억 3,903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868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는 3억 2,000만원 중 3억 1,492만 2,090원을 집행하였고, 507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1억 8,000만원과 2008년도 1억 8,000만원을 합하여 3억 6,000만원 중 3억 5,7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0쪽,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사업입니다. 3억 2,260만원 중 2억 7,60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65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금액에 3%를 장려하는 금액으로써 생산자 12명에게 1억 6,260만 7,000원, 수출업체 18개소에 1억 1,346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두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225억 6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5%인 238억 5,159만 5,21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0.7%인 1억 8,45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5.7%인 14억 6,449만 3,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이월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2건이 명시이월되었고, 학교급식비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귀농인턴제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는 바, 홍보강화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대비 지출률 3.3%, 이월비율 0.33%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비율은 3.6% 증가하였는 바, 집행잔액이 증가한 사유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과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장려금으로 매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톤당 3만원이기 때문에 저쪽은 ㎏당 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금액차이가 게임이 안 되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인터넷관리라든지 체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된 마을이 4개 마을인데, 사무장은 두 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미리내 마을에 1명 있고, 고삼면 꽃뫼마을 1명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귀농인턴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서 집행된 금액이 쓰이지 않았는데, 정보를 드린다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5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미 정착한 귀농, 귀촌인을 우선적으로 했고,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배제해 주었고, 네 번째는 주민과의 화합을 중시했고, 다섯 번째는 1회성 행사 지양 등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씩의 자기가 귀농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씩 5일 근무한다고 보면 그래서 전혀 없는 건지, 홍보가 미비해서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홍보차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타 시·군의 예를 함께 찾아보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게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이루어졌는데, 2010년도 2월이 된 상태에서는 2010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이 7명이 인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올해 것하고 내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쓰임을 하실 건지?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달에 급여 받는 게 120만원인데,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96만원이고, 농가에서 24만원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숙식도 하고 기술도 배워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나아가서 귀농농업 정착을 하는 거지요. 그런 기술기반 습득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일단 지역선정이라든가 주택구입이라든가 귀농자들한테 영농기술 등의 제공을 필요로 했을 때에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169쪽에 농촌교육복지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농촌교육복지라고 보면 농촌에다가 청소년들 공부방 같은 것을 계획하신 게 없는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거대한 돈을 국비, 도비, 시비로다가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에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하도록 학습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정보가 미흡하다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 가지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지만 국·도비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현재 99개소에 학습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시골에 영어나 아니면 학습적인 모든 부분을 외국어하고 함께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교육복지 쪽에 확충을 한다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쌀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일본에서는 쌀로 쌀가루 등등 밀가루를 전혀 안 쓴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런 비용이,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집행부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와서 안성시에서도 밀가루를 쓰는 것보다 쌀이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안성 쌀에 대한 꼭 안성쌀뿐만 아니라 쌀에 대한 아이들한테도 학교급식 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일본에서 쌀가루를 전반적으로 해서 빵가게를 차렸다고 하는데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하루 쌀 소비량이 1만톤씩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TV에서 보았는데 전주에서 제과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쌀가루를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성으로. 그러니까 가공업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여튼 쌀 가공업체가 안성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이런 정책설명을 많이 하지요.

전주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분말이 쌀가루 자체가 우리가 먹는 밀가루하고는 질이 다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뉴욕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쌀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을 갔다 오시는 것이 어떻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로 교부세 받은 거예요.

죽산 비봉산에 한 겁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교부세가 11월에 내려 와서 설계하고 뭐하는데 그 해에 집행이 안 돼서 올해 년도로 이월시켜서 한 겁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요, 죽산 연못공원에 실시설계를 세웠다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놓고 나서 집행을 못한 것을 갖다가 이월시켜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