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리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12억 9,32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809만 9,000원을 포함 116억 3,132만 5,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86억 8,196만 9,270원이며, 이월액 26억 3,367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567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전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억 3,367만 8,400원으로 건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수질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중 선급금 지급 후 잔액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지원 지연과 동절기 도래로 인한 사업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계속비 이월액은 소각장 건립과 관련 주민지원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1998년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억원 목표로 2008년도까지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까지 1,92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4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5쪽,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116억 3,13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4.6%인 86억 8,196만 9,27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22.6%인 26억 3,367만 8,4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2.7%인 3억 1,567만 7,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건이 환경과 업무협의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고,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자본보조금 1건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8.4%, 이월비율은 20. 8%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9.2% 감소하였는 바, 이는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것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폐기물량이 줄어서 이런 건가요?

그것은 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약 운영에 따른 주변시설을 보완·관리를 잘 해 가지고 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았나요?

그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50% 대 50%가 되는데 지금 전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들이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단가를 임의로 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당 전국적으로 단가가 100원으로 지급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타 도에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지요.

사업 중간에 그런 식으로 남용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다시 수정한 건가요?

아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거지요.

사실 각각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닐지라도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재량을 주었으면 어떠냐? 시·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차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방침을 그렇게 바꾸려면 검토 좀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공해 자동차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지원인가요? 아니면 디젤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인가요?

차량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당초 6대를 구입하기로 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이것은 버스만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백성운수에다 해 준 거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요? 천연가스 사업은 다른 거 같은데요?

그것은 큰 타이틀로 되어 있어서 저공해 자동차에 청소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에 11톤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시내동이나 골목길에 못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차량이 5톤 차량으로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모범화장실 선정운영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 곳곳에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이나 등등.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범화장실이 28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저희 행정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면 빗자루도 사주고, 화장지도 사주고 하면서 간섭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화장실에서 나는 탈퇴하겠다,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그래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찬 부의장님.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하는데 지원이 어디에 나간 거지요? 211쪽.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일죽·죽산·삼죽 쪽 농가에다.

예를 들어서 대파재배단지하고 복숭아, 배, 그런 친환경 쪽에 비료사업 같은 거 자제하자는 이유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과에서 지원해 줘요?

저희가 수계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다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출을 해줍니다, 자금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으네. 농정과에서 하든지 그래야 지.

매년 말이나 초에 한강수계에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주민들이. 그것을 환경부에서 지원사업 줄 것을 예상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배정이 되면 다시 전출을 시켜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지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피해보는 주변마을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것은 기초시설이고 이것은 수계.

아니, 이해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한강수계 지역에는 발전저해 요소가 많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기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서는 모범화장실을 선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모범화장실은 예산을 많이 주어 가지고 잘 지으면 모범화장실로 선정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도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8국도변 주유소?

네, 많은 이용객들이, 외국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국도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28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거네요?

국도변에 있는 것은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나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장학금 주시는 거 있지요? 기금이 어떤 연령대라든가 학년수, 제한된 것이 있나요?

장학기금을요?

네.

그것은 이번 10월에 운영위원회를 바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대상자를 가지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자격기준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고등학년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은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의 보면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은 50만원 이런 기준이 되더라고요, 역대를 보면.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면 22개 마을이 대상됩니다. 올해는 164명이 대상자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바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결정해서 지급해 줄 것입니다.

매년 1,928명.

작년까지 지급해 준 것이.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학년만 빼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시비 다?

국·도비는 없는 거지요, 자체기금만 가지고, 20억원 기금을 가지고 이자발생분만 갖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마냥 전문대학생은 1학년도 주지만 4년제 1학년하고 고등학생 1학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1학년도 주고?

네.

소각장 주변마을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것이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완료를 시킬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안성에 혐오시설 주변에 3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신두리 앞에 대덕 죽리동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 단지로 묶여 있잖아요. 차로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요. 주변에 조경사업을 해서 큰 나무도 심고 해서 그런 것을 완화시켜줄 방법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 나무도 심고 나무를 심음으로써 냄새 같은 것도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거, 장학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매년 각 부락에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 하수사업소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미양면 개산리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요구하면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면 죽리동 계획을 세워서 가 보세요. 차 지나가면서 냄새 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 도로변으로 해서 조경을 나무로 해서 심으면 아마 주변에서도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무보다는 저도 근무해 보았는데 그 시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에 위탁하고 있는 거고, 지도감독은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역대 기피시설을 수용한 마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면의 22개 마을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운영이 있고, 그 이외에도 불합리한 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할 사항이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끓임 없는 관심이야말로 안성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6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008년 이월액 2억 8,420만원을 포함하여 255억 64만 9,000원이며 이중 93.5%인 238억 5,159만 5,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7%인 14억 6,449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5억 126만원 예산 중 66.4%인 3억 3,292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833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2009년 5월 13일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제도 조례를 개정해서 2009년도 5월에 친환경급식 신청학교를 접수받아서 6월부터 우수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2,520만원 중 1억 1,22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2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미혼남성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9만 6,000원, 행사실시보상금 2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쌀생산지원사업은 15억 6,188만 1,000원 중 15억 4,495만 3,240원을 집행하였고, 1,692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682만 2,800원, 민간자본 고시히카리 생산단지 도복방지제지원 집행잔액 1,010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 4,440만 4,000원 중 2억 1,905만 2,1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35만 1,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중 총 예산액 9억 6,000만원 중 8억 7,104만 7,720원을 집행하였고, 8,895만 2,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에 60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지원된 학생수는 550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억 9,800만원 중 7억 8,80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9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는 385명을 계상하였는데, 실지급대상자는 380명으로 5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3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66억 4,431만 7,000원 중 57억 8,114만 8,230원을 집행하였고, 8억 6,316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액이 뉴스화 되어서 정밀 조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농가수가 8,790호의 면적이 9,378㏊를 계상했는데 실지급된 것은 농가가 8,151호, 면적은 8,162㏊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4,320만원 중 1,4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당초 지원대상은 30명으로 계상했는데, 저출산으로 10명만을 지원해서 2,8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4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9,937만 3,000원 중 4,871만 1,890원을 집행하였고, 5,066만 1,11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지원대상자를 450명으로 계상했는데, 381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2,820만원 중 2,101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718만 4,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량은 940톤이었는데, 실적량은 700톤으로 실적이 다소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5쪽,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중에 2억 859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40만 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하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1,376톤을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957톤을 출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6쪽, 농업인턴제 및 후견인사업은 1,7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명의 중도 포기자로 인해 3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6쪽, 녹비작물종자대 호밀보급은 5억 6,642만 5,000원 중 4억 8,8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784만원의 잔액이 발생, 계획대비 종자대 단가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종자가 ㎏당 1,480원이었는데 단가 1,406원으로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차액 지원사업은 4억 3,681만 7,000원 중 4억 1,166만 2,9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15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화학비료를 37만 포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신청이 35만 1,383포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억 2,438만원 중 1억 1,644만원을 집행하였고, 7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귀농인턴제사업 3,456만원은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78쪽, 안성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은 13억 9,940만원 중 13억 8,881만 9,430원을 집행하였고, 1,058만 5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지원은 5억 4,772만원 중 5억 3,903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868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는 3억 2,000만원 중 3억 1,492만 2,090원을 집행하였고, 507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1억 8,000만원과 2008년도 1억 8,000만원을 합하여 3억 6,000만원 중 3억 5,7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0쪽,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사업입니다. 3억 2,260만원 중 2억 7,60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65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금액에 3%를 장려하는 금액으로써 생산자 12명에게 1억 6,260만 7,000원, 수출업체 18개소에 1억 1,346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두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225억 6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5%인 238억 5,159만 5,21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0.7%인 1억 8,45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5.7%인 14억 6,449만 3,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이월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2건이 명시이월되었고, 학교급식비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귀농인턴제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는 바, 홍보강화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대비 지출률 3.3%, 이월비율 0.33%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비율은 3.6% 증가하였는 바, 집행잔액이 증가한 사유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과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조례가 6월 달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2009년도 예산안 계획을 했을 때에는 언제부터 집행될 시기로 잡고서 하신 건가요?

2월 달부터 학교가 개학하니까 2월에 계속 공급하려고 했던 건데 조례개정이 5월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6월에 정식적으로 공급이 된 거지요.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에 G마크라든가 이런 획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사항이 미비가 된 사항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동일한 사업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 1억원 예산규모로 실시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폐비닐 장려차원에서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톤당 3만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폐비닐은 농업부산물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장려금을 주는 거고 이것은 농업차원에서 주는 장려금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는 사람 입장이야 다르겠지만 받는 사람은 동일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력이나 이런 것도 두 번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게 되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농업환경 쪽은 예산부분이 국비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거든요.

환경과도 도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 가지고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통합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장려금으로 매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톤당 3만원이기 때문에 저쪽은 ㎏당 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금액차이가 게임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귀농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인가요?

귀농인턴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농림수산식품부 쪽의 지원 사업인 거지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2009년도 이월해서 금년도에는 7명을 금년도예산하고 이월예산에서 선인장에 귀농인턴이 2명 있고, 새송이버섯에 3명이 있고, 블루베리재배 3명이 있어서 총 7명이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하고 실제 하는 것에 있어서 괴리는 없나요? 실제상황을 모르는 사업내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정착하려다 보니까 소득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인장이라든가 버섯 같은 것은 충분한 경험·교육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뭐에 채용하는 거예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인터넷관리라든지 체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된 마을이 4개 마을인데, 사무장은 두 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거기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미리내 마을에 1명 있고, 고삼면 꽃뫼마을 1명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귀농인턴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서 집행된 금액이 쓰이지 않았는데, 정보를 드린다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5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미 정착한 귀농, 귀촌인을 우선적으로 했고,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배제해 주었고, 네 번째는 주민과의 화합을 중시했고, 다섯 번째는 1회성 행사 지양 등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씩의 자기가 귀농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씩 5일 근무한다고 보면 그래서 전혀 없는 건지, 홍보가 미비해서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홍보차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타 시·군의 예를 함께 찾아보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게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이루어졌는데, 2010년도 2월이 된 상태에서는 2010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이 7명이 인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올해 것하고 내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쓰임을 하실 건지?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달에 급여 받는 게 120만원인데,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96만원이고, 농가에서 24만원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숙식도 하고 기술도 배워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나아가서 귀농농업 정착을 하는 거지요. 그런 기술기반 습득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일단 지역선정이라든가 주택구입이라든가 귀농자들한테 영농기술 등의 제공을 필요로 했을 때에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169쪽에 농촌교육복지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농촌교육복지라고 보면 농촌에다가 청소년들 공부방 같은 것을 계획하신 게 없는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거대한 돈을 국비, 도비, 시비로다가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에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하도록 학습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정보가 미흡하다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 가지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지만 국·도비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현재 99개소에 학습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시골에 영어나 아니면 학습적인 모든 부분을 외국어하고 함께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교육복지 쪽에 확충을 한다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쌀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일본에서는 쌀로 쌀가루 등등 밀가루를 전혀 안 쓴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런 비용이,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집행부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와서 안성시에서도 밀가루를 쓰는 것보다 쌀이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안성 쌀에 대한 꼭 안성쌀뿐만 아니라 쌀에 대한 아이들한테도 학교급식 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일본에서 쌀가루를 전반적으로 해서 빵가게를 차렸다고 하는데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하루 쌀 소비량이 1만톤씩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TV에서 보았는데 전주에서 제과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쌀가루를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성으로. 그러니까 가공업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여튼 쌀 가공업체가 안성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이런 정책설명을 많이 하지요.

전주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분말이 쌀가루 자체가 우리가 먹는 밀가루하고는 질이 다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뉴욕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쌀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을 갔다 오시는 것이 어떻게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쌀 가공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고, 그 업체가 하는 건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서도 상표가 뚝배기인데 그게 쌀국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쌀 문제는 앞으로 계속 깊어지면 깊어졌지 해결이 단시간에 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쌀 가공과 관련해서 육성책을 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쌀가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한다면 정부가 분명히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뭔가에 사업을 계획할 테고 그런 부분에 응모하는 데 있어서 안성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초반에 잡으면 경쟁상대도 덜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귀 기울여주시고 사업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7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이 조금 넘는 예산 중에 3,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올해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가면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60일간 도우미가 가서 산모 산후 조리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아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애기가 탄생이 돼야 도우미를 할 수가 있는데 아기가 없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산후조리해 주는 겁니까. 지금 아기를 출산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그런 예산을 예비적으로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지요. 순수하게 농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축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호 팀장입니다. 축산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권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축산과 소관예산이 축산산림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4월 12일 자로 축산산림과가 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것 같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축산과 예산만을 별도로 작성해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는 내용이 동일하고, 결산서는 183쪽부터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이며, 나누어 드린 자료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2009년도 예산액은 165억 5,462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이월액은 15억 3,286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은 314만 3,000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180억 9,063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170억 331만 4,230원이고, 6억 3,560만 4,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171만 3,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총액 대비 9.8%인 170억 331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51%인 6억 3,56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인 4억 5,171만 3,77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산림녹지과 예산 38억 1,300만 2,000원을 제외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액 중에서 농업·농촌부분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6억 2,609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3,286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이 31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41억 6,210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35억 7,077만 8,870원을 지출하였고, 3억 4,618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14만 3,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사업 예산액은 4억 9,75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억 2,2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4,369만 6,500원을 지출하였고, 7,79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84쪽에 있는 축산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545만원이며, 이 중에서 8,521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4,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있는 축산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65억 3,592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94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6억 5,53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3억 4,074만 5,91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82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9만 6,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있는 전염병방역대책 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2,671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846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이 31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8억 6,831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7억 8,986만 6,9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4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34억 2,528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5,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6억 7,52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6억 6,799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8만 9,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있는 재무활동 보전지출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 5,523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1억 4,326만 3,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97만 3,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임업·산촌 부분에 38억 1,300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1,552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1억 1,525만 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운영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20만원이며, 이 중에서 419만 2,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1,132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1억 1,105만 8,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9,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4쪽이며, 나누어 드린 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은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7,960만원이며, 이 중에서 16억 2,385만 5,0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4,618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만 4,920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80억 3,063만 2,000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94%인 170억 331만 4,23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총액 대비 3.5%인 6억 3,560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총액 대비 2.5%인 4억 5,171만 3,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 등 8건이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대비 지출률은 6.5%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5.5%, 집행잔액 비율은 0.9% 감소하였는바, 이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중앙로 교부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업을 할 건데.

죽산 비봉산에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교부세가 11월에 내려 와서 설계하고 뭐하는데 그 해에 집행이 안 돼서 올해 년도로 이월시켜서 한 겁니다.

공원녹지관리 이월액이 많잖아요. 근데 왜 집행을 안 하고 넘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관리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관리는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요, 죽산 연못공원에 실시설계를 세웠다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놓고 나서 집행을 못한 것을 갖다가 이월시켜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올린 것은 급해서 올린 사항이었을 텐데 왜 설계가 늦어졌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바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상이 안 됐던 내용인가요?

원래는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예산만큼은 긴요하게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일 텐데 예상이 안 됐다라는 게 조금은 의문스러운데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청룡사 등산로 길은 잘되고 있나요?

지금 서운산 등산로는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요, 저도 오후에 또 나가봐야 되고요. 정상에서 관망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산주 동의를 받아서 과도하게는 안 하고 정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도 이 작업이 끝나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느티나무 죽었잖아요, 그거 베어달라고 얘기했다고······.

서운면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돈은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베었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 옆에 것도 안 좋던데, 몸살 난 것 같던데. 그게 200년이 넘은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게 왜 보존이 안 되고 그러는 건지. 그 큰 나무가 죽었다는 게 아깝기도 하고,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저희도 좀 그런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병으로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