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진사리 용역발주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금년 6월에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용역은 가로망을 지금 결정고시한 거고,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도 용역을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용역하고 관계없이 지금 할 수 있게끔 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지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전용은 안 되는 거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네.

고맙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교통행정과에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안성시 교통을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자마자 안성시의 유턴이 안 되고 교통체계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남은 예산 1억원을 가지고 교차로, 유턴 몇 개 주고, 신호체계 한두 개 바꾸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라인 그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돈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돈을 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애로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죽을힘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단, 사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도에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2시간, 3시간 돌았지만 그 엄청난 많은 민원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안성시내는 물론이고 중앙로 교통체계 문제점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8일 간담회 때 저희가 엄청난 민원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로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중앙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지 중앙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일단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공된 지 5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재개선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문제지만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기자분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8일 의원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하다가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족하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아마 도비가 30%, 시비가 70% 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려주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네의 집들 장비를 한 번에 불러서 한 번에 철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이 하나 불러서 하나하고 그런 것은 부족하다고요.

그것도 대상은 되는데요, 어차피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빈집 철거로 대상은 되는데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번 어느 면에서 이장님이 그것을 철거했다가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형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죠. 건물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면 그렇고 형체가 남아 있는 것은 빈집으로 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조금 전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락에 두 군데, 세 군데가 빈집을 철거한다고 보면 수익적, 개인적으로도 100만원씩 지급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장비 부르는 게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그 평수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각 부락의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함께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57쪽에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2억 3,67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236억 154만 1,58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15억 4,786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8억 2,586만 7,1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81만 2,750원으로써 지출액이 91.3%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7%고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난예방 이월액이 예산현액은 13억 7,420만 3,540원 중에 이월액이 4억 2,19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28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억 8,181만 8,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63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5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513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55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537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4,824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8,841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예산현액이 6억 8,090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6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2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156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7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440만원으로써 이월액이 4억 2,514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만 7,178만 4,040원이고, 이월액이 9억 7,875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4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5,990만원 중 집행잔액 1,358만 4,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 및 전용·이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1쪽에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써 예산현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3억 4,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써 이월액은 4억 2,51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현액 7억 3,797만 2,000원, 이월액은 4,369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2,00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295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유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7,000만원, 이월액은 2억 4,686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3,000만원 중 2,228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666만 5,000원 중 이월액은 1억 7,145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일죽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20억 6,166만 7,000원 중 2억 7,345만 9,0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중 125만 4,1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2억 2,781만 2,75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4,327만 7,340원이 취소되었고, 집행사유 미 발생된 게 1억 187만 9,570원입니다. 예산절감은 7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7,537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입니다. 1,66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2,207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사업은 1,626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3,979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는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126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복구지원은 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옥정천 수해복구공사 18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곡천 수해복구공사 32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양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70원이 되겠습니다. 하가1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2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29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장교육비 10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여비 3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유지관리 486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 271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8,431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138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32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23만 8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및 당왕천 소하천유지관리 14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수립 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진천 정비공사 외 21건 234만 5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기본인력운영비 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358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236억 154만 1,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인 215억 4,786만 1,72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7.7%인 18억 2,586만 7,1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1%인 2억 2,781만 2,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집행기일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되었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 등 10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10.8%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9.8%, 집행잔액 비율은 1% 감소하였는바 이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째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저감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단지 3거리죠?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최종 방재청 승인까지 났을 때에는 수해 대상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비 지원받고 그랬을 때 그 순위를 받아서 우선지역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순서 절차가 됩니다.

부의장님도 용이지구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져야지······.

그래서 양진소하천 개수할 당시니까 한 2003년도인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시 구역을 하고 나니까 거기 한 200m 정도가 평택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은 평택에서 사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