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 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참고로 212쪽에서 215쪽입니다. 예산안은 16억 1,123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6억 4,812만 3,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2억 5,935만 9,2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3,590만 5,850원이며, 이월액 7억 603만 9,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741만 3,94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비율은 75%를 지출하였고, 22%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사업비 16억 3,911만 1,570원, 내부거래지출 7억원, 인력운영비 2,399만 1,990원, 기본경비 7,280만 2,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전용·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01쪽에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사업비 7억 603만 9,410원을 2010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억 3,048만 7,610원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 7,995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133쪽에서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집행잔액 1억 1,741만 3,940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도시계획운영비 324만 3,990원과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1,139만 9,000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230원, 기본인력운영비 253만 3,010원, 기본경비 23만 7,710원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96쪽에서 500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7억 1,183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3,946만 2,7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억 5,129만 5,770원 중 9억 9,869만 870원을 지출하여 87%를 집행하였으며, 13%인 1억 5,260만 4,000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5억 8,019만 6,000원 중 44억 2,098만 9,000원 출하하여 97%를 집행하였으며, 3%인 1억 5,920만 7,000원이 적립금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전용 및 이체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현액은 32억 5,935만 9,2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4.7%인 24억 3,590만 5,85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21.7%인 7억 603만 9,4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3.6%인 1억 1,741만 3,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2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대비 지출률은 19.7%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20.3%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6%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11억 5,129만 5,770원으로 이중 86.7%인 9억 9,869만 870원을 지출하고, 1억 5,260만 4,000원을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45억 8,019만 6,000원으로 이중 96. 5%인 44억 2,0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5,92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찬 부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진사리 용역발주 부분은 안 해도 가능한 거예요?

진사리 용역발주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금년 6월에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용역은 가로망을 지금 결정고시한 거고,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도 용역을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용역하고 관계없이 지금 할 수 있게끔 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세계 들어오면서 그 뒤로도······.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용역비는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전용은 안 되는 거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대두될 수 있지만 예산 없다고 부서별로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데 반영이 되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가로등 업무가 저희 업무로다 넘어오면서 합산해서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외에 7개 분야 예산액은 455억 7,966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685억 60만 1,900원입니다. 지출액 631억 7,504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된 이월액은 46억 2,810만 3,8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745만 1,23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92%가 지출되었고, 7%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건설사업 외 2건에 2억 1,363만 6,65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도로건설 1건, 수해복구사업 1건에 9억 6,045만 3,5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건, 도로건설사업 1건으로 34억 5,401만 3,7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6건에 6억 9,745만 1,23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6억 5,055만 2,75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689만 8,474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650억 5,720만 6,9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8%인 597억 3,858만 8,81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7.1%인 46억 2,810만 3,8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1.1%인 6억 9,051만 4,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삼죽 회암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이 공기 미도래 및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원곡산업단지 송탄IC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4건이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내방-복평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8건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대비 지출률은 25.8%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25.9%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 증가하였는 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지금 안성 전체로 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체계를 바꾸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한 가지씩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한 가지씩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인지 사거리 있는 데도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밀리고 이런 것을 지난번에 내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없도록, 이것을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교통행정과에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안성시 교통을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자마자 안성시의 유턴이 안 되고 교통체계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남은 예산 1억원을 가지고 교차로, 유턴 몇 개 주고, 신호체계 한두 개 바꾸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라인 그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돈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돈을 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애로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죽을힘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단, 사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도에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2시간, 3시간 돌았지만 그 엄청난 많은 민원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안성시내는 물론이고 중앙로 교통체계 문제점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8일 간담회 때 저희가 엄청난 민원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로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중앙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지 중앙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일단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공된 지 5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재개선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문제지만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기자분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8일 의원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화물차 감차보상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집행률은 어떤지 조사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못 알아보고요, 혹시 팀장님께서 알아보신 것이 있나 팀장님······.

저도 알아본 것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화물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반납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현실과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어업지도선 같은 것은 폐선하면 보상해 주어서 없애는데 이 내륙을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영업이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이것 감차신청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운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생계수단이 되니까 감차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대충 듣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체계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현재 ITS 구축 중에 있습니다. ITS가 뭐냐하면 기능형 교통체계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서인 사거리부터 중앙대 내리 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내리 사거리까지 보고 있다가 아, 어느 군데가 집중적으로 교통이 막힌다고 하면 경찰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신호를 터주고 신호를 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사업을 내려주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가 구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가 구축 중인데 금년도도 2단계 구축사업이 내년 3월에 가야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금년도에도 이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BIS가 들어옵니다. BIS가 뭐냐하면 버스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평택에서 백성운수가 몇 분에 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도 마정 사거리에서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 이 버스 언제 오는 거야.’ 하고 전에는 기다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뒤에 모니터만 보면 이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평택 경계서부터 안성 중앙로까지 내년도에 20개소가 구축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유일하게 안성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도비를 주면 시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안성만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왜? 안성만 만날 안 된다고 하느냐 해서 올해 추경에 1억 8,000만원 받아서 시비 4억 8,000만원을 부담해서 내년도 사업 6억원으로 BIS사업을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저도 한번 과장님 부임해 오신 지 2개월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이 교통체증 예방차원에서 많이 만전을 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고생스럽지만 앞으로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시민들의 얘기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반영토록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팀장님, 교통체증 때문에 가사동에 아주 시급하게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54쪽 하단 결산부속서류 152쪽이 시작입니다마는 저희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은 건축과 소관 예산 7억 5,598만원 중 7억 764만 8,680원을 지출하고, 4,833만 1,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 2억 5,915만원 중 2억 5,452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광고물관리에서는 2억 379만원 중 1억 9,124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관리에서는 2억 1,056만 4,000원 중 1억 8,588만 4,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2,317만 2,000원 중에 2,079만 2,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930만 4,000원 중에서는 5,519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전용·이체현황은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있는 이월사업내역도 없습니다. 자료 3쪽에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 4,833만 1,320원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7억 5,59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인 7억 764만 8,68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6.4%인 4,833만 1,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2.6%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도 2.6% 증가하였는바 이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중에서 이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석면 스레트지붕 있죠? 그거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 지원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성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요나 조사된 게 있나요?

빈집 철거요?

네. 스레트지붕 같은 것들, 석면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스레트지붕에 대한 별도의 스레트 철거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법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스레트지붕에 대한 것은 없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스레트는 한 장당 거의 2만원 이상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빈집 정비를 할 때 스레트집 때문에 주민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 중에서 혹시 불법광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도는 명함이나 벽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광고물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 그런 것은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기타 벽보 그런 것은 안성시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전단지 뿌리고 그러는 분들은 오토바이타고 다녀서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는 대표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한 분을 집중 배치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좀 어려움은 많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또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경찰서나 이쪽이랑 같이 또 교통행정과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하는 데 지원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하다가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하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아마 도비가 30%, 시비가 70% 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려주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네의 집들 장비를 한 번에 불러서 한 번에 철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이 하나 불러서 하나하고 그런 것은 부족하다고요.

지금 토지는 다른 사람 거고, 집은 살다가 비워두니까 장마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집을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것도 대상은 되는데요, 어차피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빈집 철거로 대상은 되는데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번 어느 면에서 이장님이 그것을 철거했다가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형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땅 지주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물주인이?

그렇죠. 건물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면 그렇고 형체가 남아 있는 것은 빈집으로 봐서 가능합니다.

아니, 주저앉아서 보니까 흉물스러운데 철거를 하고 싶어도 아마 철거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조금 전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락에 두 군데, 세 군데가 빈집을 철거한다고 보면 수익적, 개인적으로도 100만원씩 지급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장비 부르는 게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그 평수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각 부락의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함께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57쪽에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2억 3,67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236억 154만 1,58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15억 4,786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8억 2,586만 7,1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81만 2,750원으로써 지출액이 91.3%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7%고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난예방 이월액이 예산현액은 13억 7,420만 3,540원 중에 이월액이 4억 2,19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28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억 8,181만 8,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63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5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513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55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537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4,824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8,841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예산현액이 6억 8,090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6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2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156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7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440만원으로써 이월액이 4억 2,514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만 7,178만 4,040원이고, 이월액이 9억 7,875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4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5,990만원 중 집행잔액 1,358만 4,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 및 전용·이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1쪽에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써 예산현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3억 4,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써 이월액은 4억 2,51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현액 7억 3,797만 2,000원, 이월액은 4,369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2,00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295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유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7,000만원, 이월액은 2억 4,686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3,000만원 중 2,228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666만 5,000원 중 이월액은 1억 7,145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일죽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20억 6,166만 7,000원 중 2억 7,345만 9,0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중 125만 4,1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2억 2,781만 2,75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4,327만 7,340원이 취소되었고, 집행사유 미 발생된 게 1억 187만 9,570원입니다. 예산절감은 7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7,537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입니다. 1,66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2,207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사업은 1,626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3,979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는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126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복구지원은 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옥정천 수해복구공사 18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곡천 수해복구공사 32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양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70원이 되겠습니다. 하가1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2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29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장교육비 10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여비 3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유지관리 486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 271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8,431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138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32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23만 8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및 당왕천 소하천유지관리 14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수립 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진천 정비공사 외 21건 234만 5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기본인력운영비 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358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236억 154만 1,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인 215억 4,786만 1,72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7.7%인 18억 2,586만 7,1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1%인 2억 2,781만 2,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집행기일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되었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 등 10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10.8%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9.8%, 집행잔액 비율은 1% 감소하였는바 이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259쪽입니다. 전년도에 4억 3,000만원이 이월돼서 왔는데 2009년도에도 집행된 것은 10%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지금 풍수해보험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쉽게 말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조건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혹 수해로 인해서 전파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기초수급자들 하는 것을 보면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는 한 130% 정도 혜택을 보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약 1,4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 정도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저희도 방재청에서 오는 유인물 갖고 보험을 홍보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풀어서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여기 사업대상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풍수해보험도 했고, 농업재해보험을 들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농가는 50%다, 보험회사는 20%다, 그래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과수 낙과 같은 경우는 그런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면 단위의 면사무소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문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냥 보세요, 이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들 안 보세요. 말씀하셔도 잘 인식을 못하시는데 그냥 문서로 드린다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런 회의 장소를 여기에서 나가셔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또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기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집행기일이 늦어진 건가요?

백형일 연말에 예산이 세워져서 설치한 게 안성천에 있는 경보방송하고, 일죽 청미천에 설치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째 됩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이나 수해상습지역에 많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문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년 상습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38국도에 많잖아요. 그런 데 어떻게 대책 좀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기업체가 피해를 안 보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저감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단지 3거리죠?

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최종 방재청 승인까지 났을 때에는 수해 대상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비 지원받고 그랬을 때 그 순위를 받아서 우선지역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순서 절차가 됩니다.

올해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도 두 번이나 침수되었고, 톨게이트 있는 데도 침수돼서 집한테 피해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38국도가 다 그러는 거예요.

부의장님도 용이지구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져야지······.

지금 용이지구 평택에 개발하면서 안성 진사리 쪽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양진소하천 개수할 당시니까 한 2003년도인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시 구역을 하고 나니까 거기 한 200m 정도가 평택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은 평택에서 사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