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다른 과하고 흡사한 부분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3억원이 선 거지요? 3억원이 섰는데 1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면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제대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이면 전체 예산서 각 부서에 1,000만원 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는 소리 또 의회에서 예산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 없다는 소리 계속해 왔는데 이거 예산서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000만원 넘는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300만원, 250만원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봐요!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그 앞에 2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 2건이 들어와 있지요? 이것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봐요. 용역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과다하다, 과다하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이 입찰잔액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용역비 세워놓고 전부 그분들도 입찰을 받든 수의계약을 하든 하청 주어서 온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과다하게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면 그때 가서 남으면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월이 되니까. 도시계획을 5, 6개월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 용역비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웠더라면 이런 거 같은 게 안 나온다는 거지요. 1억원이 어떻게 나와요. 1억원을 집행잔액이라고 보고하는 게 첫 번째 잘못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0.5%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써서 시민들한테 복지, 기반건설을 해 주었다고 하는 홍보만 할 줄 알지 이렇게 뭉텅이 돈 남아도는 것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각 과마다 똑같으니까 질의할 것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뭐. 5,000만원, 3,000만원, 남는 거 집행잔액이라고 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추경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없습니다. 운수업계보조는 과장님이 왜 자꾸 늦어지고, 해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고, 저는 내용을 아는데 우리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렇고, 집행잔액에서 여성운전자 양성에서 여성 출신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에 화물차 감차보상사업하고 그것하고 2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여성운전자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에는 이게 많아요. 서울시 구청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성시청을 통해서 경기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영업용 택시를 하든 버스운전을 하든 그게 서울시 예산에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서울에는 주로 택시를 많이 운전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집행을 못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야단을 쳐야지, 오늘 얘기하면 돼요. 없어요, 일한 게 없어서. 내가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남은 해 주고. (웃음) 270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하천정비 집행잔액이 공히 920원서부터 530원, 480원, 460원, 잔액이 이 단가가 나와요? 수의계약을 해도 이 단가가 안 나올 것 같고, 입찰을 해도 안 나올 것 같고, 설계를 변경해 주셔서 이 단가를 맞춰 놓는 거 아니에요. 자 봐요, 270쪽에 동평소하천 15억원짜리도 제로예요.

도대체 아무리 설계변경을 해 줘도 이런 단가는 안 나와요. 토목직을 오래하셨으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15억원짜리는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여건 변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아서, 이게 전체 설계변경이지 한두 건이에요? 몇 수십 건의 설계 변경을 해서 900원, 1,000원 미만으로 잔액을 남기는 게······. 지천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 수의계약자리에서 설계변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15억원짜리를 입찰하면 한 84%대는 됩니까? 과장님, 팀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동평소하천은 행자부에서 8억원을 주고, 우리 시가 7억원을 보태서 골프장 피해가 난다고 한 모 국장이 특별히 보내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금이 왔던 관계는 없어요. 큰 건에 대한 입찰잔액은 최소한 모아서 다른 큰 사업을 또 하나 하더라도 그런 데······.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이런 단가는 안 나온다는 거지, 이 단가가 건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억원짜리는 제로로 나왔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꾸 공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