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일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51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800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의 세외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30억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반운영비 1억 1,3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391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44만원, 운영수당 898만원,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피복비 35만원, 급량비 1,800만원, 임차료 10만원 등으로 계상이 짜여졌으며, 차량선박비는 5,0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615만원으로 관내출장여비가 3,000만원,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2,6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원인데 70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이고, 3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56만 2천원, 일반운영비 6,893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사업에 1,150만원, 그 밑에 재료비에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에는 해면하고 내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300㏊에 1억 7,274만 7천원이 계상되어졌고, 바다녹화사업 2개소에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 20톤에 3,600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20대에 2,000만원,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해면양식사업에 바지락 살포 3,000만원, 피조개 살포 2,000만원, 바다 목장화사업 2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 사업에 1억 6,000만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에 4억 7,500만원, 소형선박 인양기 설치사업 10개소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 2개소에 3억 8,000만원, 방치폐어선 정비에 300만원, 52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억 7,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유출제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에 800만원, 수산자원조성 종묘매입 방류에 3,0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만 말씀을 드리면 어업지도선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 및 수도 설치에 300만원, 52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경남 233호 정기검사 수수료 등 5,0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안도항 포장에 3,000만원, 낙지포 방파제 신설에 9,910만원, 광포항 방파제 신설에 1억 2,9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패각처리사업에 공장 발생 폐각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마을어업발생분에 대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졌으며, 그 중에서 525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교체 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저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우리 관내의 수산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조그마한 힘이지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보충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1페이지입니다. 폐어구, 어망은 어떻게 수거해 가지고, 어디로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훼손된 어구 어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떠밀려 온 어망, 어구입니다. 남양동 관내에 간이 저장소가 1개소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등에서 태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폐어구하고 어망을 모아 놓았다가 산업폐기물을 위탁해서 줘 버리네요…….

예, 저희 시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작년에 써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1페이지,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에 대방 굴항과 용현 선진리가 선정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업인 생활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의 주안점은 그렇습니다. 관광자원에도 기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이 사업은 조금 미비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국비 2억원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 호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바닥이 나다보니까 여기에 국비 5억원, 도비 5,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05년도 예산 정도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예.

사업은 좋은데……. 그리고 12페이지, 전국 생선회 활어축제대회, 올해에도 전어축제를 합니까?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예, 안 올라갔는데 전어, 숭어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적인 특색 사업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수협과 힘을 합쳐서 전국적으로 제1회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 수협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5월경으로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활어위판장 공사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5,0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하고 기관 수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기관 보링 한다고 5,000만원인가……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호를 했습니까?

241호입니다.

그것은 작은 배인데요.

예,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를 보링 했습니까?

예, 보링하고 정기검사도 마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배 예산이 3,0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3,000만원이 맞지요?

예.

3,000만원을 가지고 작은 배를 보링하고 정기검사를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큰배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인데 5,000만원이 올라 와 있네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쪼개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패각처리장은 확실히 건립이 됩니까?

저희들은 건립을 안 합니다.

건립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줍니까?

지금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듭니까? 부지를 따로 사 주고 합니까?

부지는 안 사 줍니다. 부지는 안 사주고, 사업자 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패각공장을 인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반비를 할 것이냐, 건물을 해 가지고 집하장 설치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 주는데 1억 3,000만원이 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3억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패각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순천에 있는 업체에다 이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년에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억 3,000만원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패각처리장 건립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사업자 선정도 사업자 지침 수립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3,000만원을 가지고 건립사업을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 중입니다만 집하장을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쌓여 있는 패각을 공장까지 넘겨주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붙여서 원천적으로 패각처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녹색환경처리업체라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기업체인데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했을 때는 일종의 특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특혜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해 가지고…… 완전히 패각부분에 대한 것은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업체에다가 아까운 시비를 한꺼번에 3억원 뭉치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한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나 뭔가를 확보할 것이 아닙니까? 기계나 뭐나 이래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50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어업폐각 처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사업과 연계가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3,200만원인데요.

주로 이것이 겨냥한 것은 굴 파쇄 해 놓은 것, 지금 곤양, 서포, 용현 이렇게 해 가지고 곳곳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군데 모아 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바다에 바로 버립니다. 바다에 바로 버려버리고……

담당관님! 3,200만원을 갖고 어디에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번 부수어 내 보고, 어민들이 굴을 파쇄 해 가지고 경운기나 포터로 실어서 갖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지는 너희가 제공을 하라고 하여, 지금 공동집하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3,200만원 가지고요?

예, 그래서……

모자랄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노후어선대체사업하고,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20대, 민간자본보조에도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용 기계사업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분류된 이유가 국고보조금하고 시 자체사업이 분류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와서 보니까 선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이 20%이고 융자알선이 60%이거든요. 자부담 20%을 보태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부담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사항을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희망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형편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이 있고, 국·도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분류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이 있고 바다녹화사업이 있고……. 해면 양식사업에 보면 바지락 살포 25㏊, 피조개 살포 10㏊는 어디에 살포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마을어장이 지금 32개소가 있는데 2개소 정도 사업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첫째, 어민들의 해야 될 의욕이 있어야 되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민들의 부담능력이 있는지 그런 제반사항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업지도선 정기검사를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기계 보링을 하는데 5,000만원까지 듭니까?

위원장님!

예, 최연조위원님!

보충 설명자료 12페이지, 전국생선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수협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주최, 주관 이렇게 분리를 안 하겠습니다만 수협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수협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수협에서 신년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챙겨 보셨습니까?

이것은 수협이면 수협에다가 너희가 돈 5,000만원을 주면서 수산물 추진,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같이 하긴 할 것입니다. 이 만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계획대로 한 번 해 보자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활어엑스포라든지 활어축제에도 저희들이 한 번 가보고 다양한 경험을 얻어서 가미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살리고, 지역홍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십니다. 삼천포수협하면 전국에서 이름난 수협입니다. 중앙에도 어로 어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잘 되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규모도 아주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자체적으로 연간 지도사업비라든지 홍보가 수협 조합원의 뜻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가 수협에서 주관하는 것인가……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지? 수협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도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현재 수협에서 취하고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서면으로 다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산출기초 내역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시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현재까지 실적을 서면보고 하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산조정위원회라는 심의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 주므로 해서 사업자체를 중앙 부서에서 와서 전부 실사를 해 갑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을 할 때 우리 관내 몇 개 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조성을 했으면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홍기은 해양수산담당관실 직원 홍기은입니다. 2003년도 초에 2004년도 수산사업 신청자를 조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포면 다평 다맥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조성을 하겠다는 희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충실치 못해서 보완 요구를 했고, 당초 사업계획서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도에 보고했던 바 도 관계자가 와서 현장을 보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해서 구두 적인 약속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사업비 확정내시라든지 사업자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 어촌 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어촌체험마을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어항이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공문사본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3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 내시가 떨어 졌습니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도비 내시 떨어졌습니까?

아직 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 몰라서 그렇지 한 30억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홍보만 잘되면 여러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자체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대상 마을에 관한 것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업 자체를 여기에 계상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2005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 갖고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넣어 갖고 심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부터 5개년 간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사업비는 5억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 가야되는데 빠졌지 않습니까? 빠진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업입니다. 마을대상 지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투·융자 심사할 것은……

국가사업이기를 이쪽에서 요청한 것이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정부에서 사천시를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지……

국비사업을 이 마을에 다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서가 요청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경남 사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연안에 걸쳐서 하는데, 그러면 전 연안에서 자기들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건을 봐 가지고 어떤 마을이 좋겠는가, 타당하겠느냐, 사전 심사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 투자사업인데, 사업하는 것은 이것말고도 더 좋은 입지 여건이 있는지,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인지 사업 지에 대한 것을 다시 수협하고…… 이것을 하면 수협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수협하고 담당관실에서 같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너 마을이 좋다, 어촌계장하고 짜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짜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쪽에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협의 공문을 수협에 보냈겠지요? 서면 사본을 요청합니다.

예, 출장복명서하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태풍 내습 시에 하니까 사업예산 배정도 못 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을 하려면 3억 8,000만원이 드는데 국비지원이 불투명해서 대방, 용현 선진에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불투명해서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예, 말씀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좋은 사업입니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사업입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 내시가 온다고 보면 이 사업을 나누어서 2004년도라도 착수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공히 다 좋은 사업이라면 어느 한 개 마을에서 이런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두 세 개 마을에서 혜택을 보도록 예산투자 내지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개소에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업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2개 마을에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자치단체가 도나 중앙에다 요청을 했으면 국비가 확실하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중요성을 들어 주었으면 이것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조금 비중 있게 봤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총 3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갯벌을 한 번 보고 거기는 무엇이 나는지 이런 교육을 한 번 주지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 사업을……

그것하고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2004년도에 착수되기 어렵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보고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갖고 한 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착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시행도 다르고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이나 또……

담당관! 이것은 한 번 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심의를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12페이지, 전국생선회 활어 축제 개최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을 하는 데가 결국 삼천포수협입니다. 그리고 수협 활어위판장 준공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축·수협이 자체행사를 하는데 자체사업비를 만들어 갖고 사업이 다 돌아갑니다. 농협이나 임협, 축협에서 행사를 한다고, 수협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시장한테 지원요청을 했을 때 시장이 지원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지요. 비단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만 국한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나름대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설립목적이 다 특수하게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 서포 농협에서 이런 걸 하겠다 도와달라, 곤명 농협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도와 달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균형발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천수협이 있고 삼천포수협이 있고, 주목적은 경남 사천시에 가니까 신선하고 맛있는 생선회가 있더라는 이런 축제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가서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천시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양면이 띄고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형편이 나으니까 너희(수협)가 대어라, 물론 자기들도 대겠지요 안 대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조업을 하는데 인부 약 10명을 데리고 하는 공장을 보면 오후 2시, 3시 되면 시꺼멓게 해 갖고, 그네들 점심도 한 2,500원 짜리 한 그릇 먹고, 저녁에 잔업을 하면 9시까지 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하고, 그 회사 마저 3개월이 갈는지 5개월 갈는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함 속에서 우리시는 그네들에게도 지방세를 받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주의 깊게 예산요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민이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낼 수 없고, 빚을 내어서 자동차세를 냈다고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관여를 하는 것 같으면 축제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와서 여기에다 얼마 정도 풀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 묻는 것하고, 내일 모레 부도 날 사업하고, 전국적으로 처음 하려는 축제에다가 결부시킨다는 것은 저는……

5,000만원이라면 거금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하리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해 놓았는데 사업비 5,000만원을 여기에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아닙니까, 대강 견적을 받아보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쭉 받을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5,000만원이래 되어 오니까 단위가 5,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실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담당 부서에서 해 보면 안 나옵니까? 해 보니까 이 선체는 어디에 하려고 하니까, 선체 도색을 하는데 대강 얼마 든다, 갑판에 손을 보니까 얼마 들겠다, 기관에 뭘 해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는 이런 정도가……. 지금 의회라는 것이 지난날 보다, 가면 갈수록 좀 더 세밀하게 사업 부서에서 가깝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241호를 작년도에 정기검사 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33호 650마력 짜리, 총 1,300마력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견적서를 안 받고 이것을 넣겠습니까? 견적서도 여기에 첨부시켜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을 힐책하고 물론, 견제와 균형입니다. 좋은데……

글자 몇 자 더 적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이해를 좀 도와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견적서……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안도항 포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수 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지반 침하다……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어진다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설계자가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담당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되는 검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 공사를 했으니까 2003년도 지난 태풍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는 서면으로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명백하게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3,000만원으로 위에 땜질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안도항에 선착장이 필요하다면 10억원, 20억원이 들여도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결국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파괴 내지 파손이 되었다면 명백하게 책임 한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안도항은 다시 부실공사…… 15페이지, 16페이지, 낙지포항 공사하는데 1억원, 지역어선 40척 해서 60척, 광포항 진해 방파제 공사 어선 35척…… 공사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17페이지 패각처리, 발로 밟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국토가 잘못하면 석회에 둘러 쌓일 것 같다고 해서 토양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은, 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패각 때문에, 패각이 적게로는 우리나라, 크게는 땅 덩어리를 덮었을 때 살아 남아 있을 생물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상당히 수 십 년 내다보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되면 5년, 10년을 못 버티어 토양에 엄청난 문제가 올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돈이 적으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가 나서 배워서 전 국토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더 차원 있는 사업이 되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12페이지, 생선활어 축제가 있는데 그리고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하고 해양수산담당관실 총괄 예산을 저한테 당장 자료를 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수산 어업인들이 사천을 둘러서 산재해 있는데 나는 예산이 적어서 대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것하고, 해양수산담당관실 총괄 예산을 싹 빼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할 적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축제에 관한 지원비라든지 모든 것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팔포 전어 축제할 적에 지금까지 2,000여 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전어축제를 안 해 주면 담당관 입장이 안 갑갑하겠습니까?

거기는 제가 분명히 명분을 세우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일종의 생선회 업자들만 주축을 이루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지역적인 행사입니다.

이것을 2년이나 했는데요.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와서 그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너희가 행사를 하는데 아까운 시비를 이렇게 보태어도 되겠느냐고 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동네 행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례나 미룡에 가면 전어를 잡아 와서, 이렇게 썰어 줍니다. 거기에 돈 보태어 줍니까? 지역 행사는 국지적인 행사는 지양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모으면 어떤 결속된 시민의 힘도 있고, 뭔가 명분도 세우고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제1회 생선회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활어축제가 사천의 독자적인 행사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다맥 어촌계만 사업지 선정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좋은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가를 두어 개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어촌체험마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담당관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예산하고, 농업기술센터 심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빼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인구가 사천시 전체 인구의 14%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30억원입니다. 국·도비, 시비, 자체 사업비를 합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지금 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을 들여서 기관수리,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촌계장 오시오, 수협 관계자 오시오, 여기에 아이들 학습교육장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 이왕에 하는 일, 대방동 주변에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방파제 사업비 8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기반구축을 해 놓으면서 우리는 다져 갈 것은 다져가면서, 관광할 꺼리를 만들어 주려는 복합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 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 한층 힘쓰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부터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고혈압, 당뇨관리, 방문보건사업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사업과 한센양로사업 운영비 지원, 방역소독, 전염병예방, 의약업소,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23억 1,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예산안이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 수입대체경비가 4억 3,02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건관리 수수료수입으로써 일반환자 진료비, 한방진료비, 물리진료비 등 37건에 3,5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5,1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예방접종비를 일본뇌염 등 5종 1억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수수료수입에 5,38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보건지소 수수료수입에 1억 9,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총 2억 6,986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22건에 2억 6,98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치매 등록환자지원 등 18건에 1억 4,99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1억 6,43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 기타직보수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써 물리치료실 병리 검사실 일용인부임 2명에 3,4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명 93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월동기 유충방제 방역소독 인부임 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방역소득 인부임 13명 해 가지고 5,28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보건의료보험 EDI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 청구용 프로그램 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정보 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5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 215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63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6월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지원비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 여비를 합해서 7,8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써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보건진료소 및 지소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절기 방역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검진 및 증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한센질환자 이동 진료비 지원에 1,32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월1회씩 해 가지고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환센복지협회 경남지부에 저희들이 위탁진료를 시키고 납부를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건강증진사업에 국비, 시비를 합해서 8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국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에 국비, 시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 접종 이상반응신고 교육에 국비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사업 국비, 시비 24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협압·당뇨관리사업에 국비, 시비 2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사업에 국비, 시비 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치매 등록환자 지원에 국·도·시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국비, 시비 2,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에 국비, 시비를 합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도비, 시비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정진사업에 국비, 시비 해서 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국비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 건강증진 운동사업 프로그램 조사 평가를 위해서 국비, 시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전산개발비 국비,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중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비 국비, 시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건강체조 경진대회 심사수당을 위해서 국비, 시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해서 국비, 시비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써 건강체육대회 개최 시상금을 국비, 시비 해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 시비 1,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3만원 곱하기 29명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4종에 7,728명을 계상해서 국·도, 시비 2,1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3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를 국·도·시비 2,1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위해서 국·도·시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해서 국·도·시비 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시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6명이 되어 있는데 41명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건 가입자 암검진사업에 국·도·시비 5,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위암, 유방암, 간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사업에 국비, 시비 2,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국·도·시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국비, 시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국비, 시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국·도·시비 1,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국·도·시비 6,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도비, 시비 해서 1,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 등록환자 지원에 국·도·시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국·도·시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을 위해서 도비, 시비 1,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센양로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4,2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염광원과 영복원의 부식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보건진료소 찜질방 1개소 신축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국비, 시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국비, 시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보건소 방역 약품구입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마을 자율방역반 지원 연막 분무 약품구입비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용 방역약품구입비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모기·유충 방제 약품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 유류구입비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류구입비는 연막소독을 위한 휘발유, 경유 구입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휴대용 방역소독기 밧데리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소모품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장비 부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의자, 캐비넷, 책상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량 탑재용 연막기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연막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용 빔 프로젝트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2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년도 사업으로써 5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 2,609만 9천원이 지원됩니다. 시비가 1,740만원 해서 4,349만 9천원으로 각종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 출장을 해서 주민들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국비, 시비사업에는 장비 구입비는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읍·면차량 노후 연막기 교체 2대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방역소독기 교체 리어카 탑재용 2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동맥경화 협착검사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제안 설명 3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사망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검사하여 주민들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고협압·당뇨 환자 한 5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심혈관 질환검사가 되겠고, 추진방법은 보건소 이용 노인 및 고혈압·당뇨 환자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고혈압·당뇨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시범건강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실 장비구입에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 치과실에 치과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산제안 설명 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터 체어, 콤프렛샤, 물탱크는 한 세트로써 보건소 내소 주민, 학생 진료와 영유아 예방진료 및 보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X-선 진단기 교체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X-선 장치는 1988년도에 구입된 장치로써 노후화가 되어서 잦은 고장 및 기계 단종으로 부품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두 번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업무용 갤로퍼를 ’95년도에 구입을 했고, 방역차량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갤로퍼 차량 2,200만원, 방역차량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운영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80만 3천원, 피복기 100만원, 급량비 228만원, 임차료 3,500만원, 연료비 1,144만 2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등 난방비가 1,144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14만원, 일반운영비 9,76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를 합하여 6,0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반룡, 검정보건진료소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방수 및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자료 7페이지를 보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한 2,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몇 개월 보건지소 수리를 했습니다만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본촌 보건진료소 지붕 보수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6개소 건물 도색을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수입대체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세입예산에서도 대체경비하면서 자체사업 4억 3,427만 2천원이 있었습니다만 4억 3,427만 2천원을 내년부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자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각종 예방구입을 해서 쓰도록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관리는 수두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라든지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구입 등 37건에 2억 4,305만 1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보건진료운영에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병리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성병검사약 구입이라든지 치과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13건에 5,389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중간쯤 보건지소 관리에 외과환자 진료약품 읍·면보건지소가 해당이 됩니다. 외과환자 진료약품 구입이라든가 치과환자 진료약품구입, 의료소모품 및 소모기구 구입, 위생재료 구입 등 8건에 1억 3,733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745페이지에 금연 사업해 가지고 444만원이지요, 금연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연사업이요?

예.

금연사업은 주로 시민들에게 홍보 책자나 리후렛 제작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750페이지 암검진사업에 가서 우리 시민으로서 암 걸린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암에 걸린 분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360명이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암검진 받을 희망 대상자가 798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암 검진 진찰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는 안 합니다. 일반 병·의원에 위탁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4페이지 방역유류구입비 6,600만원이 맞습니까?

예.

6,600만원이나 됩니까?

저희들 방역유류비는 연막소독을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불 잡은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55,000ℓ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막소독을 위해서 약제하고 경유를 희석을 하여 같이 태우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휘발유가 한 5,600ℓ는 기구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용량이 휘발유 5,600ℓ, 경유 55,000ℓ가 사용되었습니다.

755페이지에 치과실 장비구입 해 가지고 치과 치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환자들 일반 충치라든가 일반치료는 다 가능합니다. 일반치과에서 하는 이를 뽑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를 뽑고 해 넣지는 못하고 치료만……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해 넣기도 합니다. 보건지소 4군데 치과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가면 이를 해 넣어 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를 하나 뽑아서 해 넣으면 하나에 30만원, 25만원 한다든지 …… 못해 넣어서 빠진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를 해 넣는 것이 개인병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간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방역 약품구입을 이야기합니까?

약품구입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약품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얼마의 약을 구입했는데 금년말로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약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약품종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 틀립니다.

조금 전에 다섯 가지를 쭉 내어 가지고,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앞으로 업무를…… 심지어 일반 병·의원이 판을 친다는 이겁니다. 보건소에는 간단한 병명, 현지에 나와서 진료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시민들 앞에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십분의 일밖에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병·의원으로 가고, 치과에 가서 이를 손보는 식으로 됩니다. 모든 기능은 다 되어 있는데, 시민 참여가 몇 %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경영행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 없이는 망하는 행정이거든요. 기업이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도 해 가지고 지난 해 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신년도에도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라고 결국…… 물론, 시의원으로서 지역분들에게 보건결과는 금년에 한 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집행하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시민이 많은 이용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쭉 안 물어 볼 수 없고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심사분석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시민보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위원님!

청사를 지으면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지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올해 삽질을 하니 내년 봄에 삽질을……. 754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사무실 비품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캐비닛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새 건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는데 조금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보건소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각종……

설명에서 캐비닛, 의자 하는데 새 건물에 들어갔을 때 웬만큼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만 버티면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건진료장비구입에 보면 치과장비구입 해 가지고 품목 표시를 다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치과실 장비 구입도 결과적으로 보건진료 장비구입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분리를 해 가지고 보건장비구입 500만원을 묶어 놓았는데……

그것은 물리치료장비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설명에도 자료가 없고…… 밑에 75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사업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그 밑에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지프차,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장 차량도 바꿀 것이다, 의장 차량도 바꿀 것이다 하는데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차량 교체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 보건소에도 업무차량 교체가 있는데 몇 년 된 것입니까?

업무용 지프차는 ’95년 식이고, 방역차량이 ’96년 식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6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많이 쓰다보니까 빨리 낡아지는 것 같습니다. 방역차량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계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연성위원님!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의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충분한 이해가 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괄호 해 가지고 내서를 하는 것이 행정 기술이 아니냐, 평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지도와 기록인데…… 보건용 사용료 빔,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빔을 알기로는 큰 고층 건물에 쇠말뚝을 박는 것을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 내서를 해 놓고 단어 기록을 해 주면, 영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라요,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LCD도 원어를 써넣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서를 해 갖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한글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보통 영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도 직접 접하지 않은 부분은 그래서 쉬운 말로 해 주고, 그리고 구입 대상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프로젝트 이동용 모빌 스크린 가방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대장 구입 대상 뒤에 말이 없으면,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보통 움직이는 동물, 사람,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것을 대상이라는 통상 명칭을 합니다. 이런 것은 구입 대상품목이라든지 구입대상 기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좀 부드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과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건위생하고 병·의원의 궁극적인 취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보건위생은 이런 것이고, 병원은 이런 것이다라는 기능 자체의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해 주셔서 앞으로는 보건위생과 병·의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해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