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과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하였던 의회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을 보면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게 사업운영 중에 보조금신청이 잘 안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이게 도비보조인 건가요?

그렇죠.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나도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하수도법이 강화가 되죠, 2012년도에 강화되는 거예요?

해양투기 슬러지.

해양투기든 모든 게 강화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대림동산 아파트에서 하수도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안성 한천에 전부 다 외부에서 오셔서 낚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수사업이 안 돼 있잖아요. 법도 강화되고 그런 데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말씀 중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시 위주의 업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443억 3,85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41억 6,783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이 295억 2,23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06억 4,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314억 7,232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6억 7,151만 7,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268억 935만 2,00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9억 9,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443억 3,8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105억 1,031만 5,000원과 2009년도 수입액 338억 2,818만 5,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314억 7,232만 5,000원이며, 2010년 차기이월 금액은 128억 6,6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327억 5,976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30억 5,380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이 829억 8,288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67억 2,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2억 4,486만 3,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억 3,876만 3,000원과 고정부채가 8억 61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1,315억 1,490만 2,000원으로 자본금이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이 898억 4,504만 1,000원이며, 손실 누계액은 65억 1,7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3억 1,655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은 69억 5,398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46억 3,73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8억 9,511만 1,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4,662만 9,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18억 48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손실은 27억 8,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3억 1,138만 8,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92원 9전이 투입되었으며, 총괄원가는 122억 9,711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1,558원 1전으로 2009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8.8%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1억 8,143만 6,650원으로 443억 3,850만 8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1억 8,143만 6,650원 중 314억 7,232만 5,5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이월예산액 51억 1,228만 3,890원과 불용액 75억 9,682만 7,190원으로써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 진행에 맞추어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42억 1,176만 7,332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70억 61만 4,793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7억 8,884만 7,461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의 절감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결산에서는 2009년도 채무액이 12억 1,220만원으로 앞으로 공기업운영의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기업운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동 위생종합처리장이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중리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대덕면 중리요?

네.

저희가 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만 관리하는 거고, 실제로 운영은 그 회사에서 하는 거죠.

지금 거기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축산폐수처리도 거기서 하고, 종합적으로 처음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차타고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서 주변에 조경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당초에 환경처리시설로 해서 시에서 관리할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냄새가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도 신두리 앞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처리공공시설 평가를 받아서 소규모 분야 전국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 정화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정화상태는 좋아서 수질 같은 것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도 심고 그래서 냄새를 좀 막아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서 조경을 길하고, 신두리 쪽에······. 거기 신두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의 요금 현실화율이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홉 번째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어떤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하고, 하수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9억 2,57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3,557만 1,790원으로 집행잔액은 9,019만 5,2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8%, 불용액 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294쪽에 하단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총액은 15억 9,042만 7,000원이고, 지출액 은 15억 5,600만 7,030원으로 집행잔액은 3,441만 9,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8%, 불용액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기반구축에 2,687만 5,070원은 자산취득비로 ICP 차량구입 등 입찰로 남은 1,483만 3,090원과 청사관리 837만 8,740원, 공공운영비 713만 6,300원은 청사난방관리연료비 절감 등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1만 3,000원은 농업인교육장 환기창 등 설치잔액이 되겠습니다. 296쪽 농촌현장인턴운영 331만 1,230원은 농촌현장인턴의 중간 퇴사에 따른 인건비 298만 9,230원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297쪽에 농업인인력육성에 550만 8,75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6만 8,540원과 보험료잔액 69만 8,830원, 일반운영비 101만 6,600원은 품목별 상설교육, 새영농설계교육운영 물품구입 잔액이며, 국제화여비 84만 9,280원은 해외연수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00쪽 4-H육성 중 재료비 141만 6,200원은 4-H야외교육 연찬회 행사 재료비와 학교 4-H의 체험학습재료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농촌생활자원개선 192만 4,900원은 양성 미리내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현액은 15억 9,04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인 15억 5,600만 7,03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인 3,441만 9,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3.1%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3.1% 감소하였는바 이는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중에 농촌현장 인턴운영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작년 2009년도에는 진흥청에서 그것을 국비로, 국비하고 시비가 보탬이 됐습니다마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 쪽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진흥청 쪽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활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94쪽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 농업진흥과는 밑에서부터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어요.

일단 저희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염원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 분야별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과장 이윤헌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예산현액 21억 5,312만원 중 21억 184만 1,510원이 지출, 97.9%가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5,127만 8,490원입니다. 그중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 2,602만 5,230원 중 공공운영비 268만 420원, 벼 병해충 적기방제, 3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217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고, 30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생산기술보급사업 353만 9,880원 중, 30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평가회 개최 차량임차 100만원,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80만원이 신종플루 발생 확산으로 인하여 평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057만 8,870원 중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 1,435만 9,300원의 집행잔액은 기타직 보수 즉 계약직 인건비 427만 9,300원, 연금지급금·퇴직금 1,008만원이 사유발생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고,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21만 3,050원, 집행잔액은 기타직 보수인건비 369만 3,050원, 연금지급금 252만원이 사유발생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과 예산현액은 21억 5,31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인 21억 184만 1,51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인 5,127만 8,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1.3%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3% 감소하였는바 이는 집행잔액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9쪽에 축산물생산기술보급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일괄 불용 처리되었는데 여기는 왜 이랬나요?

그건 평가회 차량 임차비하고, 급식비였었는데 그때 신종플루가 확산이 돼서 11월 중에 평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이나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육성과 관해서 연금지급금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

연금지급금은 퇴직금 성격이라 퇴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유발생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안흥기입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많은 지도 편달을 주고 계신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세찬 부의장님,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12쪽 위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원예경영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 전에 있었던 조직으로 제가 당시 부서업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예경영과 총 예산액은 11억 8,222만원이며, 11억 7,772만 3,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449만 6,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예산불용액의 제로화를 전제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미집행 예산은 없으며, 예산절약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수기술보급사업에서 111만 7,360원의 집행잔액은 과수기술보급에서 58만 9,850원, 313쪽에 둘째 줄입니다. 고품질 배생산기술보급에서 7만 6,600원, 자료 밑에서 여섯째 줄 고품질 포도생산기술보급에서 8,460원, 314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과수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운영에서 44만 2,450원이 되겠으며, 밑에서 넷째 줄 신기술보급사업과 맨 윗줄 원예새기술보급에서는 불용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는 자산취득비의 전동예초기 구입 잔여분 48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사역 잔여분 44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농작물병충해방제로 꽃매미방제사업비도 모두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에서 여섯째 줄 원예특작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4만 1,960원인데 이는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에서 3만 5,100원,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채소생산기술보급에서 60만 6,860원의 집행잔액이며, 316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 화훼생산기술보급과 밑에서 다섯째 줄에 농업용에너지절감 기술지원, 밑에서 둘째 줄 지역특화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7쪽에 위에서 둘째 줄 농가경영활성화 사업은 집행잔액이 3만 8,300원인데 이는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지원에서 740원, 위에서 여덟째 줄 원예복지문화형성에서 2만 5,260원, 맨 밑줄 농어촌 소득조사 분석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서 3,600원, 중간부분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에서 8,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경영기술지원과 셋째 줄 원예치료 프로그램 활동 또 319쪽 위에서 다섯째 줄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에서 행정운영경비는 269만 9,13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적립금 252만원을 포함한, 32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7만원이며, 이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원예경영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현액은 11억 8,22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인 11억 7,772만 3,25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0.4%인 449만 6,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0.7%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0.7% 감소하였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작물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성의 쌀 품종이 추청벼가 있죠?

네.

그런데 요즘에 고시히카리인가 그건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질 차이가 많이 나죠?

쌀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작물환경과장이 보고하도록······.

여기도 연구개발과니까.

저희가 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저도 작물환경과와 겹치는 내용인데요. 319쪽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연금지급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분 것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적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안 하면 매년 갱신해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 놓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집행이 되면 다음 예산에 다시 세우고 해서 갱신 적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잡아놓으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어찌됐던 저희들이 항상 안성 농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농업환경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고 상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만전을 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243쪽에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306억 4,224만 1,100원이며, 이중 77.67%인 237억 9,938만 7,600원을 지출하고, 65억 3,879만 1,7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9%에 해당하는 3억 406만 1,710원이나 2010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민원처리팀과 공원녹지팀 업무가 각각 건설과,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었으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시디자인팀이 저희 부서로 이동하여 현 소관 업무에 따라 설명드리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3쪽에서 54쪽, 246쪽에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02억 7,614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억 3,960만 3,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9억 1,574만 6,1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13억 4,386만 7,380원, 이월액은 72억 9,264만 8,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22만 9,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81%를 지출하였고, 25.22%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97%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집행액 213억 4,386만 7,380원 중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로 35억 9,815만 2,49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134억 9,743만 6,450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17억 83만 3,630원, 신도시지원사업비로 1억 8,877만 4,910원, 내부거래지출비로 22억원을 집행하였고, 보전지출비로 1,085만 1,430원, 인력운영비로 419만 9,700원, 기본경비로 6361만 8,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전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17건으로 총 19건에 사업비 72억 9,264만 8,79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서 463쪽, 4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8억 1,422만 7,000원을 한전 지중관로작업 후 전신주 철거시점 및 가로수식재 시기 조정의 사유로 미불용지 사업비 1억 6,510만원을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이어서 결산서 469쪽에 안성 가사2지구 도로개설공사 외 15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0억 9,415만 5,420원과 공도 소도읍육성 사업비 12억 1,916만 6,370원, 총 63억 1,332만 1,7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세부사업별 계속비이월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하고 나누어 드린 것하고 혼돈하실 것 같은데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이게 책을 다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68쪽, 149쪽에서 150쪽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7,922만 9,930원으로 2억 7,922만 9,360원이 집행잔액이며, 564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현황으로는 안성 구포도로 개설공사비 1,834만 5,830원, 서운 우체국에서 농협 간 도로개설비 1억 4,816만 1,800원, 원곡 상가천 도로개설비 5,994만 5,320원, 안성 석정도로개설공사 1,402만 5,240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1,472만 5,090원, 그 외 기타사업별로 1,000만원 이하 8건에 대하여는 2,402만 6,6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2,863만 9,000원으로 8,051만 9,070원의 초과 세입으로 실제 23억 1,377만 8,0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에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2,863만 9,000원으로 이중 5.36%인 1억 1,937만 1,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64%인 21억 926만 7,8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1,937만 1,200원, 내부거래지출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 21억 926만 7,800원 중 시설부대비 926만 7,800원, 적립금 21억원이며,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분을 합친 21억 9,440만 6,87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전용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306억 4,22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7%인 237억 9,938만 7,6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1.3%인 65억 3,879만 1,7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1%인 3억 406만 1,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미불용지보상비 등 2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고, 안성 가사2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27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3.6% 감소하였고, 이월비율은 3.9%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3%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22억 2,863만 9,000원으로 이중 5.4%인 1억 1,937만 1,200원을 지출하고, 21억 9,260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원곡 상가천 도로는 다 마무리 한 거예요?

외가천 도로 말씀하십니까?

상가천 도로 중로 2-10호.

완료됐습니다.

지금 상가천 옆에 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사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앞에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좀더······. 공도 3-3호는 아파트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시에다 돈을 줘서 한 건가?

사곡 1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시설계획을 완료했는데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개면 기좌리에 1-1호선 개설공사를 했는데 지출이 안 돼 있고, 이월로 그냥 넘어와 있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계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현재 확보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좌리 가장자리로 돌려서 하는 대로인데요, 설계는 오래 전에 됐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현재 한 50년 이상 걸려야 다 개설될 정도로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억원 정도씩 그래도 작년 전까지는 시비를 부담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남짓 10분의 1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세입이 좀 많아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현안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것들, 현장에 대한 행정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여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679억 9,974만 5,000원이며, 이중 수익적수입은 총 281억 1,807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으로 269억 4,471만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이 11억 7,736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69억 5,429만 3,000원으로 선수금수입이 2억 9,629만 3,000원,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 보조금이 66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29억 2,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349억 3,921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4,121만 2,000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월정·장원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76억 9,0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장원2 일반산업단지개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270억 74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순세계영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330억 6,053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995억 640만원, 유동자산이 995억 511만 9,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337억 6,030만 6,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657억 4,481만 3,000원이고,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인 집기 비품 51만 1,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프로그램 77만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298억 4,241만원으로 분양선수금이며,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총 666억 6,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1억 3,699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이 5억 7,142만 7,000원,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4억 3,44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은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입으로 13억 6,76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15억 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용과 예산절감으로 기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77억 7,813만 1,560원으로 679억 9,974만 5,32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349억 3,921만 5,72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328억 3,891만 5,840원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 진행에 맞추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9억 3,908만 7,889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4억 3,443만 6,571원으로 당기순이익 15억 465만 1,318원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당기순이익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의님 안 계십니까?

개정산업단지는 26만원씩 매입을 해서 분양은 얼마 때에 한 거예요?

60만원 대요.

월정은 60만원 대에 매입을 해서 분양단가는 107만원 대.

네, 106만원, 107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공단이라고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다 있어야 돼요. 큰 공단에 들어가는 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그러면 월정 산업단지 옆에 추가로, 지금 월정 산업단지가 몇 만 평 하는 거죠?

6만㎡, 1만 8,000평이요.

그럼 주변에 몇 만평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6만㎡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단위면적이. 그런데 그것을 연접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이상을 못하잖아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월정 산업단지는 톨게이트 옆인데 분양이 안 되고 단가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양을 아직 안 했어요.

단가도 107만원 대면 비싸고, 그럼 외부에서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앞이고 그래서 월정공단은 걱정을 안 하고, 장원공단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없다가 요새는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분양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장원은 얼마 대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10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이 부담이 큰 거예요.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분양가에 들어가지 않게 개설을 해 주면 분양가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반시설 하는 것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안성에 좋은 기업체, 인구를 유입할 있는 그런 첨단산업 기업체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위치 선정을 많이 떨어지는 데다 하면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좋은 데다 해서 분양단가가 비싸더라도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공업단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 삼으셔야 돼요.

동부지역에 지금 공단으로 정한 지역은 적지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만 한 겁니다. 동부지역 세 군데 한 것은 제일 좋은 지역에 한 거고, 이 성장관리권역 4산업단지 쪽은 상당히 조건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시에서 하는 공장이 들어오는 자리는 다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월정 산업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다 다시하면 연접 같은 것은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정공단은 하기가 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선정한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시에서 할 입장에서는 잘못 선정한 거죠.

아니, 그래도 다 도로에 바로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면적이 조그맣다 보니까 기반시설비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큰 면적에서의 부담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크지 않은데 조그만 데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면에 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려면 교통도 좋고, 사람 구하기도 좋고, 그런 데로 선정을 해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글쎄요,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좋은 기업체, 좋은 기업체 하지만 안성시의 지역 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타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7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는 5년이잖아요. 5년 동안에 분할을 해서.

7년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기업체에?

기업체의 7년이라는 것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이외 지역의 법인세 관계가 그렇거든요.

교육세, 법인세, 맞아요.

수도권 이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단 화인텍 같은 경우에 이세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시에서 역할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업체의 조례를 오늘 또 다루겠지만 거기에 정말 당구장 표시를 해서라도 핵심을 심어주면 제 생각에 다른 타 시·군에 가깝게 음성이나 진천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무관심속에서 자기들의 수익적인 것을 활용하고자 무차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화인텍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직장인들의 인력창출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다룰 때도 이 자리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에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4,252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3억 9,604만 8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억 8,232만 740원이고, 이월액은 825만 9,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46만 9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0.3%, 집행잔액은 0.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로 18억 3,546만 5,620원을 집행하였고,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로 1억 3,696만 9,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공기업자본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로 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상수도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인 988만 6,000원은 보전지출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내역으로 32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성시 소규모위탁시설용역비로 지출하는 민간위탁금 825만 9,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내역은 총 집행잔액이 546만 940원으로 마을상수도 관리비에 원인별 내역은 사업 후 집행잔액 1,900원이고,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비의 원인별 내역은 사업 후 집행잔액 274만 9,230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의 원인별 내역은 사업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 51만 9,732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5만 9,198원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의 원인별 내역은 사업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 63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억 9,604만 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인 23억 8,232만 74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0.3%인 825만 9,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0.2%인 546만 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이 관리대상 시설물 감소에 따른 사업 연구액 조정의 사유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11.5%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1.9%, 집행잔액 비율은 9.7% 감소하였는바 이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신흥리, 신촌, 방아다리,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입장 경계를 얘기하는 건가?

충청도 부분 그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부분 광역상수를 골목까지, 인입공사만 신청하면 먹을 수 있게끔 다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에서 “마을 입구까지만 갖다 놨네, 관심을 안 가졌네.”라고 하는 얘기로 계속해서 잘못 오보를 하고 있는데 몇 줄 기사로 진실을 오도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한해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할게요.

네, 유지성 위원님!

아까 상수도보급률이 87%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을상수도 일부를 빼고는 거의 많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도 쪽에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돼서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도 상수도를 전부 바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데 양성면 삼암리.

삼암리 중터 문제.

그 문제 좀.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도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물을 사다가 팔아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사업을 다 처리하다 보면 공기업의 건전성이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국비·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광역상수도를 농촌상수도로 공급하지 않을 때에는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반시설에 투입을 많이 하다 보면 기업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은 많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식수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의원들도 어떻게든지 식수문제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동네에서도 얘기하고.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일반 하수도라든지 마을농로, 포장 이런 사업에 치우쳐서 숙원사업이 대부분 그쪽으로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마을 간이상수도로 전량을 광역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예산상 자체 예산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라든지 일반예산 전출입금액이 1년에 4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 줄 수 있게 해서 여러 마을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상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상수도 급수배수관이 가려면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토지사유지가 많이 접해 있으면 사실상 마을 안까지 끌고 갔어도 한 소유주가 반대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수용가가 희망을 해도 물을 주지 못하는 예가 있었고, 또 기 급배수관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사유권 행사를 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떠한 열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하는 마을에서도 사유지 같은 것은 미리 해결한 다음에 급수신청이라든지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요, 식수문제를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324쪽에 민간위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간이상수도에 관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줬는데 ‘GCO’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달용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어쩔 수 없이 용역회사를 지도·감독하면서 마을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기에 이 사람들이 덤핑,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계약하고 들어옴으로 인한 부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점과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은 계약 불이행을 하면 상당 부분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 3년 용역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용역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관내의 업체를 지역별로 분등해서 빨리 현장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상수나 하수나 상수사업소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인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일부 몇 개의 마을 상수도로 인해서 질산 등이 배출된다고 보면 질병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처세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민원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게 상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마을에 관리가 제대로, 더군다나 거기가 방아다리 그쪽이거든요. 거기가 마을상수로 쓰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수세식이기는 하지만 그냥 직격타로 도랑으로 배출을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분뇨덩어리가 그냥 둥둥 도랑에 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수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59억 4,464만 7,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47억 4,570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 76억 3,314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35억 6,5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입니다. 결산보고서는 27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63억 5,602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03억 2,453만원과 자본적지출 131억 4,209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지출은 28억 8,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7쪽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해서 359억 4,46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8년 이월금수입액 126억 6,819만 3,000원과 2009년도 수입액 232억 7,645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63억 5,602만 7,000원입니다. 2010년도 차기이월금액은 95억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내용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085억 6,719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106억 1,599만 4,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978억 81만 8,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1억 4,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3억 1,850만 9,000원으로 유동부채 3억 1,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도 한 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결산보고서 7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082억 4,688만 8,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902억 4,397만 6,000원이며, 이익잉여금 96억 5,3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72쪽에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0억 2,285만 5,000원이고, 비용은 139억 7,516만 3,000원이며, 영업이익은 10억 4,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억 5,019만 7,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 2,158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억 2,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13억 7,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인데 결산보고서는 132쪽에 2009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생산원가는 159억 2,044만 8,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933원 80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1,078원 72전으로 2009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현실화요인이 13.5%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될 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09년도 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총 규모는 376억 8,415만 4,000원에서 8억 2,657만 4,830원이 미 징수된 368억 5,757만 9,170원이 징수되었으며, 263억 5,602만 7,270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95억 8,861만 9,9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69.6%인 263억 5,602만 7,2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13억 2,812만 6,730원으로 이월액이 21억 1,637만 8,500원, 불용액이 92억 1,174만 7,810원이며, 손익결산은 수익보다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됨으로써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 말보다 감소하였으며,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 13억 7,630만 5,37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비결산은 21억 1,637만 8,500원 중 건설개량사업비는 20억 3,580만 4,120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 3,246만 1,370원과 계속비사업 4,811만 3,000원은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업비집행계획을 공사 진행에 맞추어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권 결산은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 9억 1,293만 2,000원은 이행기간이 미 도래한 금액으로 이는 체납 독려반 편성을 통하여 정기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결산은 2008년도 말 채무액 14억 6,890만원보다 11억 6,890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채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산은 2008년도 말보다 96억 3,486만 8,694원이 증가된 1,085억 6,719만 7,114원이며, 자산증가의 주 요인은 가동설비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순이익을 증가시키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와 관련해서 시 자체의 조달 수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1만 9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얼마나 되죠?

비중은 한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점차적으로 한 25%정도를 올려야 인구 30만에 대비해 자체 수급함으로써 수자원공사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사실 자체 급수를 더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에는 요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해서 힘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광역상수를 먼저 많이 확보한 다음에 자체 확보를 해야 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30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적인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지역의 환경보호법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선정이라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협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마디 질의에 답을 다 해 주셨는데 정말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예산과 관련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체 취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지가 왜 사고이월 됐죠?

배수지는 국비인데요. 지금 현재 미양공단에 4,000톤급을 하고 있고, 5,000톤급을 안성정수장에 내년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되고, 공기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올해 미양 배수지도 완료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공기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나머지 부분에서 이월해서 집행하여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인구를 유입하면 공도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반제리 저수지, 우리 집 있는데 그 위에, 그거 가지고 다 커버가 돼요?

전체적으로 한 2만 2,000톤급의 배수지를 원곡에 설치를 다시 할 거예요. 송탄 쪽으로 해서 받을 겁니다. 저희 계획이 있어요. 아마 2016년도 정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 가지고 공도 부분 또는 양성부분, 고삼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량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제리 배수지 옆에다가 추가로 더하면 그런 게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배수지 설치는 따로 원곡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2만 2,000톤급 배수지를 하게 되면 산 위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물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급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있는 데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그럼 타 시군에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되죠? 좀 인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싼 데는 톤당 450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993원인데 실제로 1,078원 정도면 13.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인상을 하고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도 그렇고, 지역시민들도 그래서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물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늘 물 문제 가지고 비싸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는 광역상수권 최하 말관이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물도 상류에 있는 마을보다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수원시나 대도시 같은 데 만약에 급배수관을 100m 해서 천 명이 먹는다고 하면 안성시는 100m를 하면 한두 가구 먹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을 뿐이고,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도농복합도시가 돼서 산 넘고 하천 넘고 마을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용료에 부담해야만 하는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싸다, 안 비싸다고 논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는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기순이익이 13억 5,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간이상수를 광역상수로 더 끌어오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역고립유량계라고 해서 현재 ’68년 이후에 안성시가 상수사업을 시작해서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720㎞의 급배수관이 지하에서 흐르고 있으면서 관망도가 다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 이틀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밤을 새워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6억원 정도 들여서 아예 단번에 안성 시내에 바둑판처럼 엮어서 물에 대해서 구역 구역 막아놓고, 유량계를 측정함으로써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옥천동에 사고가 났는데 제수변이라고 막는 시설이 있거든요. 30군데를 막았는데도 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당장 그야말로 물이 안 나오면 저희 탓만 하시는데 저희 역시 마음은 안타깝죠. 즉시 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애로 사항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잡으려면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기계가 하루 대여하는 과정에서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소장님께서 안성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토록 더욱더 상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과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기업규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자료 3쪽부터 5쪽까지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액으로 시행 후 사안 발생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안성 제4산업단지 15만 6,000평에 입주하는 기업을 모두 지원했을 경우에 조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가늠해 보면 5년간 168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각종 지원금은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보다는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추가해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3조의2는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제3항은 유치기업이 시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조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 범위 내에서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14조의2 100억원 이상 시설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제3항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4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조금과 같은 조건으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의 각 호를 신설해서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임대 또는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에는 3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또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 또 공장을 가동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보조금을 취소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10쪽의 관계법령발췌서, 그리고 11쪽부터 23쪽까지는 안성시 입지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토지나 건물 매입에 대한 업무대행, 유치기업에 입지지원금 지원, 시설투자비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한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인접도시에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안성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세재혜택 등이 매우 불리함으로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대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라 하면 안성에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성 1공단이요. 1공단·2공단·3공단하고 읍면 소규모 공단.

읍·면·동에 소규모 공단도 가능하고?

네.

개인이 하는 공단, 공도 기업단지 같은 경우 그런 데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진천 같은 데 단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데다 공단 조성을 해야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 지금 아파트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안성시내 가까운 데다가 아파트 지은 거하고 톨게이트 옆에 지은 거하고 톨게이트 옆이 단가도 비싸고 분양이 더 잘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평택은 분양단가가 200만원씩인데도 거기는 입주를 하려고 하고 4산업단지 100만원 조금 넘는데 여기에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공단이 분양이 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공단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처방을 내리는 거죠. 분양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조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미양공단에 기업 유치로 하림 말고는 다른 협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까 의원간담회 때 얘기 나온 게 부지 단가를 11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100만원 밑으로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낮출 방법은 시비를 투자하든지 기반시설을 우리가 그만큼 더 투자를 해 줘서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지원대상에 대해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기피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안성 관내, 왜냐하면 안성이 고용효과가 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안성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용 인원에 한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성에 입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종류는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고용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입지부지가 이 정도만 해당이 된다면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든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피시설이 온다고 해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기반시설은 남는 거지만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 가서 그걸 받아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분양가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거나, 기반시설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조례안이 너무 다듬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생각을 저희들이 좀더 받아서 빠른 기일 내에 다시 한번 내용을 수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똑같다고 하셨는데 한 기업이 느끼는 것은 똑같지만 그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달라지잖아요. 시에서는 거기에 더 새롭게 지원해야 될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기업이 또 오면 시에서는 또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지만 기반시설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건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부도가 났다, 그럼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게 다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문제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 때 이렇게 입지지원금이나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거하고 기반시설을 했을 때 하고 이 A라는 기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리는 혜택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A기업이 만약에 망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여기에 200억원을 지원을 했다, 그런데 새로운 B기업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시에서 새롭게 200억원을 더 지원을······.

회수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겠다는 조건을 더 달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10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환수조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났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기반시설 쪽으로 하는 게 좀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일반 개별입지하는 것도 기반시설을 다 해서 해 줘야 할 것이냐, 개별입지하는 것도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걸요.

일단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현지 여기는 개별입지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부결이나 저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회기 내에서 조정이 되면 회기 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그래도 금번 회기 내에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조례가 그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도 하는 거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우리가 세워줘야 하는 거고.

당연하죠.

그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서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미뤘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조례는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하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의회에서는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예요?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조례상으로 현재 산업건설위원회로 해서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열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도 내가 보기에는 두 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더 넣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가능한 거니까.

지금 두 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이세찬 위원님처럼 보류시키자고 하고 박재균 의원님도 그러니까 이것을 미뤘다가 다시 심의해서 이번 회기에 해 주든지,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글쎄요, 물론 다 안성시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든 뭐가 됐든 간에 상황이 다른 타 시·군에 아주 가까운 인접한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음성이나 진천이나 이런 데로 나름 빼앗기는 거, 어떤 또 땅값도 싸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우리도 조급한 마음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걸 관망하고 지켜보고 자꾸 이러는 것보다는 이세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심도 있게 다시 다뤄서 며칠 사이에 이런 조례를 받아보니까 좀 염려스럽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있어서 김지수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가결시킬 경우에는 방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다 보도자료로 나갈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이걸 보고 문의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가결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걸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가결을 시킨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더라면 이것을 다시 원안대로 안 하고 그냥 다시 한 달 후가 됐던, 한 달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다 떠나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에서는 비싸고 지원 조례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진천이나 천안 같은 데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천이나 천안 쪽에도 수도권하고 더 가까운 쪽이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안성도 이쪽 평택하고 동탄 있는 쪽에 한다면 좋은 기업이 얼마든지 더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 충청도 경계 쪽으로 있으니까 미양산업단지에서 천안가려면 5분 내지 10분이면 다 가는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인구가 많아야 그 사람들이 고용인원을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아파트도 없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데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위치 선정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심의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