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고속도로에 설치한 거요?

고속도로에 설치한 것은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네,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저희 지방도가······.

네. 여기 도로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제가 얘기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실태를 얘기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죠. 그러한 사항은 불편하니까 보완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서안성IC하고 남안성 IC.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저기하는지 거기에다 건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토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네.

자료를 못 찾겠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년에 징수되는 수납액과 체납액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2009년도 결산을 못 찾겠네요, 자료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 부과한 게 155건에 79억원에서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부과한 게요. 그래서 납부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나서 부과를 하게 되고 또 징수를 하게 되고 체납부담 발생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한 30억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체납액 징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세입보고를 받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일반행정 분야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세외수입은 관·과·소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 차원에서 독려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매년 쌓이고 있는데 그걸 전담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 독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오늘이 관·과·소 결산보고 받는 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다시피 세무과에서도 일반행정에서 매년 체납된 돈이 80〜90억원 체납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절반 정도는 거두어들이나 보지만 한 30억원 정도는 매년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계속 두면 5년 시효를 넘기면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장기체납액으로 방치가 되면 나중에 추징이나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복지국에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주소명 개편하는 게 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2012년 1월이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도 이 표지판이 붙어있고 한데 이상하게 안 들어오고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서신 같은 걸로 해서 붙이는 딱지로 해서 ‘귀하의 집주소는 이런 주소에서 앞으로 이렇게 주소가 바뀝니다. 보내드린 부착물을 갖다가 좀 부착해 놓으시고 앞으로는 변경된 주소를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겸 부착물 하나 정도 각 가정에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집안에다 붙여놓고 우리집 주소가 이거구나 하고 자꾸 인식을 해야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도로상에 각 집집마다 표찰을 다 붙여놓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식이 안 되고 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얘기 하실 거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48억 3,000만원이며, 결산액은 46억 1,2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 17억 5,200만원과 자체 예산 30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은 약 4.5%로 불용금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용 소독기를 신종인플루엔자 의료용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8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양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혈액·백신 냉장고, 자동혈액분석기, 치과 유니트체어세트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염병관리 강화사업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99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방역사업 인건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신종인플루엔자 의료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 및 여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어린이 전염병 예방 및 보육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6,591만 8,000원이며, 이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질환관리 사업은 주민의 질병검사 및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25만원이며, 방문건강관리의 자원봉사자 관리비, 재활건강관리실 운영, 방사선실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주민건강관리 체계강화 사업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및 건강관리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954만 6,000원이며, 구강보건 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501만 2,000원이며, 위생관리, 모범음식점 경영마인드 강화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비 307만 4,000원, 인력운영비 2,167만 5,000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61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26억 3,411만원으로 국비보조 42개 사업에 23억 8,924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 10개 사업에 24억 486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액은 25억 3,238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48억 3,09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8%인 46억 1,261만 3,68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52%인 2억 1,833만 4,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년도 결산 대비 지출액은 2.08%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2.08% 감소하였으며, 예산전용도 1건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죠. 보건소에도 기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식품진흥기금이요.

이걸 보면 기금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수익금 외에도 별도로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금수익 외에 별도 수입은 없고요. 저희가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정지를 가름해서 받는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수익을 잡고 지출한 나머지 잔액이 계속 적립돼서 쌓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납액은 과징금이고, 이 지출액 1억 2,100만원은 무슨 분야에 지출이 된 겁니까?

지출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련 조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1억 2,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지출이 된 건지 설명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금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것도 의회 통과를 하고요. 결산도 매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그런 부분에 1억 2,100만원을 매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식품위생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지부회에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맞아서 조성된 돈이고 그분들의 재교육이나 관리를 위해서 다시 사용이 된다?

네, 과태료는 아니고요. 과징금이라고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해서 벌금형과 비슷한 거죠. 영업정지를 영업을 하는 대신에 돈으로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100원을 받으면 40%는 경기도 기금에 주고 60%는 저희 시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해서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장 지어달라고 하는 거요, 이런 기금에서 교육장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나요?

도에도 한번 자문을 받아봤는데 예산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로 나뉘는데 그 건물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게 기금에서 성격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도에서······.

어쨌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보조금 주는 거고 받은 단체에서는 그 보조금으로 건물을 짓던 아니면 교육비 같은 걸로 사용하던 그쪽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일반음식점이거든요. 식품접객업소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소도 포함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다방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만 회관 같은 건물 짓는 걸 대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검토해 봐야겠네요. 설치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요.

음식업만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식품 관련 업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런 예도 없고 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조례에서 기금설치 운영의 목적에 맞다면 다른 데서 했던 안 했던 상관없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근거가 없다고 하면 만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매년 기본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하다못해 교육하는 것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건물 지어주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조성되어 있는 금액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1억 7,800만원을 수납해서 지출은 1억 2,100만원, 1년에 5,000만원씩 잉여금이 생긴다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도 2억 7,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교육장 짓는데 7,000〜8,000만원이면 지을 텐데 그래도 2억원이 남네요.

2009년도가 기금이 생긴 이래 제일 세입이 많았던 해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밖에 세입이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3개월.

이용객은 고정적으로 정말 도서관을 사랑하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았고요, 처음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지금 오는 분들이 아마 고정 도서관 이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한 1,000명 정도, 주말에는 1,500명 정도, 그런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서서 1,000명을 세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게이트에 카운터기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계산하고 나올 때 계산해요. 그런데 위치상이나 지리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카운터 되는 숫자에서 몇 프로를 뺍니다, 20에서 30%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고 지금 공도도서관의 규모에는 맞고 규모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고요, 주말에는 더 많고, 공연이 있을 때는 더 많고. 공도도서관 지을 적에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 그런 여건을 생각했으면 더 크게 지었어야죠. 그런데 그거 저희가 계획할 때는 3〜4년 전이었고 그때는 그런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 수준으로 지어도 중앙도서관 못지않다, 공도 쪽의 수요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많은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더 필요하면 또다시 짓더라도 그쪽에 들어가 있는 시설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아자료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민 장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하며 재단의 재산은 안성시의 출연금, 주민 및 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고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의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등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8조, 민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승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반영 여부는 8쪽, 9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안성시민장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규정하며, 제3조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제4조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두고 이사의 정수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사회에는 안성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재단의 사업에 관하여, 제7조는 재산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재단의 운영경비, 제10조는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을, 제12조는 재단의 회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 제2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 7쪽는 관계 법령발췌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우수교사 연수비와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장학활동의 범위에 벗어난다는 내용으로 연수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재단 출범 초기에는 교사연수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사료되고, 향후 기금이 적립되어 장학재단의 사업이 확장되면 검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 명시한 학생의 연수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정관 및 재단운영 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조례 초안은 제6조 제3항에 장학금 및 지원대상자를 예술, 체육, 기능, 문화에 재능이 있는 학생으로 특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제출의견 대로 수정하여도 재단설립의 근본목적이 훼손되지 않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장의 선임절차와 원칙을 조례에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제3항 규정에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관작성 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쪽, 11쪽,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에 대한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복지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각 부서별로 있는 것 같은데 기금에서도 나가고, 각 관·과·소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좀.

그 사항은 농민분야가 있는 것 같고, 새마을자녀장학금도 있는 것 같고, 리·통장도 있고, (객석에) 그 사항은 자료가 없지요? 여러 부서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고, 소수에 소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약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갖고 당해연도에 1억원 정도 이자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7,000만원 정도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만 포함된 특별······.

이런 사업을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다가 업무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그 금액에 한해서는 거기서 발생된 것은 그 주민들한테만 주면, 업무위탁하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이관이 되는······.

위원님, 그 사항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이 이전된다고 하면 우리 것이 뺏긴다는 민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항은 나중에 조율이 되어서 공감대가 지역주민하고 형성이 되었을 때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그래 갖고 거기도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만 거기에도 50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중에서도 꽤 많은 돈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50억원은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요······.

중소기업하고 같이 쓰겠지요.

같이 쓰는데 장학금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 차지하지 않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얼추 전액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결산서에 보면 집행금액이 약 6억원 정도인데 6억원에서 얼마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려되는 것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여러 관·과·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줘서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고 이게 아주 난립되는 거지요. 안성시청에서 하면서도 통일된 장학생을 관리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갖고 선발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되고 이 장학재단이 안성시 출연금으로다 유지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각 관·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장학금을 통괄 관리를 해서 일사분란한 지급체계라든가 관리체계를 확보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정관에 장학재단의 기본 틀을 갖다가 조례에서 잘 잡아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제출된 조례에는 지금 신동례 위원님하고 유혜옥 위원님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드린 것이 있는데 보시고 계신 겁니까?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 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님들도 보시고요, 그러면 제시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유인물 상의 각 조항을 수정안에 각 조항과 같이 수정했으면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3조의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조례에서 안성관내로 정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정관에 박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정관으로 정한다 해 놓았을 때는 정관에서 사무소를 서울에다 두겠다고 하면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에서 안성에 국한해서 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제한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성시내로 한다, 라고 3조를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고, 제5조 구성에서도 제출되어 있는 것에는 2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면 정관에서 연임규정을 과도하게 둘 경우에는 임원진이 장기간 근무하므로 인한 폐단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같이 2항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하고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또한 6조에 사업 항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항을 신설해서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열거했다시피 안성시에서 많은 장학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장학재단이 잘 유지·운영이 된다면 안성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위임해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향후 발생해서 있을 수 있는 안성시장으로부터 장학사업 관련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아서 향후 장학재단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4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제9조 운영경비도 밑줄 친 부분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에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 및 그밖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것을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및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고 당초 제출된 것에 발생이자만 갖고 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재단이 출범 당시에 이자수입 같은 거 발생이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의 재산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그러한 장학금 운영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금만 제한해서 재산을 운용하는 조항을 두어서 기금운용의 폭을 축소시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조례에서는 재산운용의 폭을 넓혀놓고 따로 축소하는 조항은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제한하는 것이 향후 장학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에서 운용의 폭을 조례상에서는 넓혀 넣느라고 그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제11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재단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재단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기타 재산의 처분, 양도, 증여 이러한 중요한 재단의 존립과 관계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 그렇게 결정해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승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 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재단의 존폐나 중요한 존립과 관계된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시장이 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제2항에 요구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것은 평상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재단이 파행 운영되거나 민원분쟁 같은 게 있었을 때에는 시장이 자료의 요구, 또 업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운영규정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관계법령까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구에 추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제15조를 삭제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상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한다, 하는 조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서 삭제했으면 하는 거고, 대신 제15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1개 조를 더 추가해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학재단에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항을 하나 신설해서 향후 재단이 운영할 때 시의 소유건물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세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을 수정안과 같이 변경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뒤에 있는 팀장이나 실무자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지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목별로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안성시내로 한다, 사실 저희가 다른 조례를 전부 접했습니다. 접해서 했는데 통상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는 안성시내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성시내로 한다, 그런데 서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출향인들이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됐을 때에는 주 사무소는 안성시내가 되어도 서울에 분소나 출장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면 되지, 조례로 담을 필요는 없는데 굳이 조례로 넣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담을 수 있고, 이사, 감사 임기, 여기에 보면 통상 이사는 4년 이내, 감사는 2년 이내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단축을 해서 이사·감사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정관으로 이것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6조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해 안성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6조 사업란에 그 밖의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사항은 경제적인 이유, 또한 인재육성, 이러한 큰 타이틀이 목적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안성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4호를 적용해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9조에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및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조항에서 재산이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인데 조례로다 이것을 제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이라는 얘기는 자본금을 까먹자는 얘기인데, 이게 자본금을 까먹으면 근본 자산기반이 흔들리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장학사업은 맨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수혜 폭을 기금이 조성되는 추이를 봐서 이익금으로 해서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거지, 자본금까지 까먹으면서 이것을 초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도 조례로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1조 보고 및 검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넣어도 괜찮은데 다만, 주무관청이 설립하면 경기도 교육청에 인·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재단법인이 운영이 되나, 투명성 있게 하나, 지도감독 권한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독립법인에 대한 관섭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출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승인이라는 말이 강화해서 한번 우리한테 검증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야가 지나친 관섭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넣는다면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보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구 및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것은 강화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을 추가하셨는데 제14조에 이것도 확실하게 법령까지 명시해서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15조의 시행규칙은 사실 조례를 보좌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규칙을 통상 조례 때 규칙으로 나중에 당장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가 통상 운영해 왔는데 이 사항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삭제를, 정관에 수록되어 있고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규칙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보좌해서. 굳이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15조의 신설은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을 도와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항을 하나 설립해도 재단운영에 도움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울러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해 갖고서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설립 조례하고 이 조례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올라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2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의 현재 문제점은 먼젓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많이 변해서 특수목적고를 설립한 용인외고의 예도 들었고 거기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특수목적고를 발표한 6군데 이천외고, 부천외고, 시흥외고, 구리외고 등 6군데가 전부 이런 여건 변화로 설립을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목고가 당초 설립목적이 지역의 인재양성, 유출 방지, 이번에 설립하는 재단설립도 인재양성의 취지가 근본 취지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목고에 조성된 기금도 이렇게 되면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법제처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같이 폐지해서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당하다, 무방하다, 그건 문제가 없다, 이런 질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서에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이것은 별도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상정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린 것입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