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알찬 예산을 심의 중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낸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가용자원이 너무 작아서 내년도에 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찬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계속되는 저희 국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이,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깎이고 내년도에 알찬 행정이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오늘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산심의 요구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안설명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33페이지는 일반 인건비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역시 수용비이고, 인건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위 부분에 해수 물탱크 유지관리하고 해수인입 취수장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120만원은 삼천포종합시장에 해수인입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자활성화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역특산품 판매 업무추진에 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원, 지역개발업무추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이 있는데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소관에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부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기업유치라든지 대외활동을 하는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예를 들면 예산이 상당히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항상 행동을 같이 하는데 있어서 금년에는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 예산을 사실상 많이 쓰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7개 시장에 1,600만원, 국제품질인증획득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국제품질인증은 뒷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ISO 9000 500만원, ISO 14000 600만원, QS 9000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물품을 하나라도 팔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획득이 안되면 수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도는 중점적으로 1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1년에 한 5개 업체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에 5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곤양시장 환경정비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해서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서포시장 환경정비 화장실 개·보수에 2,000만원 역시 도비, 시비가 1,000만원씩입니다. 하수도정비에 7,000만원입니다. 3,500만원씩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포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보면 제일 밑에 주유소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주유소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단을 만들도록 권유도 하고, 우리가 꽃도 배분을 하고, 여러 가지 간판정비, 화장실정비라든지 이런 데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팔포매립지 해수인입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완성했던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 시설을 할 때 서부시장, 중앙시장, 팔포 해서 미리 분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팔포매립 쪽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해수가 하수구멍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도 하고, 하나의 재난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저번에 여기서도 한 번 언급이 있었는데 유지관리비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자기들이 관리하는 조건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200만원인데 매년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무역상설전시관 운영지원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 물품을 경남 무역상설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정액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특별기획전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보조금 3개 업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고용보조금을 주는데 최고 한도액이 1개 업체에 2억원입니다. 여기에 3개 업체를 한 것은 최고 한도액으로 타 갈 업체가, 우리 같으면 태양유전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 하면 약 4억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직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 한도액 2억원까지 보조가 되는데 이것도 3개 업체에 전체 2억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가 내년 1월 중에 개교가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약 3년 정도는 보조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주 순조롭게 인원 확보도 되고 해서 3년 안에라도 우리가 운영 보조금을 안 주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지원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은 그 때 상황을 봐서 6,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운영 보조금이 실제 이것보다 더 나오더라도 할 수 없고, 적게 들었으면 들어 간 만큼 보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입니다. 외국인 업체한테 나가는 것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국비가 법적으로 따라 오는데 시설보조금은 저희 경남도가 다른 시도 보다 앞서게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도비가 2억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4억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송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처리비가 2,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한 후에 5년이 경과하면 시설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진단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든지 개수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물을 떠 가지고 1년 동안에 3번 이상 초과가 될 때도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포농공단지는 기한도 넘었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써 경남 신지식산업 육성재단 출연금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00년부터 해 오면서 금년이 마지막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송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도 매년 해 오는 것이 금년이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억 7,620만원을 해 놓았는데 금년은 작년 수준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변동이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정해져 오는 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선 작년 수준 정도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인쇄한 이후에 왔는데 내용이 조금 바꾸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요구 예산 변경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하는 자료에는 당초에 예산한 내용대로 2억 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어서 전체적으로 9,029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이 당초에 1,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434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약 300여 개 직종으로 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중장비부터 일반 기계, 이·미용, 제빵까지 한 30여 개 직종을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549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역시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경상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송포농공단지 도로 및 보도블록 보수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진사단지 입구에 있는데 사실상 보도블록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559페이지, 세입관계니까 생략하고, 561페이지도 일반 경상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차보전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데, 대출은 은행이 대신합니다. 이 자금은 경남은행, 농협중소기업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협약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협약한 한도 내에서 업체를 추천하면 “당신들의 자금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줘라” 이렇게 협약을 연초에 해 놓습니다. 하게 되면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대출 이율이 있습니다. 그 이율에서 만약에 7% 같으면 우리가 2%를 보전해 줍니다. 5%는 자기들이 받고, 2%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문자 그대로 지역경제과 살림살이를 살려고 하면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어 볼 것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세액이 좀 불어났습니까?

예산 면에서 보면 작년 수준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26억원밖에 안 됩니다. 큰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 작년 같은 경우 해수인입에 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이 준 것은 아닙니다.

537페이지에 공예품개발 홍보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지원한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새로이 공예품을 개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 주유소 환경정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지원되어지는데 그것은 개인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사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도의적인 면보다는 의무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에는 손질을 하고,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원래 건축을 할 때 소규모 하단을 하라는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의 실례로 이번 태풍입니다. 화단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바로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웁니다. 원인을 보면 주유소를 경영하는 오너라는 사람이 틀린 데가 많습니다. 설상 자기들이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사고를 바꾸는데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시에서 나서서 해 놓고 나면 향후에 보는 사람들이 야, 좋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제 친척도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유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는 자발적으로 시를 위하고 자기 주변을 위해서, 외국보다는…… 좀 그런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안됩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듯이 역시 시에서 하나의 모토를 내세우고 추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이것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주유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주유소를 가꾼다는 모토를 내 걸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겠습니까? 이 많은 주유소에.

대동소이 한 데가 많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540페이지 특산품 특별기획전이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한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지원도 최소 지원을 해서, 금년 예를 보면 약 1,500만원 수준 정도 같으면 행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홍보 가치가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써 과목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해 보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더 올렸습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입주되는 업체를 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국비, 도비가……

고용하고 교육은 법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 없고요, 밑에 있는 시설보조금만 도 시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약 5억원이 지원되는데, 다른 과목을 넣어서 그 만큼 득을 볼 것을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가 싶은데……. 시비가 약 1억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정도는 체면 관리만 하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일본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하면 우리가 외국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50%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으로써 위에 두 개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몇 가지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자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42페이지, 경남 신지식인 육성재단 출연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천에 얼마나 효과나 있으며, 신지식인 문자는 좋은데 저는 피부 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효과 면이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천시에 얼마나 해당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율이 5%, 6%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이해가 안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549페이지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3년 진사산업단지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하고 공단 내 전체 대비를 할 때 수지관계에 대해서 달관적으로 시세는 아니더라도, 단지가 들어 와서 우리 시 인력창출이라든지, 취직은 여기서 하고 아이들은 진주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데 수익성은 손해가 갔고…… 총망라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시민이 알만한 것으로, 답변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542페이지를 보니까 송포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 신설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기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비를 대어서 가동능력은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기술진단을 합니다.

용역비가 2,320만원……

이것은 법에서 5년이 지나면 하도록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어느 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반적인……

하수하고 폐수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하수는 일반 화장실이고,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곤양시장 환경정비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또 올라 왔는데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올 해 예산이 있는데도 못하고, 불용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월을 시켜 놓아서…… 실제 예산 그 자체를 가지고 집행되기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다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월은…… 이 예산은 새로 하고, 이 돈은 추가로 들어 온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한 번 드려야 되는데 곤양농공단지에 가면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은 단지에서 공동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체에서……

예.

지금 한번 가보면, 요즘에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수 억원이 들어 갈 것인데 공장도 아니고, 완전히 비행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리가 되고 있고, 들어가면 쓰레기가 2층 건물 천장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했는데, 우리 시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좋은 건물 안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불을 질러서 천장이 시꺼멓게 탔더라고요, 공장 자체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충고나 경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지, 심지어 곤양에 있는 단체에서 그것을 좀 이용하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용할 가치도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것은 그냥 버려 두지 말고, 제가 보니깐 진짜 건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건물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아깝더라고요. 외지의 사람이나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안 좋은 이야기를 할겁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챙겨 보십시오.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현철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은 여기 취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므로 해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에도 종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채취, 간벌, 남녀 성이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인건비요?

예.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똑 같습니다. 21,600원으로 같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 인부로 그런 것은 조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근로 임금은 남자나 여자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도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간벌이나 그 부분은 별도로 더 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책정된 한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4/4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월이 되어서 보태어서 썼는데,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총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한 2,600만원이 정도가 조금 증가되었네요.

예, 이것은 나중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36페이지, 5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태면…… 2,05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1,700만원하고…… 예.

밑에 국내외 업무추진비, 서부경남첨단산업 업무 추진비 가 되어 있는데 한 과목에 안 넣어 놓았습니까?

예?

한 과목에 안 넣어 놨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도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수출 관계로 외국을 많이 다니고, 또 그 외 일본에 노무라연구소라든지, 도하고 외국출장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타과보다는 상당히 좀 많지요, 그런데 이것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는 이것 이상은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국내의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 200만원은 이쪽에만 씁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깐다고 1억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송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보도블록을 언제 깐 것입니까?

이것은 ’90년도에 완성이 된 겁니다.

’90년도면 거의 10년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더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 한동진입니다. 방재담당 박해석입니다. 개발담당 강창수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철우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바쁘게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보조설명 자료를 깜빡 잊고 못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세입은 보통 거의 양여금이고, 국비입니다.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시설비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42억 2,4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사업이 19억원, 농특사업 8억 7,1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량안전점검 2,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보수 2,000만원, 위험교량 안전 간판설치 210만원, 춘계 도로 정비 3,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도로 침하 및 보수 4,900만원, 물튐지구 보수 4,900만원, 과속 방지턱 정비 2,000만원, 도로 시설물 정비 4,900만원,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 9,900만원, 동성초등학교 농로 확·포장 1억 4,800만원, 교통제한 안내 간판설치 10개소 해서 2,000만원, 온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4,800만원, 연호마을 진입로 개설 2억 4,800만원, 한국항공 앞 굴곡도로 정비 2억 4,800만원, 월성～삼성초교간 통학로 개설 9,900만원, 구계서원 앞 주차장부지 정비 3,000만원, 금홍교 가설 용역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청원시설(길평건널목) 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략하고, 다음에 5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오염하천, 소하천농특사업입니다. 5억 9,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 일반사업에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중에 하천유지 보수관리 4,900만원,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관리 4,900만원,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6,900만원, 문화마을～죽천간 도로개설 9,900만원, 남평마을 안길 확·포장 9,900만원, 영운사 진입로 확·포장 9,900만원, 용당～유천간 도로 확장 5,900만원,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9,900만원, 초전마을 진입도로개설 2억 9,700만원, 조동～초전마을 도로개설 3억 9,700만원, 상궁지마을 안길 확·포장 5,900만원, 당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9,900만원, 이치마을 안길 확·포장 4,900만원, 용산마을 도로정비 4,900만원, 실안마을 하수도 설치 및 도로 재포장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운사 입구 하수도 개설 및 도로포장 3,000만원, 선구동 19통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동서금동 9, 13통 아스콘 포장 3,000만원, 한마음병원～봉전간도로 확·포장공사 1억 4,800만원, 벌용동 16통 도로 재포장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14억 6,5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 1,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1,6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 9,60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계 지원사업 3,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1억 7,800만원, 농업용수 개선사업 9,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9,800만원, 향촌동 봉전소류지 용수로 정비 9,9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 시행이 5억 5,100만원, 일반경지 정리사업 4억 8,000만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동영선비 저·소류지 수리시설 보수비입니다. 4,900만원입니다. 임내마을 농로포장 2,500만원, 미룡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2,000만원, 방조제 유지관리비 긴급수선비 4,900만원, 남양동사무소 주변 농로포장 3,000만원, 유천 여시골 농로포장 3,000만원, 구암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사동 소류지 방수로 정비 3,000만원, 놀래안동 방조제 진입로 포장 4,000만원, 동계1리 용배수로 정비 9,900만원, 아포 배수장 진입 농로 확·포장 5,900만원, 신산마을 안길 확·포장 4,900만원, 실안마을 뒤 농로 확·포장 1억 9,800만원, 사남면 우천 뒷골 농로정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시설설치비 및 정비 공사비 지원금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직원들이 피해복구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시민들은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582페이지, 한국항공 앞에 굴곡도로 정비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국항공 앞 대방빌리지 가는 도로입니다.

유천 들어가는데, 바로 기업체로 되어 있는……. 유천 분교를 보았지요?

이것이 신설인데요……

개량입니다.

한국항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담관계는 없고, 그것은 대방빌리지 하고,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한국항공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2공장을 넘어가야 되고, 진사단지로 넘어가는 길목도로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개량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천읍 가는 쪽인데……

명칭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앞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91페이지에 수리 시설 개·보수, 592페이지에 농업용수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59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3,900만원, 약 4,000만원입니다. 역시 592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9,800만원이네요, 이것이 농업기반공사하고는 과목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대행사업비에 과목이 들어 있고, 594페이지를 보면 농업기반공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5,100만원하고 경지 정리사업 4,800만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고, 그 뒤페이지 마지막 596페이지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먹이는 것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서 농업기반공사로 되어졌는데, 유지관리라고 하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원수로가 있고, 적은 수로가 있고,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손이 되었거나 복구 내지 손을 봐야 될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작년 루사도 마찬가지이고, 금년 태풍 매미 호로 인해서 교량 옆에 긴 버들강아지를 비롯해서 잡풀이 있어서 물 통과가 전혀 안 되어서 침수 내지, 엄청 수해 피해를 가중 시켰습니다. 이것을 자치 시장이 하는 말도 없고, 기반공사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전혀 손이 안 미치고, 단 수리감시원도 보수가 적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문 여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농사를 내 줄 수도 없고, 짓기 위해서…… 유지 관리도 안 되는 것은 시도 없고, 면사무소에서도 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라고 하기에 과목을 들먹이다 보니까 조금 틀리긴 틀리는데……. 과장님! 이것을 시장님 권한으로 챙기셔서……. 작년에 지역개발국장님하고 기반공사 측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답만…… 전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금년 루사 태풍에도 피해를 많이 가중시킨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행정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계1리 용배수로 정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강 둔덕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문을 해 가지고 조금 넓히면서 밑으로 사천강 쪽으로 계속 해 오는 그것입니다.

먼저 번에 하다가 남아 있는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완료가 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완전히 완성을 못 짓고, 밑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천강 둑을 뚫습니다. 뚫어서 박스가 1m 조그맣게 있는 박스를 5m, 7m로 아주 크게 합니다.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개량을 하려고 연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길게 잡아도 내후년까지는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약 100m가 남을 것입니다. 추경 때라도 빨리 해 줘서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강이 넓어지므로 해서 그 지구가 김해 지역 같이 물을 퍼 올리는 방법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물을 퍼낸다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고읍뜰하고 사주리뜰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농경지에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은 전부 복토를 해 가지고 짓는데 앞으로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만일에 양수장 물을 못 펐을 적에는 수장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강을 하천하고 내수 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자연스럽게 변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연성위원님!

민간대행사업비라는 13억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주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14억 3,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면 국비가 4억 4,000만원, 도비 3,300만원, 시비 7,700만원으로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지방비 부담분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뺀 시비를 %를 따지면 아주 소액인데 시에서 7,700만원, 4,800만원, 2,000만원만 부담하고, 이 사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할 때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합니까? 민간대행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민간인한테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농업기반공사 자체를 민간인으로 보거든요.

이 분들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말로 농업기반공사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얼마 안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건설과에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긴급한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왔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안 왔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온다?

연초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주더라도, 대행사업이다 라면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1,000만원을 주든지, 2,000만원을 주든지 지원을 해 주는 내역서가……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고 내년 1월 달에 임의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까?

개괄적으로 금년에 신청을 할 적에 저희들한테 내역이 전부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을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올리면 현장확인을 또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 돈이 추려서 내려 왔는데 내년도 사업할 때에도 저희들한테 여기에 얼마 쓰고, 얼마 쓴다는 내역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묻는 것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개괄적인 설명이든지, 무엇이 우리 시에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발담당한테 물어 보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르고, 공사를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하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지금 동천에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비가 조금 지원되면 공사하는 것을 사전에 면사무소나 지역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내용을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뜯어고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수해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중간 한데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촌은 농로포장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선거할 때 공약으로 농로포장을 하겠다 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 수해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소류지를 몇 개 준설한다고 하는데 기 소류지를 준설한데도 있습니다. 과목변경을 좀 해 가지고 농로포장 쪽으로, 내년부터는 건설과에 다른 것은 건의를 안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쪽으로 돈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몇 개씩만 주면 되요,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해 주시고요. 소류지 담당이 농업기반계에서 합니까?

예.

기반담당은 과목경정을…… 기존 소류지가 준설된 데가 있어요. 올해 보니까 넘어 온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그 주위에 농로포장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릴 것은 농업기반공사는 완전히 우리 시하고는 다른 기관이겠지만 공사하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으로 통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루사 때 수해복구 해 놓은 것이 무너졌는데 업체에서 빨리 복구를 하든지, 땜질을 하는 것이 좋겠던데……

빨리 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루사 때 무너진 것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전부 착공을 할 것입니다.

월동기가 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건설과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귀에 거스르는 소리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박경진 건설과장님에 대하여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양여금은 전체 읍·면단위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삼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짜리 5개 농로포장을 해 주어도 1억원입니다. 지역민들한테 가서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정도도 챙겨주지도 못한 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전부 보십시오. 양여금사업은 전부 일반사업, 농특사업, 시도정비사업, 전부 읍·면지역입니다.

과장님, 성질을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성질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넘겨보세요. 전부 사천항공하고 연호, 전부 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게……. 그나마 산업건설위원들이 계시는 그 쪽으로는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봐도 동네에…… 몇 건이 들어 가 있으면…… 막 대 놓고 한번 해 봅시다. 진삼성위원님이 말 한마디하시는 분입니까?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점판입니다. 5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산성공원 내 철거가옥 이주민 아파트 임대료를 368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나중 세출보고 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는 생략하고, 60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회개발비로써 저희 과는 148억 4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행정관리에 가서 9억 4,1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 대한 인건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도시행정에 대한 사업예산은 전부 8억원이 계상됩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정동면에는, 7건으로 올해 8억원이 되어서 5개년 계획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도시행정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지정게시판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아파트 수선시 500만원, 지정게시대 현수막게첨용을 교체하기 위해서 2개소에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도시계획업무 디지털 카메라 구입, 칼라 프린터, 노후 복사기 교체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13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는 8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내용을 보면 우선 시의 국도 정비사업으로 중앙로 도로개설이 내년도에 43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창지구 정비사업을 내년에 10억 7,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 삼천포 여중～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비를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만～향촌 신호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아파트～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천읍 도시계획구역인데 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마을～좌삼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사업은 전체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비는 610페이지 제일 위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그리고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에 3억원, 선인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을 넣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주유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고등학교 진입도로에 역시 5,000만원을 마무리짓고, 동동 4통에서 7통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4통 4억원, 선구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에 2억원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4억원, 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에는 딸애식당인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무영쌈밥간 도로인데 여기에 3억원을 들여서 착수하겠습니다. 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극 그린맨션간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동서동 대방 할매슈퍼～들물횟집간 도로개설에 2억원, 동서금동 11통 도로개설에 2억원, 곡성 진입도로개설에 2억원, 삼여중후문～종합사회복지관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경상마을간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5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25억원이 드는데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부분입니다. 전체 8억 3,11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부분에 사업예산으로써 7억 9,900만원인데 보조사업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60동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6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마을단위 간이 하수처리시설로 곤명 마곡과 서포 내구 마을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하수도 시설로써 3억 7,700만원, 마을단위기반시설로써 마곡 내구에 물론 3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택사업입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84년부터 ’89년 사이에 국민주택융자금을 행정기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융자한 내용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 역시 벌리 향촌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환지청산금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 존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636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 시설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 및 기타보조금으로 4억원, 그 다음에 구획정리지구 보도블록을 정비코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15억 5,6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610페이지, 통창지구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단계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것은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통창지구는 도시 한 중앙에 있으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41,000㎡를 정비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함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동네를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입니다. 이런 것을 확충해 가지고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방법과 또, 일부는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 부분에 있는 전 가옥을 이주 시켜서 산을 덜어내는 격이고, 일부분은 각종 융자를 받아서 기존 법으로는 건축법도 안 맞고, 개인별로 철도부지나 국유지를 점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건축법을 완화해 가지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융자 알선도 하고, 특별히 건축법이 완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서히 고칠 수 있도록, 그런 크게 세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 해 놓은 예산은 작년 사업에 넣어 가지고, 작년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지요, 올해 철도청 부지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매수를 할 것입니다. 공사 발주는 했지만 조금 안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와 내년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시설 마무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올해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10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60%, 도비 15%, 시비 20%가 투자되면 기반시설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남은 것은 산 위에 있는 집인데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람들이 이주할 땅을 같이 조성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산 위에 있는 분들에게 보상해 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시 재정 사정으로 보상 책정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 대명아파트～등기소, 4차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전체 폭이 8m인데 4차선이 아니고 소로 2류라고 합니다. 8m인데 100정도 편도 1차선입니다.

621페이지 주택관계 건수가 아주 많네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시에서 주택관리에도 관련이 되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국민주택융자금을 행정기관에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다시 융자 대상자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회수를 하는, 중간에서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8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데 그때 장기융자가 되어 놓으니까 ’84년, ’85년, ’86년, ’89년 쭉…… 벌리나 현대 대명아파트, 노산아파트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시켜서 우리가 받아서 다시 은행에 넣는데 그 내용이 특별회계로 되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농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지금은 조그마한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어합니다. 정동에 송보아파트 348세대가 있는데 한 칸도 안 비고 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2차 공사를 갈망해도 잘 안 되는 단계입니다. 송포 자체부지가 한 400평 정도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주어서 희망하는 정도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와 유사한 우리 시로 대행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시는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나 집을 돋우어서 새로 짓거나 노후가 되어서 짓는데, 그리고 침수된 지역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밭 뒤에 물러 낸 것……. 아예 연료비 관계도 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방이 차가워서…… 그래서 아파트로 가고 싶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봐서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1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해 가지고 5억원이 올라갔고, 아까 25억원을 한다고 했지요?

예.

1차적으로 5억원이지요?

예.

이것이 GIS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시작하는데 일부 관계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GIS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중복은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기수 씨하고 서삼수 씨 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한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삼수 씨는 어제 찾아갔습니다.

건물이 그대로 서 있던데……

그것은 어제 부로…… 이위원님이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김기수 씨를 만나러 또 갔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관광과 소관

교통관광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홍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종주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노영주 관광담당입니다. 김상돈 관광시설담당입니다. 641페이지, 교통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2,100만원 해서 전부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1억 9,568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0억 4,800만원 해서 보조금이 모두 4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6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85억 1,900만원, 교통행정에 22억 3,900만원 해 가지고 총 107억 5,900만원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목별로 보면 관광관리에 인건비가 1,178만 7천원인데 이것은 해수욕장 정화 인부임 3명 60일간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시설물, 진널전망대, 대교공원 관리인부임 3명 100일간 해 가지고 1,17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가 840만원, 관광리후렛 제작 3,000만원, 관광화보 제작 2,100만원, 관광엽서 및 봉투제작 300만원, 사천8경 및 가보고 싶은 곳 홍보물 액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기타 수용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78만원, 사천관광21위원 수당이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해수욕장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임차료 150만원, 행사지원금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 가지고 600만원 해서 모두 1억 2,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6개 부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 자료수집에 따른 실비보상이 180만원,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 관광안내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보상 300만원 해 가지고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 1,000만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홍보물 제작 지원비 50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649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기타보상금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명이 100일간 기준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인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모두 3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역시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은 도비와 시비 해서 전부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 도비, 시비를 합해서 모두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남해안관광벨트 2건, 기념공원조성 해 가지고 감리비가 8,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관광벨트사업 2건, 만남의 광장 대교 기념조성에 2,17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교공원과 진널전망대, 해수욕장관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진 촬영 및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용 CD-ROM 타이틀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해변가요제 3,100만원, 바다영화제 1,000만원 해서 보조금 4,1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항공우주축제 개최 경비 지원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근 시·군공동 팸투어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로는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 해수욕장 안전 전망탑 설치에 500만원,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000만원, 고속도로변에 야립 관광판 설치 3억원, 별주부전 “토기와 거북이”에 따른 조명물 설치에 5,000만원, 조감도 해설판 설치 3,000만원, 관광개발비 5,000만원,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10억원 해서 총 1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택시교통량 조사와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각각 3일과 4일 해서 533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 홍보물 제작 주차위반스티커 제작, 타자동차 등록증 인쇄, 기타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모두 5,6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으로써 불법주·정차단속, 교통행정업무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부서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명절인 추석, 설날 교통질서 계도요원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이 200만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도비, 시비를 합해서 103만 4천원,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에 국비, 시비를 합해서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전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10억 2,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신규 10동, 교체 3동, 정비 10동 해 가지고 모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차표지판 설치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도색 및 표지판 정비도 10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따른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에 화장실 보수 각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디지털 카메라 2대 120만원, 디지털 캠코더 2대는 읍지역과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교체 800만원 등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뒤페이지입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9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641페이지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라고 했습니까? 정차 과태료가 3,500만원, 위탁관리 사용료가 1억 100만원입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641페이지입니까?

예.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사용료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연간하기 때문에, 8개소입니다.

정차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주차입니다.

잠시 점포 앞에 대 놓고 들어가는데, 안 세워야 되는 데 세워서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4만원 내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위탁관계는 잘 모르겠고…… 안 세울 때 정차 과태료 4만원 짜리 안 하면 안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것인데…… 조그마한 마트도 충분히 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안을 안 세워놓고…… 시장 근처에 제가 일 본다고 잠시 2분 동안 세우 놓았는데 4만원을 두 번 낸 사람입니다. 안 내면 안 되고, 두 말하지 않고 주었지만…… 이것은, 악법 중에서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사항은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민원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까지 합하면 약 23,3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최연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3분 내지 5분 정도 조금 걸어도 되는 곳에 주차를 해 두고 가면 되는데 자기 목적지까지 꼭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생깁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천읍지역에도 4차선 변두리 양쪽으로 선을 그어서 무료주차장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사천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망하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장을 이용하게끔 주차공간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되지 주차공간 시설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러면 결국 사천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진주 가서 사면…… 진주 가면……. 이것을 제가 작년 봄에도 건의 겸 질의를 했는데, 진주에는 개인을 불러들여서 어느 장소에다 유료주차장을 2단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 진주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진주는 여러 군데인데 여기에는 왜 안 합니까?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현실화할 수 없느냐는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 내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어느 업체를 불러들이든지…… 그 사람들 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는데,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민이면 시장이나 어느 점포나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교통관광과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겸 질의를 한 번 드리고, 감시원을 세워서 큰 득이 일어나고…… 절대 이것은 악법입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에 만남의 광장 11억원이라는 돈이, 부지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지대가 12억원인데 지금 벌써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기반조성과 앞으로 휴게소 시설까지 하려면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민자를 한다든지 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되고, 지금 거기에 토공, 포장, 조경이라든지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에 항공우주축제에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될 것입니까?

지금 금년 10월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그것은 놔두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청주라든지 안산은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엊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국제에어쇼를 경남지역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면 변수가 생길 것이고…….

질의하는 요지는 주민들의 말씀이 시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물론, 사천관광, 사천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비행단에서 조금 부담하면 국방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한국항공이나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순수한 지원금을 받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653페이지 관광안내도를 제작하는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번에 축동사무실위에다가 간판을 조그맣게 세운 것을 하도 말을 하니까 지난 봄에 새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 하면 진주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면 사천시 해 가지고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간판 자체는 사천특산품을 안내하기 위한 사천단감을 표시한 것인데 그것은 싹 지워서…… 이번에 할 때 사천 안내도를 크게 해야 단감이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특산품 안내가 되게끔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 외워 놓았습니다. 꼭 시정이 되게끔, 얼마나 아우성을 치든지 사천시 특산품 하나…… 똑똑하게 사천단감을 알려야 되는데 눈가림을 했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액 차이가 1억 7,00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요?

예, 65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2001년7월1일부터 그 당시에 경유라든지 엘피지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이런 것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이 되는 만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이것이 건교부로부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 범위가 택시하고 버스, 화물차, 이렇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한 600대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이 되는 재원이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주행세를 각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그것이 우리 시비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는 별도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를 받아서 우리 시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주행세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유류보조금 지급 금액만큼 도를 통해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지금 교통관계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경찰서에 지출이 됩니까?

예?

교통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경찰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은 우리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됩니다. 일단 자기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편성이 되고 나면 수시로 경찰서에서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 요구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여 집행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거꾸로 했는데 교통관광에 대한 제반 예산을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교통관광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과장이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작년 2003년도 예산도 돈 일원 짜리 하나 삭감을 안하고 과장께서 해 주라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워낙 열심히 하다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계시기를 부탁 드리고싶고요, 652페이지에 김기석위원장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항공우주축제 개최 경비, 아까 최연조위원님께서는 왜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연조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성대하게 개최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사천을 알리면서 아주 효과가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항공우주가 아니고 우주항공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엊그제 이교수님이 보고를 할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 가셔서…… 우리 과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안에 항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맞다고 자체적인 토론을 한 번 했는데…… 또, 항공이 있어야 우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교수님이 여러 가지 자기가 검토를 해서 우주항공으로 하든지 항공우주로 하든지, 아마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칭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653페이지에 고속도로변 야립 광고판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데 다른 시·군인 경주고속도로에 가면 일개 개인업체에서도 이런 걸 설치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보다 더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야립 광고판이 설 수 있는지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밑에 제가 볼 때 별주부전하고 별주부전 해석하는 것 8,000여 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별 타당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 있는 곳이 비토지역인데 이것은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또 제 생각은 사천대교 가설 후에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5,000여 만원은…… 이것은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해수욕장 가로등을 갈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전부 관광과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5,000만원을 갖고…… 다른 예산은 일절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5,000만원만 올렸습니까?

당초 우리가 4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5,000만원이 올려져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 같은 수준으로 올려져 있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661페이지에 신호기설치가 나와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총 앞에 지금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으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예총 앞에 산복도로.

산복도로 해태거리 가는 사거리……

용운사 올라가는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꺼져 있는데, 점멸 신호등만 되어 있는데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 연초 안으로 되겠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리담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교통관리담당 이종주입니다. 저번에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상에 경보등 관계는, 지금 경보등은 신호등도 할 수 있고, 경보등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설치할 때 경보등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경보등으로 설치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와 가지고 시내 최신이용원으로 좌회전 해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좁아서 단 차선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2차로 이상 되어야 됩니다. 좌회전 대기하는 차도 있고, 저쪽에서 좌회전 해 오려고 대기하는데 단차로가 되어 놓으니까 한 마디로 차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는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신호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총 밑으로 5필지가 보상이 끝났습니다. 공사가 안 들어가는데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는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어렵지만 한 번 더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종주 도로확장만 선행이 되면 반드시 교통신호등 설치는 가능합니다.

652페이지, 관광자체사업에 의해서 말하자면, 항공우주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일부 시민의 여론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자체비 거기에 관련된 비행장이 국방부 소관이니까 거기서도 거들어야 되고, 산업단지에서도……. 솔직한 말로 홍보가 됨으로 해서 만든 물건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차원에서 산업단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대신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발언을 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한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말을 하다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좀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업체에서 부담을 같이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제대학 이교수께서 설명을 드릴 때 총 경비가 4억 2,500만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4억 2,500만원 중에서 그것도 경비를 많이……. 우리가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2억원,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다른 데에서 경비조달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시장님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