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써 증지수입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665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총 30억 5,46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1억 7,8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29만 3천원입니다.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이 1명이고 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3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9,668만 8천원, 그 중에서 검정수수료가 4,887만 8천원, 신설지목 측량수수료 29필지가 되겠습니다. 544만 7천원, 기타수용비가 4,2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86만원입니다.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수당으로서 140만원, 급량비 54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총 3,46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출장비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써 시책부분은 5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00만원, GIS업무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GIS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억 2,000만원, 도비 4억 4,800만원, 시비가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6%, 도비 14%,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3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학술용역이 4,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비가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6억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범용프로그램 구입도 4억원인데 이것도 비율이 똑 같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면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비 36%, 도비 14%,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1,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읍·면·동 전지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36%, 도비 14,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4억원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외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데이터구축을 하는데 보존문서가 약 60만매가 됩니다.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검색프로그램구입에 500만원, 서버컴퓨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도시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번 설명시에 내년에 3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1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치지도를 제작하는데 매칭 펀드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을 하고 시비를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온 항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서고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도면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해 가지고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것은 해마다 다른 과에서도 품셈이 되어서 산출기초를 내는데요, 지적창구민원 보조인부임이 23,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는데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당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조사요원이 거의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하다가 그만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이것이 정부의 품셈단가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와서 이 내용 그대로 지적창구민원발급 보조만 해 준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적도를 떼 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적창구 보조인부임은 전산발급을 하는 요원입니다. 일반 상담은 정규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672페이지, 먼저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설명할 때 매칭 펀드라는 용의를 썼지요?

예.

매칭 펀드 용어는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국비 50%를 부담할 테니까 지방비도 반드시 부담을 하라는 조건부 지원 금액입니다.

그 뜻을 표현할 때 매칭 펀드 표현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조위원님!

668페이지 국내여비 3,429만원은 지난 해 대비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부책 및 카드에 2억원이 요구되는데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비보조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99억원 9,8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잡초 및 슬러지 제거 인부임 1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4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정액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출장여비 2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7억 3,0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 7,5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소독제 구입비 3,42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종균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간이급수지역 소화전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동면 대산 마을 간이급수시설 노후관 교체 사업비 8,119만원, 간이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개·보수비 4,946만원,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지역 하수도 긴급 수선공사비 4,946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 개·보수 3,000만원, 사주리 하수구 설치비 1억 9,856만원, 사남면 죽천마을 하수도정비 9,910만원, 서포면 염전마을 하수도정비비 4,946만원, 축동면 양동마을 하수도정비비 4,000만원, 곤양면 옥동 도금마을 하수도정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10억 1,8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있어서 7억 9,972만 2천원, 이자수입에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상하수도 관리비 10억 1,8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5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일반수용비에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82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여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조사 및 민원 현장조사 출장여비 350만원, 하수도사용료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관련 출장여비 230만원, 하수도정비 중장기계획관련 자료수집 출장여비 240만원, 하수도사업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비 1억 9,856만원, 하수도 준설비 1억 9,856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9,100만원, 동서동 해태거리주변 하수도 정비 8,919만원, 선구동22통 하수도정비 8,919만원, 벌용동 6통, 7통 정비 8,919만원, 향촌동 해수욕장 및 남양하이츠빌라 주변 하수도정비 6,937만원, 남양동 충무마을 하수도정비 2,9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1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 새파란 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있어서 81억 3,6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수입 29억 4,74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33억 1,4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탕용에서 2억 2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전용공업용입니다. 전용공업용에 2억 4,1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급수공사수익에 있어서 신설공사수익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수익에 1,0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에 있어서 수수료수익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정수 판매수입 1억 9,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수익이자에 있어서 일반이자수입 1억 2,4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특별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기본자산 임대수입 50만원, 불용품 매각 수입 48,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잡수입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73억 1,5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억 9,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5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액분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 5,593만 4천원 정액분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취수장 시설관리 부품구입비 일반자료비 96만원, 남강댐 유지관리 부담금 원수구입비 5,220만원, 진양호 곤명취수장 동력비 3억 3,730만원, 45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도서관 누수복구 수선비 2,000만원, 도서관 변류정비 수선비 2,000만원, 제수변 및 전동밸브 수선비 1,800만원, 취수펌프 수선비 600만원, 46페이지에 기계설비 수선비 200만원,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및 수선비 500만원, 고압 전력기기 수선교체비 1,000만원, 전기설비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5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3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정수장 여과재 구입비외 4,4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강, 곤명정수장 완속여과지 청소 일시사역인부임 220만 6천원, 약품비 2,91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8억 5,235만 5천원, 용강정수장 동력비 3,304만 3천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질분석장비수선 등에 1억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급.배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0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960만원입니다. 정액분입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기동수리반 민원처리용 공구 구입비 80만원, 배수지 동력비 2,293만 3천원, 57페이지에 수선교체비입니다. 공기변 및 제수변 절개 숭상보수비 2,500만원, 누수복구 긴급자재 구입 4,000만원, 급·배수관 이설비 500만원, 변류수선비 1,000만원, 수공 송수관 연결공사 2,000만원, 구역유량계 설치비 1,000만원, 배수지 청소비 2,400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배수지 기계 및 전기시설 수선비 400만원, 신수가압장 제어선 및 위상변압기 수선 교체비 1,000만원, 진사배수지 정수위조절밸브 교체비 500만원, 진사배수지 관리사 수선비 500만원, 배수지 수위조절용 볼탑 수선비 400만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5,6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사업비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 8억 3,60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비 2,97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액분 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분으로 5,148만원입니다. 후생복리비는 2억 1,3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절수기기 구입비 2,000만원, 상하수도요금 전산자료 전환 후 자료입력 및 대사작업 인부임 등에 4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9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주부검침원 위탁보상금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에 2억 5,300만원, 제조공사비에 1,0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부분에 1억 6,6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 9,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 3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 8,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써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8억원, 용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서 13억 2,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에 수용가 미수금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43억 8,4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서포면 금진리 일원 상수도확장사업비에 4,000만원, 도로개설구간 상수도관 이설비에 5,000만원, 곤양천 원전교구간 상수도관 이설비에 4,000만원, 진주～완사간 상수도관 이설공사비에 1억 6,805만 9천원, 읍·면·동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비 5억 9,622만원, 서포 한개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비 5,000만원, 사남 곡성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기계 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용강정수장 혼화지 계열별 유량계 설치비 6,000만원, 용강정수장 혼화지 자동약품 투입시설 설치비 9,910만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입니다.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검침자료 입력용 PDA구입비 330만원, 염소투입기 구입비 680만원, 고감도 탁도계 구입비 450만원, 휴대용 PH미터기 구입비 13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건설중인자산에서 시설비입니다.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비 10억 9,307만원, 92페이지에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5억 1,042만 4천원, 시설부대비 1,6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2억 5,140만원, 재정자금상환금 2억 3,756만원, 은행차입금 상환금 5,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5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실질적인 예산안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뜻을 팀장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산제안 설명을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조자료를 만드느라 수고를 했다고 각 과장에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되면 상하수도과장께도 인사를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료를 만들 때 보조자료 뒤에, 지적과에는 페이지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서로 편합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나중에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예산서나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려면 힘이 들어요,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팀장들은 기록을 해 주세요. 힘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느냐고 하면 사업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가서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들 개인이 어떤 시정질문을 할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풀 예산이니, 포괄예산, 일괄예산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한꺼번에 관교체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목에다 넣어 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안이합니다. 금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2005년도부터서는 행자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에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가 있는데 아직 법으로 통과가 안 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주민소송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만큼 효력이 없다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시장 같으면 사천시장을 걸어서 고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송무업무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배제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기관간의 매끄러운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분예산 처럼, 포괄예산 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하수관 교체를 A동에 하면 사전에 A동 의원한테는 꼭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라고 각 사업 부서에 몇 번 당부를 해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의원은 무엇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교체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읍·면·동에서도 모르는 수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공문이 아니고 전화 한 통만 주어도 서로 핀잔을 들지 않을 것인데, 다시 제가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법이 통과되어서 주민소송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 연계가 잘 안되니까 집행부에다가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정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자체적으로 다룰 때에는 그야말로 행정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종합행정기획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지역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팀장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기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83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21억원……. 10억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독립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 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비가 약 10억원이 되는데, 그 시설을 해 주는데 사용료는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사용료 받는 것은 시에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시에서 직접 사용료를 받습니다.

일반가정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님!

과장님! 2004년도 읍·면에서 자체예산 계획서가 올라오지요?

읍·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읍·면에서 당초 예산액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680페이지와 681페이지를 보면 동지역을 떠나서 면지역을 보면, 이번에 지역개발국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의원으로서 참 힘이 안 납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아까 보니까 곤양천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원전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은 곤명이고 냇가는 곤양천, 그것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이고 이것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약 10개 마을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가시는 경로당이 곤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분이 저를 한 번 부르더라고요, 하필 비 오는 날 절 부르는가 싶은 마음으로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구가 넘어서 물이 무릎 밑에까지 올라 올 정도로 된 그것을 저한테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 사업에 옹벽을 올려서 긴급으로 사업을 하려고…… 여기에 보니까 긴급사업으로 올려놓아도 하나도 없네요. 곤양은 눈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데…… 좀 균형적으로……. 요즘 지역개발국을 보니까 힘이 안 나고, 참 재미가 없습니다. 지역 일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균형적으로 안배를 하셔서,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것도 1개 마을이 아니고 약 10개 마을 노인들이 매일 가시는 곤양소재지 경로당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균형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를 물어 보겠는데요 679페이지를 보니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소곡, 소산, 포곡, 동천이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상수도요?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이 동천 간이상수도 말고, 먼저 번에 오셨는데 연결이 불가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에 공기업예산으로써 예산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제대로 한 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천휴게소 하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거기도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아서 자기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상수도 물을 이용했으면 싶다는 그런 요구가 수 차례 들어오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더 중요한 데 그 옆에 관이 지나 가고 있어서 선만 더해서 마을로 끄집어 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는데 소곡, 소산은 정동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동천은 곤양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당장 해 주시면 좋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차츰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곤양에 상수도 못 먹는 지역이 8개 마을입니다. 곤양 상수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부담을 하는 것하고, 하는 중에 동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천은 간이상수도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동천마을만 되어 있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 시행 때 마을에 가서 의원님과 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 결정을 할겁니다.

동천 옆에 상수도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서……. 동천에 지하수를 팔 것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하수도는 거리도 얼마 안 되요, 노인들한테 제가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가니까 한 70명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저를 물에 한 번 들어 가 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도 없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진주～완사 상수도관 이설공사 해 가지고 2.5㎞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발주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도2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돈을 받아서 진양호에서 지금 용강정수장 도수관 이설을 한 부분인데 작년에 발주가 되어져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지금 3개 면에서 수자원공사 댐으로 들어가는데 입체교차로를 하는 그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국토관리청 예산을 올해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안 보이고 설명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네요?

예, 상수도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완사,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완사가 아니고, 진양호 댐 방류지역인데 나동 상계 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옛날 수자원공사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도로가 국도2선에서 입체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 입체교차로 설계도면 확정이 지금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누락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관을 이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2004년도 예산안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상하수도과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이연성 부의장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확실히 짚고 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게 메모를 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의회를 언제 구성했느냐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1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쪽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구성을 했느냐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이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인가를 판단하는 권한, 중앙관료들이 전부 독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관리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지방관리들도 거기에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여 그 자체를 개혁, 바꾸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한 목적이 있다라고 문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주민에 의한 자치를 해야 되고, 주민의 자치를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놓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의 이해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을 자치행정이라고 하는데, 자치행정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의 이해가 반드시 의사가 이루어지도록 자치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무엇을 하느냐? 의원이 하는 일은 우리 주민하고 읍·면·동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하고 가교적 교량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크게는 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가교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읍·면·동의 업무를 하는데 본청의 업무한계가 있으니까 애로가 있는 부분을 읍·면·동장이 의원한테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본청에 해당되는 과에 가서 중재, 가교, 교량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구성이 되었고, 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안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읍·면·동장을 계약 당사자로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시장을 계약 당사자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일이 공사 시작 전에 본청이면 본청, 읍·면·동이면 읍·면·동 관계자하고,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의원도 가고,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 사업을 하면 그 마을의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장이 오고, 회사에 관계되는 관계자들도 와야 됩니다. 와서, 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놓고 “이 일은 설계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조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볼 때 설계대로 일을 하면 이런 불편이 있겠다, 설계는 현장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탁상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민의 의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사업착수가 되면 민원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앉아서 설계를 한 것이지만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사업비가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3,000만원, 2,000만원 들여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부 무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특히 더더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해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면 사전에 이해를 도우면서 공부를 시켜 주어야 되고, 14개 읍·면·동에서 일이 될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일이 되어질 때 지방의회를 구성한 목적도,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주민을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의원이 참여되고 주민 참여 하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명심하시고요, 혹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자칫 낭비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우려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혈세를 내 준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이 되도록 시민들로 하여금 사업부서에서 전혀 오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최상철, 공원담당 김식일, 영림담당 이정호, 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 나머지 정액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전체 시비는 11월30일 현재 세외수입에 1,310만 5천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서는 약 2,315만 1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77%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제5조에 의해서 공원의 점·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산공원하고 산성공원은 매점이 있습니다. 임대료 근거는 점유면적에 ㎡당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다가 100분의 10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철탑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철탑 2기가 있습니다. 232㎡입니다. 그래서 철탑에 대한 지가는 12만 2,580원입니다. 거기에 100분 20을 해서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 따른 대체 산림조성사업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근거는 산지관리법제19조 시행령 제25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전용면적당,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557원입니다. 거기에 부과금액의 10%는 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11월31일 현재 37건을 징수한 결과 우리 세외수입을 본 것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산지법규제가 강화되어서 상당히 산지 전용을 하는 율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산림위반과태료는 산림연접지에 소각 행위는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제129조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 피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도로 연변에 상가가 들어선다든지 주유소, 가스 충전소가 들어서면 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수령, 수목은 조달청 물품가격 표준 품셈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열악한 산림조합의 육성시책으로써 산림청에서 임업및산촌진흥촉진법제5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비, 국비를 각각 50%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국고보조금사업에서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녹지공원과에 당초 예산은 53억 6,7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58억 6,200만원입니다. 약 9%가 증액된 4억 9,451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정액이기 때문에 공히 같은 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분야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서 근무시간외 적용을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가로수 분야나 공원분야 피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려업무수당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에 대한 성과금식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보험료가 있습니다. 30일 이상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법제65조에 의거해 가지고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험금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난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각종 공원에 있는 전기세, 상하수도 분뇨 수거비, 차량 환경부담금, 보험료, 차량 검사료 이런 것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독농가가 한 농가가 있고, 임업후계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중 연 2회 내지 3회 정도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들께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가 있는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잎면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잎면녹화사업은 주로 시멘트 블록으로 한 입체적인 도시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푸른 미관을 꾸미기 위해서 벽면이나 관공서 건물, 학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에 담쟁이나 등나무, 마사줄을 올려서 삭막함을 없애 주는 뜻에서 잎면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50%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는 도 역점 시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간 도 전역을 타도보다 좀 특색 있게 가꾸어 보자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연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15억 5,400만원을 들여서 시비 약 60% 부담이 되고, 도비가 40%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지는 축동 길평, 사천 IC외 10개소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 해서,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관광지화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경남조성지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나무를 식재 해 놓은 지역을 여기에 보면 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1호광장, 6호광장, 숲뫼산, 삼천포천, 삼천포 대교로 가는데 여러 곳에 쭉 나무식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약 1,94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주로 시비를 하고, 지주목을 바로 세워주고 수경 조절을 하고, 또 영양분이 없으면 새로운 연면 시비를 하든지, 성장촉진제를 시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2호선은 곤명에서 하동까지 도로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벌리동은 도서관에서 문화예술회관 내려가는데 새로운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거기에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화단 식으로 보도블록을 깔아 놓고 있습니다. 그 지구하고 동서동, 향촌동, 곤양 및 정동 해서 6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공유지입니다. 그런 여백이 있는 땅에다가 약 2,800만원을 들여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서포면 비토리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실안해안 도로변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곤명 하동선, 국도2호선입니다. 그 지역에도 계속해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약 20㎞가 됩니다. 여기에 약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안 경관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부산아시아게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약 89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축동면 사다리부터 시작해서 곤양 묵곡리까지 그 다음은 사남 병둔에서 화전까지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후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이라고 하니까 조금 색다른 감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토종 식물인 금강 초랑, 과꽃, 벌개미초, 패랭이…… 이런 것을 국도 변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천읍 선인리 택지지구 여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산성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 주변에 약 3,900만원을 들여서 봉이동 도로변하고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산성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조경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를 보면 산성공원 연못 석축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금년 초에 진주산업대학교 기술연구소 안전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석축 배불림이 되고, 균열 현상이 오고, 연못에 누수현상이 생기면 수압에 의해서 터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방수 조치할 것과 석축보수 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원 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유발되면 행정기관에서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곤명면에 있는 봉명산, 사남공단공원이 되겠습니다. 곤명산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망대도 설치하고 파고라, 등산로 정비를 해 놓았는데 해 놓은 지가 벌써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남공단 공원에는 1998년도에 공단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가로수하고 공원시설물을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인수 인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고라 문제라든지 공동시설 해 놓은 것, 각종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파괴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국도3호선 및 33호선확장 구간 가로수 확장공사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국도3호선에는 벚나무 한 270본, 국도33호선은 사천에서 고성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49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 간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옮기는데도 문제가 있고, 굴착 하는데도 옛날 광케이블, 전화케이블도 묻어 있는 국도변이 되어서 작업하기가 아주 난이 합니다. 그래서 1차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교로 가는 데서 은행나무를 파 온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확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1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내공원 조성사업비는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 밖에 안되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도 1억원만 되면…… 먼저 사업하기가 힘들지 착수만 되면 그 뒤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융자 심의회도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하고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이 토지매입이 11필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평수는 2,100평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는 ㎡당 한 14,000원, 평당 한 48,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산성공원에 지압보도를 설치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삼천포지구에도 한번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망산공원에 끝나고 나면 노산공원에도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압보도 길이가 한 65m, 폭 1.4m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휀스설치는 대덕정에서 활을 쏘면 좀 위험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못 올라오도록 휀스를 치는데 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옵니다. 이번에 야간 경관을 산성, 노산 팔각정이 있는데 후광식 방식으로 연출 조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남공단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8년도에 준공을 해 놓고 그동안 5년이 경과하도록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수로, 가로등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널전망대 동백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진널전망대는 여수 오동동 못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공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동서공원 역시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만 물레방아하고 앞에 폭포수만 해 놓고 그 뒤에는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당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한 2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금 모든 행정 내부절차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시면 1차적으로 이 땅을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정비는 조선소 쪽으로 가는데 길이 없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새로 계단을 만들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소 부지 주변이 아주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과연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한 180평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매입이 되어서 말끔히 주변정리가 되면 노산공원 주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를 좀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하게 되면 예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취기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동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히 공휴일이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산불관계 일시 인부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도 사후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후 관리는 주로 여름 강우가 지나면 측후라든지 노면, 벽면이 붕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인부임을 계상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3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관계 공공요금 제세는 무전기,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제 차량에 대한 제세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정비관계 검사료, 무전기 검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무전기 수신, 그 다음에 진화장비차가 있습니다. 진화장비 펌프라든지 물탱크, 각종 장비의 수리, 기계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보조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8명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9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요원은 1차적으로 산불이 나면 5분 대기조와 같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농어촌에 가면 노령화로 인해서 사실상 산불에 참여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진화대 요원을 국가시책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150개소 221㎞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조금 추상적입니다만 주로 날씨가 풀리면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논밭두렁에 불을 놓다가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논두렁 소각하는데 하루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고비조로 한 8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시비로 주면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년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요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은 솔껍질깎지벌레나 소나무 에이즈(재선충)가 산림정책에 아주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찰요원들이 수시로 관내를 둘러보고, 임상을 보고,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채취해 와서 환경연구원에 시료도 보내고, 관찰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솔껍질깎지벌레 약제주입기 15대를 했는데 이것은 천공기입니다. 나무 수관에 구멍을 내어서 그 안에 병해충이 침범을 못하도록 포스판 액체 수간 주사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에 보면 산불 진화출동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인원들에 대한 급식입니다. 빵, 우유, 음료를 주는데 주로 퇴근을 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인 보름이나 석가탄신일에 난다든지 이럴 때 대단위 인원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는 사천읍 정의리하고 정동면 풍정, 조장, 성방 해서 4동에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지역에 외과수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껍질깎지벌레 수간 주사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솔껍질깎지벌레 지역이 주로 와룡산 일대와 남양동 일대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년 항공방제를 하니까 줄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각산에도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입니다. 앞에서 에이즈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한 번 걸리면 치유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방제와 벌채목을 집적시켜서 가스충전으로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24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예산 심의자료를 보면 실제로 다음에 수정예산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온 것을 가지고 29㏊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시에 자료를 다시 내어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를 보면 5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350㏊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내시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로 내 놓은 것입니다. 수정예산 때 변경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들어 갔고, 확정내시 온 것은 엊그제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을 좀 거쳐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경계수림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생략하겠습니다. 721페이지이고 보조자료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 마곡에서 은사까지 한 2억 3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보조자료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5㎞로 되어 있는데 임도구조개량 계획이라고 16㎞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산림시책을 잘했다고 1㎞로 인센티브는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 개설 해 놓은 임도지구가 노후화 되어서 측구가 파괴되었다든지 노면이나 벽면이 파괴된 이런 데 약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신벽, 죽림 인근하고, 백천, 용치를 했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이 지구는 우선 순위를 한 번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관리 노령목 관리입니다. 밤나무가 오래 되어서 수목 수형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보조자료는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0㏊와 50㏊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묘목대 지원까지 해 줍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밤나무를 쓰지 못하는 것은 다시 파내고 신규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약 5,340만원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역시 사방댐 1개소를 와룡골에 하고, 준설도 백천골에 있습니다. 임내골에 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루사 때나 작년 매미호로 사력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데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가로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곤명, 조장, 성방 해 가지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보호수는 그렇게 하고, 노거수 관계는 사남, 용두, 용현 온정, 곤양 송전, 곤명 마곡, 서포 선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 능화숲에 외과수술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 3,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 수청숲 외과수술입니다. 거기에도 내년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숲 창고 이전 관계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에 3억원을 주면 주차부지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농협창고하고 창고부지를 정리하는 사업비로써 1억원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각산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각산도 대교하고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패러그라이딩 활공장하고 휴양시설, 등산로, 야생 철쭉, 산 벚나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식재도 하고 가꾸어서 관광객이 많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헬기임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헬기를 저희 시에서는 남해, 하동, 우리 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밀양하고 합천이 단독 임차를 했다가 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많다고 권역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도에 건의를 하여 도 권역 조정으로 우리시는 진주시하고 내년부터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가 좀 올랐습니다만 추경시에 한 2,00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는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하고 저희들의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주는 예산자립도가 높으니까 약 60%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는 40% 정도 부담을 해서 임차를 합니다. 임차 총 금액은 6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시는 40%에 해당되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지금 향촌동에 하얀 집 앞에 소교량 가설한다고 절토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몇 그루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상금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공 업체에서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협조 통보 온 공문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안 받느냐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17페이지에 산림해충 조사요원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산림예찰 요원은 특별한 자격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다. 요즘 학벌 자체가 다 고졸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이나 남부시험소에 가서 나무예찰방법, 병해충 식별방법, 이런 교육을 한 번 시키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삼천포공설운동장에 농구 코드 전면에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턱을 낮추어 놓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바로 진입을 하는데 진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정도 남겨두고 숭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녹지공원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라고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분이…… 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말씀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연로한 분들이,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등을 치는…… 현재 큰 나무에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푸른경남가꾸기 일환 책으로 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제품으로 사람의 무릎 정도로, 너무 낮으면 뛰어 넘으니까, 무릎 정도보다 높으면 가다가 걸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잔디를 보호합시다. 형식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라도 하나, 둘, 서너 곳에 시설을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심어 놓은 나무 발본도 얼마 안 된 데다가 등마찰 운동을 하면 나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코드 관계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위원님!

보조자료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잎면녹화생활주변나무 심기 관리비 해 가지고 19억원에서 시비 12억원이 투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국도3호선, 33호선을 빼고 19억원 안에 부지 값이 포함된 것입니까?

거기에는 사후 관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그런데 국도 변에 꽃길을 한다든지 쌈지공원을 만든 다든지 하는 그것까지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정동면은 국도33호선을 다 뚫고 나면 도로 부분 중간 중간에 자투리가 나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방국토관리청 협의를 받아서 꽃동산이나 소공원을 만드는 것은 그 때 가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국도33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데 구간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사천시가 경제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살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많은 여유를 두어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19억원 관계는 지양을 하더라도 국도33호선 국도 변에 부지를 좀 확보해 가지고, 법상 허용은 안되지만 중간에 차량 쉼터를 주므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위주로 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화장실도 겸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의회에 입문하고서부터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참고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도33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국토차원에서 할 때 최대한 우리도 건의를 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19억원하고는 과목이 틀리니까, 국비에서 토지를 사고 자투리를 좀 사 주라, 우리의 목적은 공원을 내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자투리 땅을 좀 많이 사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좋도록 편리하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백분 노력을 해 가지고, 7페이지까지 이런 것은 좀 줄이더라도,

위원님! 이것은 줄일 수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 자체가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지나고 나면 엄청 후회스러운 일이 안 있겠습니까, 금년이 기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우리가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해 놓은 것은 사후관리를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마음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위원님!

709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 1개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네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709페이지입니다.

709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요?

예.

이것은 현재까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 여러 조합이 많이 있지만 산림조합은 하나밖에 없는데 산림조합이 영세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세합니다. 조합원수도 작고, 생긴 지도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임도 개설, 보수, 사방사업은 전부 산림조합에다 주고 있지요?

조합에서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조합운영을 하는 것인데 자체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조합원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발족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자산도 얼마 없습니다. 사실상 이 조합이 조금 흑자라고 몇 천만원 나온 것이 작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앞에는 전부 적자였습니다. 자기들 인건비도 하나 못 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기한으로 조합을 계속 지원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자립조합이 있고 또 영세조합이 있는데 현재 저희시가 이런 추세로 10년 이내에 자립조합이 되면 이것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산림조합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조합장 이하 조합직원이 몇 분이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내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에 꽃동산 조성 6개소 해 가지고 유일하게 곤양이 한 군데 들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 동네는 관광지도 아니고 참 맹숭맹숭한 동네인데……

아! 곤양에 꽃동산이요?

예.

금년도 IC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깃대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화단을 하나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백일홍을 심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도 어디요?

저 쪽 아파트로 쭉 가는 길에……

시장 앞에 돌아가는 쪽에……

맥사로 올라가는데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데 거의 다 심었어요. 그와 같이 안 한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학교 앞에 인도를 만들고 있는데 나무이식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조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식하는 시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조금 이식을 하고, 몇 주는 완전히 덜어내야 되겠던데, 왜냐하면 옹벽을 좀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담당이 나와서 저하고 상의를 하면 나무 몇 주는 다른데 옮기든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심어 놓고 나중에 여름에 공사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나무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주지가 있기 때문에 파 가지고 와서 결주지에 심으면 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성내공원정비사업인데…… 실제로 제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 선배 의원들이 전부 공약을 한 것이었지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토지를 조금 매입하고 사업을 하면 됩니까?

이것은 과목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의원님과 면장님께서 타협을 봐 가지고 부지를 일부 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대 앞에 조성을 좀 해서 활 쏘러 오시는 분들이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서…… 우선 예산만 거머쥐면 나중에 하는 것은…….

땅만 사 놓고 하는가 안 하는가 주민들이 봅니다. 땅을 사서 시설을 하면 이제는 하긴 하는 가 싶을 정도로…….

가시적인 표를 한번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녹지공원과에서 2004년도 당초 예산을 보고하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이렇게 세세하게 작성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비 과목으로 보면 사업을 한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남공단 공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까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편의상 거기에는 공원도 있고, 공단이 있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중점적으로, 지난번에 약간의 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는…… 이런 사업이 하나하나 잘 되므로 해서 그 장소에서 휴식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인데……. 산출기초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사업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선 순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최종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순위가 정말 어느 지역에 갈라 주는 식의 배정인가…… 정말 사업 목적에 딱 맞다, 이것이 되어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차후에 연구를 해서 그 주변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