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자갈을 깔았습니다.

예.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큰 행사나 이벤트행사를 하다 보면 무대설치를 할 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1년에 3～4번 정도밖에 안 씁니다.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예, 수동으로 하고, 또 노후되어 조립도 어렵고 해서 ······.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타시군에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회에 하나 구입해 놓으면 언제 사용해도 모양새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

어렵지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효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과 삼천포 동지역을 합해서 하루에 80㎘로 잡고 1,370원으로 계산해서 분뇨처리장 수입을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곤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5,3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낙동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1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4건 해서 176억 9,9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가 54억 4,900만원입니다. 보태서 176억 9,900만원이 내년도 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3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부분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가 7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편성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업비 해서 세항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7억 9,773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합해서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2,700만원인데 수당이 13명 해서 3,4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명 있습니다. 8,2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인건비가 2억 2,7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억 2,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8,965만 6천원이고, 여비가 3,1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외·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을 포함해서 4억 2,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5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1,6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로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있고, 하수처리 기계배관 설비 보수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시설비가 1억 2,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10만원입니다. 동력예취기 구입과 잔디깎기 구입비 해서 31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전체 2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6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여금이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2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인데 곤양하고 서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용현처리장이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하고 합해서 전체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6.19%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양하고, 서포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내년도에 발주된다고 보고 9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8억 1,100만원, 시비가 1억 8,700만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3억 8,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225만원, 차량선박비가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위탁처리비가 내년도에 8억 4,83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플랫밸브 설치와 동동복개천 차집관로 정비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축동면의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예.

하수도시설지구로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중심중계펌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대는 제가 관리계장으로 있을 때 3,000평 정도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서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앞으로 삼천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팽창되고 하면 하수처리 2단계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평당 12만 5천원씩 해서 항만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2단계사업을 할 부지로 잡고 있는데 2단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나야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다가 어떤 처리시설을 계획하기가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남식품하고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농가가 두 가구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주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가 있는데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하수처리계획을 잡기가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해 놓으면 좋은데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지 수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9.5% 정도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은데 377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곤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37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도 보조사업인데 목이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자치단체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차이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이 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곤명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명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자본적보조로써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할 때는 이것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목을 정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해 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면급처리장에 대해서는 15%를 부담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저희들 시비를 8%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바뀐 것입니까?

예, 수정예산에도 들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비 부담이 15%에서 8% 정도로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효위원님이 물었던 용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이 꼭 이렇게 ······.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6억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그 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법에 보면 그 세 가지 용역을 거쳐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도 꼭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현면단위 처리장은 용역비가 잡힌 것이 환경부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현재 1,700톤을 잡고 6억 6,100만원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4,500톤으로 수정해서 하면 용역비가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예술회 관 대관료 수입이 2,50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는 전체 4억 506만 4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5,804만 6천원, 사업예산이 4,701만 8천원 해서 전체 4억 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6,570만 6천원인데 그 중에서 수당이 3,681만 7천원, 인용인부가 1,771만 4천원, 일시사역인부가 1,117만 5천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1억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여비가 1,338만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자체공연단체 공연자 실비보상이 1,500만원 해서 총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체 4,7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회관 주변 나무 관리를 위해서 비료, 농약, 기타 각종 재료구입에 1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주차장 토지매입 누락 필지 매입비 부족분이 61만 5천원, 주차장 토지 매입부지 재감정으로 토지매입비 증액분이 2,0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 중 투명막이라 해서 사막 구입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2,5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요구했습니다마는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