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지원은 담보력 부족으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은 기업에게는 2억원 이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4배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처음 시작하는 건데 2,000만원 이내 8배까지 대출해 주는 특례보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억 8,600만원을 시에서 출연했습니다. 출연해서 71억 4,400만원까지 보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9개 업체에 23억 3,000만원 특례보증을 해 주었고, 2010년도에는 14개 업체에 21억 2,000만원을 특례보증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출연했는데 5,000만원을 추가 출연해서 소상공인에게만 특례보증해 줄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분들한테 이자 경감이 돼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해 주잖아요, 중소기업 자금을 받는 기업에게 보증력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2차 보전은 아닌 거지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2차 보전은 아닙니다. 경기보증신용재단에서 시에서 출연금을 받으면 그 출연금의 4배, 8배까지 자기들이 보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잠깐만요,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에 하십시오.
이세찬위원
네, 과별로 검토보고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과별로 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종합적으로 하면 그렇고······.
이세찬위원
과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옥남위원장
과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설명을 쭉 다 드릴까요?
이옥남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4쪽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죽산상가가 35개 있는데 그중에 9개가 분양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차 분양공고를 해서 6개가 되었고, 2차 공고해서 1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되었고, 현재 2개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저희가 2차까지 공고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계속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점포를 분양해서 2억 7,700만원의 분양대금이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지되었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 한전불입금을 납입하고 상수도를 연결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안성시장 내 차양막이 계속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죽산상가 전력계기의 설치 공사 550만원, 죽산상가 상수도 연결공사에 1,500만원, 안성시장 내 차양막 보수공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체의 진입로, 오염시설 등 각종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원을 투입해서 보개·대덕·원곡·고삼·양성 등 12개소의 사업을 완료해서 162개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투자를 완료해서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예단지조성 인테리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다행히도 시행업체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자금이 돌아서 기존에 여러 가지 밀려있던 대금을 다 지급을 완료했고 해서 구조진단을 의뢰해서 구조진단이 10월 22일 저희한테 결과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하고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검토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완공이 어렵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 4월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공예단지는 총 26억 4,4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서 인테리어 사업비가 8억 8,4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계상한 5억 3,400만원은 시비 대응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대응투자 사업비 5억 3,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산업경제국에 산림녹지과가 하나 증설이 되면서 회의용 탁자와 소파가 부족해서 탁자구입 15만원, 소파구입에 40만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국장실에 텔레비전이 아주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은 검토보고서를 일찍 주셨고 궁금한 것을 예산서를 받아서 전문위원님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낭독해 주는 수준인데······.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처음에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세찬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그냥 검토보고를 종전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부서별 검토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38억 5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50억 3,765만 3,000원보다 11.37%인 187억 6,7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 3,790억 1,047만 2,000원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억 8,5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271만 5,000원보다 32.4%인 6억 3,2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5,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설비로 죽산상가 전력계기 설치공사 외 2건에 2,450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예단지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5억 3,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공예단지 조성 인테리어 공사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것하고 상충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쪽 입찰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랬고,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업체가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에 와서는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건물을 지으면 모든 예산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고 소파나 의자, 이런 잡비 품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테리어가 따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니까 따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공예문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7억 6,000만원은 건물비만 포함이 됐습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6억 4,400만원의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테리어까지 한꺼번에 설계하고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7억 6,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공사비만 계상해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인테리어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총 8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중에 국비 3억 5,000만원이고 대응투자 시비가 5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6,000만원의 건축공사비는 다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8억 8,400만원 중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5,100만원 투자해서 설계만 해 놓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은 국비 3억 5,000만원이고 5억 3,400만원은 우리가 대응투자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고 업체가 부도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도난 사실은 없었고,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행사로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2010년도 7월 20일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후에 저도 본사를 몇 번 갔다 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산업개발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공사를 진행 못하다가 한국산업개발이 여기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를 여러 군데 한답니다. 그쪽에서 준공금을 받음에 따라서 자금 사정이 호전되어서 여태까지 공사를 하면서 지급하지 못했던 외상값 같은 것을 다 지급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세찬위원
업무보고 때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문화재 발굴만 얘기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아〜 문화재 발굴은 공예단지 공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굴 공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문화재 발굴 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문화재 발굴공사가 끝나야 토목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언제 끝난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2009년도 12월쯤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1년 지연되었습니다. 공사 원래 재착공은 2009년도 2월에 했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하면서 그게 1년 동안 문화재 관리조사가 되어서 2009년 12월에 조사 보고가 되어서 2010년도 2월에 재착공해서 진행해 오다가 7월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업무보고 때는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5대 업무보고를 언제 받았는데 ······. 9월 초순에 했잖아요. 바우덕이 축제 때문에 서둘렀잖아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자! 봐요. 2009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12월에 보고서가 올라와서 2월에 착공했다, 그러면 착공한 7월 20일 이전까지 뭐 했느냐?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말까지 문화재 조사가 시작되어서 2009년도 말까지 공사중단을 시켰고 동절기 지나서 2010년도 2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2월부터 7월 20일 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보신 그때까지 공사를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뭔 공사를 했어요? 가 보면.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공사 했지요. 토목공사 다 해 놓았고 기초공사 다 해 놓았잖아요. 그게 7월까지 한 겁니다. 그러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업체에서 중단된 것이 7월인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업체의 그런 재정상황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시지 않았었거든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때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보고서에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때 보십시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이, 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업체의 열악한 자금사정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고, 두 번째 그 회사가 물론 그래요. 여러 군데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성남시도 하다가 중단된 것도 알아요. 분명히 지금 지어서 내년도 몇 월에 완공이에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공예단지 인테리어 공사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현장조사 갔다 오고 나서도 의원들마다 저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2003년도부터 진행된 상황이에요. 2003년도부터 보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지어보지 못하고 예산만 불용시켜서 이월, 이월 시키고 있다는 얘기이지.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사 진행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국비를 저희가 받으면 반드시 대응투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나, 예산 운영은 똑같습니다. 금년 예산에 만약 5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깎으시면 이것이 불용 처리되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예산 운영은 똑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주시는 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거나 시에서 예산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그 당해연도에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문제가 되어서 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이 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행히도 이 업체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해지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기존에 맡은 업체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업개발 업체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 업체는 믿을 만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업체가 신뢰가 가냐, 안 가냐,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지시키면 12월 말까지 해지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해지를 시키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이게 몇 년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업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2009년도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도 못 세우고 2010년도에 본예산에도 못 세웠던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과 내년도에 세우는 것과 국비를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국비를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주게 되면 계속해서 점검이 나와요. 이것도 3, 4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왔는데 대응투자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점검이 나오면 “너희네 국비를 받을 때는 대응투자한다 해 놓고서 국비를 받아놓고 2년 동안 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에 국비를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 주시나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나 시 예산 운영 상에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예산 운영에 편성권한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니까 우리는 갑갑하다는 거지. 엊그저께까지 예산을 다루어보셨잖아요. 그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했던 예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향이 바뀌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쪽에 기업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별도로 세우는 것은 어디 것을 세우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거 들어온 거예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지금 죽산 거 들어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 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느 기업체에 어디에 2,000만원을 세운 건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축소했는데 죽산에서 기 들어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스톤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죽산면 장원리 기업진흥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죽산면 장원리 스톤하우스 외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용설저수지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일죽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올라가서 공장이 5군데에 있습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가보니까 울퉁불퉁하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다니기도 그렇고 공장들도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죽산상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데 아주 분양을 하면 어때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가가 시 재산이잖아요. 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죽산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해서 분양이 9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금년도에 다행히도 분양공고를 해서 7개는 분양이 된 거고, 2개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개는 일단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빨리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분양을 다 해서 매각을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다 매각한 거예요. 상가가 35개 중에 2개 빼놓고 33개가 분양이 다 끝난 겁니다. 매각한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판 겁니다. 이번에 7개 점포를 팔아 가지고 2억 7,700만원이 시로 들어온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000만원 출연하면 총 4억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건데 지금 혜택 받는 소상공인이 몇 명인가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처음 세워진 거고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 시·군이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특례보증을 조금씩 하자, 금년도에 2억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8배니까 4억원까지 약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특례보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소상공인들 수요 같은 것들은 조사한 것이······.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신청하실 것을 예상하시나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예상은 못 하겠어요. 여태까지 많이 왔다 가셨는데 일단 공고하고 알려드리면 담보능력이 없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특례보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거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그걸 주고 나서 회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회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차 검사를 다 해요, 이 분한테 돈을 대출해 줘 가지고 뗄 거냐, 말 거냐를 1차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야 은행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심사는 2중으로 하는 건가요? 시에서도 먼저 하고 보증재단에서도 두 번하고······.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제가 한 가지, 특례보증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평택지점장님한테. 안성시에서 2009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1,201개소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360억원 정도 지원해서 144억원이 남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2010년도 9월 현재 653곳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32개 부락에서 출연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듣기에는 16개 단체에서 기업인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하기는 지금 안성시에 기업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곳이나 되느냐 이랬더니 안성에 수석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계시대요. 기업체에 연결된 사람이. 그런데 평택에서만 모임을 했고 안성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모임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기업인들이 다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그쪽의 지점장도 함께 해서 예를 들어 파산지경까지 가는 정도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는 6억원을 신청했다는데 그쪽에서는 2억원을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만 해도 경기도에서 1조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06년부터 ’09년까지 515개 업체가 받았어요. 515개 업체가 받은 것이 1,79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515개 업체가 1,793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얘기는 기업체들이 거의 다 안다는 얘기지요. 일부 모르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요. 기업인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한다, 이런 것은 계속 홍보를 해서 원래 수혜 받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모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그 부분이 열악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점차 홍보가 부족됐다, 라기보다도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맥시멈이 5,000만원인데 1년 거치 4년으로 분할해서 갚게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 관내에 식당이 되었든 운영자 입장에서는 소규모의 식당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듣다 보니까.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을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동이든 뭐든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모르시고 계시니까, 아직.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전폭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소상공인 분소가 있어요. 평택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상공회의소 2층에 거기 분소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이 매일 거기서 안내도 해 드리고 저희가 1년에 2번씩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네. 평택도 오고 안성도 오고 그래서 교육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홍보 관계로 해서 하는데 매월 기업인들 과장급들 이상 관리자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시책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만 한 푼이라도 절절할 때 이런 것을 톡톡 서버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에 문인석 복원 사업비 800만원과 배수관로 정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에 현충시설활성화 사업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에 포도박물관 차양막 설치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 시민회관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향교 문화학교 교육지원 사업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칠장사 및 혜소국사 재조명 학술회의 지원에 1,200만원, 전국학생 한문독해력 평가 시험지원 500만원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에 사무단원 인건비 3,750만원과 공연수당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쪽에 안성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도 시책보전금 7억원을 갖다가 성립전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8,800만원에서 2억 2,300만원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출연금 10억원인데 10억원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2,962만 6,000원이 더 내려와서 국비를 늘리고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문화광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으로 서운산(청룡사) 주차장 조성에 6억원이 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2,500만원은 설계비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5억 7,5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다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비봉산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실내수영장)에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보조구장 차양시설 및 휀스보강 9,000만원, 동부지역 축구장 차양시설 및 휀스보강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28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문화재 관리에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에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문화재 방재시설 보수공사 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성향교 화장실 공사에 1억 3,000만원, 석남사 내부진입로 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기본인력운영비로 관광정보센터 비전임계약직 법정수당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창작스튜디오·옹기체험장 안전경비 용역비로 60만원 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안성창작 스튜디오 조성, 안성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1,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71억 6,7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6억 4,460만 5,000원보다 19.97%인 45억 2,2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안성맞춤박물관 문인석 복원 및 배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2,800만원, 포도박물관 차양막 설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 칠장사 및 혜소국사 재조명 학술회의 지원 외 1건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풍물단 사무단원 증원 및 공연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운산(청룡사)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민간자본보조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 내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시설비로 3,000만원, 계속비사업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24억 5,000만원,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고자 보조구장 및 동부지역 축구장에 차양시설 및 휀스보강사업 시설비로 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 외 5건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40만 9,000원을 편성하고 목조문화재 화재보험가입 입찰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방재시설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한 시설비로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박물관의 문인석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기존 문인석 가격은 얼마였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문인석 가격은 모르고요, 코아루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문인석 2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입구에 문인석 2기가 있습니다. 2기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가 없고 하나는 머리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잘라져 나간 문인석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복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문인석을 새로 사도 800만원이면 2개는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원하는데 적어도 한 100만원이면 폴리코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견적서 받은 것은 93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올린 것은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나마 200만원이 깎인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데서 복원 말고 파는 시중가격은 혹시 안 알아보았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견적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상식선에서 봐도.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비지정으로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가격으로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희귀성도 있고.
김지수위원
시중가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차피 거래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원가 계산을 받은 건데 머리만 복원하는 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세척도 해야 되고 해서요.
김지수위원
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 개편사업이요, 어떻게 개편하실 예정인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3·1운동 선양회 홈페이지가 조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틀린 용어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용어 틀린 것도 텍스트로 해도 될 텐데, 100만원까지 들여서 개편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용어가 잘못된 거, 오류 난 거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텍스트로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업데이트를 해야 되어서 그 비용이 1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건데 개편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 말고 우리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3·1운동 기념관. 별도로 홈페이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김지수위원
네이버에서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따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요?
김지수위원
네.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화예술창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파트 있는 데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이용객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려고 하면 사실 대규모 포털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등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URL계정도 새로 하나 마련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박물관 차양막 설치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보수가 급하게 필요한 곳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까지 하자 보수가 몇 번이나 되었는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빗물도 새고 해서 하자보수는 수도 없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설계상에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시공사 아니면 설계사 쪽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그때 제가 보고를 안 드려서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포도박물관이 전체적으로 2006년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국제파트협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실제 움직임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 건물을 너무 비워놓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파트도 있고 아닌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파트는 다시 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다시 만지고 있고, 새는 차양막 부분, 전시실 지하에서 위에 보이게끔 하는 데에 빗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하는 데 그것은 기간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필요한데 그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관급공사를 할 때에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백히 설계사나 시공사 쪽에 책임이 있다면 그쪽에서 보수가 제대로 될 때까지 책임을 물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보수공사 쪽이 아니고 아예 차양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이지 애초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양막 설치입니다.
이세찬위원
무상임대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이요?
이세찬위원
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정도는 수리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수리가 아니고, 차양막을 설치해 주는 거니까요.
이세찬위원
아는데,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물이 안 들어가게끔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상 임대했으면 무상으로 쓰는 쪽에서, 자! 이세찬 사글세를 산다, 주인이 해 주어야 돼요. 전세를 살면 내가 고쳐야 되고. 여러분! 결혼했을 때 사글세부터 전세로 아파트 구입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개념에서 생각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무상임대를 했으면 무상임대한 쪽에서 손을 대서 쓸 수 있는 것도 손을 대서 쓰게끔 해 주어야지, 그냥 시시콜콜한 거까지 다 시에다 떠다미는 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을 준 건데 거기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서 지하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세찬위원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예요. 지하가 그것만 샌 것이 아니고 곰팡이 냄새 계속 나고 하니까 거기서 영화상영 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처음부터 부실공사라고 김지수 위원님 누차 계속 지적했던 것이 하자보증 기간에 뭐 했냐? 과장님, 지금 바뀌셔서 잘 몰라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일어난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전에 일어난 거라 잘 모릅니다, 이런 식이에요.
김지수위원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만약에 그 기간동안 아무것도 보수를 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르겠는데 제대로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비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필요한 건데 저는 이게 시에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설계사나 시공사측에서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없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차양막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차양막 설치하는 이유가 비가 계속 새는 게 똑같았던 원인이었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 설계에 차양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설계 자체에 없었던 거니까.
이옥남위원장
비워있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지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2006년도 6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 상반기부터 운영되었다고 보면 지금 사람이 들어가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 너무 비워있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버렸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먼저 포도축제 때도 그 전에 오픈을 시켜서 보니까 냄새도 무지 나고 그랬는데 물론 설계면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차양막을 새롭게 신설하는 건데 설계도면상으로 없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무상임대로다 하니까 그런 정도는 그쪽에서 앞으로 자기도 몇 년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하게 하면 안 될까 싶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자가 2,000만원씩 들여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수익도 많이 나지 않는데 2,000만원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그쪽에 부담이 크지요.
이옥남위원장
이게 수익성을 따진다고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운운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누구는 해 주었는데 나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소유가 안성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나 보수는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상에서 문제점도 있었던 거예요. 우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차양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지요.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축설계에 대한 문제점, 그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때 교육 중이라 업무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챙기셨어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어서 새서······.
이세찬위원
임기응변으로 여기에서 피해 가려고 하지만 말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건축설계에서 위원님, 처음에 2006년도에 지을 때 건축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때 차양막을 안 넣었는지 그렇게 솔직히 답변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자꾸 피해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면 보험회사에다 요구를 해 보았는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 설계검토를 잘못했다는 것이 공무원 잘못인데 잘못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 없으니까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설계상 검토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던 건데 설계상에 기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을 차양막을 설치해서 앞으로 빗물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닐 거라고. 안성시에서 건물 같은 게 많은 데 이게 담당자가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지요, 그때그때 문제가 되어서 지적된 부분들을 앞으로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문책을 줘야 돼요.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옥남위원장
자꾸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집을 진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상으로 ‘아, 이게 지하실에 분명히 빗물이 들어갈 거다, 라고 예상을 했으면 설계도면상으로 됐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대두가 안 되었고 또 다시 경제적인 비용도 덜 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차양막을 설치했을 때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2층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몇 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높이가 15m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유리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크릴로 하실 건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로.
이옥남위원장
아크릴로 하실 거지요? 한 15m 됩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지금 2,000만원 들어온 거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시민회관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이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사업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37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비가 8,000만원이 든다고 여기 나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받아보아야 되겠지요. 적재적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안성시에 들어온 용역비 내역서를 과거부터 보면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 전에도 경기도시공사 타당성 용역비를 상장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5,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전체 도시공사에 대해서 수익성 타당성 조사를 했으니까 타 시·군을 비교해서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다한 느낌이 들거든요. 금액으로만 보았을 때 보는 것하고 타당성이라는 것이 조사하는 거거든요.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인데, 좀 과다한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향교문화 학교교육지원해서 사업내용, 전통목공예 교실, 자연염색 옷 만들기, 우리 땅 우리 문화 사진반, 질그릇 만들기반, 향교 어린이 문학캠프 이랬거든요. 예산을 주었는데 또 800만원 증액이 들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교활성화 사업차원에서 하는 거고, 대안문화학교라고 달팽이라고 금광면사무소 옆에 이기원 씨라고 있지요. 그분이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 시비부담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내용을 갖고 하는 건데 총예산은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를 1,000만원 원래 계상했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향교문화학교에 대한 예산을 얼마 주었는데 뭐 때문에 얼마가 부족해서 국·도비를 얼마 받아서 800만원을 주어야 된다, 라고 설명서가 들어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전체를 뭉뚱그려놓고 기정예산에 2억 300만원이 섰고 그러면 여기 2억 300만원은 다 문화학교 교육지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과에서 설명서를 주든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장터하고 이번 예산에 문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전이 많아요. 성립전은 시책추진비나 특별교부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정예산에 약 62억원을 세워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를 7억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지정되어서 받아 왔으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성립전으로 승인받아도 어쩔 수는 없어요. 시책추진비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암만 여러분의 고유권한이지만 62억원 가지고 장터를 지을 수는 없었던 건지, 꼭 이렇게 처음에 구상한 70억원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건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에 75억원 중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억원 내려온 것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75억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입찰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잔액도 생기고 지금 도 계약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1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거기서 또 감액이 되고 해서 15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찬위원
성립전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감액되는 것은 사업이 끝나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입찰해 놓고 뭐 보완해야 돼, 뭐 보완해야 돼, 모자랄까봐 내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한두 번 사업해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사업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한 현재 장터조성사업 가지고는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국장님, 행정과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예산에 13억원이 감액된 것이 행정과예요. 얼마나 예산을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다 세우니까 이런 경향이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도 보면 서운면(청룡사) 6억원 시책보전비 받았으면 설계비를 거기에서 포함해서 써야지, 2,500만원은 왜 들어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6억원 중에 2,500만원 설계를 했어요.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인줄 알고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조계종 토지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사업을 해 줄 수가 없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2,500만원을 안 주는 게······.
이세찬위원
토지사용 승낙서 거기서 안 해 주었어요?
광원
강광원남사당운영팀장
네, 그것은 조계종에서 다시는 땅을 무상으로 시에다 줘야지만 돼요. 귀속시켜야 만이 시에다 시설비로 공사할 수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만이 공공시설을 시에서 발주가 되는데 그것을 조계종에서는 이걸 무상으로 주면 자기네들은 앞으로는 토지를 살 수가 없대요, 막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무상귀속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주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국장님들이 연구해 봐야 돼요. 조계종에다 서운산 주차장 땅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왜 사요.
이세찬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주차가 무질서한 거 아니에요. 공간은 넓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정리 못해 주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에서 사서 하는 게 맞지,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광원
강광원남사당운영팀장
그래서 그것을 조성해 놓으면 자기네가 진출입하는 데 사람도 사서 하고 서운면 주민들로 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만 해 놓으면 주차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이 넓어지면서 좀 원활할 것 같은데 이 안쪽 주차공간을 차단시켜 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주택관리 쪽이 시가 그런 걸 사면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토요일·일요일 교통질서가 잡히는데 이번 예산에 청룡 제방공사를 하면 2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거 정말 바라던 사업인데 그러므로 안에서 더 복잡해 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청룡사 진입로 공사 예산은 김학용 위원님이 받아온 거예요? 시작했어요. 제방에서 쭉 가는 도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주차장이 아마 좁을 거예요. 진입로 공사하고 그러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우리가 하는 것만 하면 부의장 말씀대로 그 청룡사 앞에 있는 주차장은 협의해서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다시는 손을 안 대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에서 석남사 쪽 휴양림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또 더 밀릴 거예요. 그리고 청룡사 남쪽방향에 34만 평이 개인 땅인데 그걸 매입해서 여러 시설을 하려고 시에다 문의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용역비 8,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시민회관하고 명륜여중 거기 한다고 예산을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린 것 같은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 몇 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확정 짓는 것으로 하는 거지, 그것은 그때 당시에 명륜학교 부지를 사서 기존 시민회관과 함께 넓은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타당성조사도 장소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공무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더 잘 알 것 같아.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을 그동안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 올리는 자체가 지금 명륜여중 그런 거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뿐만 아니라 안성시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인구에 비해서 적정한 규모는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시에서 예산 세워준다고 그냥······.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 8,000만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자꾸 금액만 많다고 그러시면······.
지성
유지성위원
조사하는 사람한테 공무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부탁해 놓고서 하면 그런 방향으로만 갈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갔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몇 개 안을 저희가 주어야지요. 여기, 여기 장소 부지를 주고서 조사를 하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안성시 전역을 갖다놓고 조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터미널 문제, 안성맞춤랜드 같은 경우 800억원씩 들어가도 표가 안날 정도니 뭐. 지난번에 남사당 공연장 돔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거기에다 많이 투자된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너무 크게 높게 했다고 실무진들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예산낭비가 많은 거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기하고 애초에 설계단계에 그런 모양으로 검토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지은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 가지를 담당부서가 계획을 해서 올렸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 나중에 시에 막대한 손해가 간다, 그러면 문책을 줘야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서운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림동산 길 가운데 건물 개인주택을 지어놓았어요. 지금 시가 막대한 손해야.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두고두고 욕할 거야.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자료요구를 할게요. 포도박물관 설계도면이랑 여태까지 보수내역을 부탁드리고, 시민회관 용역관련해서도 사실 8,000만원이 처음에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는가, 아무리 그 금액이 비싸도 제대로 담을 내용을 담는다면 저도 8,000만원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370억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1년 가용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비용인데 저는 이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조사에서도 시민수요도 조사도 반영하고 조사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용역 착수 보고회나 중간 최종보고회 때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지, 이 사업은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입지도 여러 안에 대해서 건립하는 거 자체의 타당성도 조사하시고 여러 입지 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안성의 문화 거점들 있잖아요. 보개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포도박물관, 소리박물관, 안성맞춤랜드 여러 거점들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도 용역보고서에 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하나 더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용역발주업체 기준과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7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안에 착공과 준공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된 다음에······.
김지수위원
그런데 27쪽 설명서에 보면 오타인가요, 추진계획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잘못된 거고요, 국비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대응사업을 하는 건데 맞춤랜드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거기다가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설명서는 오타 없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 공예단지도 내년 1월에나 공고가 나가서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올해 안에 준공한다는 건지 이상했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35쪽에 안성향교 화장실 신축이 들어가 있는데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평당 따졌을 때 1,600만원 정도가 맞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 1,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나누었을 때 평당 1,000만원이 더 넘는 것 같은데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1,300만원이나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통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일반공사보다 2배, 3배 사실 비쌉니다.
김지수위원
사찰이 평당 1,000만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단순히 나누어 봤을 때 평당 1,600만원이 든다고 친다면 너무 으리으리하게 들어가는 건데, 물론 전통양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칠장사 화장실 지을 때도 평당 1,000만원에 그렇게 됐거든요.
김지수위원
이것도 견적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드라마 촬영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삼화네트웍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1일까지 답변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걸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동부지역 축구장 휀스해서 1억 2,8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다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마무리했는데 휀스가 낮게 공사가 되는 바람에 공을 차면 자꾸 농작물로 날아가니까 그것을 좀 높여서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높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1억 2,800만원씩 올라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관람석에 차양막 설치와 휀스 좀 높이고 그런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지난번에도 가보았지만 동부지역 축구장을 하면 일죽하고 죽산 사이에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여기는 풍산개 축제장 행사하는데 한번 가 보면 거기도 운동장 굉장히 좋아요. 조금만 보수해도 큰 행사는 다 치룰 수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 2개씩 해 놓을 이유가 있나? 여기서 지역축구나 게임이나 하고 그러겠지, 여기 얼마나 많이 사용한다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6월 말에 완공이 되었는데 인조잔디 구장은 사용이 많습니다. 여기 시 보조구장은 올해 250여 회 사용했고, 6월 말에 완공된 삼죽 보조축구장도 90회나 사용했습니다. 사용횟수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시설을 갖추어주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휀스 같은 경우는 미리 애초에 해 놓아야지 그거 다 뜯어서 다시 해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체육진흥기금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다 해 놓은 것을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잖아요. 잘 해 놨다고 다 그렇게 해 놓고 올라왔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김지수위원
차양막은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휀스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옥남위원장
저도 한 가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 관리차원에서 정보 전달하는 것에 의해서 어린이들 대상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몇 번 참여를 해 보았어요. 그것을 역사적인 것을 아이들한테 알리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영화상영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기반시설하는데 포도박물관에 차양막 시설하는 거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25쪽에 조계종(청룡사)에 대해서 주차장 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타 시·군에 가보면 작은공원도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관리해 가지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아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오염도 없이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여서 안성시도 이것을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한다고 보면 그 위에 이세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엉망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데를 차단시키고 들어가는 데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조금씩 안성시민보다 타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천 분들, 평택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안성시도 전체 안 받는 것보다는 한 500원 정도 부여토록 한다고 보면 더 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비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옥남위원장
주차비가 아니라 입장료.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주차비를 받아요? 아니 거기서 차단을 시키고 주차장에다가 놓고 ······.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 관리인을 두어서 주차비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국립공원도 안 받는 상황에서.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절 입구까지 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차비를 받든 이런 것을 부여토록 한다면 더 깨끗한 조계종 청룡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해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 처음부터 어떤 시공을 할 때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만 서로가 우리 집행부나 산림녹지과도 위에 헬기장 있는 데 나무를 깎아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성을 갖고 윈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지원으로써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성농협의 벼 건조 저장시설이 금석동에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싸이로 승강기하고, 집진시설 보완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집행잔액 293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5쪽 쌀소득등보전직접제 사업관리비 사무관리비로 3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쌀소득등보전직접제 사업관리비 국내여비 6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7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480만원으로써 2,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배 농가 둘, 축산농가 하나 그리고 잎맞춤사업단 560농가에 대한 컨설팅 사업으로써 경영하고, 생산기술, 마케팅을 하는 컨실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으로써 6,14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75㏊를 파종할 계획이었으나 1,779㏊로 감소되어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부임으로써 전액 국비인데 예산절감 변경 내시로 인해서 1,151만 9,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로 52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1월부터 4월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지원으로써 성립전으로 1억 3,3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긴급복구비로써 이것은 곤파스 낙과 피해로 인해 시책보전금이 나온 건데 성립전으로 5억 1,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벼 도복에 대한 성립전 긴급 생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FTA 자율계획수립지원 국제화여비로써 사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로써 국비로 400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를 1인당 125만원씩 9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경대학교에 8명, 농수산산업대학교에 1명으로써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지원으로써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사전에 마쳐야 되는데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6명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으로써 민간행사보조로 삼죽면 풍산개 축제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는 10월 30일, 31일 이틀이 개최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59쪽에 농촌체험관광지 시설지원으로써 농촌체험관광지 시설지원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전에 정상회의 준비차 외국에서 온 대사관이라든지 대통령 정상회의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체류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에 21개소인데 저희는 서일농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서일농원에 화장실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바우덕이축제 때 보시면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고급형으로 안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증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으로써 시책추진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 예정지에 암반이 나와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관계로 암반발파사업으로 인해서 시책보전금 3억원이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시설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써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시설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3회 쌀가공 제품 품평회에서 저희가 ‘안성떡방’하고 ‘정헌배 인삼주’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하고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농정과의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52억 1,0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5,549만 6,000원보다 4.8%인 11억 5,4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안성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보완지원사업비로 6,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잔액 293만 7,000원, 녹비작물 공급물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6,144만 4,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제도폐지에 따른 농지소유 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1,151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240만원, 농작물 저온피해 및 농업재해복구지원비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6억 9,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금으로 1,125만원, 농어촌 체험마을 축제지원금으로 4,000만원, 농촌체험관광지 시설지원금으로 1,500만원, 안성맞춤 홍보용 농산물구입 1,000만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비로 3억원, 농식품 시설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옥남위원장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풍산개가 이달 30일, 31일 이틀간이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이틀간요.
이세찬위원
근데 거기 축제비 문체과에서 지원하잖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을 하나?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매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G20하고, 서일농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화장실까지 갖다 놔야 되고, 몇 명이 오는지 모르지만 저도 점심을 먹어도 봤고, 화장실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주차장 옆에 있는데.
이세찬위원
정상회의를 보면 행정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G20 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지, 물론 국빈들이 방문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회의하는 것은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대사관에서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오는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하는 데 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세찬위원
알아요, 그런데 체험하러 오신다면서요. 화장실 적은 것도 체험하는 거지 굳이 고급형 갖다놓고 체험하는 것은······. 이거 민간자본보조니까 주고 거기서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로얄20프로젝트라고 해서 21군데가 선정돼 있어요. 그런 데에 외국인이 오는데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중요시되거든요.
이세찬위원
알아요. 외국인들이 깔끔하고 좋은 것은 아는데 거기는 기존 식당운영하면서 화장실도 기존 것을 써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저도 거기에 밥 먹으러도 가보고 주변 환경을 보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마지막으로 농식품 시설개선 포장지원이 ‘안성떡방’하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정헌배 인삼조합.
이세찬위원
지금 인삼주타운은 어떻게 됐죠? 그 자리가 ‘인삼주타운’해서 시가 도로로 3억원을 해서 거창하게 들어왔던 자리인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거기 인삼주타운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세찬위원
알아요, 그런 게 돼 있냐 이거지. 처음에 농림과에서 그 지역에 인삼주타운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3억원 어치의 땅을 사가면서 그 2차선 도로를 해 준 거예요. 정교수님이 인삼주타운을 그럴 듯하게 그려 왔어요, 그래서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일부는 공원부지도 해제시켜 줘가면서 해 주었어요. 특혜를 줬는데 지금 과연 인삼주타운이 됐는지, 옛날에 그 돈만 가지고 인삼주개발을 하시는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가공제품 품평회에서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 그 타운에 대한 조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세찬위원
알아요. 아는데, 타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이세찬위원
확실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예산을 지원해야죠. 그리고 의회에 얘기할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니까 정교수님은 출석도 안 하시고, 그게 학자예요? 안성 원곡에 있는 떡방은 충분해요, 안성 쌀만 이용하니까. 이러한 포장재를 지원하려면 안성맞춤인삼농협 같은 데 해 주는 게 더 낫죠. 잘들 생각하세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쌀 가공에 대한 건데 지금 종합타운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쌀가공 제품 품평회를 한 것에 대한 수상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하고, 그 쌀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지.
이세찬위원
구분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건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세찬위원
구분을 짓는 것은 좋은데 안성시의회나 안성시 행정에 약속을 지키는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임자가 하셨잖아요, 전전임자가 하셨을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 교수님이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인삼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당시에 땅을 사면서 인삼주타운을 하겠다, 인삼주마을도 유치하겠다, 안성에서 생산한 인삼으로 가공을 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건물을 하나 세워 놓고, 그 이상은 안하고 있다는 거지. 제가 어제 현장을 가 봤어요. 바리게이트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속은 거고, 의회도 속은 거예요. 의회는 집행부한테 속은 거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세찬위원
아니, 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의무사항처럼 해 주셨는데 민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은 농림과에서 도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인센티브가 되었든 예산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전액이 안성떡방에서 안성맞춤농협 쌀을 이용해 주는 데가 백번 낫다는 거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상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없는 업체 같으면 거론도 안 되죠.
이세찬위원
아무리 수상을 했어도······.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수상을 했더라도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한테 왜 또 지원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근데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수상하신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쌀로 해서 한 인삼주 있잖아요. 그 인삼주가 품평회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품평회를 했으니까 선정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제품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인삼주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정헌배 인삼주’에서 쌀이나 인삼을 안성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100% 안성 것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쌀생산 지원사업에서 농기계구입 임대사업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김지수위원
그 농기계의 수요도 조사나 아니면 농민분들 이용현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집계는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이게 집계된 게100% 다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집계된 것 중에서 일부선정이 된 건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재해는 완전 집계에 의해서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피해는 210㏊ 229농가에 1억 3,327만 3,000원이 지원된 거고요. 5억 1,206만 8,000원은 낙과피해하고, 저온피해 때 재난지수 300 이하가 돼서 일부 지원 못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계속 부당하다, 동해 피해는 없었는데 재난지수가 낮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낙과피해하고 해서 1,089㏊ 1,006호한테 지원이 되었고, 벼 도복은 5,000만원 909㏊에 1,311농가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조사가 벼는 너무 늦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벼는·····.
이세찬위원
어떤 집은 베었는데 이장들이 조사하고 다니니.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과거에는 벼 도복에 대해서 재난지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거 뭐 신고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물론 한 농가도 있어요. 한 농가는 안성시에서 93농가가 했어요. 그런데 93농가에다가 5,000만원을 갖다가 신고했다고 그래서 5,000만원을 저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도 벼 도복으로, 이게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건데 타 시군도 다 5,000만원씩 별안간에 내려와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93농가가 1,311농가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일부 일찍 베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수위원
여기는 지금 85㏊ 93호로 돼 있는데 지원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건 당초에 조사되었던 농가인데 그렇게 93농가를 하다보면 벼 수확보다 이 수확이 돈이 더 많아요, 이게 300평 이상 도복한 농가들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당초에 피해 신고를 떠나서 그 후에 도복된 농가도 많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답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어떤 경향이 생겼냐 하면 옛날에 지방자치제를 하기 전에는 국가가 주던 일을 다 하니까 조사해서 올리라는 공문 지시가 오기 전에도 조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런 농산물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하고 수반되니까 단체장들이 아예 조사를 안 해요. 국가하고 도가 움직여야 ‘국·도비 줄 것 같구나.’하고 그때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가 늦었어요. 국가직일 때 잘 보시라고. 공무원 들이 국가직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서 서류를 12농가 정도는 신청하는 성의가 있었단 말이지. 적극적인 성의가 있었다가 지방자치제가 딱 되면서 “이거 조사해 봐야 뭐해, 예산계에서 자르고 예산 없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라는 생각을 빨리 탈피해 줘야 한다는 거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벼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 되잖아요. 재난지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벼는 재난지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벼 도복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백수현상이라든지, 저희 안성시는 백수현상이 없지만 바닷가는 백수현상 같은 게 일어나서 경기도에서 처음 시책보전금을 도복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민들이 신고해도 벼 피해는 도복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아예 신고를 잘 안했던 게 있어요. 이번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신고가 확실히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57쪽에 농촌체험마을 풍산개 축제하는 거요. 거기가 전체 시유지죠. 시유지이고,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삼죽면에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건인데 물론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죠. ‘풍산개축제’하면 개를 가지고 축제하는 곳은 경기도에서도 여기뿐일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느냐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되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1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지역전통문화, 음식, 놀이체험, 시골장터운영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자세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번에 한번 가 보시죠.
이세찬위원
위원님, 축제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몇 년째 계속 지원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국비가 아마 금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포도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해서 그렇다지만 이것은 개인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풍산 삼죽권역에 60억원인가 얼마해서 개발할 때 들어갔던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가는 한 농가지만 그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삼죽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풍산개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가서 봐야지,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도 안 되면서 계속매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여기 과장님이 잘 알아요. 문체과장님까지 해 보셔서 축제해서 다 도움 이 된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축제에는 알파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 알파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파를 많이 찾으세요.
웃음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끝났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농촌체험마을 해서 하는데 이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의 축제를 연다고 보면 안성에 5대 특산물도 좀 갖다가 비치해 놓고, 1만 명 정도가 왔다면 안성시를 알리는 풍산개만이 아니라 먹거리 등 여러 가지 놀이체험도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경북 고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주말만 되면 이런 연결성을 갖고 500～60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시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함께 도입해서 한다라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항상 우리가 홍보 홍보하는데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하니까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63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어떤 개선사업을 해서 품평회를 해서 장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성에 인삼주타운이 과장님도 아마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분분하게 어느 기자님한테 우연치 않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물론 품평회를 해서 수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삼진아웃 제도를 해서라도 이게 안성에 어떤 도움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수상하게 했다라는 자체가 저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하여튼 인삼주타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안 한다면 3억원 회수해 오세요.
웃음
이옥남위원장
이게 그러면 가공식품 품평회에서 몇 개가 등록을 했었나요, 혹시 몇 개가 되는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안성시에서요?
이옥남위원장
네.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막걸리는 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안성시에서 참여한 게? (팀장을 보며)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안성시에서는 떡방하고, 막걸리.
이옥남위원장
3군데예요?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막걸리 업체가 4군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막걸리 4군데 업체.
이옥남위원장
총 7군데?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떡방하고, 막걸리하고, 정헌배 인삼주하고.
이옥남위원장
6군데에서 품평회를 거쳐서.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경기도에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6개가 출품을 했는데 2개가 장려로 선정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두 곳이 선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참작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렇게 말도 많은데 거쳐서 수상까지 했대.’라고 이러면 다른 이견 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받으면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축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건호 팀장입니다. 축산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윤종찬 팀장입니다.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권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16억 7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5,552만원보다 6억 5,1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사항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축산활성화와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승마체험교실 운영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여가문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료생산 정비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차량구입과 소규모농가 소속지원 및 공방단 방역활동운영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을 보면 승마체험교실운영비 8,610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26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3,2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운영사업 8,400만원, 감보로예방약품 부족분 1,340만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부족분 120만원, 가축방역차량구입 4,000만원,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재료비 5,122만원, 공방단활동지원운영비 6,552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억 9,750만원, 액비살포비지원 1,99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1,9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항으로는 초지지형 도면 고시 신문광고료로 250만원과 홀스타인 품평회개최 2,000만원,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보상 900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74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좀 듣고요.
이옥남위원장
김종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억 7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5,552만원보다 5.95%인 6억 5,1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초지지형도면고시 신문광고료 250만원 안성시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비 2,000만원,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보상비 9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승마체험교실 운영비로 8,61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1,26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운영사업비 8,400만원, 감보로병 예방약품구입비로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재료비 5,152만원, 공동방재단 활동지원운영비 6,5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비 2억 9,75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1,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홀스타인품평회 미 개최 및 출품축 보상비 미지급으로 2,9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방문억제로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바 이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부득이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축종 중에 낙농 사업만 감액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가 구제역 전염병 때문에 올 가을에 해야 되는 행사를 안 하게 된 동기죠? 대체적으로 9월부터······.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하기로 했는데 서울우유에서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 한다고 금년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낙농에 관한 사업을 다른 것으로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낙농 사업지원이 전체예산에서 1억원이 넘어요, 안 넘어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1억원 넘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게 남아요.
사료
조사료축산과장
생산기반 쪽에서 거의 다 낙농 쪽입니다.
이세찬위원
조사료생산기반이 낙농 쪽이라고 어떻게 봐져요 축협에서 하는 거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아니, 축협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세찬위원
축협에서 하는 8,000얼마를 낙농사업이라고 보세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아니에요. 볏짚 묶고 그러는 거.
이세찬위원
낙농인보다 한우 비육 일반비육이 더 많아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거기다가 젖소 헬파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세찬위원
4군데 800만원씩인가?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아니, 그것도 한 몇 천 만원 되는데.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연간 8,00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1억원 안 넘어요, 축종사업 중에 1억원을 안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서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감액을 하니까. 그런데 좋아요, 그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낙농업을 하는 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뭐뭐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견을 좀 물어보고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하고, 사업비 요구를 받았거든요 받는데, 저희가 받는 것은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고 다른 예산은 척척,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건지 과에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축종에 대한 차별성이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거고, 또 예산서 5쪽 설명서 86쪽에 저장조 13개, 개별시설 24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가축분뇨처리사업하고 여기 사업내용에 퇴비사, 액포살포기, 고액분리기, 정화방류시설지원, 액비저장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이게 해결이 다 돼요? 50대 50대 인가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이 사업비가 적어서 도에서 각 시군이 포기하는 물량을 몰아서 안성에 추가적으로 달래서 받아온 거거든요 원래 연초에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이 각 시·군의 예산이 전부 적었습니다. 적어서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부득이 못하고 농림부까지 반납한 것을 저희가 추가로 달라고 그래서 이 물량을 안성만 준 겁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을 보면 본예산, 추경예산, 2회 추경, 그냥 늘상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는 없이 해오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거란거지.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좀 신규사업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축협에 8,600만원이 추가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본예산에 기계를 사주고 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축협을 통해서 서안성농협 쪽으로도 갔죠?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동부권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료 생산장비가 부족하다고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그래서 죽산도 동낙회 쪽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이세찬위원
아니, 동낙회가 되든, 가만있어 봐요. 일죽도 영농법인으로 해서 가는 단체들이 있죠?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쪽이 되든 동쪽에도 조사료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내년도에 그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대림동산 뒤에서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옥수수로 심었잖아요. 그게 지금 효과가 어때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그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공도에서 한 100㏊를 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도 장비지원 해 주고 그런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거기 저희가 장비지원해 줘서 그날 심어놓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지금 축산이 제일 많은 데가 동부권 죽산, 일죽에 양돈이 많아요. 그래서 한 60%가 일죽·죽산·삼죽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서부권에는 대덕면에 공공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 쪽으로 1일 300톤짜리로 해서 환경부 자금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넣어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 공원조성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마체험교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얘기가 잘되고 있다는데 외부학생들이 많이 와서 좀 받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도 받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소독지원사업이 26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11월, 12월 안에 다 이뤄지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왜냐하면 소독의 날이 수요일이 원래 소독의 날인데 금년에는 봄에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봄에는 매일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한 방재단에 9만원씩 해서 출동비를 주는 건데 차량유지비하고, 소독차량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4명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 점심값하고 해서 9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봄에 저희가 매일 동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부족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소독한 활동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축산과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그런데다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여기 뭐 질의할 게 있느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재해대책법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폭염피해로 여러 가지 축사에 관련돼서 폐사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 처리비하고, 사료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이 되어진 건지 하려고 추진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홈피에 들어가셔서 참고로 해 보시면서 우리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함께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2억 5,3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9,957만 1,000원에서 4,62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의 수탁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시설비를 감액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본 건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안성천지킴이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성립전 예산과 추가 지원액을 포함하여 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3쪽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외 3건으로 도로입양사업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기본도구 지원 및 보험금과 금년도 종량제봉투사용 부족분 제작비용으로 3,462만 3,000원과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읍·면·동 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일부를 연차적으로 공사비로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억 4,000만원은 예산과목 및 비용부담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고, 시비부담액 9,800만원을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 기타보상금인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예상 수거량 감소로 인하여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매립시설 운영관리비로 부족분 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대기질 사무관리비로 표지판 보수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당초 천연가스 버스 10대와 청소차 4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청소차물량이 4대에서 1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국비 확보가 미 반영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0년도 제4회 환경부 주관 전국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린시티 평가결과 우리 시가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그린시티로 선정과 함께 환경부장관상을 수상 및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시상금 중 중앙 및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교육 및 자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이자발생분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2억 5,3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9,957만 1,000원보다 0.41%인 4,62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57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석천 생태환경복원사업 및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비 4억 3,600만원, 도로입양사업 참여단체 기본도구 지원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3,400만원, 도로입양사업 참여단체 재해보장보험 가입비 6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내 음폐수 에너지시설 연차별 부담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권 매립지 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량 감소에 따른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1,25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8,100만원,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하고, 그린시티선정에 따른 홍보 및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2,0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그린시티 선정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는데 상을 탔으면 우리가 선진지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이 4회거든요. 그전에 1회, 2회, 3회 대통령상 받은 지역을 순회하고, 그건 자체로 하고······.
이세찬위원
우리가 4회째 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수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더 해 올게 없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해외에 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환경부 주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몇 명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두 명이요.
이세찬위원
두 명 가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해외로 가기 때문에 1,500만원에서 600만원은 자체적인 과하고, 관련 과하고, 관·과·소 직원들, 시장님도 가신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언제 가는 건데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계획은 12월 5일 정도에 갈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환경부하고 가는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11월 며칠이죠? (팀장을 보며)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는 게 1,500만원 중에서 한 82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68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천이나 서천 쪽에 먼저 생태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비교체험을 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희한한 게 국비 1,500만원을 주면서 환경부가 가는 것을 왜 여기 다가 주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여기서 추천해서 가라면 되는 거지, 포상금 줘놓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달리 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세찬위원
달리 방법이 뭐가 없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주려면 한 2억원 정도 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시설을 보완하겠는데.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방안이 결정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이세찬위원
내 과에서 내가 잘해서 타온 상이니까 우리가 쓰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안성만들기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3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3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는데 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건 당초 취지가 고생한 사람이 포상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평가하고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당시에 노력했던 직원들이 직접 수혜를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좀 당겨서 12월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와 동시에······.
이세찬위원
어디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읍·면·동.
이세찬위원
읍·면·동을 평가해서 직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한테 시상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9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금은 이미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여한 공직자들이 수혜를 못 받고 인사이동으로 가버리니까 후임자가 관계없이 수혜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개선 좀 하고자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이세찬위원
여러분 이런 것은 1년 계획에서 나온 것이 왜 추가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물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미양의 예를 들어볼게요. 2개월 만에 다른 데로 갔어요. 이거 누가 책임이에요? 인사이동이 잦았다면 시에서 책임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추경에 해서이번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배분을 해서.
이세찬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시상한다, 그게 참 희한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단체에 주는 거지 공무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읍·면·동 우수단체.
이세찬위원
읍·면·동이라고 했다가 왜 단체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단체에 주므로 해서 거기서 우수공무원들 시상금을 주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주면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석근
송석근환경자원팀장
네, 위원님.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우수공무원 표창해야 되고, 우수 직원들 인센티브주고 하는 것은 행정과가 할 일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 최우수상금은 100만원, 우수상은 70만원, 장려상 2개소해서 40만원씩 그렇게 주고 개인시상금으로 10만원씩 5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쪽에 안성시 생태탐방로 둘레길을 만들어 보고, 용역한다고 본예산에 세운 거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본예산에서 세웠죠.
이세찬위원
여태 연구도 안 해 보고, 용역도 안 줘 보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하려고 계속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를 준다고 계속 내시만 해 놓고 내시가 안 돼서.
이세찬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용역하고 예산하고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가 안성시의 둘레길 어디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에 칠장산하고, 서운산, 비봉산 복원과 함께 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사업비 반영을 안 해 주니까 그것을 써서 헛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번에 아예 안 된다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이세찬위원
과장님 방식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위치에다가 둘레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용역을 해 보면 어디 어디는 나쁘고, 어디 어디가 좋다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지점에 해야 되겠다고 용역을 했으면 국·도비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하여간 이것이 당초에······.
이세찬위원
근데 용역도 해 보기 전에 “국·도비 주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안 했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하는 거죠, 과가 잘못해도. 그러면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든지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도 와서 보고 관련 식구들하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세찬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접니다.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어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적성으로 연구용역비를 그때 요구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과다하다고 자꾸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무슨 둘레길 용역을 받는데 2억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감액을 하니까 이런 것은 정말 서운하네.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농촌폐비닐 장려금이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 새마을운동 쪽으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깨끗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감액을 했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이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장려금이 들쭉날쭉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적게 주다 보니까 많이 주는 시·군한테 옆에 시·군에서 다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불합리하다고 조정을 해서 ㎏당 단가를 100원으로 묶었어요. 묶는 바람에 수거실적도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죠.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당 단가가 100원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수거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50원을 하는 시·군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줘서라도.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우리가 더 주려고 그래도 도에서 정책방향을 갖다가 확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시설 운영관리가 양성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복개해서 했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희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침출수도가 지금도 나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 나오죠. 종료 후 20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끝낼 것이냐 그때 가봐야.
지성
유지성위원
중리동은 지금 하는 중이고, 금석동은 어때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금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보다는 금석동이 몇 년 전에 종료된 건데 그것도 20년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지수위원
천연가스청소차 부분요, 한 대로 준 이유는 뭔가요, 변경하는 이유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대차폐기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국·도비에서 아주 한 대로 제한을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배정을 덜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년도가 있어요. 이것은 9년이다, 10년이다, 그게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안 되는 바람에 감이 된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4대로 할 때에는 그런 방침이 없었던 건가요, 4대로 선정했을 때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아니죠. 4대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 내시가 1대밖에 안 나온 거죠.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린시티 선정이 환경과에서 고생하셔서 선정이 된 거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가 관련부서가 많잖아요. 지금 둘레길 조성한 것도 있고, 환경부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장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반시설하고 관리주체가 다 다른 것을 총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합하는 데 많은 애로를, 한 4,000 쪽을 자료 수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안성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빛난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어찌되었든 거기에 거듭 말씀드린다면 정말 좋은 성과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안성시가 선정되어서 고무적인 좋은 생각을 하고,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쓰레기가 항상 대두되고, 얘기들이 엊그제 보도상에서도 보니까 재활용이 오히려 국고 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 수도권에 매립지를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까지 1,500억원을 들여서 자원화시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실시하겠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홈피에 들어가셔서 참고 좀 하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낭비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안성시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많이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자원재순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호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상 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위원장님, 아울러서 선진지 자체에 갈 때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야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이옥남위원장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공사는 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3억 1,2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760만원보다 1,4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관련 주민숙원사업은 1억 9,5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원보다 40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5억 4,2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5,399만 5,000원보다 1,1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4억 1,3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7,370만 5,000원의 0.9%인 3,9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공사비 4,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공도읍 원중복 하수도 정비공사 외 11건이 집행잔액 1,482만 8000원, 하수처리시설 건설관련 주민숙원사업 죽산면 매산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집행잔액 401만 3,000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2,5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수처리제 약품구입 입찰잔액 400만원, 감시제어설비사업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설계용역비 4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 매산리 마을회관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지난번에 하수시설 처리장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거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마을회관 지어준 겁니다. 그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만 그렇게 했으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공원 조성을 했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회관 짓는 데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다목적회관 지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네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공사를 시행할 때 내용은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가서 보수를 해 주는데 당초 본예산에 선 게 소모가 돼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 일전에 봉산로타리 쪽에 민원인이 맨홀 구멍이 너무 넓어져서 다리가 빠지셨다고, 그런데 시청도 시내지역이잖아요. 시내권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면 면 단위지역은 보수에 들어갈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난 다음에 하면 이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다음이니까 그전에 위험한 곳을 하수사업소에서 많이 나가셔서, 아니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잘 좀 면밀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성시가 승승장구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하였듯이 2009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성시 하수도 슬러지 지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슬러지사업요. 그건 지금 중리에 있는 데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증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탄화설비를 설치해서 탄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사비가 너무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고 있는 경향도 있고, 설비가동 관리소홀로 타 시군에는 관계자가, 그러니까 집행부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이 되어서 직원들이 징계조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안성시만큼은 소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징계를 몇 분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하수도에서도 예를 들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처벌조치도 하나요? 뭐랄까, 비용을 ······.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보다는 아주 시시각각 수시로 문제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지원체계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성시도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실시간 지속적으로 부과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선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수질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글쎄,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집행부나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조직운영 기본인건비는 7억 3,8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6,319만 8,000원보다 2,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운영 일반운영비는 5,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280만 1,000원보다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312억 7,090만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5,99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용지보상비는 1,1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00만원보다 1,8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2,200만원을 증액한 2억 5,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8,900만원을 증액한 91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은 예비비는 4억 2,1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7,000만원보다 5,1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1,702만 4,000원보다 0.44%인 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이중 하수도사업 수익 33억 5,358만 5,000원, 이월금수입 128억 6,617만 5,000원, 미수금수입 1억 3,7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68%인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12억 7,090만원으로 주요 예산으로는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 80억 6,982만 4,000원과 이월금 51억 1,228만 4,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62%인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4억 4,5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서 하수도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2,48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사유지 편입에 따른 용지보상비 집행잔액 1,83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900만원과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수도 사업비용 예비비 3,280만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1,83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용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감액하게 된 동기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감액하는데 처음에 세울 때 단가를 잘못 책정한 건지 팀장님이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하수시설팀장
이게 아양동 복개천에 기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 준 미불용지입니다. 보상수리를 하는데 그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돼 있어서 당초 거기에 준해서 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평가사가 나와서 평가를 하니까 기 하수도 시설구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평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감정평가가 나와서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처음에는 일반 시가로 평가를 해서라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일죽하고, 죽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011년도에 다 완공하는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2011년도에 완공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국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근데 안성에 인구유입정책을 쓰면서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도 불당이 계획용량보다 많이 좀 남았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뭐가 남았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불당부지에다가 증설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 공장 들어오면서 인입시킨다고 그러면 빨리 인입을 시켜주고 그래야 세 수입이······.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지금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해도 받아들이기는 괜찮겠지만 일반 공장 같은 조그만 거 들어오는 거에 원인자부담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럼 하수도 비용이 엄청난데 그렇다고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인구유입정책을 하면서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원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시비를 가지고는 엄두를 못 냅니다.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로 생각하고 시에서 만들어서 공장이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주면 안 되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원래 BTO사업 같은 경우에 1,40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는 엄두도 못내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공도 기업단지에 건물을 안 지은 사람이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물리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증설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돼야지 증설할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기업체들이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는 부담을 시켜도 가능하지만 개인기업체들 소규모로 들어오는 데 물린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