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46억 7,751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 34억 2,805만 7,000원보다 12억 4,9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푸른안성 조성사업에 가로수 관리 병충해를 방재하는 가로수관리 인부임 부족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차량 임차료로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원수도 및 전기사용료로 1,500만원, 공원시설유지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삼죽 마전～기솔간 쉼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896만 7,000원을 감액했고, 내리지구 공원정비 중앙대학교 뒤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2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쌍용 어린이공원에 간이야외무대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기왕에 무대라든지, 지붕, 이런 소규모의 야외무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원 근린공원에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도도서관 옆에 공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지만 공원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많이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9,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농심 5거리에서 한주아파트 5거리까지 한 3km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현재 가로수도 양호하고, 주변공간이 넓고 그래서 여기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우경남아파트와 인접돼 있는 담장도 철거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쉼터도 조성하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한 5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혜홀광장에 원형무대 설치공사비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점토블록으로 돼 있는데 점토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보이나 이런 아이들이 춤추는 데 좋지 않다고 그래서 데크로 깔아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춤도 출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산지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도 부족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자연휴양림 실태조사 및 산림조사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광면 상죽리 석남사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90㏊ 정도를 시유지가 16㏊, 사유지가 74㏊ 되는데 이것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일단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로써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근로자보수 등으로 숲가꾸기요원 인건비 457만 8,000원, 숲가꾸기 요원 산재보험료로 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으로써 현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70%, 도비가 21%, 시비가 9%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 부담과 관련돼서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타당성조사는 35만 3,000원을 감액했고, 산지보전사업에 406만 4,000원, 산사태예방에 1,552만 3,000원, 계류보전사업에 554만 4,000원, 사방댐에 609만 9,000원, 사방댐 준설사업하는데 6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감리비로 1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는 안성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성립전을 계상했고, 보체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쉼터조성도 하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봉산과 서운산 등산로정비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비봉산 2억원을 투자하는데 기존에 거기에 하는 사업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간은 통일사에서부터 저기 엄마목장 송신탑까지 3.9km가 되는데 여기에 비가림대피소도 한 3개소 하려고 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운동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하는데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곤파스로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는데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95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285만원, 국내여비로 73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써는 산불방지대책 등 2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450만원, 채석장관리 등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7,7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2,805만 7,000원의 36.45%인 12억 4,9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쌍용어린이공원 간이야외무대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시설비 3억 5,538만원과 자연휴양림실태조사 및 산림조사용역비 4,500만원, 안성 비봉산 등산로 정비시설비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예산으로는 마전～기솔간 쉼터조성사업 외 1건으로 집행잔액 1,2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자연휴양림 얘기한 게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을 할 때 제가 얘기한 서운산 저쪽, 남쪽으로 거기가 34만평이래요. 그런데 거기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국회의원님도 거기를 계획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아까도 유혜옥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도 용역할 때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한번 연결시켜 주시면.

그건 제가 연결을 시킬게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오면 전문기관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로 해서하기 전에 땅을 매입할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가봐.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시비로 담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예산 올라올 때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사가 산을 둘러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여기가 그런 그곳으로 적정한지 아닌지 비공식적으로 자문은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건 연결만 시켜주면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를 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 거기도 4차선 도로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파헤치고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히려 구설수에 더 오를 소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시내의 경관사업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바로 이어서 한다고 그러면 안성시 예산도 없는데 안성시내에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면 제가 생각할 때 4차선 도로를 외곽에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양 산업도로가 나는 데서 경찰서 있는 4차선 도로 한 데까지 거기가 한 600m, 한 500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게 더 시급하죠, 도에서 할 거라고 안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중앙대학교도 이전한다고 만날 그러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내리 있는 데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4차선 도로를 뚫는 그런 게 더 시급한 거죠.

더 시급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 도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도로를 매입하는 땅은 몇 년 지나면 땅값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하려면 돈이 지금 보다도 배가 더 든다든지 그럴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시행청이 경기도인데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을 시비로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다만 도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에다 로비를 해서 이런 예산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고.

글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리서부터 경찰서까지 오는 도로 그런 게 더 시급하죠. 그리고 아까 내혜홀광장에 비보이들이 춤추는데 불편하니까 보조한다는 것은 여러 번 보수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이고 뭐고 다해서 시민회관을 빨리 추진해서 공원부터 하든지 땅을 매입해서 그런 데다 제대로 해 놓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회관.

시민회관도 시내에 땅 비싼 데 철거비 20억원씩 들어가는 데 할 게 아니라 좀 외곽으로 나가서 넓게 사서 공원도 조성하고, 그런 데다가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지금 터미널 문제라든지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개도서관도 멀고 그렇지만, 지금 뉴타운 옆에 하든지 뉴타운 내에 하든지 그런 데다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터미널하고 시민회관하고는 좀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회관도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도보로도 다니고 그럴 정도가 돼야지, 조금 나가면 차를 타고 다녀야되는데.

안성은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보개쪽 외진 데 할 게 아니라 아양뜰 같은 데다 만들어서 같이 전부 다 개발을 시켜서 클 생각은 안하고 자꾸 외곽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걷고 싶은 명품거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면 단위 같은 데는 수해가 나서 둑이 터져서 공장들 빗물로 덮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세워 주지도 않고 이런 데다가 추경에 세우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안성사람들이 갈 때가 없다, 극장도 하나 없다, 대학생들이 안성에서 머물지 않고 평택으로 가고 외곽으로 간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안성에 걷고 싶은 거리로 대학생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안성에 머무는 시간도 버는 거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기 내리 있는 데 밤에 가보면 바글바글해요. 장사가 거기하고, 한경대 뒤만 장사가 잘된다고 그러는데 내리 있는 데서부터 아까 얘기한 경찰서 있는 도로에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데다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걷고 싶은 명품거리에 50억원씩 투자할게 아니라.

이것도 학생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아본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마땅하게 저녁이고, 시간 있을 때 어디에 머물 때가 없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가장 대학생들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새로운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송원 근린공원 이동식 화장실 그것도 그래요. 택지개발 15만평을 하면서 저쪽 6차선 도로 너머에서 공도터미널까지 오는 도로가 자전거가 아니라 걷는 도로 아니에요. 거리는 먼데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는데 게이트볼장에 전기시설, 물시설, 화장실시설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전에 의원도 그렇고, 전에서부터 계속 신경을 썼는데도 안 된 사업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공도에 이거 딱 하나 추경 예산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걷고 싶은 명품거리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혜홀광장 원형무대 설치공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비보이들이 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 물론 이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순서를 먼저 잡는다면 비보이 아이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루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방음시설도 되지 않아서 연습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먼저 보완을 하고 나서 무대라고 하는 부분은 그다음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연습할 공간이 있는데도 제대로 보완을 해 주지도 않고, 그냥 보여 줄 수 있는, 광장이나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면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필요하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보면 나와서 연습도 연습이지만 대중들 앞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둘 다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루터기’도 그쪽에 보완하는 부분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연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아이들이 즐길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시의 의지가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부터가 먼저가 아니라 그쪽을 먼저 보완해 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또 하나는 걷고 싶은 명품거리요. 제 생각에 이것도 조성하는 게 좋고, 담당 과로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인공폭포나 아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과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쪽 계동 쪽 그리고 계동에 있는 학교 이름이, 가온고등학교는 인도도 없어서 아이들이 차하고 같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인도 없는 시내권부터 인도를 마련을 해야지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부터 먼저 예쁜 돌로 깔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물론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가온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쪽에 동광아파트도 있고, 그쪽에는 전부 인도가 없더라고요. 동광아파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저쪽 보건소까지는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인데 인도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로 포장된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에 인도 부분을 새로 설치해 주고, 그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특정지역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요가 더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여기 걷고 싶은 명품거리는 시각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수의 인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내용들을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젊은이들이 걸을 만한, 즐길 만한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단지 바닥이 예쁘다고 걷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상가가 잘 밀집돼 있다든지 즐길 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걷지 거리가 예쁘다고 걷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있는 공원부터 잘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리 위주가 아니라 공원 위주부터 작게라도 그 공원에 아이들이 뭐랄까, 돌 같은 것으로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새롭게 꾸미고, 공원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는 사업구간에 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으니까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준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항상 행정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내혜홀광장에 무대를 처음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이것은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다른 곳 ‘그루터기’를 말씀하셨지만 다 필요하죠. 실효성으로 보면 접근성도 가깝고, 내혜홀광장이 많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닥공사는 정말 신축성 있는 거 있잖아요, 푹신폭신한 거. 비보이 아이들이 락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면 무대는 좀 아니었다, 그래서 애초부터 왜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경비가 소요되는가 싶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닥공사는 좀 고려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가 접근성도 유용하지만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저녁이나 주말이면 엄청난 많은 행사들을 개인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소견은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쌍용 어린이공원이 어디쯤 있는 거죠?

쌍용아파트로 가다보면 주은청설 정문에서 쭉 내려 가다보면 우측에.

비룡초등학교 가는 데 옆에 있는 거, 축협 있는 뒤쪽에 맨 주차만 잔뜩 해 놓은 데?

주차해 놓은 그 위에.

축협 있는 데 바로 뒤에 있는 거, 길옆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옆에는 개인 땅이고, 그 위에.

거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할 장소가 넓은가, 조그만데.

무대설치 할 장소가 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맣게 봤는데. 이상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쪽 시설비는 공도읍진사리 신세계부지와 연계하여 하류쪽 57만 5,000㎡의 토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부분 1쪽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559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3,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가 기정예산대비 612만 6,000원의 세입이 증가한 반면 금리인하 등으로 예금이자가 1,707만 5,000원과 체납액증가 등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53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8,189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유보자금적립금 5억 9,4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 559만 9,000원을 포함한 6억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5억 1,1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8,660만 8,000원의 1.01%인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억 3,0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520만 7,000원 대비 0.68%인 5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보자금적립금 5억 9,44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적립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반시설정비 지원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안성맞춤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제가 좀 할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사리에 할 때 기존에 도시계획정비 한 거하고 연계시켜서 잘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땅 매입을 어느 정도?

쌍용부지가 6만 7,000여 평이 되고, 매입이 끝나서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잠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쌍용자동차공장이 이 부지고요. 안성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횡을 해 달라, 다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하고 이 도로까지 너희 부담으로 해라.’하는 것까지 저희는 푸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횡을 전체적으로 하고, 도로 전체를 내주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변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안성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경기도, 안성시, 신세계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천리가스 있는 데서부터 톨게이트 입구 있는 데 개인토지까지 전부 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세계에 매입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관공서 같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만 협상가격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으로 평당 2,000만원을 부르고 있어서 매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저희도 강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면을 보면서)

그 앞에.

상가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의 전횡 매입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워낙 높은 금액을 달라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강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어디까지 4차선 도로를 할 것 같아요?

4차선 도로는 전횡되는 부분까지 협의가 된 건데 4차로가 될지 6차로가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 드리고,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기본은 4차로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진사리에서 계획도로 쭉 나가는 신세계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네, 중간에 먼저 얘기했던 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하고 연계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난개발이 돼서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가로망하고 연계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에 대한 게 예전에는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 거였죠?

면적에 따라서 시장님의 권한사항이 있고, 지사님의 권한사항이 있는데 30만㎡ 미만은 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30만㎡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바뀐 것을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시장이나 군수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위임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 법이 정례화된 건 없습니다. 내용만 그렇게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고.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방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돼서 모든 행정절차가 강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많은 권한이 이양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제도적 뒷받침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보도상으로 잘못된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다 주지는 못하겠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양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쭤 보는 건데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지역 경쟁력강화에 열정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 하여튼 일하시는 과정에서 안성시민들 모두가 항상 생각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쌍용 쪽 건설하는 과정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0억 5,0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4,2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신규사업 부족분 증액 국·도비 내시 등이며, 감액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에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안성2동 도기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죽민숙원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사업으로 5억원과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개면 신장리 마을농로 정비공사로 성립전 예산으로다 편성해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2,400만원,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신촌리 음동교 재가설 공사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사업으로 화곡-주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1,6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촌-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청-강덕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능-장계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길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해서 성립전 포함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생활편익사업으로 농촌형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소규모 보수형 자재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장례용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산아파트에서 공도 용머리초등학교 간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산리 사갑마을 포장공사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되어서 사용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청룡저수지 제당확장 공사비 6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준설 외 2개 사업으로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0억 5,0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798만 8,000원의 24.13%인 58억 4,2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각각 5억원, 한길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 2,000만원, 청룡저수지 제당 확장 공사비 6억원, 기계화 영농환경개선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비 4억 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화곡-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6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건설과 추경예산안은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각종 시설비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길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았더니 100% 교부를 받았거나 아니면 재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길학교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쓰일 곳에 쓰였고, 4억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모자라서 시에서 조금 들어갔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100% 교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간담회나 이런 데서 먼저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사업 4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만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게 된 사항이지요.

그러면 4억 2,000만원 전체가 성립전이 아니라 4억원 부분에 대해서 만 성립전이고.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4억 2,000만원 전체가 성립전으로 들어갔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리 같은 경우는 8,500만원 100% 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한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나요? 돈이 한번에 이쪽 내용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쓰인 부분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저희가 면에다 재배정을 했는데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두 공구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가 연결되지 않고 2공구로 떨어져 있으면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개만 설치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용머리 초등학교부터 농로도 개인 땅인데 사용승낙서 받아서 도로를 내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왕에 하는 거 잘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1,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지켜봐 주시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한길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학교가 세워지는 건가요? 기존에 분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고요, 고삼초등학교 뒤쪽에다 별도로 설치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확장도로를······.

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를 저희가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한 겁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돔에 눈이 쌓였을 때 눈이 쏟아져서 사고 날 뻔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설작업 과정도 그렇지만 눈이 쌓여서 압사로 인한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계획된 게 없나요?

저희가 제설작업은 도로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에 대한 분야만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공원 그런 데는 체육파트에서 한다든지 시설물 관리하는 파트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즐탁동기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어떤 일이 압사 당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길 거기가 농로잖아요. 농로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쏟아져 내려오면 바로 인사사고가 날 것 같은 우려도 있고 해서 토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농로를 다시 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면 4월까지도 눈이 안 녹아서 아무리 제설작업을 해도 위험성이 뒤에 따르더라. 그래서 거기 가구수가 20 대여섯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3월 달인데도 눈이 안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뒤따라서 같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해서 윈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보면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항상 겨울이 되면 무섭더라고요.

시설물이 큰 게 있어서 항상 응달이라 눈이 잘 녹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금년에 읍·면에 1톤 봉고트럭이 있는데 제설기를 장착해서 그동안에 제설작업이 읍·면·동에서 늦어졌던 이면도로상이나 마을진입로, 이런 데를 면 차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번에 구입해서 장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9대를 다 장착을 시켰고 이번에 추가로 6대 구입해서 장착을 시켜서 금년도에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눈이 쌓였던 데 거기가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서 녹고 녹고 하다 보면 와르르 쏟아져서 압사를 당할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기는 한 데, 알았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장리 마을농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돈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7억 7,6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5,484만 8,000원보다 28억 2,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 1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간선철도 연구용역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수업계보조금 16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체계조성으로 11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설치보수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성시장 지하공판장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 죽산면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교통체계개선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원곡면 칠곡리 용소마을 버스정차대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BIS센터 및 BIT 설치공사 5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차량등록실 운영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사용료 50만원,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발송등기료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7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1,856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이월금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7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1,856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질서확립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과태료 정기고지서 등기발송우편료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억 5,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전광판 설치 5,8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1,5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7억 7,6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5,484만 8,000원의 11.78%인 28억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일환으로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4억원, 버스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사업비 6억원,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른 본동시설 위탁관리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간선철도사업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7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1,856만원보다 4.32%인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과태료 정기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도지역에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4억 9,2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전광판 설치비 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어디 위치한 거지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안성시내 한 곳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공도입니다.

그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나요?

민원 정도가 아니라요, 공도 위원님께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도에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터미널 뒤에 모든 차량이 도로를 다 막고 있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 수 십 차례 단속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성립된 것이 없어서 인력단속도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에 공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도에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장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도시내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 재원이 공영주차빌딩 하나 세우려고 하면 약 40억원 내지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 재원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차할 곳은 없고 단속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차도 참 굉장히 답답한데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님께, 단속을 행하면 그 차가 어디로 가기는 가야 합니다. CCTV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걸어 다니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답변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 솔직히 어렵습니다.

단속이 필요한 거긴 한데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고 시민들을 하나의 범법자로 몰리게 한다면 이것은······.

시장님한테 공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도주차장 확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시장님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장님께 어떤 방안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쪽에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노상주차장은 공도에 없습니다.

그런 거부터 먼저 마련해 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도 38국도 말고 공도 구시가지 노면이 4차로인데 4차로에 주차라인을 주면 공도에 교통 혼잡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노상주차장 설치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문제는 공도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도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비 전체가 삭감되고 하는 마당에 50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 위치할 곳은 어디인가요?

시내 위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공도 터미널 뒤쪽으로 택지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공도읍 말고 안성시내.

대덕우체국이요, 공단 거기요.

거기가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곳인가요? 불법주차 때문에.

대덕 그곳은 안성경찰서로부터 대덕 제1산업단지 공단으로 오는 공단이 4차선인데 대덕우체국 앞에, 세차장 앞에, 불고기집 딱 정차가 되므로 거기서부터 농심오거리까지 차가 4차로 오다가 1차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차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갈빗집에서도 차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4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1차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대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 해야 할 얘기는 아닌데 공단 쪽에 입주하신 분들도 불법주차 때문에 힘들다, 그분들의 이면에는 뭐냐하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에서도 같이······.

그것은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인프라의 구축이 아니라 건축을 지으면 그 건축면적에 상응하는 의무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준공 날 때는 주차장을 해 놓고 나중에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놓고 하면서 차는 도로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2공단, 3공단이 아주 극심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주차장으로 라인마킹을 해 놓았을 때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도로로 나와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도 알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도 쪽에 공영개발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짚을 걸 김지수 위원님 많이 짚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는 안 해 놓고 주차단속만 설치해 놓으면 그 화살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 교통행정과만 죽을 맛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를 유보시키든지.

유보는 안 되는 것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도터미널 뒤에 2군데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들하고 해서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얼마면 팔겠느냐 해 가지고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차장 건물 빌딩을 지어서 시에서 이득이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면 개인한테라도 지원해 주어서 시에서 건물을 합작으로 진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에 상가나 일반주거용으로 지을 용도로 그분들이 2군데 주차장 용지를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려워서 안성시가 빨리 사갔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안성시에서 빨리 샀으면 좋겠고 해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공도에 엄청난 주차난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가 2군데가 터미널 뒤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가지라도 매입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개인이 토지를 샀잖아요. 산 토지에 건물이 안 지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 건물 짓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주차가 난리인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본인이 활용하든지 아니면 매각할 동안까지라도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그 평수 보통 320평부터 340평이거든요. 그러면 한 부지에 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를 임대한다고 하면 60대가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임대가 가능한지 임대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60대라도, 거기에 저희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더라도 임시 주차장이라도 설치해 놓고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화살이 의원이나 시나 우리 담당한테 다 올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제가, 하던 거 계속 하게······.

하여튼 유지성 위원님 제가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어느 정도 몇 대라도 그런데다 대놓을 수 있게끔 해 놓고선 주차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살이 다 시한테 오니까 그것을 참고삼아 주시고, 턴하는 것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턴하는 데를 담당하고······.

잠깐만요.

엉뚱한 것만 올렸어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그래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롯데마트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다 그렇지요.

정류소 앞에 내년 예산에 할 겁니다. 하고 벽산 블루밍 아파트 차선도 끊고 신호기를 내년도에 세울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공도 U턴해 달라는 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류소 앞에 구 파출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BIS구축 사업은 어떻게 구현하실 예정인가요? 정류소에.

도비 30%, 시비 70%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건데 BIS 시스템은 평택에서 안성구간으로 버스가 들어올 때 38국도 시내에다 20개소 BIS 시스템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몇 번 버스가 안성시내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린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서 기다려야 할 시간은 몇 시까지이다, 이게 BIS 시스템이고, BIT는 뭐냐하면 승강장 내에 모니터 시스템이 우리 전산실하고 되어서 몇 시 몇 분까지 이것이 오고 하는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BIT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BIS하고 BIT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이번 버스정류장 가로 등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작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시정책과와 이런 부분을, 사실 다 승강장에 세워두는 설치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작게라도 예를 들어서 그 둘을 합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도 통일성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디자인 팀에서 하는 것은 기존 버스베이가 설치가 되면 버스베이 양쪽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승강장의 어떤 모형이나 저희가 하는 승강장은 안성시가 실용신안특허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면 디자인팀에서 양쪽 옆에 어둡지 않게 가로등을 디자인 차원에서 세워놓는 거라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본동 주차장에 17억원 투입해서 그래도 100여대 가깝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혼잡을 겪지 않도록 불편함을 덜어주신 데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동본동 주차빌딩이 17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그게 시유지 땅이었나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미리 사놓았던 부지입니다.

그러면 공도 쪽에 CCTV만을 설치해서 어떤 지역 간에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시청이나 불협화음이 잦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까지 구입하면 40억원에서 45억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시급한데 의무로다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일반가정 주택들도 집 앞에다 조그맣게 정화조 위에다 주차시설을 해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로로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화해서 정말 위험성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명에 지장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도에 모든 기반시설할 때 주차장에 대한 거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작하시고 우리가 모든 행정이 즐탁동기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소통과 신뢰가 집행부서나 다 같이 행정하는 공직자분들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힘써 주시고요. 고생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예산 요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 요구액은 6억 5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2,470만 4,000원에서 1,920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 1억 8,000만원 중에서 1,910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1,910만 5,000원은 보조비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억 5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2,470만 4,000원의 3.06%인 1,91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저희들이 다 염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공도 중학교 앞에 KCC 스위첸인가 거기는 문제없어요?

현재 민원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앞에 벽산아파트에서 도로 좌회전되게 끊어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해결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일숙직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9일과 3월 10일간 대설피해 복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광면 금광리 강문환 외 49명에 대한 온실이나 인삼재배시설이 눈으로 인해 피해 본 것에 대한 사유시설 피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3쪽 7월 23일, 24일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주택침수나 농경지 매몰, 대덕면 모산리 노유화 외 4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쪽, 대설피해 1월 4일 복구비입니다. 보개면 북가현리 오인환 외 1명 축사 반파 등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관리비로 해서 교통신호봉 구입비 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9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비 5개소 1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7억 1,0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214만 9,000원의 2%인 3억 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재난복구비, 대설피해복구비 1억 2,900만원과 안성천 둔치공원 운동기구 설치비 2,000만원과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건지소하천 외 4개 소하천의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성천 둔치에다가 운동기구를 더군다나 추경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 좌측에는 일부 있는데 저희가 둔치에 해야 될지, 이쪽 부지가 신흥동 쪽에 일부 공간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그쪽하고 당왕 소하천하고 양쪽에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7월 23일, 24일 호우피해가 와서 지금 원곡면 반제리 입암에 4,000만원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계속 원곡에서 올렸는데 안 해 주고 이번에 수해 때 터졌잖아요. 그런 것이 급한 것이지, 지금 이런 게 급한 거예요? 예산도 안 세워줬던데.

반제리 입암이요?

네.

저희한테 건의된 것이 없는데요.

네. 반제리 원곡에서 터지면 그 물이 공도기업단지로 다 내려와서 공도기업단지 피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급하지, 이런 것이 급하냐고요. 내가 아까 건설과에다 얘기하니까 건설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세운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급하지, 이게 급하냐고. 수해 났을 때 피해 본 거 거기 임시로 공장에서 보수를 해 놓았더라고요. 공장에서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해 주어야지요. 작년에도 터지고 해마다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해가 났으면 수해가 잡혔을 텐데요.

올해 터졌어요.

거기가 소하천이 아닌 일반 구거라 9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터졌을 텐데.

일반구거지. 터져 가지고 그 밑에 도로 따라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공도기업단지에 공장들도 다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38국도가 쭉 피해를 보는데 그런 데가 필요하지, 둔치에 체육시설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별도의 예산이 서고 운동시설은 운동시설 대로 별도로 세워야지요.

과장님! 공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38국도.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읍장님하고도 용두 삼거리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천에 지금 운동기구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돌리는 것하고 해서 3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쪽 말고 새로운 시청 뒤쪽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로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기구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셨나요? 수요가.

안성천을 운동하시다 보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더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던 사항이지요.

안성천에 화장실도 없는데 그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신흥동 앞에, 여성회관, 옥천교 다리 건너서 제방 위에.

소하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보개 쪽에서 상가하고 상남지역 쪽에서 늘상 호환공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집계된 것이 없었나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상가는······.

여기에는 고삼면입니다.

저희가 소하천이 194개소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도 소하천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해 취약지구는 개량 복구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죽 마림, 미양 강덕을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연차적으로 2개, 3개씩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호환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소모적으로 준설공사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대설피해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분들 지원금 나가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설운동장 돔으로 된 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안 녹아 가지고 지붕에 있던 눈이 쌓이다 보면 기간이 지난 후에 쏟아져 버리니까 3월, 4월까지도 안 녹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한번 차가 논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초적인 것은 길을 안쪽으로 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조금조금 작은 것이 크게 되듯이 그런 비용을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같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