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원 근린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또 하나는 내혜홀광장 원형무대 설치공사가 젊은 사람들이 춤추는 방향이 여러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기 설치해 놓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설치했다가 리모델링을 다시 했다고요? 바닥하고 옆에 나무를 보기 좋게 다시 한 거라고요. 처음에 한 거하고 또 두 번째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손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좀 1년, 2년 지켜보는 것도,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럴 용의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 그 무대를 가지고 여러 번 손을 댄 거예요. 알아요.

그것도 나무모양이에요, 썩지 않는 나무로 보강을 한 거예요. 알아요. 요즘에 무대라는 게 현대식으로 미끈미끈하게 잘 돌아가게 해 놓은 건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란 말이에요.

요새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더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공도에 있는 화장실은 정확히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 먼저 작년도 현장조사 때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다른 거 쌍용 어린이간이무대 이것도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 부분은 재공사하고 뜯어내고 하는 것보다 좀더 지켜보고 도저히 이것은 더 안 되겠다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송원하고 쌍용은 없는 것을 만드니까 불요불급할 수 있고,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석남사 자연휴양림이 서운산에 추진하다가 도로가 나는 계획이 나오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접근성에서는 어때요, 들어가는 입구가 문제될 것 같은데 이 밑에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이 현장을 가봤더니 이것을 개발하려면 거기까지 가는 2차선 확보를 하려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천을 복개하면 일은 편한데 미관상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용역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안성시 관내에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여기 말고도 혹시 다른 데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곤충관 같은 것을 산에다가 할 수 있게끔 국·도비 보조를 내시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어요. 작년도 12월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산림욕장을 하면 융자를 준다면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면서 보조를 일부 주나 봐요, 각 시·군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목하고, 시도 시비로 서포트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래 며칠 비공식라인에서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서해건설이 저쪽에 골프장을 추진하다가 27홀에서 18홀로 낮추면서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좀······.

용역 예산을 승인해 주되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과에서는 그런 검토도 같이 해 주시라 이거죠. 비봉산 정비는 시급하고, 시민들이 다녀보면 많은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자료주신 게 맞아요. 맞는데, 총액이 특별회계 성립전으로 들어온 2억원하고, 대략 그 이상 들어갈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 밑에 보면 서운산 등산로 정비를 3억 4,000만원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 헬스장 있는데 장비 1,000만원을 구입했는데 그때 하실 때 운동기구 있는 데, 사격장 있는 데 있죠? 거기 운동기구를 현대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원에서 노인 분들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울러서 지금 한주아파트에서 쌍용 농심 5거리까지 거리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성여고, 안청중학교 거리에 육교들이 없으니까 거리만 깨끗해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시급해요. 물론 일을 하시다가 아치도 외곽에 하고, 폭포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안전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육교라는 게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시설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리를 하기 전에 그건 기본 아니냐. 지금 중앙로 과정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거지만 현재 중앙로를 해 놓고 나서 제일 잘해 놨다고 평가받는 것이 전선지중화거든요.

중앙로만 전선지중화를 하고, 저쪽에 낙원파출소 앞으로, 봉산동서부터 옛날 저쪽에 구시장 가는 거리 그쪽으로도 전선지중화를 했더라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부분인데 이쪽도 거리조성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런 것이 왜냐하면 외형적인 것보다는 정말 시내는 전선지중화를 해 놓으면 깨끗해요. 그건 간판, 거리 넓은 거, 인도 넓은 거, 관계없어요.

그런 부분을 계획해 주시면······. 그렇게 되다 보면 돈 100억원이 더 들어가요. 어려울 거예요.

보니까 각 시군의 24개 자치단체장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이 180몇 건이 들어와 있대요, 한전 공사 그쪽 하고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50%가 되든, 40%가 되든, 60% 되든, 대달라는 등의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죽고등학교에 사고가 많이 나다가 육교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학생도 학부모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에서 여고 옆으로 나가면서 의료원이전 쪽으로 가면 4차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용품비가 과가 새로 생기면서 당연히 산다라는 부분을 예측했던 부분인데 현장조사를 다녀보면 국장님, 보개도서관 얘기를 할게요.

쓸만한 책상·의자를 다 엎어놓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과를 조정하고, 계를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물론 오래돼서 사야 되는 것도 나오고, 다시 써야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목격할 때는 이렇게 사무용품 들어오는 게 ‘왜 들 이러시나, 저런 거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물품조사의 사각지대라고요.

조사해 놓고도 장부상에만 있지 내부에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간부진들이 이런 것을 챙기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도중에 미안한데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시정질문으로 묶어서 가자고요. 이세찬 위원입니다. 도시기본 변경용역 2,500만원이 들어갈 만한 용역이 여태 도시과에서 처음 이렇게 액수가 적은 게 들어왔는데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은 아니에요?

과장님, 이쪽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의회에서 이쪽 것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쫄닥 쫄닥 용역해 가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만 생각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시각을 넓혀서 가는데 못 좇아 왔다는 거지. 대기업에서 쌍용 부지를 사서 개발하려니까 지금에서는 필요하죠. 글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쪽 진사리 도시계획을 할 때 이쪽도 가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오잖아요.

좋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려니까 뭔가는 방향을 잡아줘서 빨리 진행을 하게끔 경기도도 그렇고, 안성시도 어쩔 수 없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애초 처음에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같이 싸잡아서 갔다면 이런 지경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평택 용이지구, 진사리지구, 하천부지 이 밑에 승두리에서 내려오는 하천부지, 안성천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의 하천범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거 도시정비 다 해 놓으면 우후죽순 물은 한 군데로 쏠리게 돼 있는데 이런 대책도 국장님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용역을 하시면서 건설과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의논도 해서 대책이 뭔지 그 대책을 의회에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회계 쪽에서 6억원을 전출해 주셨는데 나머지 2억원은 뭐 하러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집행부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가만 있어 봐요.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도시개발계획 공영개발을 하면서 남은 돈을 가지고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회계였거든요. 국장님은 좀 아시는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보자금 8억원 가지고 있다가 집행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가 도시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과 여러 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놓고 목표치에 넘었다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한다면 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을 확대시킨다든지 도시계획을 하는 데다 써 줘야지 일반회계로 가서 도시계획으로 갔는지, 다른 과 건설과로 갔는지, 행정과로 갔는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과장님은 처음 경험하시는데 국장님은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유보자금을 적립시키지 말고 다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폐지되었겠다, 과태료만 들어오면 되는 건데 지금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유보자금을 조금씩 쓸 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8,5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성립전 있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서운면하고 보개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신장리면 보개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마을안길도 시책이에요?

마을농로포장도 시책이냐고? 소규모 도로를 내는데 또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뭐 이런 데 썼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한길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성립전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전액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것 봐요. 내가 4억원을 받은 거에 2,000만원이 플러스되었으니까 그러면 시비는 성립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나는 건설과가 어디 도로 내고 도로 관리·유지 다 용수로 관리하는 것은 다 알아요.

불요불급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이름 그대로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을 얘기하지, 마을안길 7,500만원, 몇 천 만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거지,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시책추진비로 신청해서 왔으니 하고 유인물이라도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의원들 이해를 시켜야 하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은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쓰는데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올 것이라고 봐요, 가로수에 대해. 그렇다고 내 집 앞에 눈 치우는 것도 잘되는 것도 아니고, 시내권 중앙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지금 화단에 너무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 봄에 다시 보식할 수 있는 부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살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골 이면도로는 장비가 필요해요. 염화칼슘이 대체로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대책이냐 하면 스키드로더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현장이라든가 목장에 많이 갖고 있어요. 스키드로더 앞에 브러시를 다는 게 있어요.

눈 치우는 브러시를. 이게 돌아가면서 눈을 쓸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골사람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로 눈을 치워주면 기름값을 대주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마 장착하는 그것을 한번 과에서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사전에 보고해 주시든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전 시책추진비.

아니, 그런 일이 없다니 예산을 성립전으로 쓰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을 것 없이 다 쓰고 나서 12월에 가서 다 “성립전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러면 과장님, 신장리하고 특별교부세 요청한 서류 있지요?

경기도로부터. 건의서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하고 온 날짜하고, 우리 시로 해 주겠다는 날짜, 자료를 나를 주세요.

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 2공구면 4,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누어서 2공구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혹시 아주 톡 까놓고 도 위원님들이 해 오신 거예요? 예산팀장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요, 내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전출을 시키는데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안성시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안성 시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거나 운영을 했으면 이 돈 5억원을 내주어야 되는 돈입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웅암개발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우선 고속터미널 쪽 운영은 누가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지요. 왜, 매표만 그렇게, 거기 운영을 전부 주었으면 이런 1억 5,000만원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가 되든 전기요금이든 청소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은 좋은데, 그것은 당연한 건데 터미널 관리를 금호고속한테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면 12월까지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6월이면 5억원이 바닥이 나요.

그러면 그동안 7월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도면 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 심의를 한 거네. 여기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6월 이전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금 마냥 적립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적립한 돈을 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인수해서라도 정상화되었을 때 이 기금을 내놓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 읍 청사를 짓는 데도 주차장도 없이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안성시 행정인데요, 뭘.

공도터미널을 공도터미널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류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막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중앙대학교 육교 밑에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막았잖아요.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내서 다 요청을 했으니까 막았지요. 그게 그냥 막아요. 서울 같은 데 가면 공영주차장 다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이 필요하냐, 없는 거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구식으로 생각하세요. 두 분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한강둔치에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하고 매점을 어떻게 해 놓았나, 네 기둥에다가 물이 범람하면 떠올라요. 비가 많이 오면 떠오르고 반영구적이에요. 이쪽에서 운동하다가 저쪽까지 뛰어가야 되고 옥천교까지 뛰어와야 되고 그리로 뛰어가느니 개인집으로 뛰어가서 두드리는 게 여성분들이 더 빠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