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84억 6,718만 5,000원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억 5,28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8억 1,9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정보지원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10% 지원으로써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비 2,2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 중에서 본예산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에 예비 편성한 1,6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4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 감액 지시에 의거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상담원 전문교육인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아 세대 등 아동보호 취약계층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의 감액 지시에 의해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8,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립공동체 사업비로써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세민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써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80%, 시비 14%, 도비 6%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400만원과 퇴직수당 보전금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0%, 시비 90%로써 예산이 현재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 5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월에 당초 계획은 1월부터인데 2월에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채용 시까지 급여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8억 1,9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6,718만 5,000원보다 4.16%인 3억 5,21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성맞춤 영상마케팅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성시민의 성인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생계비, 의료 등에 2,238만 8,000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곤란 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489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품녹색길 조성,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8,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지역주민이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8,232만 2,000원이 신규 편성,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공근로 인건비사업에 2,000만원, 찾아가는 학교 농장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등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비 2,000만원 감액 편성,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1,661만 2,000원 감액 편성,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1,355만원 감액 편성,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51만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1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무한돌봄센터 사례 관리전문가 인건비 53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전문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인구조사할 시기이지요?

네.

해마다 하지요?

해마다 하는데 Census(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한 번하고 전체적인 Census는 10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구조사 참여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 어제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30% 정도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전문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대만 갖다오면서 설명서를 못 다 보았어요. 아침에 딱 폈는데 평생교육이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직까지 인터넷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아직도 서민들은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 50대가 많아요.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이 보통 40대, 50대, 물론 40대는 많이 쓰는데 50대는 컴퓨터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전문가 과정도 중요한데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는 거의 기초적으로 각 자치사랑방에서, 현재 9개소인데 운영하고 있고, 실비로 돈 1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아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를 초급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무료로 시민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컴퓨터교육이더라고요. 농협이든 어느 교육기관에서 거의 다 컴퓨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도 폴리텍대학에서 컴퓨터 50대 이상 무료로, 공도 쪽에 인구가 많은줄 알고 6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인원이 다 안 되어 가지고 한 20명〜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 교육의 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가 쉽게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교육의 장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평생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영상마케팅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기가 농촌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포도·인삼·한우·쌀 같은 것을 각자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통과정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자기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올려보고 판매과정을 직접 연결까지 할 수 있다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과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자체를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자격증반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다른 기술센터 같은 데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은 흔히 대학을 나왔지만 50대 이상 가는 사람들은 대학을 거의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대학을 가서 학점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도 전문적으로 배워가면서 그걸 학점하고 연계하고자 그래서 전문학사 아니면 직접 학위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을 서로가 대응투자해 가면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준비과정이 지난번에 이 사업 때문에 논의하다 보니까 보통 인증까지 하면 정부에서 나와서 인증을 해 주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 3년 정도 이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하고 같이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설이 무료 교육하는 데도 많은 건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했었어요. 고용촉진훈련, 안성맞춤훈련 이런 것이 있었는데 무료 교육을 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을 하면서 차비를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주었어요. 차비 5만원 준다고 하고 사설교육기관에서 홍보를 하니까 줄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오는 것예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저희가 어머니 이메일 교육 이런 것도 무료 교육해 보았는데 무료 교육을 그냥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무료 교육에다가 차비 한 달에 5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대기상태예요. 이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고용촉진훈련할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밀려서 다음에 언제 하느냐고 문의할 정도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무료 교육을 해 준다고 해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요.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까지 많이 배우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아직도 전혀 인터넷을 주고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인건비 많이 투자해서 인구조사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정보통신과에다 그런 것도 한번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특이한 예산사항은 없는 것 같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에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신규)해서 ‘구메전통화마을과 두리 농산물 판매마을 2개소가 공모하여 선정 심사 중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은 끝난 겁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선정 안 되면 집행.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는 내시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행안부로 올렸으니까 거의 확정될 거라고 보고 돈을 내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사업계획서를 몇 번해서 자꾸 올리고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 됐다고 해서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해서 하나라도 더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게 오기는 왔는데 지금 도에서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금액이 크고 또한 전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서로 잘해서 올리는 바람에 도에서도 그걸 추려갖고 행안부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인 사업을 추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담을 시기가 이번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아 가지고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하는데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된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면 추가로 국비 또 내려옵니까?

이게 다입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주지만 최종선정은 행안부에서 한다? 돈 대는 기관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돈 안 주는 기관에서는 도에서 결정한 대로 지정해 줄 것으로 판단이 거의 90% 이상 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는 발표가 되고 내시가 되었으니까 담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최대한 저희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선정결과 심사 완료된 시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괜히 주었다가 회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요.

네.

여성회관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운영실적, 상담실적이라든가 취업알선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저희가 100명 목표로 했었는데 취업을 직접 상담사를 채용하고 나서 그전에는 보통 2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60여 명 정도 됩니다.

1년 취업알선을 한 게 60여 명 됐다고요?

알선뿐만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가서 동행 면접까지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학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취업창구를 넓히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입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취업센터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일자리센터에 종합적으로 취업신청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빼다가 직접 같이 하고 또 여성회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교육이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취업하고자 하면 그 사람을 등록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업하시는 여성분들 연령대가 몇 세 정도 되는 거지요? 어느 직종, 취업알선이 잘 되고 있는지.

독서지도사라든가 한글지도사, 요리 쪽도 있고 하여튼 자격증 반은 거의 다 있습니다. POP, 예쁜글씨 쓰는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되고 있다고요?

핸드페인팅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로 어린이집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교양하고 취미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점차 줄이면서 농협이든 각 기관에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줄이고 자격증반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래갖고 신규로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서 108쪽. ‘명품녹색길 조성 3개소,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2개소,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4개소······.’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약 8억원 정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4개 사업에 각 읍·면 예를 들어서 공도읍에 2개 사업, 일죽 같은 데도 2개 사업, 저희 과에서도 3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선비길 조성 같은 거 해서 2개 사업, 지역경제과에서 향토조사해서 1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14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처음에 예산을 1회 추경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 5% 절감한 금액하고 축제성·행사성 이런 거 5% 절감한 금액하고 도에서 특교세 약 9,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8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대 사업에 한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현장을 다 가보실 수는 없고,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궁전웨딩홀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철쭉을 3km 정도 심고, 바우덕이 축제장 하천에 보시면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시’해서 CI를 넣어 가지고 현재 회양목하고 철쭉을 넣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대편 여성회관 쪽에도 사방공사를 안 하는 잔디로만 입힌 데는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하천을 이용할 때 걸으면서 이게 봄이면 철쭉이 활짝 핍니다. 그러한 생태길 조성사업을 하고 칠장사 같은 데 죽산면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길에 둘레길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양성면 덕봉리 선비마을 조성해서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 9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저소득층들을 12월까지 계속 생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투입하고, 희망근로 사업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서 신규자를 60〜70명을 다시 투입해서 새로 생겨난 저소득층으로 해서 현재 약 200여 명을 거기에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력 채용을 각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목이 11가지인데 거기에 쭉 맞추어 가지고 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재산세, 가족수, 통장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미리 어떠한 사업을 할 거다, 라는 것이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인력채용과 동시에 조사해 갖고 그때그때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사업을 하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대 생산적인 사업해 가지고 그 사업명이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사람을 일단 뽑으면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사업에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가서 일하기 쉬운 데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실정에 맞게. 나머지 포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생태길 조성에는 안성이 많이 힘든 것이 다른 데는 시 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산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두 번 세 번 타고 나와서 거리나 교통상 취약점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힘들게 벌어먹으려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기자들은 안성 같은 데는 그래도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중심에다 놓고 생태길 조성을 하고 있어서 약 75명 정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기자를 가급적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거다, 이거지요. 성격은 똑같은 건데 조기집행 때문에 기간이 벌어져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사업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 행안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게 6월 30일로 마쳐야 하는데 이게 자꾸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까지 가게 되었는데 9월이 끝나고 나면 사실 겨울 동절기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희도 희망근로사업비가 4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업비하고 저희 경상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이번에 다시 8억원을 조성해서 그분들을 12월 월동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 일에 충실한다고 하면 장기 근속할수록 전문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위계질서를 못 지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근무지침을 만들어 놓고 징계를 주어야지요.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월권을 한다든가 조직을 파행 운영하는 단초제공을 한다고 하면 강력한 사회복지과에서 소송 들어가서 한참 고생한다고 하는데 설사 소송에 휘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센터나 하부단체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아서는 안 됩니다. 곪은 것은 터트려서 빨리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규칙개정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벌을 줄 수 있는 규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바로 통과시킬 거예요.

제가 보면 그분을 징계위원회에 해도 그분을 상대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상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라든가 2회를 두면 자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3회라든가 이럴 때는 워크아웃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정부에서 장애연금을 신청 받아서 중증장애인한테 9만원에서 15만원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장애연금이요.

그런 것도 내가 보면 제대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아, 사회복지과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4억원이 남은 거예요?

그게 희망근로사업에서 남아 가지고 어차피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사업에다 같이 넣어서 사업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성격이 비슷한 거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희망근로보다는 조금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협회 공공근로로 식사 도우미하시던 분이 공공근로 끝나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 채용해서 쓰실 수 있겠네요, 남았으면.

이번에 공공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날이 이렇게 추워지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와서 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11월 10일까지 대단위로 거의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 거기에 투입했던 특수인력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안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6동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수리를, 여름동안에 새고 비가 와서 곰팡이 슬고 했던 이런 집수리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겨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필히 거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의 재원별 증감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 438만 4,000원, 도비 7억 8,722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분권교부세 5,256만원, 시비 14억 8,423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5억 4,5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사업 4건에 대하여 5억 7,037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3억 4,28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 및 양성면 북부마을 상수도 인입공사 전출금 등 시비사업으로 15억 1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387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2억 6,242만 8,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업 8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1억 662만 6,000원이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과 청년사업단 사업은 재원이 동일한 국·도비 사업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청년사업단 사업비 6,000만원을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707만 1,000원과 8억 2,41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사업 912만 6,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2,666만 7,000원이 각각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각각 2억 7,145만원과 1,8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은 7,76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사업은 관내 18개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에 시설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3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써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지원 및 교사지원으로 4억 1,5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2,67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에 다문화강사 활동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차량구입 사업은 노인회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2,700만원의 차량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사업으로 3억 3,564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 11억 9,7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소규모 수선비 45만원, 일죽 장암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을 시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인 내부거래지출로 2009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도비 반환금 2,510만 2,000원과 용인시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양성 북부 주민들의 보상요구로 추진되는 상수도 인입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9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및 도비 포함 12억 8,40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702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20만원, 200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75만 3,000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298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19억 5,4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14억 938만 7,000원보다 0.67%인 5억 4,5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26만원 증액 편성,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심리치료 등을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6,00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 지역주민의 욕구 및 문제를 확인하여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에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공청회를 위한 지역사회복지대행 행사비 지원 353만원을 신규 편성,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8억 2,4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 7,145만원을 증액 편성,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346만 4,000원 증액 편성,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비 4억 1,546만원 신규 편성,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2,678만 8,000원 신규 편성, 노인단체 지원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업무용차량 구입비 2,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용인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양성 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성 북부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국·도비 집행잔액 12억 8,405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387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6,242만 8,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662만 6,000원, 지역사회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5,54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666만 7,0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7,769만 5,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4억 3,554만 8,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251만 3,000원, 노인 돌봄이 바우처 5,60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 3,564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1억 9,7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8,5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809만 2,000원보다 7.24%인 1억 70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7,000만원을 감액 편성,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1억 6,984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 위원입니다. 하도 자료가 방대해서 자세히 볼 수가 없고요, 예산설명서 128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기정예산이 1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정부양곡을 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받는 수급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텐데 왜 감액이 되는 건지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포당 2만 1,970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인원이 잘못 계산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고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국·도비 신청할 적에 안성시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있고 예산이 얼마 필요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었는데 실제 줄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으니까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감액시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지는 않아요.

남으니까 감액을 1억원 했다는 얘기인데 왜 남게 됐냐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책정을 할 때 2009년도에는 수급자들을 시설자 포함해서 5,743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시설을 뺐습니다. 그래서 한 5,316명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차액이 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2009년 대비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을 산정하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국비 내시를 받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지침에서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하라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

아마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2009년도 대비로 해서 2010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사회복지과 예산은 여기 같은 경우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도 11억 9,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관내 요양시설 35개소에 시설입소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요양시설 35개소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을 텐데, 수시로 인원체크를 할 텐데, 그렇다면 애초에 국·도비 예산 요구를 정확하게 올렸을 테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12억원 가까이 반납을 하는, 이것도 변경내시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이것도 35개 시설에 1등급 내지 3등급을 받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수급자가 3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수급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같은 데서는 수급자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노인이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초 기초수급자보다 인원이 줄은 겁니다.

당초에는 374명이었고 현재는 몇 명 있는 겁니까?

274명이요.

약 100명 정도 줄어들어서 그에 따라 도비하고 시비가 12억원이 줄어드는 거다?

네.

100명이나 우리 요양시설에서 타 시·군으로 빠져나갔다고요?

네.

그럼 안성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들은 상당히 인원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겠네요.

지금 대기자 수가 있는 시설도 있고, 지금 모자란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는 시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보다는.

하여간 시설은 늘었을 테고 사람은 빠져나갔을 테니까 시설에는 빈자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육시설하고 비슷한 건데 보육시설도 지금 수요자는 없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서 포화상태가 돼서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설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들도 골짜기마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입소할 사람은 없는데 계속 시설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 부담률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육시설처럼 제한고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시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제한고시를 당분간 몇 년이라도 하다가 상황을 봐서 풀어주던지, 이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우리 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써야 하는데 필요 없는 복지시설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 운영비 지원이 자꾸 나가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고, 또 골짜기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한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이것도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감액된 겁니까? 이것도 3억 3,5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급자에다가 부식비와 피복비·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정부분 15% 내지 20%가 시비 부담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다 합치면 15억원에서 20억원 감액사유라고 한다면 그중에 20%면 2억원에서 3억원, 다른 사업에 돌려 쓸 수 있었던 것을 못 돌려서 썼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그래도 잘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좀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성결원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네.

교육프로그램이 뭐를 하는지 궁금해요.

거기는 교육지원사업하고 가족지원사업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조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도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맞춤형 교육서비스도 해 주고, 아동양육지원서비스도 해 주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도 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제일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묶어서 가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신부를 맞는 남편들이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 연령차이도 많이 나고 소득도 약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생활 자체 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2세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가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가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체크해서 관리감독하고 지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사실 다문화센터로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다, 남편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굉장히 협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상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라도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시민회관이라든지 모여서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아이들, 배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정을 느낄 수가 있고 가족의 개념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도 모든 사업을 할 때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각 과에다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분들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의식이 많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예산요구설명서 152쪽을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이 있는데 0세부터 1세 대상아동 496명에 대해서 양육비 10만원씩 월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예산액이 10억원 정도 잡혔다가 6억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아이들이 300명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보육지원 기준이 완화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층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 있는 아동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당초 추정했던 인원보다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네.

혹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취약계층의 영세아이들을 갖다가 이러한 지원받는 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유아원에 못 보내는 사람들은 꼭 보조금을 받아서 아이들 키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서 이 인원들이 유치원을 작년까지는 안 보냈는데 올해부터 보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영세아 아동양육시설이 많이 늘었습니까, 금년도에?

영세아 전용시설이요?

네.

18개소예요.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던 거예요?

작년하고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영세아 전용시설 말고 일반시설에도 영아반이 있습니다. 영세아 시설과 영아반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금 작년도 영아반에 들어왔던 아이들 숫자하고 금년도에 들어왔던 아이들 숫자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10명이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6〜7명까지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아동들이, 그리고 또 부모가 취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취업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어지면서 차등보육료라든가 취업여성보육료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것도 내년 본예산 세울 적에는 인원을 잘 추정해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4억원 정도씩 한 사업에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시비부담률이 25%니까 여기서도 근 1억원 가까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었던 돈을 운영을 못 한 거거든요.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보육시설이 더 이상 증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 숫자가 늘었으니까 지원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증가가 됐죠?

지금 223개소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223개소였는데 지금 237개소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민간시설은 1인당 17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3만원 플러스 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원비가 증액이 된 거다?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한테만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게 되면 담당교사별로 학생수가 있잖아요. 그 학생수에 못 미치는, 유치원이 정상운영이 안 되면 한 반이 10명이어야 되는데 한 반이 5명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아동은 있는데 교사가 없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동이 있는데 교사가 없을 수도 있고 교사는 있는데 아동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담당을 맡고 있으니까 이 지원금은 나가게 되고요?

아동이 등록이 되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당 얼마 이건 아니고 담임을 맡은 교사 수 몇 명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연령별로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더 이상 보육시설이 늘지 않으니까 이런 변동사항 같은 것은 잘 안 나오겠죠?

11월 30일로 인가제한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소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인가된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출산률이 많이 나아져서 정원이 차면 교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이 11월 30일까지라고요?

네.

금년이요?

네.

몇 개월만 제한한 거예요?

블루밍과 스위첸이 신규 아파트인데······.

지역별로 다릅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공도하고 미양, 삼죽인가 죽산 이쪽은 제한을 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곡과 고삼, 일죽인가? 세 군데는 지금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인가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는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인가제한을 하고 있는데 스위첸과 블루밍 같은 경우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었고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스위첸은 9월 30일로 인가제한 기간을 줬고, 블루밍 같은 경우는 2010년 11월 30일까지 신규시설 인가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설이 과다하게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민간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 시에서도 지원에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제한기간 같은 것을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로부터는 지원 같은 거 협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숙원사업보고서나 계획서도 많이 냈고 저희들도 같이 담당팀장님이 가서 만나보고도 했지만 용인시에서는 당신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 내에 용인시를 한번 갈 겁니다. 간다고 그랬더니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장 대 국장끼리 한번 만나서 지금 현재 양성면 주민들한테 풀 수 있는 보따리가 뭐냐 하고 찔러보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문은 닫았어요. 줄 마음은 없는데 한두 가지라도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서 만난 다음에, 그 대책위원 분들하고 두 번 접촉을 했었어요.

우리도 공갈협박을 하세요, 안성 경계지역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든다고.

가 보니까 발상이······.

그쪽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기피시설을 용인 경계지역에다 당장 시급한, 우리도 화장장이 무진장 시급하고······.

한이석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기서는 주민들이 가도 외면하고, 그 주민들은 몇 백 억씩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너무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데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성 땅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이게 명분이 되는데 전혀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역이 아닌데 지원해 준 사례를 찾아봐라, 용인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인 땅 전혀 건들지 말고 용인 경계지역에다 화장장도 짓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짓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성 미리내 쪽 경계나 고삼 쌍용산 근처, 이쪽 보개 북가현리 근처가 다 용인하고 경계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서풍이 부니까 그런 지역에다 설치를 하면 우리 안성시민들은 전혀 피해를 안 보면서 시설을 다 입주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 지자체 상관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접경지역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갈 겁니다. 하여튼 얘기를 해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여쭙는 건데요. 등 값하고 전기요금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비쌀지 궁금하고요.

어떤 거요?

LED등 값이 좀 비싸다면서요.

네.

그런데 교체하는 비용하고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비용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비쌀까 궁금하네요.

구입하고 나서 몇 년은 있어야죠. 하도 LED등이 비싸서요.

LED등의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 오래 쓰니까 비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길이가 60m입니다. 글씨가 23개, 보통 글씨가 가서 보면 2m예요. 그래서 LED등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간판 LED가 1,700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것이 60개, 이것은 큰 거죠. 조그만 것으로 따지면 한 6,000개가 됩니다.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60m기 때문에. 그래서 등 값만 한 4,500만원, 그래서 기타 부품하고 해서 7,2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돈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것은 정문하고 뒤에 후문을 보강할 겁니다.

상금 받은 거 통상적으로 놀러 가는데 쓰고 교육하는데 쓰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간판한다는 거니까요.

좋은 데 쓰는 것은 좋은데 여름에 등원해서 보니까 에어컨도 못 키고.

지금 시·군이 큰 문제인데 연말 때 가서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전기요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와 재작년도 평균으로 해서 지금 정부목표가 10%를 줄이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더 나아가서 15%를 줄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10%를 줄였어요, 겨울에 추운 걸 참아가면서. 모과에서는 임신한 여직원이 그냥 사정을 해서 틀어달라고 했지만 그건 정부시책이니까 방법이 없는데, 또 금년도에 유난히 더웠어요. 더워 가지고 많이 틀어줬는데 지금 평균 4.9%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연말에 와서 전국 246개 지자체 순번을 정해서 교부세를 깎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겨울을 잘 넘겨야 하는데 10%를 못 넘길 것 같아요, 전국에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알뜰히 줄인 결과 여기서 10%를 줄이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겨울을 잘 넘겨야 하는데 지금 5% 반밖에 안 됩니다. 특별교부세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밤에 야간조명등을 켜요? 지금 LED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에.

네, 지금 흐리게 나오죠. 기존에 있는 게.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녁때 저쪽 도로에서 보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비치면 밝고, 또 이걸 설치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오고, 그래서 경관조명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을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7억 9,629만 2,000원으로 감액이 2,431만 3,000원이며, 증액이 7,977만 8,000원으로 5,5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비 부족분 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사업으로 컴퓨터 16대, 프린터 2대 구입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으로 지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정보화마을 간판이 넘어져 교체 설치비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지난 태풍 곤파스 때 전산실에 장시간 정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간 전직원이 고생하였는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240만원을 감액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화사용료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화회선 관리 부족분 900만원과 본청 및 산하기관 구내통신회선 유지보수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으로 사업체 광·제조업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지원 사업으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조사관리자 보수를 목변경하여 조사관리자 등 보수와 안전취약지구 및 야간조사에 따른 조사관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77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 상황실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 사업으로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의 인건비·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5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9,6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082만 7,000원보다 3.19%인 5,54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발령자 및 도의원 사무실 개설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기기 관리비에 2,280만원을 증액 편성, 정보화마을 간판교체와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운영비 650만원 신규 편성, 전화사용료 관련 전화통신 운영관리비 1,200만원 증액 편성,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통합조사 집행잔액 54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계조사지원에 426만 3,000원이 증액 편성, 정보자산관리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539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곤파스 때 지리정보시스템이 낙뢰를 맞아서 가동이 안 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쪽에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접부분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동안 민원업무가 마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정상 복구가 돼서 되는 건가요?

네,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장애가 있었던 겁니까?

한 달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을 한 건데 설치한 데가 삼성이라고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데 그것을 내리고서 한다는 것이, 3일 정도 걸렸거든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3일, 저도 그날 나왔었는데 3일 동안 꼬박 했습니다. 저쪽 방에서 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른 데하고 약속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주가 연기돼서 한 달 지나서 그걸 완료시켰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건설민원 업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수작업으로도 확인을 못 했는지 하여간 이 핑계를 대고 거의 행정서비스를 손을 놓다시피 해서 상당히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뢰를 맞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낙뢰를 맞았다는 겁니까? 피뢰침 같은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낙뢰 안 맞게 조치를 했었을 텐데 어디에 낙뢰를 맞아서 이 전산장애가 일어났다는 건지.

저도 그 피뢰침에 대해서 지장이 있어서 기술자한테 여쭈어보니까 번개가 치게 되면 방어장치가 웬만한 약한 것만 방어하는 거지, 세게 치면 다 부서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도 크게 발생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기술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치는 것은 괜찮은데 중간 정도 이상만 강하게 치면 낙뢰방지를 하더라도 다 피해가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간판교체설치비 지원해 주는 거요. 이게 당초에도 간판 설치하면서 비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하고 간판을 세웠을 텐데 곤파스 태풍 때 우리 안성은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분 걸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이 파손됐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마을 운영비에서 한번 설치해 주고 나면 후속 설치하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계속 시에서 이것저것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마을에서 수입이 많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충당된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렵게 해서 인건비도 제일 싼 사람을 사실, 새터민 그런 사람들을 쓰고 하는데 제가 미양면 고속도로 옆에 쓰러졌다고 해서 가봤었어요. 면장하고 그 산업계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쓰러질 때가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쓰러진 자리에 녹이 나서 푸석할 정도예요, 디귿자로 세웠는데.

이 정보화마을이 생긴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정보화마을 제도 도입된 지가 몇 년입니까?

이게 2004년도에 세운 거라서 7년차인데 많이 됐습니다.

다 삭았어요, 부러진 자리를 보니까.

간판 같은 거 하게 되면 아연도관이나 이런 걸 쓸 텐데, 녹이 안 쓰는 아연도관 같은 걸 써서 했을 텐데 녹이 나서 7년 만에 부러졌다고 하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옛날에 말하는 생철로 했더라고요. 디귿자로 높이 세웠는데 벼 있는 대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주인 볼까봐 얼른 세웠는데 푸석해 가지고 넷이 드는데도 전부 녹이 손에 묻고 떨어져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정보화마을 지정해 놓고 이것저것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안 될 텐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 두메마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같은 것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두세 번씩 잔치도 하고 준공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아꼈다가 동네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시설정비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러한 외부에 보여주는 행사는 그런 돈으로 다 치르고 이렇게 자기네 시설 정비하거나 보강해야 될 것은 돈 없다고 시에다 손 벌리고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200〜300만원 정도는 동네에서 감당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꼭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칠장리 구메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하고 신계리요.

그런데 거기 간판이 쓰러졌어요?

거기는 쓰러지지 않고 충청도 지나가는 길에 높은 차가 쳤는지 그 판 옆이 찌그러져서 옆으로 치우쳐졌어요.

칠장리 게요?

네.

그래요?

거기 동네 있는 데가 아니고 충청도 가는 큰 길이요. 꺾어 들어가는 거기에 찌그러졌더라고요.

신계마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구메마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같은 것도 몇 천 만원씩 받아다 쓰는 동네인데 이런 것까지도, 진짜 없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없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받아다 쓸 수 있으니까 받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죽산이지만 이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같은 경우는 시상금도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시상금도 6,000만원 탔다고 플래카드, 1,500만원 탔다고 플래카드 걸고, 자기 자체 나름대로 어디다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쌀 사다 주고, 또 해외로 동네놀이 간다고 해서 다 쓰고 다니는데 제가 봐도 이런 간판 조금 찌그러진 것도 거기서 못 고치나요?

그런데 거기 이장님이 저희 방도 자주 오고 문화체육관광과나 다른 과도 자주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다른 동네보다 행운의 마을이라고 할까, 들어오는 게 많은 데예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그걸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적자거든요. 새터민 아가씨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사람을 하나 채용, 신계마을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100만원 주고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 그걸로 인해서는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네 PR하는 의미로 어떻게······.

남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부락에서 전체적으로 뭐를 하면 축제도 하고 준공식 한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시장상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던데요. 공무원들한테도 무슨 상을 주고 양성면장 가신 분한테도 감사패를 주고 자기네 생색낼 것은 다하고, 죽산면사무소인가 어디 연꽃마을인가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갖다가 내고 이러는데.

정보통신과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농정과·환경과 이 계통으로 상사업비를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많이 주면 어디든지 다 좋은데 유별나게 거기가 뭐 한다면 앞다퉈서 예산을 갖다 주네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문체과·환경과 그런 데들이 다 그렇다고요. 여기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에서 시공해 준 거니까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자기네 돈은 다른 데다 쓰면서 그런 것을 꼭 해 줘야 되나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과채류 지주간판비가 얼마이고 구메농사마을 유도간판비가 얼마이고 각각 이게 얼마입니까?

신계가 440만원이고 죽산이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이요. 440만원, 210만원, 이렇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체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환경과 이런 데도 얘기만 하면 사실 거기는 엄청 잘해줘요. 신대마을은 워낙 이장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터민 아주머니 그분이 근무하잖아요, 100만원씩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사람이 저기해 가지고 살림에 조금 더 보태 쓰라고 할 것 같으면 동네부락에서도 시상금 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잘 했다고 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일본을 가니 어디를 가니 하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 얼굴인데, 그 칠장리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 옆에 과적검문소 지나서.

칠장리 입구.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부서졌다고 자기네들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 해 달라고 하고, 말만 꺼내면 착착 해 줘서 그래요.

사업의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다른 과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관찰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시청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오는 시·군이라든가 충청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찌그러진 것을 봤을 때 저거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치는 거고 사실 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쳐달라는 거지, 이것을 너네는 수입이 많으니까 거기서 해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문체과 예산은 문체과 예산대로 주고, 농정과 예산은 농정과대로 주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주고, 우리는 우리 과대로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간판을 한 5개 달아요? 체험마을·생태마을·정보화마을 하면서 각각 다 다나요, 간판을? 정보화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화마을 겸 생태체험마을 그런 마을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보화마을로 지원받는 돈이나 생태마을 지원받는 모든 돈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을에서.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도 포상금을 받고 하면 그런 포상금 받은 돈을 갖다가 동네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쓸 텐데, 그렇다면 지금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마을에서 하지 않고 관에다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다 시에다 의지해서 운영한다면 생태마을 만든 의의가 없잖아요. 생태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 소득증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소득증대를 시키는 게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운영경비 쓰고 그 운영경비 절감한 것만큼 소득증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 정도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짜리 소득증대 사업을 할 때에 보조금을 받아다 써야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다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다른 마을같이, 신계마을같이 진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런 돈도 없으니까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신대 구메농사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상사업비도 받고, 또 소득사업도 여기는 활발하게 되고 체험마을도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해서 자체 부락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마다 마을잔치 같은 것도 1년에 두세 차례씩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선진지견학도 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 조금씩 절감해서 이런 건 자체적으로, 자기네 마을에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고 편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자체적으로 손을 못 댄다고 하면 구메농사마을 운영하는데 “정보화마을이니까 마당 좀 와서 쓸어주세요.”라고 하면 과장님 가서 마당을 쓸어줄 거예요? “인건비 없어서 풀 못 뽑습니다, 풀 뽑아 주세요.”라고 하면 가서 풀 뽑아주는 돈도 줄 겁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고 운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해 주는 것은 다 고맙죠. 그런데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거기 있어서인지 그 부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잘 알고 거기는 그만큼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요구해서,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을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얼마 안 되니까 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며칠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환경과에 소속돼 있는 환경단체 하나가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새집 달아주기를 하고 농작물을 해치는 유해조류가 나오게 되면 주민요청이 있으면 사냥총을 갖고 가서 그러한 동물들도 잡아주고 하는데 1년에 실탄 값만 400만원 이상 들어간대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 200만원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조금 줄여서 50만원인가 100만원 늘려서 250만원인가 300만원 지원해 줘요. 그런 단체가 1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봉사를 하는데도 200만원에서 25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게 우리 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간판 고치는 값 200만원, 그 단체가 1년 동안 안성시민들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보호나 재산보호를 하는데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판 하나 값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중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어떤 데 꼭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데는 못 해 주고,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 데는 해 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소소한 것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해 줘도 될 것을 해 주다 보면 여기저기서 자꾸 해 달래요.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해 주다 보면 진짜 해 줘야 될 곳은 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진짜 받아갈 사람들은 안 받아가는 사람보다 덜 악착같아요. 좀 악착같이 받아갈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갈 사람들은 주면 받아가고 안 주면 안 받아가고, 안 받아가도 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와서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상하게 흐르는 경향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자생능력이 있는 한 군데는 자체 설치를 유도하고, 자생능력이 없는 데는 지원을 검토하고, 또 지금도 지주간판 견적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간판설치비가 어떤 간판인지 몰라도 440만원짜리 간판 세운다고 하면 상당히 큰 간판인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너무 크게 세우는 것은 아닌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