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지금 예방접종하는 것은 남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 노인층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노인인구 중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는 보통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다양하게 오는데 건강검진도 하고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보건증도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대개 보건소라는 것은 진료기관은 아니고 예방이라든가 간단한 진료는 하지만 예방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온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노인 분들은 보건소에 많이 오신다고 보는 게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처방도 받으시고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지는 않지만 한방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치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 노인 분들이 오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셋째아가 태어나면 보건소에서 50만원 축하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80명 분 세웠는데 부족해서 30명 분을 더 요구한 겁니다.

지금 시·군마다 전부 다 달라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중간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많이 주는 데는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적게 주는 데는 30만원, 사실 안 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50만원 주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균치가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전국으로 보면 40만원 선되고요, 경기도는 25만원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기는 버겁고요. 정부에서 맡아서 그렇지 않아도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로 양육비 지원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3년 전에 의회에서 이종숙 위원님이 발의해서 채택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도 보건소에서 50만원과 사회복지과에서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안성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예산 감액 편성하였고, 7개 사업에서 1억 1,8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전체 8개 사업에서 1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립공도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관리운영사업에 2,500만원, 평생교육에 1,645만 3,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2,500만원, 정보제공 400만원, 도서정리원 4,485만 9,000원, 기본경비 196만원, 보전지출 87만 9,000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서부권역의 지식문화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 잡는 공도도서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6월 7일 개관됨에 따라 공도도서관 건립사업비 중 서가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청사유지관리에 관리운영사업으로 중앙·공도·보개·죽산·일죽 도서관 청사 건물 및 건축설비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중앙도서관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폭설이 내렸을 때 중앙도서관 주차장 옥상 비가림 시설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얼음덩어리로 변해 떨어지는 사고로 민원인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3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독서코칭 과정을 통해 양성된 어르신 독서도우미에 기관파견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도비보조금 1,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 7명이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기관 5개소 중에서 한 주에 2개소를 각 2시간씩 방문하여 활동하며 월 2회 독서도우미에게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4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삼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삼죽면사무소 내 복지회관 2층에 조성 중이며 리모델링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 중 시설비 2,1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고 추가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가구 및 집기 물품 구입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삼죽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 정보제공사업입니다. 도서관 자료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올해는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이 추가되어 본예산 대비 약 77%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서관 신규구입 장소에 목록구축의 원활을 위해 본예산 대비 6.43% 증가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서정리원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공도도서관이 개관 운영됨에 따른 증원된 도서정리원 3명이 2010년 보수 및 퇴직적립금입니다. 다음은 279쪽, 기본경비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원여비로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대비 정원 7명이 증원되어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보전지출의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 1,4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645만 7,000원보다 0.07%인 18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도서관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 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중앙도서관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등 2,500만원 증액 편성,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 1,645만 3,000원 증액 편성, 삼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2,100만원 감액 편성, 삼죽 작은도서관 서가 및 집기구입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도서정리원 인건비 4,48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특별하게 우리가 도서관 지은 게 공원부지를 얻어서 지었잖아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새로 땅을 사야 하잖아요. 공원부지를 더 받을 수는 없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보해야 될 공원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천주교 수양시설인가 교육기관인가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면 수원교구와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 생각으로는 공도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민원이 없어질까 미지수예요. 새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만큼 확보해도 아파트가 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운동장만큼 확보해도 해 놓으면 해 놓은 만큼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지을 적에는 한 가운데이고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와서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고 여건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반년도 안 되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저희가 최선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공도읍사무소가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을 건축할 때부터 옥상에도 만들었으니까 그쪽이랑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협의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차를 꼭 타고 오시는 분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삼아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많아지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일정한 수준의 이용객들이고 그분들도 지금은 주차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도 있을 자리가 있고, 이용하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을 잘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안 가지고 오는 쪽으로 해요. 주말에는 창조고등학교도 기존 운동장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교직원들 쓸 수 있는 용도의 주차면만 있는데 그중에 남는 자리나 할애해 줄까 자기네 교직원들도 못 쓰고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방법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이 제일 가까이 접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와 이런 의견을 공감하시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더 늘어나는 거 도서관 지을 적에 공모해서 설계할 적에 지금 참아름이나 어울림 아파트 들어온다는 계획 없을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지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른 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것은 주민 쪽에 이해를 돕는 쪽으로 도와주시고 다른 거 도서관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 도서관 정리원 3명이에요?

공도에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적립금이 4,400만원?

아니에요. 인건비부터 왜냐하면 공도에 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작년에 올해 선 예산은 중앙도서관에 도서정리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도도서관은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지요. 그래서 공도도서관 3명 있는 사람들을 5월부터 뽑아서 거기 이관하는 작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개월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입니다.

1인당 한 달 수당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 보너스도 있고 자세한 내역은 이 사람들은 정규직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고 초과근무도 받고 그렇습니다.

계약이 몇 년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옛날에 상근인력 개념입니다.

네.

일찍 끝날 건데 제가 말을 꺼내 가지고 오래 걸렸지요?

아니에요. 충분히 도서관이 외청이라서 별로 시선도 못 끌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많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관심 많아요.

좋은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