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부분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1,973만 2,000원이 증액된 3,789억 8,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 균등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자동차 증가로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도축두수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신청액 감소로 인한 전국 대비 우리 시 안분율 인하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6,2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사용 승인 증가로 인한 징수가능액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수수료 수입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민원서류 간편화 및 전자민원 사용증가로 수입증지 수입이 감소되어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배출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모으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토지개발보상금 국세 징수분 증가로 위임수수료 예상액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점용료 징수금액에 따른 징수예상액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자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액 감소 및 이자율 하락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의 시세수입으로 징수예상액 3,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9,604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12억 9,60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2009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 4,540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7억 7,06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09 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4,757만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7억 1,48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15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도 주민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자금 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으며, 기금 전입금은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의 타당성이 감소되어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자금 지급을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62억 4,172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안성 농축산물 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도로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노후되고 불용처분된 불용품 매각대금 징수가능액 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발생건수 감소로 인한 예상액 3,000만원과 자동차 검사제한 과태료 감소로 인한 예상액 4,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으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징수가능액 1,68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09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환수되어 3억 3,1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남사당 시립풍물단의 외부초청이 감소하고 있어 출연료 감소 예상액 1억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및 부당시설 보조금 환수 등 부서별 기타 잡수입 증가로 14억 3,4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안성 종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른 위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징으로 징수가능액 4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158만 2,000원이 증액된 769억 6,2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206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2,5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649만 5,000원이 증액된 1,141억 3,5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등 총 43건으로 9억 9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회계 보조금은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기금은 FTA 기금사업 추진 유공자 해외연수 등 6건으로 6,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49만 1,000원이 감액된 338억 3,30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등 총 68건으로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6쪽에 전입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자금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 질의는 좀 있다 검토보고 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65억 5,018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790억 1,0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20억 6,574만원보다 7.65%인 269억 4,4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5억 3,9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6,318만원보다 2.19%인 3억 7,6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현황으로는 지방세가 1,1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53억 8,100만원보다 5.33%인 5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86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3억 5,240만 4,000원보다 37.65%인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9억 8,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8억 8,050만 7,000원보다 4.20%인 31억 6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2억 2,5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304만 8,000원보다 16.62%인 40억 2,2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41억 3,5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2억 4,878만 1,000원보다 0.78%인 8억 8,6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65억 5,0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92억 2,892만원보다 7.4%인 273억 2,1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790억 1,0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20억 6,574만원보다 7.65%인 269억 4,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5억 3,9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6,318만원보다 2.19%인 3억 7,6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 증가·수수료·잉여금·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은 추가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계획 변경되어 취소된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발생 등 환경변화에 의해 집행이 어렵거나 잉여된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며,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6억 8,768만 6,000원보다 14.99%인 71억 4,875만원이 감액된 405억 3,893만 6,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액은 405억 3,893만 6,000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보다 68.66%인 74억 3,173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9,156만 7,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44%인 2억 8,298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8,683만 9,000원이며, 이월금수입은 330억 6,053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액은 405억 3,893만 6,000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 0.8%인 3,435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4,363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5.24%인 71억 1,439만 3,000원이 감액된 130억 7,229만 5,000원이며, 이월사업비 232억 2,301만 1,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단지분양 활성화를 위한 5년 분납시행제도의 시행에 따른 당해연도 수익감소분을 반영하고, 그밖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98억 3,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1억 6,859만 3,000원 대비 7.16%인 26억 6,1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세입예산액은 398억 3,002만 8,000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2.48%인 4억 3,077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9,787만 5,000원이고, 이월금수입 95억 8,862만원과 미수금수입 8억 9,539만 5,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94%인 22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4,81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세출예산액은 398억 3,002만 8,000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인 7억 3,327만 5,000원이 감액된 147억 6,871만 8,000원이고, 이월사업비 21억 1,637만 9,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6%인 33억 9,471만원이 증액된 229억 4,4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1,702만 4,000원보다 0.44%인 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이중 하수도사업 수익 33억 5,358만 5,000원, 이월금수입 128억 6,617만 5,000원, 미수금수입 1억 3,736만 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68%인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12억 7,0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80억 6,982만 4,000원과 이월금 51억 1,228만 4,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62%인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4억 4,5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201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201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억 4,000만원은 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3,000만원은요.

3,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거고요.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조기발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요.

집행부에서는 답변 안 해 주십니까? 지금 특목고 기금에 대해서 왜 62억원인데 2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하고, 시립풍물단 출연료 세입 감소인데 지금 문체과에서는 인건비 세출이 증가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특목고에 대한 기금이 조례가 폐지가 돼서 일단 안성시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60억원은 시에서 출연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이자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이 기금으로 관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편성을 60억원만 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세찬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교육사업의 목적이 된 것은 이자까지도 그 사업에 들어가야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목적에 이자가 1원이 되더라도 그 목적으로 환원이 돼서 교육사업으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예산 담을 때 이자까지도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담을 때 이자까지도 계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적은 다 교육사업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2억 4,000만원을 누락시킨 건 편성에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모으게 되는 건데 이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같이 기금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목적을 살펴봤을 때는······. 박재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 답변주신 거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기금은 교육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교육사업 중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 집행부와 시의회와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부에 출연금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이 삭감돼서 오늘 다시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나머지 10억원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예산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다른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 항목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네. 도지사기 출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시청 내 총 직장동호회가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예를 들어 야구부가 어디 장소를 임차해야 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랄까, 회별로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기 갈 때는 차량지원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있습니다, 도지사기 나가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직원 동호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사업에 기금을 한번에 다 담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게 너무 과시적이지 않는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거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남 위원님.

그럼요,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리고 유도를 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 여기 왔으니까······.

참관인으로서, 예결위원이 아니라.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한 여기 김민영 국장님도 계시고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과 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성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만 한다고 보면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실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은 도움을 주면 큰 행복을 누리는 안성시민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도 세입은 줄고 세출은 저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생활정치인이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졌어도 너무 원대하게 갖지 말고 진짜 안성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게 다 공직자들 사명감이고 의무감 아니에요. 장학금을 60억원을 세운다, 100억원을 세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성시민들이 그런 많은 혜택을 못 보고 많은 개발, 이런 불만의 요인을 다같이 공직자들이 살펴줘야 되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담아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1년도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위원님들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민장학회 관련해서 조례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민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한번에 다 담느냐, 아니면 차근히 처음에 얼마나 채워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차근히 운영되는 그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차이들이 있는데 사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 2가지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서 7쪽에 보시면 공예단지조성 인테리어 사업비가 있습니다. 5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안이지만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 구조검사를 끝내고 다시 착공이 되어서 하절기에 공사 중단을 해도 내년 4월 정도면 모든 일들이 끝나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운영 상의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결국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4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하고 감사팀장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산운영 상 이것을 삭감해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담아주셔야, 의결해 주셔야, 공예단지 조성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 중에서 탁자구입비하고 소파구입비, 텔레비전 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산림녹지과가 하나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소파가 하나 필요했고 의자가 하나 필요했고, 현재 6개가 있는데 7개를 살 수가 없어서 2개를 샀고, 또 좌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탁자 하나 더 구입에 15만원, 소파구입에 40만원 계상했던 내용이고, 텔레비전은 국장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줄도 가고 도저히 못 쓰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어쨌든 국장실에서 과장들 회의를 자주 하는데 일단 의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했습니다.

녹 제거 작업을 하면서 재개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거푸집 다 제거하고······.

거푸집을 떼어놓고 녹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떼어내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장대리인도 다시 선임이 들어왔고요.

새로 선임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새로 선임이 되었고 구조진단을 전문가한테 두 군데 검토를 받았고 감리단하고 감독관한테 의견을 받아서 재 착공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지연되거나 공사를 다시 늦추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2009년도에 수입이 1억 9,8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던 건데 올해 공연 횟수가 8월부터 공연장이 완공되면서 2회에서 4회로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SBS 드라마 초원이라는 것을 제작하는데 우리 단원들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단이 거기에 참여하니까 다른 외부공연에 출연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공연을 초청받아서 나가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오는데 올해 공연수가 금·토·일요일 3일하면서 4회로 했잖아요. 그 바람에 외부공연을 못나가면서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박재균 위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득수준 향상 및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취약지역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성향에 따른 환경오염 심각 및 도시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특히 국토대청결운동 외 7개 분야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추진 성과에 따라서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에 환경직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별도로 환경직이 환경분야를 맡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직이 현 상황으로 절대 다수 부족한 현상은 맞습니다.

사실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지금 환경과의 업무이관이 읍·면·동에 안 된 상황에서 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4쪽과 12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 49억원입니다.

저희가 49억원으로 맞추어서 2억원은 설계에 들어가서 총 47억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왜 39억원 기준에 5.12%로 잡혀 있는 건지. 1억 9,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39억원에 맞추어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억원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투융자도 49억원에 맞추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49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부지매입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게 부지매입비는 사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10억원은 제외해서 기본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총 49억원에서 10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총 39억원을 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49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그런데 1억 9,000만원이 3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거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10억원이 향교 앞에 명륜여중 땅으로 있어요.

향교 맞은편에 느티나무 서 있는 곳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도 오는데 주로 검토를 하면 그쪽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요, 바닥분수 때문에. 내혜홀광장은 우리가 중앙 쪽에 있으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교통량도 많고, 주변하고 시설을 했을 때.

그 분야는 부의장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 대해서 우선해야 된다는 사항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기 설계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 보니까 또 시가지 사업은 사업비가 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안성시가 오면 너무 컴컴하고,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없고,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화로운 면을 한번 살려서 빛이 살아 있는 안성시 이미지를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또 경관사업비로 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산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는 길 확장하는 거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죠.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리하셨으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이라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야관경관 해 놓은 것을 보려고 밤에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옥산주공부터 중앙대 있는 데까지 가로등이 깜깜하더라고요. 완전 깡촌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택 고속도로 타고 들어와서 안성시내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안성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로등 몇 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안성IC부터 시가지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가로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엉뚱한 데 켜 놨다고 말씀하신 곳은 바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경관사업은 도시개발과에 있고, 가로등 쪽은 건설과에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한데 합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닙니다. 도시디자인하고, 경관사업은 도시개발과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 편의시설로써 생활민원으로 가로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일반 농촌지역이라든지 전체에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로등이 국도변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국도 가로등만 도시개발경관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동아방송대학교 앞이나 마전초등학교 앞에 하고 향후에 남부IC나 중부IC 그쪽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기구마다 다릅니다.

또 다른 과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그런데 그건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시로.

글쎄, 임대한다고 그러면 서일농원에서도 임대할 능력은 되겠죠.

그런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신동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8개 테마마을은 내년도에 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리비를 총괄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