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이 균형 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지역경제과장 이영기.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 농정과장 박두희. 축산과장 김종수. 환경과장 홍성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5억원 이상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공도 신두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융자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되며, 대상농가는 21농가로 사업비는 73억 4,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축사에 신·개축 및 보수, 자동화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6농가가 완료되었고, 5농가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공도읍 신두리 안성목장에 313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무무빌리지, 경관농업단지 등 체험학습시설, 농축산물 브랜드판매장 등 판매시설, 전시홍보관, 박람회 등 홍보시설, 승마장, 사계절 썰매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2007년 2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3월 테마공원개장 예정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안성마춤형 동물농장인증 추진과 관련한 안성시 안성마춤형 동물복지농장인증 조례, 가축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조례가 있으며, 이중 최근 악취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제의 확대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개정할 계획에 있으며, 동물복지농장인증 조례는 한.미 FTA 등이 확정되면 농림식품부의 운영에 따라 차후 시행할 계획이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조례는 현재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으로 순수 사회단체 보조금은 없으며, 학교급식지원 등 개별보조금으로써 2009년도에 21건 93억 3,400만원, 2010년도에 24건 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에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 외 3건은 해당이 없어 7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2건으로 보조금지원으로 설치한 액비저장조를 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을 시 자금회수를 하여야함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농가 파산에 의한 농장폐업으로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태로써 보조금 1,360만원을 회수통보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재산압류를 하려 했으나 보유재산이 없어 사후관리기간 5년인 금년도를 지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지원으로 설치한 고액분리기를 양돈장을 폐쇄한 후 사전 승인 없이 타 농장에 대여·양도 등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11월 1일 당사자 간 양도·양수 승인 신청을 받아 금년 11월 7일 적법하게 양도·양수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당초 자료는 4건이었으나 누락된 건이 있어서 8건으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으로는 축사 등 악취와 관련된 건이 5건, 도드람 LPC 증축공사 및 인근주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상수도지원 요구 각 1건, 초지조성 허가지 공사로 인한 민원 1건으로 대부분이 가축사육과 관련한 악취 민원으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의식개혁과 함께 규제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가축공동방역단의 조직 목적은 각종 법정전염병 사전예찰 및 검사를 주 업무로 하며, 소재지는 안성시 가현동에 있고, 단장은 양돈협회장 이상훈 씨로 인원은 9명이며, 주 사업내용은 주기적인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및 채혈검사와 양축농가 방역교육실시 및 방역홍보·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9년 지원실적은 방역약품 및 물품비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도 동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드람 LPC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시설보완 및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공사 대상 도축장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결정되었고, 사업목적은 공판장 물량유치를 위한 HACCP 가공장 증축 및 소 경매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비지원내역은 도축장 시설 보완 및 축산물 가공시설에 융자 21억원, 자부담 17억 5,100만원 계 38억 5,1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4월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동년 6월 건축 인·허가 후 공사착공을 추진하여 금년 11월 11일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12월 말까지 100%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드람 LPC의 도축세 징수현황은 2009년도에 21억 5,846만 5,100원, 금년 10월 말까지는 18억 3,147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축실적 및 관내 축산물 출하량 비교를 보면 소가 2009년도에 2만 2,396두, 2010년 10월 현재 2만 1,810두로 안성 관내 출하량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돼지입니다. 2009년도에 돼지는 53만 597두를 도축하였고, 2010년 10월 현재 41만 487두를 도축하였으며, 안성 관내 출하량은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도드람 LPC 등기이전 및 지급보증 내역 중 등기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급보증 상환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번 지급보증 상환내역을 보면 당초 우리 시 지급보증액 64억 중에 55억 1,100만원을 상환하였고, 97년 9월 11일 잔액 8억 8,900만원을 지급보증하였습니다. 보증사유는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담보부족으로 안성시에서 지급보증한 잔액으로 지급보증액은 2016년 9월 12일까지 상환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및 예방활동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078만원으로 관내 가금류 사용농가는 116농가에 534만 2,890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은 ’08년도에 전국 42건에 경기도 3건 중 안성에 2농가가 발생하여 20만 9,780두를 살처분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대책상황실을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닭·오리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농가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사와 가금농가 홍보교육을 추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구제역 관련 예방활동 및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은 약품 및 재료비로써 5억 6,288만원으로 관내 우제료 사용농가는 1,978농가에 38만 6,965두로서구제역 발생동향은 2002년도 16건 중 안성에 9건이 발생하여 84농가에 8만 903두를 살처분한 바 있고, 2010년에는 12건이 발생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는 방역대책상황실을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활동을 정례화하여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농가교육홍보, 취약농장관리, 축산농가 해외여행 중점관리 등 연중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지막으로 축산업 등록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축산업 등록 총 농가는 1,875농가이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304농가가 등록되었으며, 축종별로는 한우 200농가, 육우 53농가, 젖소 19농가, 돼지 18농가, 오리 4농가, 산란 6농가, 육계 4농가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행정사무감사라서 힘드시겠습니다. 안성에 한우농가가 총 몇 가구가 있습니까?

한우농가요?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저희가 현재 840농가가 되고, 이 자료는 2009년 12월 말 가축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 안성마춤한우회에 속한 농가는 몇 가구가 되나요?

145농가입니다.

안성마춤한우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우회 선정 기준요.

네.

우선 안성마춤한우회에 가입하려면 총 사육두수가 암·수 합쳐서 40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 면에서 자기네 회원들끼리 심의를 거쳐서 의결은 한우회에서 하는데 면 단위로 일단 선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일단 안성마춤한우회의 목적은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해서 공동 사료구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한우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요. 단체의 구성원들 자체가 한우 사육농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가입하는 회원기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혹시 특정사료를 써야 된다거나 기를 때 어떤 조건이 있다거나 그런 기준은 없나요?

사료는 안성마춤한우회에서 쓰고 있는 천하제일사료로 통일해야 되고요. 가입하는 기본 조건은 무허가 축사가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지역에 면마다 축산계가 있는데 거기서 회원들이 찬성을 해 줘야 안성시 한우회로 추천이 옵니다.

저는 그 점이 약간 미심적은 것이 왜 사료를 특정 브랜드 것만 사용해야 합니까?

소나 돼지나 브랜드는 사양과 사료 통일은 기본이죠. 똑같은 사료를 먹어야 같은 제품이 나오니까 그건 어느 브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육우 브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품질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특정브랜드를······.

사양관리프로그램에서 육성우를 5개월 먹이고, 4개월 먹이고 출하 말기에 6개월은 뭘 먹이는 이런 사양이 똑같아져야 고기도 똑같은 질이 나오니까요.

성분이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꼭 특정브랜드여야만 하는지.

성분이 같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만들어야 성분을 통일해서 만들겠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마춤 브랜드에 대한 지분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안성마춤한우에 대한 지분율요? 저도 지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그건 한번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하고, 천하제일사료하고 40몇 대 50몇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상표 사용권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표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외에 막걸리라든지에 대해서는 천하제일사료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안성마춤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고유명사처럼 내려오는 전통의 우리 지역만의 단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만의 브랜드로 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그런 의지는 없나요?

상표 등록은 선 출원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천하제일사료에서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안성마춤이라는 고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하제일사료하고 협상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받고 농축산물 관련된 것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안성마춤브랜드의 한우회가 천하제일사료만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과의 유착이 아닌가,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가축 사육에 가장 기본은 원가절감 사료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이미 브랜드가 천하제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되지 않는 한 안성마춤한우로 가는 동안은 현재 천하제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안성마춤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익성으로 봐야 하는 건데 총 850농가 중에 130농가만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얻고 팔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한우를 생산을 해도 천하제일사료를 안 쓰면 안성마춤으로 못 내보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천하제일사료 말고도 고급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한우회에서 노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걸리는 문제 하나가 천하제일사료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천하제일사료하고 다른 사료하고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천하제일사료를 안 쓰면 안성마춤한우회에 속하지 못하고.

그건 안성마춤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사료 통일은 기본이에요. 품질을 고르게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천하제일사료를 쓰지 않고 다른 사료를 썼을 때 큰 문제가 뭐가 있냐 이거지.

네.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농민들한테 그냥 지금 순간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제일사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길게 놓고 보면 농민들한테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하제일사료가 농민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굳어져버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가 농협중앙회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조율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어촌 테마공원 팜랜드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 주체는 농협중앙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 적지 않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을 할 때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진행상황이 궁금한데요.

농축산물 브랜드 판매 이런 쪽은 안성농산물을 팔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얘기가 정해진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성마춤 농어촌 테마공원을 하면서 진입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진입로 공사를 설명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에서 기본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사비하고 지장물보상, 그러니까 한 1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도하고 건의를 드리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준공 날짜가 올 12월 준공예정이고, 내년도 봄에 개장을 한다는데 지금 진입로 공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손님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하다 말고 간 업무인데 이진호 팀장하고 할 때 1년 반 전에 시에서 진입로까지 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빨리 돼야지 3월에 개장을 한다면서 시작도 안 하고 불투명하다면 거기에 가 보세요, 신호대기가 걸리면 어디까지 정체가 되나. 만약에 이거 개장되면 마비상태죠. 지금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별농가나 단체나 자부담이 많잖아요. 자부담이 많은데 왜 개별농가는 선 지급을 안 하고 단체만 전부 선 지급을 했네.

예를 들어서 기업조합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낙우회나 한우회는 단체니까 존재 소멸의 우려가 없지만 개별농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 떠날 수 있고 그래서 개별농가는 선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외레 개별농가보다 단체나 기업조합 같은 데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산기업조합 유통시설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보개면 상삼리.

여기 뭐하는 데예요?

고기 가공하고, 판매하는 데요.

그러면 가공하고 판매하는 게 보개면 상삼리 구석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위치가 길옆입니다. 저기 보개주유소 혹시 아시나요? 윤성골프장 연습장 위에 있는 신호등 있는 데입니다.

추가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농협중앙회 측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용창출이나 관광자원으로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농협중앙회 차원이고, 우리 시측에서도 뭔가 20억원이나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팜랜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실 건지, 게다가 다음 달이면 이게 준공이네요.

내년 3월 예정이에요.

내년 3월이면 개장이고, 코앞에 닥쳤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장님이 오셨다는데 승마장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협마다 행사 있을 때 그쪽으로 오게 돼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테마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안성 전체에 몇 개가 있는지, 테마마을 조성된 곳이.

테마농촌마을도 있지만 안성에서는 농협이 하는 곳이 제일 큰 거죠.

그런데 농협 말고도 그 외에 테마마을 조성되어진 곳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축산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다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테마마을 조성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억원을 다시 또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여기하고는 부합되지 않겠지만 테마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서를 따로 논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 부서에서는 여기다 하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테마라면 농촌의 테마가 함께 의논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료공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료공장으로 이야기가 대두되었던 것 같은데 천하제일사료 공장하고 체결한 게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무기한인가요?

천하제일사료가 안성마춤상표 등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성마춤한우를 농가가 사육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계속 천하제일사료를 먹여야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 사료가격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만큼 천하제일이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어떤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좋죠, 그런 고품질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주민들한테 불합리한, 공익성에서 일부 특정인들한테 주어지는 것보다는 모두한테 함께 갈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물론 담당 집행부서에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잘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AI 발생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우선시 하지 마시고 항상 일어나는 것은 작은 불씨부터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수익성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축산과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본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많은 검토를 집행부하고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5시 20분까지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외 11건에 대하여 소관별 추진사항, 종합운동장 이용 및 보수현황 외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 공연장 건립으로 도비 52억원, 시비 98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8년도에 착공되어 2010년도 9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7,8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착공되어 2010년도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으로 국비 29억원과 시비 28억원 등으로 총 87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착공되어 2011년도 6월경 준공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총 8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 착공 준공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본부석 이설공사와 조명설치 높이 조절공사를 잔액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에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9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11회를 개최하였고, 미개최 운영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10월까지 7개 위원회 18회를 개최하였고 미개최 운영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는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외에 21건의 조례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외 18건의 조례는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이 필요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이 법조문 변경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성시체육회, 안성시문화원, 안성시예총 등 3개 단체에 총 8,1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민간경상보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운동부육성 지원 등에 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엘리트운동경기부 지원 등에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9억 1,107만 6,000원 중 8억 2,3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안성시민체육대회, 안성맞춤마라톤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억 9,042만 6,000원 중 10월 현재까지 6억 8,667만 8,000원이 집행되어 1억 374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은 12월말까지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비에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문화재 관련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죽산향교 관리비 지원 270만원 등 총 14건에 1억 6,31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죽산향교 관리비 지원 320만원 등 총 13건에 1억 2,21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및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체육기금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3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기금을 출연하여 총 기금 10억원 출연금에 대한 이자분에 한하여 각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금 등으로 지원·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 기금보유액은 원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2억 6,514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4,478만원을 2010년도에는 4,299만원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위원현황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금현황 및 예탁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1999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연예인협회 등 4개 단체에 3,500만원, 2010년도에는 연극협회 등 4개 단체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현황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지급현황, 2010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지급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탁금현황은 정기예금 11억 8,130만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마을사업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금광면 두리마을이 선정되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65억 3,300만원이 지원되어 창작스튜디오 건립, 옹기체험장 건립, 방앗간 재건축, 인포센터 건립 운영 등 자체 마을단위 사업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4,891명이, 2010년도 10월 현재까지 5,66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의지와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결의가 이루어진 마을로 변화를 갖고자 하는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하여 해당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마을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자료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 3월에 골프클럽Q 안성골프장을 상대로 죽산발전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장능리 하장마을에 피해보상액 현금 2억원과 농업용 대형관정 2개에서 4개 개발비용과 마을안길포장 3m를 요구한 사항으로 골프클럽Q에서는 대형관정 2개 8,000만원만 지원 협의키로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0년 8월에 개산리 174-5번지에 체육공원 설치 민원 건에 대하여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서운중학교 축구부 창단 반대민원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축구부 창단과 관련하여 일체 시 지원금이 없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시비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축구부 창단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서운면민들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외 4개 구장에 958건 16만 5,045명이 사용하여 1억 1,989만 8,050원이 사용료로 징수되었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까지는 779건에 13만 7,693명이 사용하여 1억 2,875만 9,8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실내체육관 사면보수 1,920만원 등 7건에 대하여 5,163만 9,000원이 보수비로 집행되었고, 2010년도에는 국제정구장 관람석 출입구 보수 146만원 등 2건에 1,076만원이 보수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남사당전수관 관리에 9,912만 7,000원,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 13억 3,591만 9,000원,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비 3억 890만 4,000원 등 총 17억 4,3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까지 남사당전수관 관리에 4,759만 4,000원, 남사당 전용공연장관리에 815만 1,000원,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 9억 8,803만 8,000원,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비에 1억 1,482만 5,000원 등 총 11억 5,803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외부공연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국내공연 50회에 1억 6,255만 5,000원, 국외공연 1회 600만원 등 총 51회에 1억 6,855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10월 현재까지 국내공연 9회에 4,170만원, 국외공연 1회에 300만원 등 총 10회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술문화단체 보조금 및 행사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안성향교 충효도의 선양교육 목적으로 90만원의 보조금 지원 등 총 37건에 7억 7,94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되었으며, 한문경시대회 외 2건은 신종인플루엔자로 행사가 최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문화원에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비 4,000만원 등 총 58건에 7억 1,885만원이 2010년도 10월 현재까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성시체육회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액 12억 9,807만 6,000원으로 12억 718만 4,760원이 집행되었으며, 9,891만 2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은 신종인플루엔자로 행사가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액 10억 8,277만 6,000원으로 현재까지 9억 7,902만 8,36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억 374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09년도 말과 연도별 증감액은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안성포도박물관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전시실 위탁관리비 및 사유지매입 외 9,200만원, 2010년도에 부지 복토사업 및 위탁관리비에 4,700만원 등 총 1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파티협회에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위탁관리를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박물관 민원사항은 총 7건으로 박물관 인근주변 소음 관련 민원과 인근 축사악취, 비가 샌다는 민원 등으로 자체 해결사업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성 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테마투어 여행사와 1,800만원에 용역 체결하여 총 24회에 걸쳐 874명이 안성을 찾아왔고, 2010년도에도 로망스투어 여행사와 2,800만원의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27회에 걸쳐 1,519명이 안성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공연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남사당 공연장은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도에 준공한 남사당 공연장으로 도비 52억원과 시비 98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자되어 건립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풍물단 운영과 공연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참고로 식당과 카페테리아는 900만원에 내년도에 임대체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국비 29억원, 시비 58억원 등 총 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공정 35%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남사당 상설공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요일만 2회 공연으로 총 28회 공연 횟수에 3만 4,500명이 관람하였고, 2010년도에는 주 3일, 4회 공연을 실시하여 3만 7,59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장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비 7억원, 시비 68억원 등 총 75억원으로써 규모는 저작거리에 음식점, 판매점 등에 와가 18동, 재현거리에 객주, 전시가옥 등 와가 2동, 초가 24동이 들어서게 되어 전통적인 장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안성시지 편찬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914만 2,803원으로 3억 8,559만 4,653원이 집행되어 4억 2,354만 8,1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시지편찬 관련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문화원과 위탁·체결하여 2007년 3월 12일 상임위원회 백승명 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양장평 문화원장 취임이후에 시지편찬 업무가 지지부진하여 그 부진한 사유와 근무의 불성실한 이유로 백승명 상임위원을 2010년 5월 7일 해임하고 2010년 9월 30일 정성모 상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까지 집필계약 체결을 완료해서 내년 8월 30일 원고 교정 작업을 완료하고 2011년 11월 30일 인쇄 작업을 마쳐서 2011년 12월 출판기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성맞춤 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관람인원은 유료 8,478명, 무료 1만 1,432명 등 총 1만 9,910명이 관람하였고, 2010년 관람인원은 유료 7,588명, 무료 1만 5,190명 총 2만 2,77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09년도 373만 2,100원, 2010년도 354만 9,500원 등 총 728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세미나실 대여현황 및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안성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우덕이 드라마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안성에서 촬영하여 크게 히트되었던 ‘솔약국집 아들들’을 제작하였던 (주)삼화네트웍스에게 우리 남사당 풍물단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을 협의하여 SBS나 MBC 등 공중파 방송에 방송되는 것을 전제로 도비 10억,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지원키로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제작사인 (주)삼화네트웍스에서 드라마 제작 의욕은 있으나 공중파 방송과 협의가 잘되지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1월 1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11월 8일 예산제안 불가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드라마 제작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비지원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별도의 사용 승인 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세부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사당 전승보존 및 향당무 전승보존사업에 대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남사당 전승보존사업의 차량지원비 등 660만 790원, 향당무 전승보존사업 출연료 등 660만원 등 총 1,260만 79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남사당 전승보존사업에 600만원, 향당무 전승보존사업에 600만원, 총 1,200만원이 지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향당무 전수관 보조금 세부집행현황과 37쪽, 태평무 전수관 보조금 세부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에 기채 발행했는데 얼마를 기채한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저희 사업은 기채를 얻은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랜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채를 얻었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3대 때 120억원 가지고 안성맞춤랜드를 한다고 그랬던 건데, 돈이 어디서 나서 한 건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기채를 얻었으니까 돈이 있어서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호텔부지도 전혀 매각된 것이 없는데.

저희 소관은 공연장하고 장터조성사업 2가지라 총괄적인 사업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서 기채를 얼마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은 데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받고 있고, 행사보조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기금에 가서 체육회육성 지원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의 기금으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인건비는 이미 민간경상보조에서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는 게 적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는 게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기금에서 5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기금으로 여기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과장 2명, 직원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2개를 다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양쪽에 다 맡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근거는 별도로 없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통합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국장을 두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1명 두고 그 대신 과장 2명을 두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자라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체육회는 관변단체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변단체에 있는 소속의 사무국장이 2개를 다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진다면 생활체육회에도 사무국장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은 하나 체제로 가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쪽에 먼저 이런 건의가 온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인력 운영부분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먼젓번 사무국장 인건비가 5,800만원이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급된 것 같으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줄여서 한 사람의 과장을 더 두어서 생활체육을 좀 뒷받침하자, 그런 취지에서 과장 두 명을 둔 거지, 그러면서 사무국장 월급이 3,8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5,8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과장 월급도 3,8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줄였고, 여직원 간사도 2,6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과장을 더 둠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효율적인 사무국을 운영하는 체제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각 체육단체 분들이 속해 있잖아요? 시장, 교육장, 시의원, 시지부장만 빼고 나머지는 체육회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성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부 관변단체, 폭넓게 시민들한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직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라도 폭을 확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원 관련 시지와 관련해서 집필자가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집필자가 아직 선정이 다 안 되었어요. 11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완료할 건데요, 분야별로 따지면 총 8권입니다. 8권을 8개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분야에 15명에서 20여 명 됩니다. 아직 다 집필자를 계약 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8권을 따졌을 때 최대한 160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선정되어 있나요?

지금 120〜13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 진행률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집필자 선정까지 80%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선정해서 원고가 얼추 완료되었지요.

집필도 그러면······.

원고는 50〜60%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나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예산이 3억 8,050만원 현재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잔액 4억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을 당초에 2008년도 잡아놓은 것은 얼마였나요?

그게 8억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결과물은 어떻게 어떻게 잡아놓았나요?

결과물은 시지편찬 책자 500권을 발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추세는 CD로 작업하기 때문에 기본책은 10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CD로 해서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8억 600만원 내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책자 500권과 소책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8억원을 잡아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된 것이 10권의 책과 CD, 홈페이지와 소책자는 만들지 않는 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소요기간이 길다 보니까 물가변동해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래서 좌우지간 내년도에 완료가 될 시점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산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줄어드는 거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찬위원회에 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10만원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몇 번 회의가 있었지요?

19차까지 했습니다.

19차 동안 뭐가 진행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안성과 같이 시작한 다른 지자체들 또는 안성보다 늦게 시작한 데에도 이미 결과물을 다 내서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책자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상임위원회 관계로 먼젓번 상임위원 백승명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추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이게 그러면 상임위원 혼자만의 책임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집필자 구성부터 시작해서 원고 채근까지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놔두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늦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하는 동안 편찬위원회는 19차례나 회의를 하고 집행부는 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19차례나 회의하는 동안 무슨 내용을 논의한 겁니까?

시지편찬 관련해서 집행위원들 불러다가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내용을 보면 뚜렷한 내용은 없습니다.

뚜렷한 내용 없이 예산만 낭비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소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물론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데 상위부서인 저희가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지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지라고 하는 것은 안성의 역사를 담는 건데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다 공유해서 봐야 할 책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지만 편찬위원들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요구나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새로 정승명 상임위원이 위촉되어서 그분들을 잘 채근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회의과정 동안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회비라도 퇴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상임위원이 잘못해서 끝나는 걸로 가기에는 너무 출혈이 크고······.

회의라는 것은 나름대로 잘해 보자고 회의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없더라도 회의를 한 건데.

김지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지편찬위원회에 위원이라 2번을 참석했어요. 그 전에는 아니었고, 그전에 김태원 문화원장 이하 상임위원 백승명 그분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분의 활동이 미진하고 안 되니까 김태원 문화원장님이 그분을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고발하고 해서 시끄러운 상태에서 문화원장도 양장평 문화원장님으로 바뀐 거예요. 양장평 문화원장님이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자성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신가요?

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정회를 할까요?

그래요, 정회를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시 25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문화재 수첩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아이들이 보기에 딱 좋고, 안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얼마 들은 예산이죠?

2만권에 4,000만원.

사실 2,000권이고 2만권이고, 인쇄에서 인쇄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알거든요. 이게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4,000만원을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정산을 아직 안 받아 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먼저 받고 내려 보내시는 거 아닌 가요?

물론 그렇죠.

계획서에서도 내용이 이렇게 됐었나요,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이게 이미 있는 내용들이라서 내용을 잡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있는 것으로 그냥 재편집했을 뿐인데, 다만 컬러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산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문화단체들 보조금 및 행사지원금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보기가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0년도 날짜 순서로 써 놓으신 건가요, 20쪽에 보시겠어요?

몇 쪽이요?

이게 보면 단체들이 문화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단체 순으로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날짜순인 건지.

날짜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쯤 봤을 때 문화원에 해맞이 행사지원이 있고, 그 밑에 줄에 또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나누어져 있죠? 단체도 똑같고, 행사내용도 똑같은데요.

이게 예산에 350만원이 서 있는데 추가로 모자란다고 해서 단체 예산에서 200만원이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예산에는 350만원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료가 보기 나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고, 같은 단체이면 다음 자료는 단체별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를 보면 여기 중간쯤에 국악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예총산하 소속 단체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예총에만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문체과뿐만 아니라 행정과도 그렇고.

예총에는 저희가 운영비지원으로 2,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얘기가 아니라 안성을 보면 문화적으로 인적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문필가들도 그렇고, 오세영 서울대 국문학과교수도 안성에 거주하시고, 윤재천 중앙대 전 교수님도 거주하시고, 고은 시인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이분들 모두 다 예총 소속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의 문화행사들에 들어가는 돈들은 거의 예총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성에 있는 문화인들에 대해서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를 봤을 때 더 높은 질의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네트워킹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있는 단체만 활용하지마시고 또 너무 한 단체만 편중되게 하시 마시고, 정말 숨은 자원들을 발굴해서 안성의 문화의 격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소한 건데요. 21쪽을 보면 단체인 ‘소나무’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 이름이 대한미술공간 소나무가 풀네임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 대한미술공간 소나무 지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지원이죠. 그 안에 무슨 사업을 지원했는지, 지원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건데 이건 동호 반복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정리가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는 같은 단체인데 이름이 또 달라져요. 위에는 소나무로 돼 있고, 밑에는 대한미술공간 소나무로 돼 있고, 이런 것을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한 예로 문화원도 중간에 6,000만원인데 무엇에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업 활동비 지원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성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은 무슨 내용인지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보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해외연수 내용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체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2010년도에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여기에 같이 갔어요.

그건 21명의 해설사가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솔자로 2명해서 같이 간 겁니다.

인솔자로서?

청원경찰이라는 친구가 관광계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도 외국을 못 갔길래 솔직히 얘기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 사람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외유성 견학이잖아요.

물론 그런데요, 직원 사기앙양 목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이 보완시스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랬다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포함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런데 직원 사기앙양도 고려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수 안에 목적과 직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세금낭비 없이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포도박물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먼저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가 하자보수가 그간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가서 마지막으로 짚어봤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보이길래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층 카페의 벽입니다. 지금 비가 흘러내리고 있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한 달 전에 이것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했다는 2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2쪽 사진인데요, 2쪽에 보시면 제가 사인펜으로 쳐 놓은 데가 벌써 금이 가 있어요. 여기는 비가 오면 또 다시 스며들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멘트 방수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덧 대인 층을 벗기고 시멘트끼리 바르면 수축률이 달라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탄성우레탄을 사용하든가 에폭시처리를 해서 갈라진 틈이 없도록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달 만에 틈이 갈라졌다는 것은 잘못된 보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옆에 나 있는 난간인데요. 이게 드라이비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수명이 1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으로도 그냥 떼어져요. 이 부분도 보수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그 본관 2층에 천막이 쳐져 있고 그 맞은편에 보이는 본관 벽인데요. 이게 평 슬레이트에다가 철재 스크류를 그대로 그냥 박아서 금이 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여기로 비가 들이치겠죠. 이럴 경우에 실리콘을 쓰든지 와셔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 금이 안 가게끔 공사를 했어야 맞는 건데 그대로 금이 나버립니다. 6쪽에도 보시면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 보이시죠. 이 사이로 빗물 그대로 들어갑니다. 7쪽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금이 가 있고, 틈이 벌어져 있고요. 8쪽에는 그 위에 부분인데 여기 철골을 댄 부분에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전혀 메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관으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냥 방치된 채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참 아까운 공간입니다. 여기가 맨 처음에 와인바로 구성됐던 곳이죠. 그런데 바 위에 보시면 곰팡이가 다 쓸어 있고, 그다음 10번 사진을 보시면 곰팡이 난 세부사진이고요, 11쪽에 보시면 먼지하고 곰팡이로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방치된 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추경 때 그 사업을 세우시기는 했는데 거기로부터 물이 들어올 때 심하면 남자 어른 무릎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밑에 배수구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그 안까지 밀려드는데 이게 물이 밀려들면 여름에 한 번 오면 두세 달은 바닥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쪽 사진을 보시면 그대로 이 안내판 있는 부분이 물이 마르지 않아서 녹슬어 있습니다. 13쪽은 벽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사진이고요. 14～15쪽 사진은 이게 배수구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앞 쪽에는 75mm짜리 두 개의 배수구가 있고, 밑에 펌핑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펌핑으로 끌어당기고, 거기에서 꺾어지면 보완으로 50mm구경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50mm짜리는 낙엽에 뒤덮여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펑핑도 그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고, 마지막으로 17쪽 사진을 보시면 안에 물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전기가 다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전되고 그러면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벽면 판넬 안에 있는 전기 외에는 따로 배선을 끊어놓은 상태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상구 그대로 계속 끊어놓은 상태로 계속 방치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공사를 하고 싶어도 안에 물이 새기 때문에 감전돼서 죽을 것 같아서 배선공사를 할 수가 없다, 배선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세워져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포도박물관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자덩어리입니다. 건축 역시 사람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책임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그 시공사에 다시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통해서라도 다른 시공사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하자 보수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 부분들이 다 제대로 고쳐져서 포도박물관의 쓰임이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도읍에서 근무를 해 보셨어요?

네, 84년에 해 봤습니다.

84년이면 옛날 초창기 때인데 지금 어느 정도 변화했느냐 하면 지금 5만 2,000명이 됐잖아요. 안성 1·2·3동 인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일 민원 건수가 831명이나 돼요. 거기는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을 안 떼는 데도 그렇게 많아요. 안성시청의 민원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런 인구하고 면하고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공도에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민원이 많은가. 공도읍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도 토지대장이나 인감을 떼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은행처럼 뽑아서 순번이 오면 자기가 뗀다고요. 그런 데하고 면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이세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게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남사당공연장 추진현황에서 아까 보고할 때 카페테리아 운영을 선정한 거죠?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선정했으면 거기 엊그저께 가 보니까 관객들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객들이 오면 편하게 먹을 것도 없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고 또 거기 위에는 보니까 자판기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줬는데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줘서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 써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잘 할 사람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저도······. 테마마을에 예산을 세울 때 집기류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집기류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개인적으로 샀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상설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을 했을 때 얼마를 지급하는지 하고, 보존회 상설공연단 공연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도 한번 자료를 요청할 게요. 그리고 SBS 초원드라마에 홍보로 TV에서 광고되는 거 있잖아요. 낮에는 7만원, 저녁에는 14만원인데 4만원만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누가요?

그래서 이 얘기가 7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이 4만원밖에 못 받는다.

SBS하고 협의한 게 우리는 7만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예산이 없다고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외부공연을 나가면 공연수당의 20%는 여기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만원의 20%인 1만원을 이쪽으로 내고 4만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원들한테 좀 제대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단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원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어차피 이분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남사당공연으로 거듭 나려면 이분들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받지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아까 오무등 타다 다친 아이는 분명히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사당이 문화재로 등재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등재돼 있죠?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데요, 풍물놀이요.

풍물놀이만 돼 있는 거죠. 중요문화재는 평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성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평택은 농악이 돼 있는 거죠.

거긴 농악이죠.

농악으로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7시 20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일 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한 건이 있습니다. 안성마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3,176평이며, 이 중에서 공예문화센터가 907평, 공방단지가 2,26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외에 4건의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시민소비생활을 위한 시책 및 물가자문 등 자문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시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때에 소비자정책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발전대상심의회가 있어서 매년 기업의 경영, 그다음에 혁신분야, 노사화합분야에 관련해서 연 1회 개최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금광면사무소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옛날 구 금광면사무소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 중소기업육성과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을 지급하고,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생활안정 근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는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외에 16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다 존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사회단체별 보조금 예산지원 현황과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연합회 안성지회 외에 6건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안성지부와 관련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집행이 없었고, 금년에는 3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안성·평택·오산 3개 권역이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성시가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총경기본부 안성시지부 6개 지부의 체육대회는 지난해에는 저희 안성에서 하고, 금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안성 근로자로만 된 노사정 등반대회는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봉산으로 산행을 하고, 회원들 간에 같이 단합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지역 노동자체육대회를 해서 지난해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행사를 못하고, 금년도에는 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일 날 4시에 노동자 한마음음악회를 시민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조사 및 검토용역은 안성마춤 공예단지 메인시설 인테리어 설계 외에 8건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현재 마지막에 있는 장원산업단지에 지하수폐공 및 물탱크설치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설계용역은 해 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기반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따른 사업추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3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취소 1977년도에 한 것은 고삼면에 있는 신창주유소의 휘발유가 정상 휘발유가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이건은 재산을 압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공장신설 불승인을 취소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승소를 했습니다. 53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소송에 이겨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될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세무과에서도 조회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무재산으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년이 돼야만 결손을 처분해야 되는데 6년 되는 시한이 내년이라서 내년에는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과징금 부과취소도 시온주유소라고 있는데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건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회를 했더니 충주에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행방불명이 돼서 찾지를 못했는데 조회를 해서 충주에 있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을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기금 출연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9억 990만원에 현재 출연돼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보유액은 6억 4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해서 기업체별로 2억원을 지원해 드리고,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필요한 데 신청을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생산직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대학이나 전문학교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해서 1인에 7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운전자금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쪽에 대해서는 이자에 차액보전을 3% 해 주는 명목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7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금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기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6억 9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개 기업체당 운전기금으로 2억원 그다음에 1,000만원씩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씩을 저희들이 융자해 준데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과 생산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시면 7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30만원이 있는 것은 장학금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금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7억 9,137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육성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자액 보전 및 장학금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조성계획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 있는 법을 조례개정을 하고 그런 쪽이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연찬하지 않아서 개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위법이 삭제되었거나 의의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하고 상관이 없고, 안성시 마케팅담당관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서 설명을 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뀐 거다, 그런 의의를 정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돼 있어서 10월부터 11월에 개정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12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에는 공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의 연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사업법과 관련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이 있습니다. 전력기술인협회라는 쪽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이런 쪽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이것 역시 통보가 늦게 넘어와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와야 될 사항인데 자체가 늦게 들어오고 통보가 된 사항인데 이건 기 지적사항을 받아서 전기안전점검을 모두 다 끝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두 건이고, 저희 자체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양성면 필산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공장이 입주하면 각종 해로운 물질들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포함해서 10건의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면 필산리 주민 민원도 주민의 우려 사항과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광면 신양복리에 홍익아파트 입주 대표자들이 건의한 도시가스 연내 공급 건의는 원래 지난해 금액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삼천리가스에서 분리해서 나누어서 해서 작년에는 반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익아파트 단지내 정압기 부지 확보 및 단지와의 금년도 공급계약 등을 원활화해서 아파트부지 내에 정압기 부지 확보를 해서 금년 8월에 모두 공급을 완료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4번도 공장허가로 인하여 조상묘지 이전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 역시 묘지이장각서가 첨부되어 공장설립이 승인된 사항으로 이것도 묘지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산리 당목리에 공장설립 반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식수원 및 자연환경 오염, 이것도 적법한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이 다 되고,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도읍 용두리에서 두 번 들어왔습니다. 금년 3월 12일하고, 3월 17일 날 엘피지 충전소 설치 허가 취소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심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서 10월 20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이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는 신흥동에서 최병국 외 31인이 시장실을 대면해서 신흥동에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옛날에 통장님하고 일부 몇 몇 사람들이 배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게 있다는 쪽으로 시청을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8월 26일 날 동민들하고 배관공사 사장, 안성 2동장 등과 대화를 해서 현재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고, 뭐가 있으면 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저희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했는데 원만히 잘 해결된 것으로 미루어 추정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날 면담 이후 한 번도 다녀간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건지리 궁전아파트 주민들이 공장 증설에 따른 소음, 미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상황으로 현재 와서 공장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에프라’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째는 퇴비공장허가 절대 반대인데 이것은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을 가 봤더니 공장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미양면 고지리에서 얘기했던 하림 도축 가공건설과 관련해서 유치를 반대하는 285명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현황인데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 이런 쪽에 있어서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사전에 환경성영향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맡아야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평리에 있는 안성비료 안성 제2공장 외에 68건의 환경성검토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민원처리현황은 고삼면 대갈리에 있는 (주)동방이라는 공장허가 기간연장 등 18건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맞춤랜드 안에 안성마춤 공예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잡았고, 사업비는 전체 26억 4,4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5,0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5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3,176평에 연면적은 363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그다음에 공예공방은 14개소를 조성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공예문화센터 1층에 슬래이트를, 제가 18일 날 사령장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 봤습니다. 토요일 날 1층에 레미콘 타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도 와서 많이 헷갈렸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 2월에 공방단지를 분양하고, 그 밑에 보면 내년 4월에 감리단의 의견을 받아서 준공을 한다고 그러고, 그 밑에는 2013년 12월에 공방건축을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예문화센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한 건물로 해서 체험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되고, 그 나머지 14개에 대한 공방단지는 내년도에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 12월에 건축을 완료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에너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주유소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관내의 주유소가 116개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사품질검사를 163회를 해서 439건을 가지고 추진해서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주유소 3개가 늘었습니다. 119건인데 검사는 75회를 하고, 시료는 198건을 떠서 시료로 했습니다. 단속결과 4건이 유사석유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불합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양협주유소는 5,000만원, 한경주유소는 4,0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분이 정액성분이 아닌 유사휘발유인 사항입니다. 그다음 행정절차 진행 중인 2건도 과징금을 8,000만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실적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여기에는 한도가 2억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한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생활안전자금은 1,000만원까지 그다음에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대학교하고 전문학교는 70만원, 고등학교는 50만원, 중학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설치년도는 98년도이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데 지난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2009년 말까지 61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5억원씩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운전자금은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 지원에 대한 금리는 은행에서 담보를 하고 그것을 했을 때의 이자는 3%를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간은 이자만 받고, 그 후 2년은 균분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소기업 운영실적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쪽에 창업보육교육센터는 중앙대학교, 한국여자폴리텍대학, 한경대학, 두원공과대학, 4개 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대학, 우리 시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특허라든지 디자인, 정보의 각종 제공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신설승인 및 취소, 불허가,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인은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황토영농조합 법인에서 비료, 제조업 외에 109건의 공장신설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취소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승인이 아니고 취소는 (주)성화개발 외에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외에 13건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원해서 취소를 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공장 등록을 하고 본인이 원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허가라든지 반려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설립을 받아서 현재 미착공한 사업현장입니다. 우승산업 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4건은 공장설립 승인 후에 아직 미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은 허가를 내주면 허가 추진 후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재는 할 수 없고, 자기들도 사업운영자금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3건의 공장이 빨리 다 신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놓고서 3년이 지난 후에 안 됐을 때는 청문이나 그런 것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미 도래되었습니다. 기업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입니다. 저희는 전통시장이 안성시내의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죽산에 있는 죽산시장, 일죽시장, 4개의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현황은 정말 대규모 점포인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농협 등과 관련해서 경쟁에 따라 상당히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해서 안성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주변은 일부 유동인구가 감소돼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시장에 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을 신설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8,1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은 가서 현장을 쭉 봤는데 거기 농협 있는 쪽으로 들어가다가 못 미쳐서 바다고기 파는 바로 밑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때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가스시설을 개선하는데 그게 노후화 돼서 고무호스로 가스관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에 가스관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및 문화공연사업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보다는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안 오는 사항입니다. 성인군자도 실속을 따르라고 정말 여직원들한테나 동사무소 있을 때에도 여직원한테 재래시장에 가냐고 물어보면 “재래시장 안 가요.”라고 말하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금방 될 것 같고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현황에서 기금 출연액이 69억 9,000만원이었는데 현재 보유액이 60억원 정도네요. 어떻게 보유액이 더 줄어들 수 있죠?

IMF 이후에 아주 어려운 상태로 기업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원래 기금에서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자금을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차보전뿐만 아니라 대출 융자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환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상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환이 거취 중인가요? 그러면 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협에 예치돼 있는 건가요? 상품은 뭔가요?

SOS팀장 김종각 상품은 기금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농협에서 출고금리를 봐 가지고 농협에 예치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하나요. 그러면 그 투자운용상황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올린 자료를 봤더니 투융자심사에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공예단지는 들어있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안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2009년도 이전에 이뤄진 건가요?

SOS팀장 김종각 공예단지가 사실상 굉장히 오랜 2003년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된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너무 지연이 돼서 문제인 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우려 되는 것이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입니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다가 얼마 전부터 재개된 것으로 아는데 시공사에서는 자금난이 해결되었다고 합니까?

그건 뭐냐하면 문화재 사업을 하고 발굴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지체했던 사항이죠. 1년 이상을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나올 거라고 중요하게 분포되었다는 쪽으로 해서 제일 공기를 많이 깎아먹었던 것은 거기에서 이뤄졌던 사항이고,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나머지 회사가 어려움이 있고, 지연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이영기라는 회사가 잘못해서 부도가 나고 한다면 조금은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어떤 보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얼마의 대금이 지급돼 있는 건가요?

SOS팀장 김종각 지금 선급금이 회계법상 7억원 정도 계약금에 70%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7억원이 나갔고, 지금 현재는 금액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장려해서 그건 지자체의 탓은 아닌데 문제는 공정률이 지금 30% 정도인 거죠?

36%.

그러면 선급금에 대해서 혹시 운영계획서를 받아놓으셨나요?

SOS팀장 김종각 선급금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12월 중순까지 못가면 거기 회사에서 현재 선급금에 대한 공사 준공 금액에 대해서 타설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때 잠시 운영계획서를 받아 놓는 것이 의무는 아닌가요?

SOS팀장 김종각 다 받았습니다.

운영계획서를 받아놓으셨나요?

SOS팀장 김종각 네.

그러면 운영계획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정에 36% 정도면 대략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의 금액이 돈은 받아 놓고 공사는 안 된 상태인 거죠?

SOS팀장 김종각 준공금 기준으로 따지면 3～4억원 정도는 공사가 진행된 거고, 나머지 7억원 준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재개했지만 3～4억원 정도가 여전히 공사가 안 된 채······. 저는 사실 몇 개월 늦어지기는 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맨 처음 맡았던 곳이 늦어지더라도 더 이상 중단이나 지연 없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직도 걱정스러운 것이 자금난이 정말 해결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SOS팀장 김종각 그 부분은 원래 그 회사가 관급이 한 10여개 공사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가 BTL공사 학교 쪽에서 자금난이 계속 되면서 학교 쪽에 준공금이 떨어지니까 자금회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연이 되더라도 그 회사가 마무리 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12월 11일까지 인가요?

SOS팀장 김종각 1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2월 11일까지는 자금력 회복에 대해서 어떤 뭔가는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SOS팀장 김종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으실 예정인가요?

SOS팀장 김종각 서류를 해서 공사에 대한 부족분의 대책을 받아서 그게 안 될 경우에 계약계하고 타설을 해서 지금까지 7억원에 대한 공사인데 3억원밖에 안 되었다, 4억원은 조치를 시키고, 타설해서 다시 재입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예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감리단의 승인하에 다른 용도가 아닌 이 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시공사는 굉장한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작업이 힘들어도 하겠다고 해서 지연이 된 건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SOS팀장 김종각 자금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자금을 시에 예치시키든 보증보험에서 책임지든 예치시키고 나서 공사가.

그럼 예치는 언제까지 받아놓으실 예정이십니까?

SOS팀장 김종각 그건 회사하고 트라이해서 조속히 할 겁니다.

그럼 12월까지는 받아놓을 생각이신가요?

SOS팀장 김종각 그 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법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콘크리트면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틀공사할 때 마감공사 부분까지 최대한 면을 살려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한 정성과 실력이 요구되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견출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OS팀장 김종각 공사 시멘트 강도에 따라서 면이 고르게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시멘트 강도를 좋은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층 밑에 콘크리트 한 데는 외벽을 부착하는 거고, 1층 바닥부터 2층까지는 노출콘크리트인데 그 부분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전에 있던 분이 다시 선임되신 건가요, 새로 다른 분으로 바뀌셨나요?

SOS팀장 김종각 다른 분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분의 시공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SOS팀장 김종각 처음에 양동현 소장님은 자격이 되는데 경험은 좀 덜하고, 지금 신규로 오신 분들은 경력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도 했던 대로 어려운 공법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중간 중간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공방단지 입주관련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처음 계획은 대지를 분양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현실상 거기에 입주할 만한 공예가분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안 맞다 싶어서 7월 7일 날 답변을 받기로는 시에서 건축물을 짓고, 거기를 분양을 내 주겠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시 재정난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가겠다고 뒤바뀌었습니다. 맞나요, 지금 이 상태인가요?

SOS팀장 김종각 위원님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7월 7일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분양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아서 보완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따서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당초대로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예산확보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분양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입주자는 지상권만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SOS팀장 김종각 토지까지요. 토지만 분양을 해 주고 건축은 입주자가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분양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다고 예측하십니까?

SOS팀장 김종각 제가 보기에는 먼저 저희가 판단해서 분양받는 공예가 분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좀 그래 가지고 분양할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지어서 소유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공예가가 하다가 나 못 하겠다, 나자빠지고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공방단지가 끝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습니까?

SOS팀장 김종각 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지만 지금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1차는 관내, 2차 전국, 3차 계획은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인데 시에서 지어서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혹시 숭례문 대장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았나요?

SOS팀장 김종각 못 들어 보았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포스코에서 지원해 가지고 숭례문 복구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장간을 설치해서 제작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6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업을 들어보았을 때 서울 한 복판에서 게다가 국보1호인 숭례문, 온 국민의 화젯거리인 그 복구현장인데 게다가 포스코에서 지원하고 여기에 입주하라고 하면 몰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SOS팀장 김종각 분양이 사실상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서는 공예인들의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행사, 거기가 시에 들어가면 재산권 행사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분양이 조금 지난할 것으로 보는데······.

참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것도 문화재청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겨우 겨우 간신히 몇 개월 만에 한 분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SOS팀장 김종각 최대한 노력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많이 해 봐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서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왜냐하면 제가 공예가협회 회원 분들을 몇 분 만나보았거든요. 입주하실 생각, 건축물 지어줘도 자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현실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맨 처음에 기사화를 찾아보았을 때에는 처음에는 공예가협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 처음에 같이 의견을 합의해서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따로 놀고 있어요.

SOS팀장 김종각 당초에 시작할 때엔 그 공예가협회 옛날 서류를 찾아보니까 의견을 다 받아서 아, 그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이 나와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금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밥도 하다 말다 하면 죽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공사를 더 이상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공방단지 분양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입니다. 5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있어요. 주택용에 보면 2009년도에 47%, 2010년도 48%,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내에만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보급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공도도 있고······.

여기에 보체에 있는 경남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용이면 아파트 같은 데야 시에서 신경을 안 써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신경 써서 들어오지만 자연부락이나 예를 들어서 안성시내 시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신흥동 120가구 들어갔습니다.

거기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봉남동, 여기 숭인동도 한 120가구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시가지에 도로를 전부 파헤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도도 아파트는 중학교 앞까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시가지에 도시가스를 끌려고 하니까 중학교 앞에서부터 읍사무소 있는 데까지만 끌어도 9,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시가지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내에 끌려고 하니까 거기도 곁들여서 한다고 해도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데 신경 써서 이번에 해줄 답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저께 와서부터 쭉 공부하는 그런 쪽인데 비용이 m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수도 공공, 공익 그런 쪽이고 도시가스는 그것을 설치해 주므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데 하나 들어가면 아파트는 아주 빨리 되는 상황이고, 개인 쪽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위가 늦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가정집도 많이 모여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고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는 좋은 그런 건데 멀리하는 쪽과 얼마 안 되는 데를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담당직원한테 들어볼게요. 제가 말 한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물어볼게요.

우리 안성시에서 주배관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삼천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삼천리에서 이 사람들이 주배관을 비용을 대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은 자기들이 하는 건데 이것이 통상 일반가구는 18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그런 데는 55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내가 물어보는 뜻을 몰라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추진이 공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도에 에너지관리국장을 통해 가지고 삼천리가스에다 얘기를 해서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데 넣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하고 같이 삼천리가스를 갔어요. 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뭐라고 하면 시하고 MOU 체결이나 그런 거 마냥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 가지고 삼천리가스한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 소도읍 하는 데 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저께 가서 못 만났대요. 오늘 아까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를 만나러 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삼천리가스를 갔을 때 실무팀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공도중학교 앞에 KCC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읍사무소까지 들어오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대요.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삼천리가스에서 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시가지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할 때 땅 파헤칠 때 관로를 매설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공도기업단지에 10만평에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삼천리가스에서 산업용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기업체 사장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지금 시에서 기업들 잘 되게끔 그런 거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하면 기업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배관사업이라고 공사 사업을 할 때 삼천리가스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하고 매치 안 하고 그쪽하고 직접 삼천리에다가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니까 시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요. 왜냐하면 삼천리 그 사람들이 배관을 넣음으로써 각 가정이나 공장에 넣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설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제를 위해서.

지금은 미양공단에도 좋은 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성사람들은 미양공단 이런 데 교통도 좋고 많이 얘기하지만 오시는 공장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현재 기존에 있고 공장도 잘 돌아가면 지역에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 용두리에 전문매장이 허가를 득한 지 3년 되었습니다. 행위도 시작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장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보는 것은 아니고, 용두리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어디냐 하면 기업단지 들어가는 옆에 화원 있고 그런데 그 주변으로 6,000평을 전문매장으로 허가를 내 놓고 지금 행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3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개발행위나 농지전용허가는 그 기관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골 괴산군 청천 이런 데 재래시장을 가보아도 안성재래시장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속초는 우리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거기는 워낙 관광버스가 들어오도록 하지만 우리는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그런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다른 시장에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선정할 때.

매년 바꾸어 다니거든요. 올해는 상인들 여론이······.

지하수 관련되어 가지고 상수사업소가 시끄럽지요?

네, 지금 지하수계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까지 직원들이 민원 전화를 받느라고 하루 종일 목이 다 쉬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안성만 타깃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하수는 더 이상 사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법을 2001년도에 만들고 그 이후부터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우리 농촌에서는 지하수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규모이하, 규모이상,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2년 또는 3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실정이 현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의 행정감사 시에 왜, 법에 정해진 연도별로, 규모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자원을 재원으로 봐서 공적재산으로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는가 하는 감사를 받고 저희 일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 때 예산을 세워서 일단 홍보문안,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시켜서 지금 받은 분들은 왜, 여태까지 개인이 받고 개인이 이용하고 사적재산인 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비용도 물어 가면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하고 전화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설득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저도 전화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특히 관내 한경대학교에서는 그 비용을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50% 정도 수수료를 감해서 해 주는 또는 마을에서 10사람 이상 한꺼번에 신청이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라도 접수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감사 지적된 것이 안성 말고 또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감사받으면서도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을 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세웠겠지만 실제적으로 농촌 수용가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안성뿐만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 주지 않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성에만 감사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떨어지고 또 징계도 떨어진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성만 유일하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성만 걸렸을까요?

저희 지역이 2만 7,000여 개 지하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하수계를 올해 만들어 가지고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표본이 된 것 같습니다.

역효과를 낸 건가요? 제일 첫 번째로 많은 데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많은 데는 어디인가요?

청원군이에요. 전국에서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수원은 하나잖아요.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럿이 계실 테고 그러면 주민 한 분이 자부담을 25만원씩 들이면 열 분 있으면 10배가 되지만 시에서 한 번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지하수공마다 다 흐르는 물이 다르고 또 지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질검사 46개 음용수 항목이 되겠고, 기타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품목에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이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여러 명이 있다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적 하나하나에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실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면단위 분이잖아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사실 이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 아니면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하수에 어떠한 혜택을,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시비로 해서 지원하기 전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폭을 정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정해 주어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면 지원할 수 있으되 아니면 지하수계의 일반재원으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전반적인 경제사정이라든가 예산 사정이 안성시청 전체가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기는 법적사항이라 너무 무리라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경대학교 말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는 안 될까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웬프라이프라든가 한경대학교 해서 5군데가 있는 데 다른 데는 아직 50% 이렇게 감면혜택을 준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또 거리가 멀어도 가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수수료 혜택을 주는, 감면혜택을 주는 이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방법은 지금 개인들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한경대학교를 통해서 저렴하게.

네, 그렇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들의 수질실태를 조사했는데 안성지역의 16군데가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되는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방송을 티브로드에서 저도 보았어요.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부터 지원해서 저희한테 상수도를 급수로다 먹겠다고 신청하기 전에, 원인자부담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청에서 검사를 나간다거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것은 기관별로 급수인구에 대해서 지하수를 수질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라돈이 나올 정도의 기준이 국제기준일 것입니다. 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걸쳐서 지역별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재원을 만들고 저희한테 급수신청을 원인자부담을 한다면 우선해서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학교라는 집단시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먼저 원인자부담을 신청하지 않는 한 모른 척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회 관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철저히 원인자부담이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는 이용자가 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검출조사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건가요?

학교 측 시설물이 있잖아요. 지금 전용상수도로 해 가지고 수도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되신 분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도 공문으로다 보내드리고 지금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수도법에 의해서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몇 개월마다 하시나요?

수도법 제52조에 의해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인가받은 시설물이 27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지청에다 공문도 보내고 여기에서 해 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안 된 데도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마다 이것은······.

이것은 분기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그러면 전용상수도 인가기준은 뭔가요?

저수조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된 건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린학생들이 음용하는 정말로 생명수 같은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그런 근거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강제로 푸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더라고요.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제가 문서로 해당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상수를 급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상수도 인가에서 학교는 여기에 인가대상이 아닌 거지요?

네, 거기는 물 종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문을 주고 우리가 받고 있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별도 조치는 할 수 없고요, 물이 2가지 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상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상수도라는 것은 수도법 외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 거지, 지하수로 쓰는 것은 별도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전용상수도는 4분기로 하는 거고, 지하수는 검사주기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학교 측하고 직접 협의해 가면서 상수원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 행정과에서 학교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통학버스가 문제입니까? 물이 더 문제이지. 이것부터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양성면 산장휴게소 가면 가압장 거기에는 설계 용역만 전부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3대 때 도에서 양성간 도로 해 주는 거로 할 테니까 거기 좀 해 달라고 안성시에다가 그렇게 매달리고 했는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되었네요.

급수관로가 그 도로 밑에 산장 가압장 소유 부지까지 연계가 되어 있었으나 부분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는 바람에 여태까지 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한다든가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산장가압장 이용에 대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그쪽에 금강레미콘이라든가 3·1운동기념관 등 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설을 한 겁니다. 가압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공했습니다. 했는데, 압력 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점검해서 내년 1월경에는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압장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지요?

전체 1억 3,000만원 정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농촌에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부탁드렸지만 어려운 농촌지역에,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수가 전부 오염되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건데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시에다 예산을 올리더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으니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매년 4억원씩 일반재원으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4억원이라는 돈은 한 마을밖에 급배수관을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해 주어서 질산이라든가 우라늄이 발생되어서 음용수가 어려운 마을에 긴급조치를 위해서 한 10억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똑같이 4억원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국비도 줄어들었습니다. 21억원 받았었는데 2011년도에는 14억 5,0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이 완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같은 생각이시라면 다른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해서 상수사업 분야에 자금이 전출되게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소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8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좀 지원이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 의원님들께서 마을에 출장하시고 그러면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 공기업 예산은 특별목적에서 목적 안에서 만 만들어지고 집행해야 그래서 자본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저희도 부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정수처리기 설치를 보강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낙후된 곳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마을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데에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저감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용어로. 그래서 정화가 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혹시 계획되어진 곳이 있나요? 미급수 지역이 혹시 어떤 나름대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은 별도 내역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생명의 젖줄이자 제일 중요한 물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건의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는 상수도를 음수하고 있지만 관외에는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어디인지는 16개 학교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관내에 아주 영아반아이들을 다루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함께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기관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면서 검침을 받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당겨졌는데, 1년에 2번씩,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세한 곳에 어떤 지원체계를 해 주면서 아니면 검침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한번 정책기획담당관 그쪽하고, 부분적인 것은 또 행정과 교육지원팀하고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접근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교체할 때 항상 보면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 거의 배관이 터져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공사가 그때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서 교통량도 체증이 되고 사고율도 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중앙로 공사도 꼭 겨울에 하느냐, 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따뜻할 때 하면 모든 부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더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 보도와 관련된 건데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검침원이 계량기 확인을 안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는 바람에 8,000만원에 대한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이 신문을 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한테 손실 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2,000만원 받았다고 하고 또 한 분은 6,000만원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자꾸 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검침원 업무관련으로 고삼면 대갈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수도계량기를 교체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검침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량기를 교체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소비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고 민선5기 출발해서 모두가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참 명예스럽지 못하게 저희 분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뢰를 져버리게 되어서 상당히 상수사업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 경 그때 고삼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수도요금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바로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확인한 결과 PDA라는 검침기가 있어 가지고 월별로 후납제도에 있는 상수도계를 정확하게 계량기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 한 사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편의적인 인정 검침기라고 합니다. PDA는 검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출타를 한다든가 한두 번, 세 번 가서 검침할 수 없는 집에 대해서는 인정검침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이 아닌 많은 부분에 36수용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민원이 생겼고, 저희는 그런 문제가 나 가지고 현장을 조사했고,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공도에서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홍 아무개는 이미 퇴사를 해서 없습니다만, 후임자가 교체됨으로써 그런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총 202건 중에 금액은 7,247만원 정도 검침사용료를 받지 못할 정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수용가가 정당하게 검침한 내역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로상태에서 다시 검침을 하기 전에는 신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계량기 교체비라든가 차액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힌 시설관리공단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항변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사업소는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공금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한꺼번에 전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는 분납과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능력이 있을 때 갚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셋째는 시장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역시 시설관리공단도 공익사업, 공익단체입니다. 안성시청에서 교부금을 보조 지원해 주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교부금 지급을 할 때 그 손해에 대한 것을 공기업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방법, 의회에 심의가 필요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 집안 한 지붕 밑에서 형제들이 다투고 이 문제가 채권 확보라든가 또 민사소송으로 가는 이런 모습은 결코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거나 저희 상수사업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일반회계로 보전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차피 능력이 없다면 그 홍 아무개라는 사람은 저희가 재산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으로 교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손해보전을 할 수 있는 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기획담당관 부서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상수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안성시청에서는 교부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검침을 하기까지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검침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관리공단 최고의 오너는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이렇게 불거지도록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그 문제는 검침원의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업무는 상수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교부금을 또 인건비 지급을 그쪽으로 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불합리해서 수차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수를 책정해서 상근요원으로 소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성시청 상수사업소 상근요원으로 배치하고 저희가 인력관리특별회계에서 인건비도 지급해 가면서 인사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고 행정과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원을 위탁·수탁 계약해서 운영하는 데는 다 같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결심해 주셨고 다만 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 인원 정족수를 맞추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상근요원을 소속인원으로 인사까지 하면서 특별회계로 봉급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검침으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시민들한테는 그냥 알게 모르게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상하게 계량기가 한 건물에 예를 들어 2개가 있다, 따로따로 세를 놓았을 경우에 이 집이 쓰는 것 다르고, 저 집이 쓰는 게 다를 텐데 가족수도 더 많고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상수사업소장님께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