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 의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0건으로 예산안 4건, 기금운용 계획안 13건, 조례안 20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17일에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6일과 19일에 안성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13건,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17일에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11월 16일과 19일에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 및 2011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60억 9,6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43억 9,287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81억 9,525만 7,000원으로 142억 6,26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9억 135만 4,000원으로 1억 3,01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111억 6,600만원, 세외수입 286억 6,082만 6,000원 등 총 1,398억 2,682만 6,000원과 지방교부세 762억 5,620만 3,000원, 재정보전금 220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802억 1,168만 6,000원, 도비보조금 298억 1,454만 2,000원 등 총 3,481억 9,52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142억 6,26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62억 5,749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8,492만원, 자주재원확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46억 1,219만 9,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부문에 209억 6,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비상대비 자원육성지원비로 16억 8,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등·중등 교육부문에 83억 5,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5억 5,583만 9,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부문 78억 3,608만 8,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부문에 38억 7,402만 8,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부문에 60억 498만 6,000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 관리부문에 18억 4,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0억 6,925만 5,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11억 233만 4,000원, 폐기물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부문에 80억 8,563만원, 대기오염관리 등 대기부문에 1억 4,010만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부문에 700만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일반부문에 7억 3,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83억 7,271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72억 3,478만 3,000원,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에 117억 8,233만 4,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330억 6,819만 3,000원, 노인·청소년부문에 230억 7,861만 9,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부문에 19억 4,548만 9,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보훈부문에 5억 4,373만 6,000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부문에 7억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5억 9,127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에 44억 5,778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 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2억 1,293만 3,000원으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473억 2,701만 6,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부문에 28억 3,191만 7,000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어촌부문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9억 1,616만 9,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부문 7억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1,2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30억 3,585만 9,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부문에 5,600만원, 기업의 경쟁력강화 등 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 1억 6,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79억 9,783만 7,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문에 157억 2,284만 9,000원, 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 122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29억 2,661만 5,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에 81억 3,545만 3,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비부문에 247억 9,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36억 5,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문에 506억 105만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2,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2억 4,781만 4,000원 등 세외수입 98억 6,781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79억 9,980만원, 도비보조금 3,374만원 등 총 179억 13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 3,01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가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5억 9,5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억 1,0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8억 7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억 4,070만 5,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 5,322만 3,000원은 교통질서확립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지역개발분야는 5억 3,754만 7,000원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억 3,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 1억 6,787만 9,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7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13억 3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1억 2,09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월정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과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수입을 공영개발사업 영업수익으로 79억 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동부채수입으로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장원2일반산업단지, 안성맞춤랜드 분양선수금 6억 6,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수입 222억 3,384만 6,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 313억 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공영개발사업 영업비용으로 2억 3,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262억 9,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등 이월사업예산으로 24억 7,15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313억 336만 4,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350억 6,648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95억 1,256만원보다 55억 5,3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89억 3,195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72억 4,945만 3,000원보다 16억 8,2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54억 434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65억 2,133만 6,000원보다 11억 1,69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8억 5,00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0억 4,936만 8,000원보다 1억 9,92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8억 8,008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6억 9,240만 3,000원보다 51억 8,7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35억 4,495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2억 6,694만 7,000원보다 2억 7,8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108억 15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9억 2,799만 2,000원보다 78억 7,35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07억 1,995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3억 1,762만 1,000원보다 25억 9,76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43억 8,3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6억 1,896만원보다 117억 6,4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4억 4,936만 9,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33억 5,358만 5,000원보다 9,5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90억 4,6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96억 1,290만원보다 94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118억 780만 7,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95억 7,247만 5,000원보다 22억 3,533만 2,000원의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543억 8,3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6억 1,896만원보다 117억 6,421만 6,000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54억 685만 2,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48억 4,168만 5,000원보다 5억 6,5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95억 4,73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301억 2,400만원보다 94억 2,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은 94억 2,9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76억 5,327만 5,000원보다 17억 7,5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8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운용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우리 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9,700억원, 특별회계가 6,500억원으로 총 2조 6,000억원입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3.5%이며, 재정규모는 연간 약 183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1조 2,40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6,100억원, 세외수입은 6,30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3,700억원입니다. 재정규모 자주재원비율은 48.1%가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조 6,0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7,10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3,800억원, 재무활동비 1,700억원, 예비비 1,600억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1조 9,100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계획수립 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후 5년간 인력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여건 전망부터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감 총괄현황은 2010년 16명, 2011년 7명, 2012년 3명 등 총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증원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에는 16명을 증원하였는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 및 장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원 4명을 증원하였고, 바우덕이 축제 활성화 및 2012년 세계민속축전 개최에 따른 관광문화상품의 개발 등 관광산업 행정 수요 증가로 정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사회복지업무 증가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정원 3명을 증원하였고,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함은 물론 식품위생 지도단속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팀 신설에 따른 정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 반영된 새주소사업, 녹색성장, 공무원노조, 복식부기 등 업무분야별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및 산림훼손방지를 위하여 녹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필요한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는 7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신축과 보개도서관의 테마도서관 운영 계획 등 관리운영인력 및 소장 장서의 증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정원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산림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분의 3명, 안성 신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등 취적업무의 증가에 따라 정원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3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신규 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추진에 따른 필수 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11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