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안성시 행정복지국장 김민영. 행정과장 김재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 사회복지과장 김용설 세무과장 홍사은 회계과장 김귀영 토지민원과장 박경우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과장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및 특별교실 증축은 비룡초등학교가 되겠으며, 급식소 신축은 가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가 저희 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현황은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등 총 29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단체 26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 2억 2,760만원 중 2억 2,69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 현재 2억 3,750만원 중 2억 3,4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역명은 안성시 행정인력 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과업내용은 역량모델 수립, 역량진단 실시, 역량기반 교육, 훈련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한국인사행정학회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4,32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운용 현황은 현재 특수목적고 기금 61억 9,218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일반회계로 승계할 계획입니다. 각종 테마마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급 승진 의결 등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역시 2010년도에는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로 총 7개 규칙이나 조례가 정리가 안 돼서 지적을 받고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폐지규정이 발령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안성시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은 당초 자료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추가확인 결과 1건이 추가로 노출이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명은 행정리 분리 외 4건으로 4건 중에 행정과 소관만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접수해서 7월 6일에 처리했는데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마을을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38외곽도로를 가운데 두고 마을이 분리돼 있어서 분리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한 62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대가 마을을 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향후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걸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 직원임용 현황은 도로보수원 김영정 외 총 87명으로 88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및 감경 현황으로 파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가 되겠습니다. 13쪽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67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2010년도에는 총 112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은 총 7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현부서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기능7급 이일술 외 총 62명이 현재 5년 이상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현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행정6급 임길선 외 114명으로 총 1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전출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총 72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저희 시·군으로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현황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자 현황은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29개 학교에 80억 6,6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시비가 38억 290만 1,000원, 도비가 6억 4,260만원, 교육비특별회계가 36억 2,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30개교에 86억 4,0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37억 7,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학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어시는 1988년 7월 13일 결연을 하였으나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녕성 심양시 요중현도 1997년 10월 22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만 태북현 영화시는 2000년 2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교류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도 2005년 4월 29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교류중에 있습니다. 영화시 교류 현황과 종로구청 교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 설치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8차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3억원을 가지고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청구건수 2,140건 중 전부공개가 1,379건, 부분공개가 172건, 비공개가 155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61건, 재판 관련 정보 2건, 업무수행지장 등 2건, 개인 사생활 침해 15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10건, 특정인 이익·불이익 이해 관계에 의한 비공개가 2건, 기타 자료 부존재 등으로 6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902명에 현원은 901명으로 저희 시 장애인공무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대비 비율은 3.11%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경찰서에서 방범 예방활동을 위해서 요청이 돼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 도로변에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도로변에만 설치를, 고가인 장비거든요. 도로변에만 설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따로 독립된 자연부락에 보강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동네 자금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원곡이나 일죽 같은 데는 면장님 주도하에 전체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모든 부락이 다 마을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자체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왜 안 하고 계신지, 이게 1개 부락 설치하는데 250만원에 부가세 25만원 해서 275만원 정도면 마을 3〜4개소 정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이장이나 회관에다가 통제소를 설치해서 자체 예방감찰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1개 면에 30개 자연부락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씩 잡아봤자 9,000만원이면 1개 면을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각 마을 단위별로 CCTV를 설치한다면 주요 도로변에 CCTV를 덜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효과가 나올 텐데 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짜리 CCTV를 갖다가 도로 한두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방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자연부락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파악하기를 마을 자체로 주민들이 설치한 게 관내에 한 37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보통 2,500만원에서 대당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아직은 도로변에 많이 설치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도로 현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의 주 목적이 예방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절도라든가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 위주로 더 설치가 된다면 예방활동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2,000〜3,000만원 쓰는 걸 갖다가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2개 면에 그걸 받아다 CCTV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이게 필요한데 행정청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시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정책기획담당관에 안성시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시정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국 안성 시정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2년간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묻기 위해서 시정자문위원회가 무조건 개최가 돼서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찬반의 여론을 들어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답니다. 이게 읍·면·동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개최를 하면 실비보상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 개최가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건에 대해서 몇 번 정도 개최를 했는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했는지까지 면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나름대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거, 지금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 필수 제한기간은 있는데 몇 년 이상 하면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전보제한기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료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보제한기한 내 17명을 인사이동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제한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사유가 여기를 보면 개인고충처리가 많네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 개인고충처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이. 그 부서에 적응을 못하거나 조직원 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질병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보기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인력운영상 부득이 기간 내에 전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전보기한 내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사무관 7명 인사이동 한 것도 불가피해서, 인사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최소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느닷없이 인사이동을 조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번에 특히나 지역수장인 면장들을 많이 흔들어댔는데 인사이동하고 3〜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이제서, 거기다 신규 임용자들도 있는데 교육 갖다오고 나서 이제 두 달 근무해서 이장 이름도 알듯 말듯 한 사람들을 또다시 바꿔놓는 이러한 인사가 결론적으로 됐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최소한 폭을 좀더 줄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읍·면장님들이 2〜3개월만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인사권자께서 부득이한 조직 쇄신 차원에서 하신 인사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직렬 불부합자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24명의 직렬이 현재 업무하고 불부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직렬 불부합자들이 정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직렬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직렬에 맞게 보직을 줘야 원칙인데 인사 운영상 하게 되는, 예를 들어 승진을 해서 읍·면으로 나간다, 그런 경우에 읍·면에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기술직 자리인데 행정직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사무보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그 직렬에 맞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갖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나는 이 부서에 가서 내 직렬은 아니지만 해 보고 싶다는 이런 저기도 있고 본인 발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42쪽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요녕성 요중현 교류중단 도시하고는 정식으로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고서 교류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 돼서 사실상 교류중단인 겁니까?

저희가 볼 때······. 요중현은 그냥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내슈어시는 정식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서로 돼서.

교류중단 요중현도 우리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귀 시와 교류중단을 한다든가 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고 교류중단을 해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간 협약에 의한 건데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식적인 통보를 해서 교류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같은 경우 2009년까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참가를 했는데 2010년도의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를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성 홍보나 지역 농·특산물 판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유혜옥 위원님이 제주 서귀포시하고 쌀 판매 때문에 교류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도 좀더 저희 위원들이 단초를 만들어놨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국내 자매도시 개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좀 해서 서로 특산물 교류 같은 거, 축제 같은 때 상호 교류해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 정원 대비 몇 %가 법정 채용 퍼센티지입니까?

3%입니다.

저희 시는 이미 오버하고 있는 거네요.

네, 비율을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더 채용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도 중증장애인도 상관없이 채용하는 방안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2쪽에 자매결연 교류 현황을 보고 왜 자매결연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교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목적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교류해서 인력교류든지 농산물 수출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미흡하고 본래 목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영화시를 갔다 와서 저는 사실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교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한풍 문화축제에서 풍물단 공연팀이 갔다 왔잖아요. 공연료를 도대체 얼마큼 받고 가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고 너무 의미가 없는 그런 교류가 아닌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했고요. 꼭 교류를 해야 된다면 안성 성당에서 꽁베르 신부 고향과 교류를 하게 되면 차라리 그쪽 도시도 도농복합형으로 안성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득이 있고 그쪽에 포도주 같은 게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류라든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만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교류를 꼭 해야 되나, 가서 남의 시장 선거 나가는데 선거운동이나 세게 하고, 김치를 만든다는데 그거 뭐 4분의 1쪽이나 될까, 그거 하나 속 다 해 가지고 온 거 사진이나 찍고 그런 교류는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시민장학회 연수계획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는 재주도 있고 한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특성화 영역 부분에서 교류 차원으로 배웠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좌우지간 자매결연에 대한 그런 교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의미가 없었고 이게 왜 필요한지 갑갑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쪽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제가 가서 대우는 잘 받고 왔지만 양쪽 쌍방의 교류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알아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쪽 안성성당에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대요. 그럼 시가 접촉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소득이 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꽁베르 신부 관계는 저희도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민한 부분인데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갔어요. 한 3억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가 문체과 쪽이나 안성장터 조성 관련 벤치마킹을 일본 쪽으로 간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안성장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갔다 와서 소득이 있는 건지, 지금 장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 계획표나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 의원들도 연수를 갔다 왔어요.

보고서 쓴 게 있으면 보고서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해외연수를 가면서 저는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똑같은 쓰레기 분리를 하더라도 그쪽에는 분리되는 과정도 청결했고 병이나 PT병이 나와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수거현장에 가보면 별 게 다 섞여 있어요. 제가 그쪽을 갔다 와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한 학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악취나 이런 거에 조금 덜 시달릴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우리는 지진하고 관계없지만 지진방재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고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환경에 교육 프로그램이 안 짜져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걸 고민하고 구상을 해 볼 계획인데 연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밖에서는 해외연수를 가지고 많이 지탄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교육적이었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갔다 와서 실생활 업무에 적용이 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어쨌든 미리 봤으면 좋았는데 그게 참 궁금했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관계가 전에는 주로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 업무에 반영할 부분이나 벤치마킹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 시장님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냥 갔다 와서는 의미가 없다, 이걸 꼭 부서에서 보고서를 공유해서 시정에 반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관리를 총괄부서지만 귀국보고서 검토부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수대상자를 보면 이분들이 안성장터 조성사업에 연계가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고 포상차원에서 연수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게 포상 기준 연수인지 아니면 정말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포상 차원이에요, 아니면 정말 업무에 필요한 그런 연수예요?

프로젝트 발표대회 우수팀 선진지 견학은 포상 성격도 있습니다. 대신 일정을 짤 때 그냥 포상이나 관광성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부분, 프로젝트팀의 성격에 맞게 계획을 짜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도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지금 환경 쪽에 녹색성장이라든가 대통령님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향후 먹거리 창출은 녹색성장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 안성시도 지금 시내 땅바닥 파헤치는 게 대부분 BTL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파헤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안성시에 보면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가중되면서 환경과 사무실도 가보면 직원 수가 무진장 많더라고요. 환경과도 좀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녹색성장과라는 게 타 시·군에는 이미 도입된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22쪽 현 부서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근속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부서에서. 이게 대부분 보면 정보라든가 환경이나 특수직렬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너무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하도록 한 부서에만 정체되어 있는다고 한다면 그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의 사고에 따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려도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읍·면에서 오래 계신 분도 계시고, 특수직렬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직렬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자면 보건7급 박종규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 18년을 근무했다, 채용되면서부터 여태까지 그 부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로 읍·면 보건지소나 본청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보건소 근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예를 들어 미양보건지소에 있다가 대덕을 가더라도 다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그리고 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13〜14년 장기간 현 직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능력이 없거나 그렇다면 공무원 되지도 못했을 테고 왜 이렇게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처지는 건지,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일부만 진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인사에도 근속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급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조치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이 되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걸로······.

보직은 못 주더라도 진급은 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

7급에서 6급만 그렇습니까? 6급에서 5급은 못하고요?

네,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여간 듣기로다가는 안성시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52년생, 53년생, 54년생들이 빠져나가야 안성시도 인사적체가 해소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간 인사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때문에 조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가 본데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뚱땅거리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한창이라고요, 대덕면 건지리 공장 증축 관계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저러시던데······.

좀 오래 됐습니다.

시에서 해결을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다각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업체하고 주민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지역경제과는 저런 건 안 하고 하림 같은 거나 끌어다 놓고, 저런 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안성시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일만 하지? 저게 벌써 언제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 있는 분들 뚱땅거리며 각성하라, 시장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저러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건가요?

계속 협의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벌써 몇 달 동안 해요? 벌써 언제예요.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여서 하겠어요? 뒤에서 뚱땅거리고. 저런 것부터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해야지, 저거 하나 못하고 뚱땅거리고 옆에서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한다고 이러고 있고, 과장님 맞기나 한 거예요?

하여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다 그냥 보류하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뚱땅거리는 저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민원이 벌써 언제예요.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해외연수 갔다 온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13쪽을 보면 누들테마거리를 보러 일본 갔던 게 이거 보고 중앙로 경관사업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 관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중앙로 경관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세부 경위까지는 제가······.

본 거 보니까 전부 외국에서 그런 거 보고 와서 했나 본데 누들거리 보고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현재 공도 쪽에다 그런 누들거리를 소도읍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양쪽 인도를 넓혀서 그러한 누들거리 비슷한 거리를 만든다고 공도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유혜옥 위원님 거기 지역구이시니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아주 잘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누들거리를 추진하는 관계자와 그 연수 대상자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연수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은 다르고 추진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 따로 있고 추진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처음에는 마케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마케팅에서 했습니다.

사실 주식회사 이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컨설팅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5분까지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럼 그분들도 여기에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와서 해야지 남이 본 거 얘기만 들어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혜옥 위원님 말대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사실 그거 해 가지고 거기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올 거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현재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면 그건 저희가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다가 신도시개발과로 사업이 왜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의회에 있어서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치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성맞춤마케팅에서 전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해서 사업유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사업 전체를 보면 큰 사업 전체가 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다가 중간에 다른 부서로 다 이관이 됐어요, 지금 하는 게. 지금 보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건 없어요. 다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런 것을 신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던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과는 이렇게 생각할 인재들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하다가 훌렁훌렁 넘기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직 차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몰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씨오프 총회에 참석하셨다 오셨죠, 양진철 부시장님이.

네.

씨오프 민속축전을 하게 되면 안성시 소득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그런 사항 외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는 이것을 주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만 잘 했다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씨오프 주최 자체가 안성맞춤랜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이거 해 놓은 게 아닌가. 안성맞춤랜드 할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거기에 끼어 맞춘 게 아닌가.

글쎄, 죄송합니다. 깊은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제부터 보니까 실질적으로 답하고 그럴 분들이 없어요.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인사 말씀도 하셨지만 인사를 그래서 이때 맞춘 게 아닌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소득이 뭐고 씨오프 하면서, 안성이 이걸 하면서 얼마나 세계에 알려질지 모르지만, 박재균 위원님이 안성시 정구협회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 세계정구선수권을 했잖아요. 말만 세계정구선수권이라고 했지, 사실 저도 가봤지만 저보다도 못 치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치고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테니스라켓 처음 잡은 아이들 떠넘기기 하듯이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세계정구선수권 한다고 떠들썩하고, 이게 똑같은 꼴이에요. 내가 봐도 이거 선진국에서 얼마나 오며 지난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할 적에 브라질이고 몇 개 나라가 와서 했는데 그 자체도 벌써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가슴 이만한 거 자랑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생각 없이 뭐든지 하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지금 과장님도 생각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득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해 가지고. 저거 왜 하는 건가, 저거 해서 우리 안성시가 이득이 뭐고 소득이 뭐고 발전되는 게 뭐고 안성을 얼마나 알리게 되나,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영화시에 남사당팀이 가서 공연하고 와서 대만에 안성의 뭐가 홍보가 됩니까?

위원장님, 행정과에다 너무 안 맞는 질의를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시기도 안 맞고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뀌었지만 그 부서가 최근 맞춤랜드 운영하겠다고 한 게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

그 사업시작은 2007년인데 그 준비단계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 받고 관여했을 때부터 부서별 인사 현황, 어떤 담당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인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 부서별로 직원이 어떻게 바뀌면서 어떻게 업무 담당자가 구성이 됐었는지 좀 파악해 볼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도 보면 안성장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으로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박효석 씨한테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거하고 장터하고 맞는 데를 벤치마킹 갔다 온 건가요? 이것도 주체가 내가 보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갔다 온 건데 지금 이 장터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간 거죠? 거기서 하다가.

그것도 처음에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던 것을 모조리 다 나눠서 각 과로 문화체육관광과, 어떤 건 농정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대개 거기가 기획총괄부서니까 계획수립단계에서 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이 완료되면 실 집행부서로 이관하고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기획만 하면 다 사업이 추진되나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뭐만 하면 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 장터사업하고 맞나요? 제가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성장터는 기와집 짓고 안성밖에 없는 3층 초가집을 짓고 이런다는데 여기 최신시설을 해 놓은 데 마리나시티? 이거 무슨 지중해를 연상하게 하는 테마마크 포르트 유로파, 로열파인즈호텔, 이거하고 이게 맞나요? 이런 거 보고 와서. 안성장터를 조성한다면 강원도 같은 데 이런 시장을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선이나 이런 시장을 가야 맞는 거지, 이런 최신시설을 보고 와서 장터를 조성한다면 맞는 건가요? 뒤에 한번 보세요. 논의사항을 보시고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활용 가능한 건축물,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 이거 항상 쓰기 좋은 말로 스토리텔링과 같은 콘텐츠로 맞춰서 한다, 말로는 좋지 거기에 맞게 이대로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해 놓고 우선적으로 어딜 가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일부만 쭈르륵 가서 보니까, 양진철 부시장님도 똑같아요. 다른 데로 가셨지만 내가 보니까 작년에 다닌 데가 부시장님이 외국 나간 게 한 4번, 거의 보면 김병준 마케팅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졸졸 쫓아다닌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안성에 할 일들이 없나 봐요.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자매결연도 우호교류라고 했는데 16쪽 밑에 부분을 보면 부시장님·김재은·유근석·이대수·임지혜·박종석 씨까지 우호교류로 해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베트남 총영사관에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뚜엔광성이라는 데를 갔다 와서 일단 서로 양 지역 간에 MOU를 체결해서 교류를 해 보자, 잘 진행이 되면 자매결연까지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현지답사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진행한다면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도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설문 쓰는 것은 대체적으로 누가 쓰고 있어요?

연설문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어느 행사에 관련된 직원이나 팀장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나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위탁교육은 시킨 적이 있는데, 직원들 작성기법 향상을 위해서. 용역은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건당 360만원씩 나간 것도 있는데, 공무원 연설문 쓰기 위탁교육 같은 거.

교육비지 용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보제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사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지방공무원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법이요.

그럼 그 공무원법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대한 법령, 또 그걸 어기면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기지 않고 감사의 지적 없이 다 하고 있냐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죠?

네.

그런 건 안 하나요?

그거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같은 거 하셨나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네.

하지도 않고?

그건 서면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난리가 쳐들어오나, 서면으로 하느니 그분들 불러서 바빠서 못 오는 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빼고 하면 되지, 인사위원회 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전체 안성 인사를 뒤흔들고, 이런 인사를 꼭 해야 되나요?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쳤다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과장들을 모조리 인사시키고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내부적인 권한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한 여부를 떠나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인사가 실질적으로 적당하게 인사이동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읍·면장님들이 얼마 안 되셨는데 바꾼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셔서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를 했던 지역을 보면 몇 년이라든가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죽산 같은 데도 그렇고 보개·고삼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달수로는 4개월 됐지만 교육 두 달 받고,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들 이름도 몰라요. 단체장들 이름도 몰라요. 조합장·파출소장·체육회장·새마을지도자회장·부녀회장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별안간에 기강확립을 한다고 인사조치를 하고, 이게 적당하게 된 건지,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수틀리면 후딱 바꿔버리고. 고물장사 어디 고물 주우러 나가는 것처럼 정해줘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 봤어요?

하여간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뭔가 한참 잘못됐죠. 실질적으로 죽산면을 얘기할게요. 홍순일 면장님이 행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씨오프로 파견 갔습니다.

토목직이 거기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는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직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직책에 맞는 데를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시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시설직이면 그 관련 부서에 가는 게 맞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다면 그런 부서에 가는 것도······.

그분이 사무관 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능력을······.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공무원 초임부터 사무관 진급할 때까지 이십 몇 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문화 계통 쪽에 가서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문화예술 축전을 총 서포터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좋다 치지만 누가 봐도 여기 팀장님들 그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한 분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런 걸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건 아니다, 멀쩡히 토목직으로 잘 있는 사람을 천둥에 뭐하듯이 후딱 빼다가 맞지도 않는 축제담당관으로 보내서, 지금 그분이 2012년 축제 내가 봐도 상당히 준비기간도 많지 않고 지금 안성맞춤랜드 현장을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데 그나마 담당자까지 전부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겠어요? 거기 맞춰서 하려고 지금 장터조성이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공예단지나 그거 맞추느냐고. 내가 봐도 내년에 공사 끝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 축제담당관으로 앉혀놨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맞는 자리를 찾아서 줘야죠.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한 번도 안 해 본 행정에 대해서 토목만 담당하셨던 분인데 사람 골탕 먹이는 거지, 너 한번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이지, 그게 잘됐냐 이거죠.

어찌됐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심려 끼친 게 아니라 이런 걸 애초에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전보제한기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 안 지키고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었다, 그렇게 바빠요? 그것도 못할 정도로? 큰 인사를 하면서. 별안간에 할 시기도 아니고 정기인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통상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게? 왜 하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런 인사 조치를 하고 있어요. 대답할 사람도 없게 해 놓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과장님이 밑에서 사무만 처리하시니까,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인사권자가 위에 있지, 하라고 해서 한다고 치지만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할 말은 없지만 안성시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수렴해서······.

말만 그렇지 이 인사가 내 입에 맞게 수틀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도 공직생활을 다 몇 십 년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만큼도 의견을 안 들어보고 자기 멋대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솔직히 이 인사할 동안에 저런 떠드는 소리를 해결해야죠. 저런 건 나 몰라라 하고.

인사권자께서나 저희 실무부서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면 아무리 의원들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자고 말만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있고 의원들한테 한마디, 의장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형식적으로 막판에 가서나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림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도 문책성 인사가 있었죠?

문책성이다 문책성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조직의 쇄신 차원에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또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랬습니다.

조직의 쇄신이면 이 하림 유치가 지역경제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축산과가 연관이 됐어요? 축산과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하림 유치하면서? 협의한 게 없었죠, 하나도?

지역경제과에서요?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태껏 추진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축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만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하다 안 되니까 별짓들을 다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한다, 이 인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그럼 잘못한 사람들만 하지, 추진이 잘못됐으면 잘못한 사람들만 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잘못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건으로 안성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로 김병준 씨하고 김종규 씨는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걸리는 게 전부 쇄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림 추진한 사람들이 김병준 씨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문책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림 들어오면 무슨 안성이 때부자 될 것처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쏙 빠지고. 내가 조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인사에 반영해 놓고, 그러면 다 “네, 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네, 네.”라고 해야 안성시에서 인사 이득을 보나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잘못된 게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들어오셔도 되나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닌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어차피 담당부서니까 이런 말씀은 좀 건의해서 시정이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차피 담당 업무니까 이런 게 좀 우려되는데 괜찮은지 이런 걸 한번 건의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안 물어봐야 되는 건지 갑갑한 게 이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건지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참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자리를 지키라는 건지 이런 답답한 부분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듣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 갑갑한 거예요. 가끔 웃음이 나와서······.

국장님, 제가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을 못하세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림 건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된 거죠?

이번 인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림이 지금 안 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인사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일단 사업이 그렇게 안성시 전체를 어지럽게 해 놨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럼 안성시에서는 주최를 누가 했든 뭐하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대 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 반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냥 누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하면 틀려도 “네, 네.”라든가 시장님이 한다든가 부시장님이 한다면 “네, 네.”라고 다 이래야 되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죠. 인사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인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물론 간 지 얼마 안 돼서 읍·면장님들이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역을 챙기는 과정인데 불과 몇 달 만에 전보된 것은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림 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이 찬성파 반대파로 둘로 나눠져서 그것도 상당히 갈수록 심화되고 그런 마당에 시장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하튼 하림 건으로 인해서 찬성반대가 심화된 부분은 부서장이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킨 그러한 책임을 저기해서 일부분 조직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산면장이나 보개면장, 몇 개 면장은 간 지 몇 달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인사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됐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특히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1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림 관계는 여하튼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그 지역주민들 간에 반목된 분야를 그래도, 분위기를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평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 좋다고 치고요. 제가 물은 말씀은 안성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하림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죠?

네.

거기서 했을 때 다른 안성시청 관계자 되신 분들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반론을 하면 안 되나, 잘못됐어도 그냥 “네, 잘했습니다.”라고 이래야 되고 잘못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제가 공산주의입니까? 의견개진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정이 한군데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견이 집약돼서 한군데로 가야지, 시정 자체가 참모들이 한군데로 못가고 갈등이 생기면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정이 한군데로 가서 지금 맞춤랜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중앙로 경관사업이 잘 됐어요? 한군데로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업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단지 자전거전용도로 한다고 해 놓고 저번에 현장답사 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없다고 하고 주가 자전거도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도 시청 공무원 누구 하나 반론을 못했잖아요. 전체 한군데로 집약돼서 간 게 지금 저 모양 아니에요. 안성맞춤랜드 100억원 안팎 예산을 갖고 사업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거기에. 지금 한 게 뭐예요? 공연장 하나 지어놨지, 거기 뭐가 있어요. 그게 잘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거 공산주의예요? 무조건 집약돼서 한군데로 가야 된다, 말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의견개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도 시정 참모라면 그래도 시정이 바라는 방향으로 한군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의견개진을 못하고, 여기가 민주주의사회고 공무원도 민주화돼 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언로를 막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안성 도시를 뭘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중앙로 경관사업 때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성시내에다가 축사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학생들이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위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을 적에, 맞지 않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맞지 않는 건 건의를 드려야죠.

그럼 지금 하림 건 같은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림은 그게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그게 들어와서 유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가 축산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축농가가 저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나중에 우수기업 얼마든지 인프라 구축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굳이 왜 그것을 뭐하러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

안성시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도드람LPC가 지금 진흥공사일 적에, 그거 할 적에 안성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각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다가 주식을 사라, 출자해라 해서 21억원인가 안성시에 상당히 큰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내라고 해서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 농협들은 7,000만원 정도 내고 일죽 같은 데는 얼추 2억원 내고, 축협이 7억원인가 이렇게 내고 했는데 그 농협이 안성시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가 그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챙겨주려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하라고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다 손해죠, 뭐예요. 20억원? 감자시켜서 지금 35%밖에 못 주겠다고 도드람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5%는 어디서 찾아요. 안성시에서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발뺌하고 있다가 또 하림을 끌어들인다, 진흥공사하고 협의해 봤어요? 도드람하고. 그것도 안 해 봤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철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도 아까 양론이 상당히 팽배하게······.

아니, 양론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살인자도 저놈을 죽여야 하나, 그래도 몇 %는 왜 죽였냐는 말이 있잖아요. 양론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걸 일관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반론한다든가 이거 잘못됐다고 하고, 한군데로 안 가고, 지금 주민들한테 각 이런 데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도드람이 그걸 맡고 싶어서 맡았어요? 억지로 도드람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억지로 떠넘겨서 도드람도 힘들어서 뭐, 도드람한테 작년에 시에서 보조해 준 게 얼마나 있어요. 경매장한다고 해서 돈 5〜6억원씩 대주고 이러면서 저건 끌어들이고, 도드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일이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하림 유치 제의가 들어왔을 때 다른 일은 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 검토하고 하면서 하림 건만은 유독 지역경제과로 넘긴 겁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라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총괄 지휘를 하고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각 읍·면·동 단위 개발자문위원회에 여론수렴도 해 보고 하면서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해서 담당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업유치 차원에서 거기서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유치를 하는 게 시정에 득이냐 실이냐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총괄 계획을 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과는 산업 측면에서 검토를 할 테고 운영에 따른 수익분석이나 고용창출 그런 국한적인 면에서만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고 법적사무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지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 수렴 절차를 밟지 못했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 몇몇 농축가가 떠드는 소리, 미양면이나 서운면 지역 일부 주민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마치 시 전체의 의견처럼 그런 식의 판단밖에 못 내렸잖아요. 누차 이런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면 시정자문위원회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왜 못 듣느냐, 지금 위원장님이 거론했지만 왜 하림과 도드람LPC는 상호 협조 관계를 못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하림의 도축 부분을 축소해서 일정 부분 도드람LPC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송과정에 약간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림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고기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자체 생산이든 위탁생산이든 도드람과 하림이 같은 지역에서 상호 도와가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있는데 서로 상호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도록 조율을 못하고 끌고 갔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하림에서는 닭만 도계하고 소와 돼지는 도드람에서 잡아서 공급을 해 주면 도드람LPC는 안정적인 도축 물량을 확보하고 하림은 자기들 목적대로 소·돼지·닭을 다 할 수 있었고 환경 쪽의 피해만 없도록 해서 지역에 안착할 수 있었던 건데 도드람은 마치 하림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죽는다, 극단적인 판단만 내려서 대립하게 하는, 우리 안성시에서 조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애초부터 주민여론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공헌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냐 이거예요.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그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안건으로 채택해 놓고 논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해 본 게 없어요. 그냥 지방지 신문에서 떠드는 소리에 밀리고, 몇몇 고성 지르는 사람들 여론에 떠밀리고,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거 비디오 자료로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의자 던지고 하니까 거기에 100여 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다 대변한 거대요. 세 사람이 의자 집어던지고 하니까 반대하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는데 시에서 참모들이 좀더 조직적으로 시장님한테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못 한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산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득이 되고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피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축산농가와 축산처리업자,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얼른 찾아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포기 기자회견할 때까지 아무런 대안이 안 나왔어요. 대안 나온 것은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처리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돈만 투입하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 도드람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왜 못해 줬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전염병은 실질적으로 도축장에서 전염병 전파는 안 됩니다라는 법적인 통계 수치 끌어내서 했는데 안 된다고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만일 경우의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보험을 든다든가 무슨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든가 일정 부분 하림에서 보상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끌어낸다든가 해서 절충안을 제시를 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걸 못하고 자기주장만 한 거예요. 도드람도 자기주장, 하림도 자기주장, 안성시도 자기주장, 자기주장들만 하고 그 조율을 못한 거예요. 조율하는 사람이 조율을 하지 못한 결과다, 하림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인사문제 관련해서 하림 관계를 심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정책적으로 여하튼 수렴하고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전개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도 동감하고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특히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안성에 이것이 진짜 얼마만큼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고 이 업체를 진짜 붙들어야 할 때는 적극성을 띠어서 유치를 하고, 또 아무리 좋아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분야는 이번 건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도 심층 분석을 해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좀더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시정을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첫째가 무조건 국장님 말씀대로 시가 한군데로 가면 시에서는 다 이렇게 한군데로 가야 된다, 물론 맞아요. 옆에서 다른 소리 하면 일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데 아닌 것 싶은 것도 그냥 가야 되나, 그건 아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밑에서 잘해 줘야죠. 밑에서 실질적으로 쓴소리 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무조건 “네, 네.”, 지난 이동희 시장님 때도 문제 일으켰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쓴소리 한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돼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밑에 붙어서 살살거리기나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아니신데요. 살살거린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닙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참모들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림 건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분야별로 의견개진을 했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림 건 오래 끌수록 지역주민들 갈등 야기됩니다.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만 했지 이게 옳다 그르다는 말씀은 못 드렸잖아요.

아니죠. 문제 있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림 건 반대했습니다. 저는 “축산농가가 그렇게까지 우려하면서 가면 앞으로 계속 발목 잡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AI나 구제역이 와도 그 영향이 안 미쳤는데도 원망을 합니다. 부담되십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장님 앞으로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게 낫지, 그 부담을 안으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먼저도 솔직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AI나 구제역이나 여기서 발병 안 되고 다른 데서 났어도 이리 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방역하느냐고 안성시 전체가 축산농가들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림이 들어와서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끝났다, 그럼 후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후년 말에 AI라든가 구제역이 들어왔다, 인근 천안으로 해서 들어왔다든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림이 없어도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건 누구 탓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을 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한두 사람······.

분명히 드렸어요. 참모들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추진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내고 축산농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이 어디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림 한다고 솔직히 지역경제과장이 축산과장한테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역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그거 없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축산과면 축산농가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이 축산과장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 의견을 진짜 다는 아니더라도 70〜8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 나도 하면 괜찮지. 고용창출이 되고 대기업 들어와서 안성시 경제가 좋아지는데 해야지.”라고 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장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앞장서서 축산농가들한테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추진하는 자체가 왜 잘못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드람LPC가 진흥공사일 적에도 덴마크에 그 시설을 보고 와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해서 지은 건데, 그때 당시 이해구 의원님이 계시고 할 적에, 그렇게 해서 지은 건데 물론 시설이 지금도 좋아요.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보면 똑같은 데를 갔어요. 아마 그 시설일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온 시설. 그럼 하림이 주가 돼지가 아니라 닭하고 오리잖아요. 이번에 닭하고 오리를 내가 알기로는 안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에.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모르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아는지 몰라도 도축장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하림은 브랜드가 닭인데 거길 가야지 어째 돼지 잡는 데만 보고 와서 어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라니까 “인천공항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보고 오지도 않는 걸 갖고 인천공항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건지, 내가 담당 소관이면서 축산농가들을 보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잘못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너 말 안 듣고 이랬지.”라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어느 누가 앞으로 “잘못 말했다가는 죽어.”, 어느 누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반론을 합니까, 안성시에서. 본때를 보이자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인사 관계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못마땅한 부분이나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사권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좌천이라고 하죠. 좌천인사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영전인사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하림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과장 나름대로 할 얘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열심히 뛰었는데 김병준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려고 뛴 죄뿐이 없는데 분명히 나름대로 두 사람 다 할 얘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된 지역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여론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고민 끝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사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겁니다. 또 그 인사가 영구적으로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영전기회도 와서 또 더 좋은 자리에 근무할 수도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사권자가 고민 끝에 단행을 하신 건데 마음에 안 들으셔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이후에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읍·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서로의 파트너십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인사가 사실 백점은 없습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불만이 있고 한데 그런 측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드릴 말씀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9월 2일인가 간담회 하는 날 와서 이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할 적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책자를 가져왔는데 앞 내용을 보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이고 제일 뒤 내용을 보면 축산과 소관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유치 차원으로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림 건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이걸 그전에 추진 중이었던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지역경제과로 마케팅담당관이 바뀌면서 그 사업 부서를 그리 가져간 거죠. 확실한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 친구가 그 분야의 노하우가 수년간 근무해서 그런 분야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업무가 예를 들어서 시정에 중요한 업무가 뭐가 떨어졌다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총책임 관리자가 시장님이죠. 관리자나 부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T/F팀도 구성할 수 있고요, 또 부서를 초월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도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업무가 꼭 여기서 했는데 왜 여기서 했느냐 이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게 다른 건은 아니어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안성맞춤랜드 조성 건이나 뭐든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다른 과로, 그거 왜 했네, 뭐 했네, 욕하고 하니까 한 과씩 다 떠넘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 또 엉뚱하게 교통행정과가 이거 떠안고 안 할 수도 없고, 도시정책과 같은 데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막말로 뒤웅박 쓰는, 한 사람이 욕먹을 걸 전부 나눠 놓아서 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과에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공보감사담당관 할 때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밑에 직원한테 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뒤치다꺼리는 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저도 들었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만 업무 승격 관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초월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안성시뿐이 아니라 효율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건 초월해서 관리자가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사 관련해서 본인들도 불만이 있고 주변에 그 분들을 특히 사랑하고 아끼셨던 분들도 서운한 마음도 있으신 거 틀림없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죄송스럽고,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김재은 행정과장님도 사실 내용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물은 내용도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고, 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이것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위원회에 운영현황은 5개 위원회로써 여성발전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무한돌봄위원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으로서 소요예산액은 245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05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서 개최횟수는 4회지만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으로서 개최는 3회하였지만 소요예산은 14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집행액은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잔액은 14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겨를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서면심의를 통하여 빠르게 지원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무한돌봄위원회 위원은 16명으로서 개최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24만원인데 98만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인데 위원수가 12명인데, 개최횟수는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말로써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산액은 49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으로써 집행은 그 당시에 하지 않고 잔액은 49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2010년도 2월 회기연도와 맞추어서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저희가 5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9년도에 1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2010년도에는 4개 위원회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세부내역으로써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발전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인해서 신규로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심의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그것에 설치를 근거했었는데 이것 역시 폐지가 되는 바람에 2009년도로써 사업이 종료되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조례는 9개로써 3쪽, 목록에 있는 해당 사항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나누어드린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45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역시 집행액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450만원을 예산액에서 집행을 450만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 허브마을에서 1박 2일로 해서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를 4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남이섬에서 1박 2일로 40명 연수를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적 보조는 2009년도에는 8개 사업이고, 2010년도에는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7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총 2억 9,578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8,934만원이 되겠고, 201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에 11개 사업으로써 예산이 7억 9,66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6억 7,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약간 차이 나는 것은 2009년도 것은 결산액이며, 2010년도는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써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결산이 되게 되면 아마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많이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4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과 평생교육시설 인프라시설 확충사업하고 일자리 연계 특성화사업,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소용역 외에 4개 사업으로써 저희가 이미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써 여성회관 청소용역 외에 5개 사업으로써 현재 여성회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금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2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5월 기금이 설치되어서 현재 기금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5억원이 되고 현재 기금 보유액은 5억 4,7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지급을 2009년도 2,000만원 하고 2010년도에 1,500만원을 여성하고 관련된 여성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 9월 26일 설치함으로써 기금 출연금은 시에서 5억원을 하였는데, 현재 기금 보유액은 5억 6,9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지급액은 9,000만원이 되고, 2010년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및 생활융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으로 해서 9명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위원으로서는 전부 10명으로서 위촉직 여섯 분, 당연직 네 분으로서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별 안건요지와 다음 8쪽, 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탁금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정기예금 5억 4,751만 7,000원으로써 현재 정기예금을 하였고, 보통예금으로써 12만 8,575원을 현재 보통예금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는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써는 5억 5,000만원을 예치하였고, 일반예금으로써 1,972만 7,820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예금으로써 부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정기예금까지 깨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테마마을운영현황,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현황은 해당 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현황 및 고용대책입니다. 저희가 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직자들이 각종 취업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알선 현황으로써는 2009년도에는 구인 477명, 구직 258명, 알선 1,442명, 취업 211명 그래서 현재 취업률을 보면 8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구인 4,795명, 구직 4,028명, 알선 1만 3,722명, 취업은 2,483명, 취업은 사실상 많이 시켰지만 취업률에 따라서 61.6%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구인·구직·알선이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안성 일자리센터를 2010년도 2월 24일 현재 개소를 하여서 전문인력 및 컨설턴트 상담사 4명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시키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낮은 것은 구인과 구직이 서로 인원이 많아지는 바람에 취업은 많이 시켰지만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쪽, 여성복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으로써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업으로써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10만원으로써 집행액 209만 9,000원으로 잔액은 1,000원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202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20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영어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좀 크고 2010년도에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강사대기실을 같이 이용해서 교육실을 넓히고자 강사대기실에 여성단체협의체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작아서 임대료가 적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연수회는 잠시 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써 2009년도에는 1,100만원으로써 집행을 1,100만원 다했습니다. 2010년도 1,045만원으로써 집행액이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경비에 따라서 5% 절감해서 이번에 지역공동체 사업하는 거기에 안성시에서 동참하기 위해 5% 절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주요활동으로써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고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하며, 안성 쌀사랑 촉진 캠페인을 하고 수경요법을 통한 사랑의 봉사자 양성을 하며 여성폭력 합동 방지 캠페인, 환경교육, 녹색장터 참여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실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황으로써는 요리 외 19개 과목으로써 과목은 한식 외에 50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강자 정원은 3,190명이나 수강인원은 3,172명으로서 수강료를 징수한 것은 1억 2,1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전원 받아서 시 세입으로 불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게 2억 7,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은 세입으로 넣고 강사료는 시 재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격증 취득인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요리 외 21개 과목으로써 과목은 한식 외에 51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격증반을 저희가 증설하고 점차 자격증을 따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과목을 약간 자격증으로써 늘린 반이 되겠습니다. 수강자로서는 3,145명이고 수강인원은 3,228명입니다. 역시 수강자는 전년대비해서 과목하고 반이 오히려 늘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자격증 반이기 때문에 인원을 고려해서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강인원에 대해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자격증반이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취업에 대한 열기 때문에 더 신청하는 바람에 수강인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 징수는 1억 2,894만원으로써 전원 세입조치하고 강사료는 대신 2억 2,497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취미·문화·교양반에서 운영되는 인원이 적은 반은 폐강을 시키고 인원이 많이 줄어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사 모집할 때 70% 미만이면 폐강을 하고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사료 지급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격증 취득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80% 정도 증가된 185명이 자격증을 따서 지금 현재 취업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5,940만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2010년도에는 4,617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시비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똑같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19회로써 7,374명이 되고, 14쪽에 2010년도에는 18회로써 현재까지 16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횟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에서 보면 약 1,300만원 정도가 절감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는 2008년도까지 전액 교육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6,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반 정도는 강사들한테 가지만 반은 교육기관에서 운영비로 쓰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자, 해서 2009년도에 반은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교육기관에 위탁해 보자 해서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5,940만원인데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설문을 수강생들한테 받아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했던 강사의 질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힘은 들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다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니까 약 1,3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은 지금 현재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교육을 운영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경기청년뉴딜 사업 목적은 종래의 일반적 취업지원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청년층 및 계층별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액은 2009년도에는 1억 2,889만 8,000원으로써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각각 6,444만 9,000원씩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478만 5,000원으로 도비부담률이 줄어든 상태로써 2,543만 5,000원, 시비가 5,535만원이 되어서 현재 30대 70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써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이 눈높이가 안 맞아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을 모집해서 1·2·3단계별로 현재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로써는 밀착상담으로써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데 6주 교육을 시키는 건데 6주가 끝나면 교통비·식비 등 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주가 끝나고 나면 다시 2단계가 되겠는데 1단계에서 취업이 되면 거기서 지원이 끝나고 거기서 취업이 안 된 사람한테는 다시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원할 때에는 전문교육 및 취업이 되었어도 직장에서 인턴과정이라고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인턴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회사에 직접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써 가서 근무하면 최장 3개월까지 월 80만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다들 제가 보니까 내용은 읽으셨을 거예요. 다 자료가 많으니까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위원님들 내용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지요? 다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은 다 표시해 놓았을 거예요. 설명은 그만 마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박재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이 많지 않아서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확장 설치되었는데 무한돌봄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무한돌봄위원회 신청 건수가 없어서 2010년도에는 개최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응급생활 위기 처한 가정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신청되지 않아서 무한돌봄사업 대상으로써 신청해서 대상자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결정하는 위원회 같은 데.

무한돌봄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신청 위원회는 애매해서 지원을 못하게 될 때 이럴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약간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대상은 안 되지만 “꼭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에 맞추어서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이 자료에는 없지요? 2010년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사업을 얼마나 했나요?

2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뿐만 아니라 지원 외에서도 무한돌봄센터는 금액적인 거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건수가 306건으로써 중앙 시센터에 176건을 하고 있고, 서부 네트워크팀에는 70건을 하고, 동부 네트워크팀에는 60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보시다시피 위에서 지원된 이 금액은 계속 경제적인 지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밑반찬, 가사도우미, 이런 것을 계속 연계해 주고 그분들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가서 심부름이나 말벗까지 해 주는 사례관리 건수가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1,224가구 외 10억원, 2010년도는 아직 동절기 도래하지 않았지만 2010년도 400가구에 2억 9,700만원, 오히려 2010년도 동부·서부 무한돌봄센터까지 계속 하면서 대대적으로 수혜지역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가구나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많이 구제해서 없어진 건가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2008년 11월 21일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무한돌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너도 나도 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전부 이걸로 해서 신청을 다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무한돌봄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거든요. 생계비를 받던 사람들은 3개월 정도 해 주었다고 해서 금방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사람들은 지역공동체나 희망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거의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의료비 같은 데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생계비가 작년에는 692가구인데 올해는 271가구로써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요. 여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교육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수업료 못내는 학생들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도 적었고 올해는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학교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부족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도에는 10억원이 넘어서 지원액이 10억 8,0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3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나 2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사업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복지 분야에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고 해서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많이 증액을 시켰고 2011년도도 예산에 25%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언론에 호언장담하고 홍보하고 있으면서 왜 실질적으로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분야는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고, 저희는 주로 보시다시피 같은 복지파트라고 해도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라고 하나, 무슨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총 몇 개와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7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 6명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 중앙센터 2명, 네트워크팀에 양쪽에서 5명씩 해서 총 12명이 됩니다.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에 저희 직원까지 해서 6명이 되지요. 4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에서 하는 지원업무인데 가지를 친 거지요, 가지를 쳐서 4개 센터에 동부·서부, 무한돌봄센터가 또 가지를 쳤으니까 실질적으로 6개 센터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것도 개별로 관리하는 파트가 다르겠지요?

다릅니다.

한 군데 통합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갈라놓고 따로따로 관리하고 오히려 연계도 안 되고 효용성만 떨어질 텐데, 직원 숫자만 많아지고 이러한 것을 통합운영을 검토 안 해 보았는지······.

사실 작년도에 통합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도 이런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희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재단 같은 것이 설립이 되면 그런 센터를 한꺼번에 다 일괄해서 센터를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 해 갖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상태였었는데 그게 사실 위탁을 주고 저희 센터를 직영하면서 통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과마다 다 지적하는데 검토용역 왜 안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통합해서 이것을 복지재단으로 출범시킬 경우에 득실을 검토해서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검토용역 같은 거 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용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도 용역을 준다,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해 보았고 득실을 따져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올려보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윗분들의 의지도 있으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전 시장님 때 보고했던 겁니까? 현 시장님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 건만 하더라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09년도에 1회 교육비 소요액이 약 310만원 정도 들어가던 것이 2010년도에 와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에는 회당 약 250만원으로 회당 60여 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강사의 질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강사들이 천차만별 일 테니까 강의료가 싸신 분, 비싼 분 있을 텐데, 그렇게 질이 더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강사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복지부분도 계속해서 센터를 두어서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거의 재단이나 직영체제의 운영 형태가 되면 훨씬 더 효율이 극대화되고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위원님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각종 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액 규모하고 연도별 지급액만 나와 있는데 현재 수탁되어 있는 현황, 얼마를 이자 몇 %에 예치기간 얼마, 해서 예치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주세요. 담당 팀장님! 기금이 몇 %짜리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금 1년짜리예요?

1년짜리로 했습니다.

이자율은 몇 %예요?

2.8% 그 정도, 3%대일 겁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복지과도 2.8%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자율이 낮은지 난······.

그것은 농협에서.

1년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금 5억원 해약해서 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도 위배가 안 되니까, 못 쓰지요. 그렇다면 원금 5억원을 3년이나 5년짜리에 넣어놓아야지요. 그리고 이자만 별도 통장으로 1년짜리로 운용하든가, 왜 3.5%, 4% 심지어는 4.5%나 4.8%를 받을 수 있는 것을 2.8%에 넣어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적으니까 “배정금액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면 2009년도에 2,000만원 배정해 주고 2010년도 1,500만원, 2011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못해 줄 거 아니에요. 2.8%짜리면. 운용을 잘못하곤 돈이 없다고 배정액을 잘라버려요. 작년에는 3,000만원 주던 거 올해 1,500만원 주고, 사회복지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적립해 놓았던 이자 중에서 일부를 돌려갖고 예년 수준만큼 기금을 내려주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갖고 그렇게 맞춰주기는 했는데 너무 기금관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기금 출연액 5억원은 깨먹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1년 단위로 찾아 쓸 일이 없는 건데 왜, 1년 단위로 예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장기로 예치해서 적정한 이자수익을 올려야지요. 더 안전한 자산, 더 높은 게 있다면 채권투자도 해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2%면 1년에 1,000만원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혹시 이자가 올라갈 일은 없을까요?

1년짜리도 2.8%라고 하면 왜 그렇게 낮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5%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짜리도 4%는 나오지요.

1년짜리라고 해도 왜 2.8%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금융기관을 바꾸어야지요.

지금 농협출장소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상품을 다 조회를 해 보고 결정하신 건지.

네,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년짜리만 봤지요.

아니, 1년짜리만이라도······.

이자를 가지고 1년 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매년 이자 지급형 그런 상품을 찾아 가지고 5년짜리 정기예탁을 해 놓고 이자는 매년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금도 죽으나 사나 농협출장소에다 예치해야 됩니까? 기금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각 은행에 예금상품을 보고서 농협출장소에다 추가 배당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 예치를 해야지요. 5억원 이상이면 고액 손님인데 5억원짜리 2개나 있으면 10억원 예치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5% 줘요.

신용협동조합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보장이 안 돼요?

일정 금액 외에는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부도나면 5,000만원만 예금 보장해 주어요.

박재균 위원님이 이자를 따지는데 저도 의회 의원하기 전에 새마을금고 이사를 12년 정도 했는데 거기도 이런 이자가 없는데 1년이라도 4.9% 막 이렇게 주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1년도 4% 미만 주는 것이 없어요.

다 과별로 뇌물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이 무조건 농협만 고집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회복지과만 그런가 하고서 미심쩍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물어본 건데 똑같이 2.8%예요. 거기도 노인복지기금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더니 2.8%라고 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어 가지고 혹시나 해 갖고 물어본 건데 똑같이 2.8%라고 하니까 이것은 큰 문제예요. 안성시의 기금이 몇 백 억원 될 텐데 몇 백 억원을 다 2.8%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삼농협도 1년짜리 4.6% 주던데.

농협에서 우리 시에 후원금 1억 5,000만원 낸 거 보전시켜 주느라고 낮은 이율로 들어간 것은 아닐 테고, 그리고 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위원회에 왜 이옥남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고?

먼저 의회를 했었을 때 이옥남 의원님이 아직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된 거지요. 먼저 4대 때 자치행정위원으로 계셨잖아요. 2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4대에서 5대로 위원이 바뀌면서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했던 거니까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시장님 위원장 위촉할 때 바꾸었어야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와 갖고 이쪽 일 위원회를 초월해서 일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의원들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장소를 시민회관만 고집하지 말고 공도도서관이나 죽산문화센터 같은 데로 장소를 바꾸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그래서 내년도부터 상반기·하반기에 그렇게 할 겁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청년 인턴제 사업이 17쪽에 있고, 15쪽에 있는 거랑 청년 뉴딜사업 추진도 똑같은 거죠?

16쪽하고······.

17쪽에 있는 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17쪽에 있는 게 맞춤교육인가요?

이 청년 인턴제는 저희 시나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민원도우미라든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요자가 줄은 게 아니라 국비가 줄어서?

우선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요자도 줄은 거죠. 수요자는 솔직히 그 예산에 맞춰서 뽑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청년 뉴딜 사업도 줄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자는 있어요?

이 수요자는 솔직히 저희가 청년층에서 모집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가 각자 일자리센터에다 구직등록을 했던 청년층에게 전부 개별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하고 해서 지금 기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층은 어차피 구직을 하려고 등록을 했던 사항인데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면접이라든가 회사에 대응하는 적응능력,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가야 장기적으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만 계속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게 맞춤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이 대기자 명단이 있어서 사실 교육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18쪽에 직업훈련 사업, 이건 아예 사업이 없어졌어요?

네, 없습니다.

국비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비사업은 지금 있는데 저희 시비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국비가 있어도 그 수요가 저희까지 오기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약 5,0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건데 작년에 보니까 직업훈련 과목도 똑같고, 또한 국가에서 그 직업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직업훈련기관에서 모집공고도 하고 해서 오고 한 걸 저희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데 괜히 또 시비까지 들여서 다시 직업훈련을 세울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시비를 안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평택에는 있죠?

평택도 역시 시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국비를 따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그런 훈련기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대기자 명단이 보통 50〜60명으로 한 6개월 기다려야 들어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교통비도 지급하고 훈련비 전액을 지급하고 식비까지 지급해서 1인당 꽤 많은 돈이 나간 걸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교통비만 5만원을 지급했었어요. 지금 식비도 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가요?

식비는 1일 7,500원인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교통비 포함해서?

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단가 기준이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알지 못하고요.

지금 앞에 것을 보면 연령제한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청년사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훈련 사업은 만15세 이상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 위탁교육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도 굉장히 많고 직접 훈련시켜서 취업시킨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 교육으로 노동부장관 상까지 탔는데 이 결과를 보면 주부들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그분들이 기업체 쪽에서 정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가씨들은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자기가 사무 보는 일 외에는 전혀 안 하고 주부들을 쓰면 화장실 청소, 사무실 청소 이런 걸 다해서 너무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은 혹시 훈련기관 지정이 잘못돼서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그게 없어진 게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러니까 시에서 따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가 많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응투자가 아니라 별도로 시비를 한 5,000만원을 세워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갖다 전적으로 맡아서 직업훈련기관을 많이 양성하는 바람에 배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모시러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다 다시 세워서 그걸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없앴습니다.

제가 한참 이 훈련기관을 할 때, 제가 문 닫으면서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작년까지도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했었거든요.

네, 알아요.

그런데 컴퓨터교육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작년 연말로 없어진 거예요. 작년까지도 했어요.

다시 부활을 컴퓨터학원 쪽으로 지정을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그냥 무료로 하면 안 오는데 차비 주고 뭐, 그때 15만원까지 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안성에도 그런 학원이 지정돼 있는데 그런 데서 하면 나가는 게 똑같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도 오히려 수요자가 모자라서 모시러 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그전에 한참 붐이 일었을 때 막 배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컴퓨터를 알고 그러기 때문인지 오히려 수강생이 적은 거예요. 저희한테 홍보 좀 해 달라고 팸플릿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시청에서 홍보해 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도 여성회관이든 일자리센터든······.

그것도 어려워요. 제가 성공한 사례로 수요자가 많았던 것은 학원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홍보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벽보나 전화나 아는 집이고 전부 연락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차비도 주고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준다더라,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시켜준다더라, 이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말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제한이 낮아서, 그 제한이 지금 없잖아요. 65세 미만, 15세 이상 연령 폭이 넓으니까 이게 수요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복지재단 건인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 검토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로 삼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26쪽에 이게 뭡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없어지고 안성맞춤이 생긴 거예요?

이 지역자활센터 위에 것은 2010년 8월 13일까지 되어 있고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8월 14일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혹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사랑교회가 모법인으로 있는 정명희 관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명희 씨가 운영을 했던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8월 13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아서 저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가 다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자활센터로서. 그래서 안성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고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자격취소가 됐고요. 그 자격취소가 되는 바람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은 거죠.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정이 되고 또 지정취소가 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기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저기죠?

네, 하나인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사람만 바뀐 거다?

네, 법인이 다른 겁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한돌봄센터·자원봉사센터·일자리센터·지역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시면 큰 무리도 없고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시장님한테 다시 잘 좀 말씀드리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현황, 그리고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 센터들의 인력 현황,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관련 센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의 목차순서대로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 마노 효 요양센터 신축 현황입니다. 마노 효 요양센터는 보개면 복평리에 설치되는 노인복지시설로 국비와 도비 각각 10억 3,400만원씩 총 20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8월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법에서 위원회 구성을 지정하고 있고 위원회 성격이 상이하여 정비 검토결과 정비대상 위원회는 없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26개 조례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재 5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1개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보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에는 19개 단체 24개 사업에 총 3억 2,7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21개 단체 26개 사업에 총 3억 4,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단체별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2,700만원과 보훈 관련 10개 단체 1억 1,290만원, 장애인 복지 관련 6개 단체에 1억 6,400만원, 기타 노인·청소년·보육 등 4개 단체에 4,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민간보조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2010년 기준으로 74개 사업에 281억 7,000여 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219억 2,0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올해 6월 금광공설묘지 기초조사 및 전자묘적부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준공하여 금광공설묘지 615기의 전자묘적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1994년에 조성된 안성시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출연액은 5억원으로 현재 기금 보유액은 5억 8,700만원이며, 기금운용 수익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2,100만원과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기금 지급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마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쪽 감사지적사항 처분 결과입니다. 올 6월 경기도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주의 2건, 시정 2건이 있습니다. 주의 2건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검토·협의 등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시정 2건은 자치법규 미정비 및 생계급여 등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현재 진행중이거나 조치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은 추후 다시 제출된 사항으로 총 14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용인시 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양성 북부지역 주민 민원이며, 또 다른 5건은 묘지 허가와 관련된 민원 등이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은 보육시설을 제외한 51개 시설에 2009년도에 62억 9,218만원, 2010년도에 76억 7,3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시설 16개소 및 민간보육시설 230개소로 총 246개소입니다. 보육시설 구분에 따른 교사 수 및 보육아동 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10년 기준으로 총 38개 사업에 187억 57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시설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과 21쪽은 16쪽부터 19쪽까지의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지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먼저 20쪽은 시립보육시설로 낙원어린이집과 민간시설로는 새싹나라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비교하였습니다. 간식비와 난방비·보육료·후생복지비·차량운영비·교재교구비·처우개선비 등은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중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시립보육시설인 낙원어린이집에는 영아반 특수근무수당과 추가 교사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 사업이며, 민간보육시설인 새싹나라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낙원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전체 지원금 중 약 50%를 차지하고, 새싹나라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비슷한 규모로 시립인 참아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인 비버스쿨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비교하였습니다. 간식비와 난방비, 보육료, 영아반 특수근무수당과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은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립인 참아름어린이집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인 비버스쿨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아름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전체 지원금 중 약 65%를 차지하고, 비버스쿨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합쳐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 현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현황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관내 2개소가 있는데 사곡동 공설묘지에만 195기 여유가 있고 관내 국민기초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납골당 설치관리 현황으로 관내 총 3개소에 납골당이 있고, 총 4만 4,0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현재 1만여 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는 2009년 8개소에 5억 4,0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2개소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 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사업과 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2개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및 2010년 17개 사업에 각각 512명과 4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요양보호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은 관내 31개소가 있으며, 요양보호사 449명이 1,134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문화존 등 9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1억 2,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6월 13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009년 3억 7,43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6,5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기능 강화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는 817명으로 90%가 여성이며, 출신국별로는 중국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 위탁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조례안 올라온 거하고, 혹시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조례······. 그건 이쪽 부서가 아니에요?

네.

이거 농정과거예요?

농정과에서 농촌 처녀총각 맺어주기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로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결혼자금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야 되나. 다문화가정이면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나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조례를 보면 결혼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는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 결혼이민자와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농정과에서는 아마 농업인 남자들에게 외국 신부를 맺어주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공설공원묘지가 사곡동하고 금광 2개만 법정 공설묘지입니까?

네.

각 면에 흩어져 있는 공설묘지들은······.

각 면에 있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그 공동묘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과가 공설공동묘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각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공설공동묘지 현황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제 공약집 보셨어요? 제 공약 중에 묘지문화 개선이 제 공약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지개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묘지들이 산에 불법으로 산지 훼손을 하면서 현재 묘지로 설치하고 있는 게 우리 안성시의 현실이거든요. 안성시에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고 이번에 그린시티로 환경부에서 선정까지 됐는데 앞으로 이 묘지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안성시 산의 양지바른 데는 이 불법묘지들이 엄청 들어설 걸로 생각됩니다.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안성시 공무원들도 산을 불법 훼손해서 무허가로 묘지 쓰는 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같이 산에다 묘지를 그렇게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묘지를 많이 설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안성시는 산이 좋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지를 갖다가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성시가 화장장 같은 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두 군데가 있고 공동묘지가 2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례문화 개선에 따른 검토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개선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주민들 반대라든가 아니면 유연묘와 무연묘의 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한다면 우선 먼저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고 차차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묘지에 관한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요즘 많이 선호하는, 뭐 여론조사를 안 해 본 거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수목장 같은 것은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또 화장시설에 대한 것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전문 장례식장에는 소형 화장시설도 설치를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장묘문화가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 안성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데 시급한대로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쪽에 무연분묘도 상당히 많고 관리 안 하고 있는 묘지들이 파헤쳐져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면단위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잉여부지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나무식재 같은 것을 해서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아,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그리고 정비를 하고 납골묘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봉안 능력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 면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실비만 받고 제공하는 혜택을 노인 분들한테 골고루 드릴 수 있고, 요즘은 묘지 쓰면 나중에 사후 관리해 줄 사람 없다고 노인들이 나 묘지 안 하고 화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화장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은 노인들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래도 자손들이 있는 땅에 안장되고 가끔가다 자손들이 와서 추모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의 공동묘지를 잘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 안 되면 이런 건 연구용역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의 모범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 받아보지는 않고 미양면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로당 보수할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전체 경로당이 다 신청이 들어오다시피 해요, 이것저것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이 경로당 관리에 좀 행정력이 덜 미치는 게 아닌가, 제때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읍·면·동에 면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수리를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30만원 보조금으로 주면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수선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고장이 큰 고장을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산2통 경로당에 갔더니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겨울은 오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를 다시 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놓는다고 해서 포괄사업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일러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60〜70만원이면 교체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제때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연례적으로 경로당 유지보수를 읍·면·동에 공문으로 관리상태를 묻는 그런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 관리현황 체킹을 해서 올려 보낼 테니까 보조금 같은 것을 좀 확보해 놨다가 유지보수에 활용을 하면 즉각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수는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도 한 94건을 보수했고, 2010년에는 59건을 보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잘 해 주시면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락이 되는 게 있나 봐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금산2통 경로당 보수공사하는데 포괄사업비 500만원 빼앗겼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만 잘했으면 제 포괄사업비 50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걸 못쓰고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뜻 깊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 한번 얘기 좀, 수리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 됐다고 신축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금산2통이요?

네. 만약에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계획을 잡을 적에 공중화장실까지 같이 병행해서 건축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 하여간 현지실사를 해 주십시오. 신축 기준이라든가 개량 조건 같은 게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현장답사하러 나가기도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노인 분들 만나면 무조건 고쳐달라고 떼를 쓰시니까 겁나서 못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요즘은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따로 지어달라는 민원은 들어갔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동아리 회원 분들이 탁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왜 우리가 그 복지회관······.

그건 대한노인회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간을 달라는 거죠.

이게 해소가 됐습니까?

그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사무실하고 지회장님하고 그 회의실을 노인복지회관에 공간을 다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노인회관 별도로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희망사항이시죠,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노인복지회관을 겸사겸사 복지도 확충하고 노인들의 편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놨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주장하듯이 자기네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겼다는 인식을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공간확보를 해 드려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전에는 회의실이 없다고 해서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실을 따로 증축한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 회의실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불편은 없을 거예요.

하여간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한 건물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관리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기 문제되면 가장 괴로운 게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보면 2009년도에는 학교파견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1억 6,82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아동안전보호사업으로 해서 3,060만원, 이게 같은 사업했던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요?

25쪽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학교파견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1억 6,820만원이나 썼는데 2010년에는 아동안전보호사업으로 해서 3,060만원, 학교파견도우미 사업이 여기 또 있네요. 왜 이렇게 2009년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오히려 이런 거 했으면 사업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노인들도 보고 학생들도 볼 텐데, 더군다나 2010년도에 각종 아동·학생 사업 피해사례가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오히려 사업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려는 인원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비를 많이 확보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아시고 계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보통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반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공익형과 복지형·교육형·인력파견형·시장형으로 이렇게 다섯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이고 이 일자리는 7개월간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하는 거고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달 20만원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장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게 되면 쇼핑백 가공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쇼핑백을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데 판로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공익용 쓰레기봉투를 주문해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파란 쓰레기봉투 사오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줄 테니까 이 쇼핑백을 공급해서 써라, 그렇게 구두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 봤나 본데 환경과하고 잘 협의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 좀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굳이 비닐 사서 쓰는 것보다 1년에 소모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중에 10%나 20%를, 이 공동작업장에서 만든 쇼핑백이 플래카드 재활용품이죠. 이것을 같은 가격으로 준다니까 1년에 몇 천 자루든 사용해서 각 면에 배부를 해 주면 비닐에 담아서 버리는 것보다 마대자루에 담아서 버리면 그냥 소각도 가능하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한번 주선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과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서 20011년도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를 재활용해 그 자루를 만들어서 그걸 재활용봉투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부 사서 사용하는 걸로요?

네, 8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환경과 송석근 팀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하여간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이 플래카드 재활용품이 원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더 확대를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판매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확장을 못하고 요새도 오전근무만 하고 점심 제공하는 게 부담이 돼서 오전만 일을 하고 점심 안 드신 상태에서 돌려보낸대요. 그런데 만약에 일감이 확보가 된다면 오전·오후로 나눠서 2번 할 수도 있고, 점심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연장을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쇼핑백 가공 공동작업장의 소득을 높일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이 감사요구 자료가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빠져나가네요. 새로 법이 개정됐거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추가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빠져나갔네요. 일단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위원장님.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0쪽을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낙원어린이집하고 새싹나라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난방비 부분을 보면 낙원어린이집은 12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싹나라어린이집은 4개월이에요. 이거 왜 차등을 줘서······.

이거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사고예요?

이거 4월이에요.

이게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21쪽에 보면 참아름어린이집의 난방비가 4개월이에요. 비버스쿨은 또 12개월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난방비는 4개월이 맞는 거죠?

네.

이게 헷갈려서, 여기는 4개월이고 여기는 12개월이었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엑셀로 해서 자동계산이 안 되나요?

산출내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엑셀로 자동계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엄청 헤맸어요. 자료 분량도 많은데다가 이거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도 저렇게 두드려도 안 맞더라고요. 또 있어요. 난방비가 1인당 5,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1인당 5,000원입니다.

참아름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비버스쿨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에 걸 불러다 쓰는 바람에 이게 복사를 하다 보면 덮어······.

간식비에 있는 걸 난방비에다 복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는 민원에 가까운 얘기인데 간식비를 영수증 식단표하고 비교해서 지급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왜 만들어서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데 미뤄서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달 것을 다음 달에 준다든지, 날짜 영수증하고 식단표하고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필요해서 간식비를 제때 안 주고 자꾸 미뤄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급하는 걸요?

네, 지급하는 걸······.

그렇지는 않고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때 안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특별수당 이런 것도 다음 달로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를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22쪽에 국공립 시설장 거기를 보면 연임횟수가 있어요. 연임횟수를 보면 낙원어린이집은 연임을 4번 했으면 만기가 3년이죠?

예전에는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른 건 비슷하게 얼추 맞는데 봉남어린이집을 보면 9회 연임을 했고, 아무리 두드려 봐도 2년인가요?

2년이었다가 바뀐 게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변경된 게.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 재직기간이 안 맞더라고요.

플러스 1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연임이 9이니까 첫 초임은 10번, 2년씩 20년인데 이거 마지막 들어간 지가 1년도 채 안 된 거죠.

봉남어린이집이요?

아니, 다요. 그렇죠, 1년 아직 안 됐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2009년 3월 2일 날 했기 때문에요.

20년을 했네, 30년을 했네,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18년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서 이게 왜 이런지······.

18년이면 그럭저럭 아이 군대 갔다 올 나이 됐죠. 5살이나 6살 때 봤으면 24살이나 25살이 됐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직기간을 18년이라고 한 것은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된 이후부터 계산을 한 것이고 예전에······.

그런데 시설장 현황이니까 시설장 재임기간 연수를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연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은데 3년으로 변경된 것은 최근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전에는 봉남유아원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28년을 했네, 25년을 했네, 보니까 18년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궁금했고요. 그다음 위탁 만료일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날짜가 똑같아요, 설립일은 다 다른데.

중간에 한번 날짜를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공원묘지는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설공원묘지는 사곡동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그전에는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매장 기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갑니다.

그 사곡동 묘지 터 남아 있는 게 몰려서 남아 있는 겁니까,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겁니까?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장한 자리도 있고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195기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납골당 지을만한 공간은 없어요?

네, 거기도 시유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를 변경해서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묘지 내부에는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5,000기에서 1만기 정도만 한다고 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요.

그 사곡동 묘지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 들어가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합장하는 것은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매장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결원에서.

그 사회복지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 인건비나 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축제 비슷한 행사를 상당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분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서 운영이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알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먼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겨레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내혜홀광장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시기도 비슷하게 민주평통은 한겨레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고, 사회복지관은 내혜홀광장에서 하고, 걔네들이 나가서 공연하고 했는데 이게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우리는 안성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슨 센터인지 알고 갔더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센터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성격에 맞는 건지 약간 좀, 이 사업의 범주가 너무 일탈한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건강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기가정,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돌봄가정이라든가 위기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겨레고등학교나 하나원 같은 경우는 안성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통일원에서 주최하는 건 하나원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이라든가 가족상담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똑같은 사업이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라든가 사업, 경찰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평통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또 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걔네들이 징그러워 죽을 것 같다, 학생들이 오히려 시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중 몇 회를 하는지 몰라요. 때만 되면 아코디언 하는 아이는 시험공부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날 공연이나 끌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닌가, 한번 나와서 공연하려면 며칠씩 연습을 해야 될 테고, 너무 한겨레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위한다는 명목 하에 너무 많은 지역행사에 학생들을 강제동원 형태로 동원시키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살게 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겨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봐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관심표명을 꼭 이렇게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관심을 표명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자기네 단체를 홍보하는 걸로다 행사를 유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데다가 예산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그러한 돈을 갖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학생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면서 걔네들도 수능을 보고 하는데 차라리 외국어 강사라도 하나 더 투입시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중첩되는 행사가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러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자기네 자비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말리지 못하지만 복지증진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보여주는 행사는 외부단체에다 맡기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그냥 그쪽에만 전담해서 맡겨두지 마시고 좀더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31쪽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대상 인원이 6명이에요?

네, 교육인원이요.

2009년도 거 6명에 221만원?

221만원이거든요.

3개월.

네, 교육비 지원하고 재료비, 교재비가 나가는 겁니다.

실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춤형 취업교육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양성합니다. 이 결혼이민자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가서 다문화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요?

취업은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된 것은 자체 내에서 통역하고 번역해 주는 거고, 크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다문화 강사라든가 네일아트 피부관리 이런 경우지요. 크게 취업을 해서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명칭부터 잘못된 거예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결혼이민자 문화 적응훈련 뭐 이렇게 해 놓아야지요.

교육과목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일아트나 피부관리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거까지 돼야 맞춤형 취업교육이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는 빌미로 핑계를 대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장기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게 취업으로 연관이 되거나 창업으로 연관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취업교육이 되어야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취업교육이라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취업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방문교육 사업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한국어 교육을 하든가 방문사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거지, 꼭 전체가 취업을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가족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가서 다문화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 취업하기 전에 트레이닝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서 연습하고 이런, 우리가 그런 단계를 지원하는 거지,이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면 딱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니에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해서 강사의 능력을 배양해서 배출했다고 하면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적응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취업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취업교육이라고 하면 사후관리까지도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알선, 안성시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든 일자리 알선을 어린이집 같은 데다 시간강사 개념으로라도 참여를 하게 실질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취업현황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어린이집이나 학원, 이런 데 가서 강사를 할 수 있게 양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취업하기 전에 양성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개월이나 몇 개월 양성과정을 거쳐서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현황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또 기간이 3개월씩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한 기 한 번 3개월 교육을 받아서 강사능력을 습득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매년 같은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년 수강자는 수강자의 인적사항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가 되었는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다음에 수강을 했는지 인적사항도 파악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례를 들어 가지고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 4단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국어능력시험도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매년 늘어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닐 테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형태의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반복되어 갖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다른 좀더 진보된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면 똑같은 사람들한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매년 실시한다고 하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상자하고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 나가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인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지만 취업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갖고 2009년도에 310명, 2010년에 416명,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요리교실, 자조집단, 가족상담,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운영 예산액 2009년도 7,000만원, 2010년도 7,400만원 매년 다문화가족이민자 여성 인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이민자는 817명입니다.

817명 중에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 와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 가능자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400명, 약 50% 정도인데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2009년도에 310명, 2010년도 416명 거의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같은 사람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기관에서 매년 받고 있는 거지요?

일례를 들어 가지고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동일인이라도 기초반이 있고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초반 듣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겹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업무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지원금 같은 게 나가나요?

없어요.

출산지원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지 잘 모르겠네.

보건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별도로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확인증만 끊어주면 카드를 만들 수 있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해 보았더니 안성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거든요. 사회복지과도 거기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부 업무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쪽에 만약 생긴다면 이쪽 업무 중에 업무이양이 가능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업무는 노인·장애인·보육시설·생활보장 다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쪽 부서가 복지재단에 이양한다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겠는데요, 복지재단을 한다면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는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죄송한데요, 회원 명단을 받을 수 있어요?

지체 있고 신체 있고······.

지체·신체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해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안 해 준다고 지난번에 왔어요. 제가 회답을 받았는데 만약에 회원공개를 안 하면 예산 다 깎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회원 명단도 공개를 안 하는 데다가 왜, 운영비를 줍니까? 누가 쓰는지 알고 줘!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좌우지간 거기다가 통보를 하세요. 감사결과 회원명단 첨부를 안 하면 지원금을 못 주겠다! 다 깎겠다! 공개하라! 왜냐하면 여기 저기 중복으로 회원가입 다 해 놓고 회원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데다 왜 줘! 뭐 때문에 줘요?

알겠습니다.

조례운영 현황에서 안성시 3세대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9년도에 예산 미확보, 2010년도에도 노인관련 현금급여 중복 지급 시에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비율이 10% 차감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부담을 초래하므로 미 시행함, 이렇다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문제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실상 국비 지원하고 이게 상충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노인한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한테 주면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시행령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라든가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급여는 아니더라도 수당이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에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안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의원발의를 한 거거든요.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 안이 통보가 되었을 테고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의견 제시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정했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를 시장님이 하셨을 텐데 조례 시행도 못할 것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약해 놓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안성시청에 구내식당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구내식당 설치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청사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임대를 준 겁니까?

네.

아니, 구내식당에서 밥을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서요······, 제한을 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회계과니까 잘 모르지만 임대료를 원래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값은 올리고 파는 밥 그릇 수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해서 구내식당이. 수지타산을 맞추려니까 밥값은 올리고 파는 밥그릇 수는 줄이면 급하신 분들은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고, 급하지 않은 분들은 시내에 나가서 사 드셔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면 바우덕이 홍보 도우미가 뭡니까? 그분들이 그날 나간 거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3, 4시간 하고서 바우덕이 홍보도우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가고 어린이집에도 가고.

바우덕이 홍보 도우미라고 있잖아요. 위탁기관은 대한노인회, 2,000만원인데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 분들이 각종 바우덕이 행사뿐만 아니라 그전에 각 무슨 행사나 유원지라든가 여러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셔서 청소도 하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바우덕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을 따로 명목이 된 거지요.

13명이 하는데 2,000만원이라서.

7개월로 따지시면 됩니다.

7개월 동안 인건비를 한 달에 20만원 꼴 되어 가지고.

바우덕이 홍보뿐만 아니라······.

네.

청소도 하시고.

28쪽에 보시면 한국예총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도에 가서 예술제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선해서 예선에 통과하면 청소년들이 도에 가서 종합예술제에 참여합니다. 댄스라든가 아니면 무용,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도 예총에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같이 그룹으로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고, 예술제는 도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요.

참여할 사람들이 많은 건가 보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약합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먼저 박재균 위원님하고 제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때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깎자 이런 소리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거의 그대로 다 해 드리고 왔는데 보면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문제가 많지요?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과에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것이고 신체·지체 이거 한 군데로 할 것이 세 군데 나누어져 있고 안성시 농아인협회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다 나누어져 있어서 한 군데로 다 해도 되는데 솔직히 장애인협회면 한 군데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통합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박재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복지재단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것이 없고 위원회, 협회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보통 3명, 4명, 2명 이상 다 있고 그러니까 지원 몇 천만 받아 가지고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훈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인데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하시고 일단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가 박숙희 팀장님!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지요?

보육정책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언제까지지요?

11월 20일까지요.

지난 거 아니에요?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꼭 협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문서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의회 쪽으로 넘어와서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추천했지요?

박재균 위원님하고 신동례 위원님이요.

며칠 전에 한 거구나, 그렇구나. 제가······.

우리 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님들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이옥남 위원님 먼저 위촉을 받으셨다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 자기 소관 업무 넘어서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 임의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영유아 보육조례에 최근 개정일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니지요. 조례 수정안 제가 발의할 거예요.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해 주세요.

제가 봐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마노효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평리에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있는 데 길 문제 때문에 김용완 전 의원님하고 문제 걸린 거기지요?

네.

도로 문제 다 해결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다녀요?

지금 현재 안성맞춤랜드 옆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성맞춤랜드 주차장을 막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고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허가도 아주 길도 없는 데다가 허가도 잘 내었어요.

그것은 현황도로로 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보면 현황도로 갖고는 안 해 주던데, 집을 지어도 안 해 줘요, 절대. 이게 무슨 재주로 크게 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도비 20억원씩 시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웃 음)

시비도 없이 국·도비 20억원씩 이런 사업 할만한 사업인데, 내 돈 들이지 않고 땅만 사면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이 해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안 해 보아 가지고요.

자부담도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벌이는데 돈 없는 사람은 사업도 못 벌려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갖고.

자부담 4억원 들어갔습니다.

4억원 들어가고 20억원 받을 것 같으면 나도 하겠는데.

사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시설이 원래 많다 보니까 지금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입소자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 제한 안 겁니까? 신규설치 제안한 거, 안성시에 너무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은 웬만하면 규정에 맞으면 다 해 주라고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너무 긴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