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경찰서에서 방범 예방활동을 위해서 요청이 돼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 도로변에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도로변에만 설치를, 고가인 장비거든요. 도로변에만 설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따로 독립된 자연부락에 보강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동네 자금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곡이나 일죽 같은 데는 면장님 주도하에 전체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모든 부락이 다 마을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자체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왜 안 하고 계신지, 이게 1개 부락 설치하는데 250만원에 부가세 25만원 해서 275만원 정도면 마을 3〜4개소 정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이장이나 회관에다가 통제소를 설치해서 자체 예방감찰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1개 면에 30개 자연부락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씩 잡아봤자 9,000만원이면 1개 면을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각 마을 단위별로 CCTV를 설치한다면 주요 도로변에 CCTV를 덜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효과가 나올 텐데 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짜리 CCTV를 갖다가 도로 한두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방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자연부락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의 주 목적이 예방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절도라든가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 위주로 더 설치가 된다면 예방활동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2,000〜3,000만원 쓰는 걸 갖다가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2개 면에 그걸 받아다 CCTV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이게 필요한데 행정청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시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정책기획담당관에 안성시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시정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국 안성 시정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2년간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묻기 위해서 시정자문위원회가 무조건 개최가 돼서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찬반의 여론을 들어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답니다. 이게 읍·면·동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개최를 하면 실비보상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 개최가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건에 대해서 몇 번 정도 개최를 했는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했는지까지 면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거, 지금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일단 전보제한기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료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보제한기한 내 17명을 인사이동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제한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사유가 여기를 보면 개인고충처리가 많네요.

지금 며칠 전에 사무관 7명 인사이동 한 것도 불가피해서, 인사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최소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느닷없이 인사이동을 조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번에 특히나 지역수장인 면장들을 많이 흔들어댔는데 인사이동하고 3〜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이제서, 거기다 신규 임용자들도 있는데 교육 갖다오고 나서 이제 두 달 근무해서 이장 이름도 알듯 말듯 한 사람들을 또다시 바꿔놓는 이러한 인사가 결론적으로 됐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최소한 폭을 좀더 줄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6쪽에 보면 직렬 불부합자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24명의 직렬이 현재 업무하고 불부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직렬 불부합자들이 정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직렬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2쪽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요녕성 요중현 교류중단 도시하고는 정식으로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고서 교류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 돼서 사실상 교류중단인 겁니까? 교류중단 요중현도 우리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귀 시와 교류중단을 한다든가 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고 교류중단을 해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간 협약에 의한 건데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식적인 통보를 해서 교류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같은 경우 2009년까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참가를 했는데 2010년도의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를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작년에 유혜옥 위원님이 제주 서귀포시하고 쌀 판매 때문에 교류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도 좀더 저희 위원들이 단초를 만들어놨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국내 자매도시 개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좀 해서 서로 특산물 교류 같은 거, 축제 같은 때 상호 교류해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49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 정원 대비 몇 %가 법정 채용 퍼센티지입니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더 채용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도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지금 환경 쪽에 녹색성장이라든가 대통령님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향후 먹거리 창출은 녹색성장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 안성시도 지금 시내 땅바닥 파헤치는 게 대부분 BTL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파헤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안성시에 보면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가중되면서 환경과 사무실도 가보면 직원 수가 무진장 많더라고요. 환경과도 좀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녹색성장과라는 게 타 시·군에는 이미 도입된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22쪽 현 부서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근속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부서에서. 이게 대부분 보면 정보라든가 환경이나 특수직렬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너무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하도록 한 부서에만 정체되어 있는다고 한다면 그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의 사고에 따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려도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보건직렬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자면 보건7급 박종규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 18년을 근무했다, 채용되면서부터 여태까지 그 부서에 있는 거네요. 이게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보건소 근무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그리고 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13〜14년 장기간 현 직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능력이 없거나 그렇다면 공무원 되지도 못했을 테고 왜 이렇게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처지는 건지,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일부만 진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인사에도 근속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급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조치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7급에서 6급만 그렇습니까? 6급에서 5급은 못하고요?

하여간 듣기로다가는 안성시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52년생, 53년생, 54년생들이 빠져나가야 안성시도 인사적체가 해소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간 인사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때문에 조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사무소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양쪽 인도를 넓혀서 그러한 누들거리 비슷한 거리를 만든다고 공도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행정과에다 너무 안 맞는 질의를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뀌었지만 그 부서가 최근 맞춤랜드 운영하겠다고 한 게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 받고 관여했을 때부터 부서별 인사 현황, 어떤 담당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인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 부서별로 직원이 어떻게 바뀌면서 어떻게 업무 담당자가 구성이 됐었는지 좀 파악해 볼 수 있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공무원 초임부터 사무관 진급할 때까지 이십 몇 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문화 계통 쪽에 가서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까?

그런 분이 문화예술 축전을 총 서포터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잠깐만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일이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하림 유치 제의가 들어왔을 때 다른 일은 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 검토하고 하면서 하림 건만은 유독 지역경제과로 넘긴 겁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라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총괄 지휘를 하고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각 읍·면·동 단위 개발자문위원회에 여론수렴도 해 보고 하면서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해서 담당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업유치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유치를 하는 게 시정에 득이냐 실이냐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총괄 계획을 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과는 산업 측면에서 검토를 할 테고 운영에 따른 수익분석이나 고용창출 그런 국한적인 면에서만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고 법적사무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지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 수렴 절차를 밟지 못했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 몇몇 농축가가 떠드는 소리, 미양면이나 서운면 지역 일부 주민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마치 시 전체의 의견처럼 그런 식의 판단밖에 못 내렸잖아요. 누차 이런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면 시정자문위원회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왜 못 듣느냐, 지금 위원장님이 거론했지만 왜 하림과 도드람LPC는 상호 협조 관계를 못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하림의 도축 부분을 축소해서 일정 부분 도드람LPC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송과정에 약간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림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고기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자체 생산이든 위탁생산이든 도드람과 하림이 같은 지역에서 상호 도와가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있는데 서로 상호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도록 조율을 못하고 끌고 갔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하림에서는 닭만 도계하고 소와 돼지는 도드람에서 잡아서 공급을 해 주면 도드람LPC는 안정적인 도축 물량을 확보하고 하림은 자기들 목적대로 소·돼지·닭을 다 할 수 있었고 환경 쪽의 피해만 없도록 해서 지역에 안착할 수 있었던 건데 도드람은 마치 하림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죽는다, 극단적인 판단만 내려서 대립하게 하는, 우리 안성시에서 조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애초부터 주민여론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공헌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냐 이거예요.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그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안건으로 채택해 놓고 논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해 본 게 없어요. 그냥 지방지 신문에서 떠드는 소리에 밀리고, 몇몇 고성 지르는 사람들 여론에 떠밀리고,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거 비디오 자료로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의자 던지고 하니까 거기에 100여 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다 대변한 거대요. 세 사람이 의자 집어던지고 하니까 반대하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는데 시에서 참모들이 좀더 조직적으로 시장님한테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못 한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산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득이 되고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피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축산농가와 축산처리업자,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얼른 찾아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포기 기자회견할 때까지 아무런 대안이 안 나왔어요.

대안 나온 것은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처리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돈만 투입하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 도드람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왜 못해 줬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전염병은 실질적으로 도축장에서 전염병 전파는 안 됩니다라는 법적인 통계 수치 끌어내서 했는데 안 된다고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만일 경우의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보험을 든다든가 무슨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든가 일정 부분 하림에서 보상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끌어낸다든가 해서 절충안을 제시를 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걸 못하고 자기주장만 한 거예요. 도드람도 자기주장, 하림도 자기주장, 안성시도 자기주장, 자기주장들만 하고 그 조율을 못한 거예요. 조율하는 사람이 조율을 하지 못한 결과다, 하림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이 많지 않아서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확장 설치되었는데 무한돌봄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무한돌봄위원회 신청 건수가 없어서 2010년도에는 개최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응급생활 위기 처한 가정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신청되지 않아서 무한돌봄사업 대상으로써 신청해서 대상자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결정하는 위원회 같은 데.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이 자료에는 없지요? 2010년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사업을 얼마나 했나요? 21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1,224가구 외 10억원, 2010년도는 아직 동절기 도래하지 않았지만 2010년도 400가구에 2억 9,700만원, 오히려 2010년도 동부·서부 무한돌봄센터까지 계속 하면서 대대적으로 수혜지역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가구나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많이 구제해서 없어진 건가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나 2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사업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복지 분야에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고 해서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많이 증액을 시켰고 2011년도도 예산에 25%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언론에 호언장담하고 홍보하고 있으면서 왜 실질적으로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라고 하나, 무슨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총 몇 개와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에서 하는 지원업무인데 가지를 친 거지요, 가지를 쳐서 4개 센터에 동부·서부, 무한돌봄센터가 또 가지를 쳤으니까 실질적으로 6개 센터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것도 개별로 관리하는 파트가 다르겠지요? 한 군데 통합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갈라놓고 따로따로 관리하고 오히려 연계도 안 되고 효용성만 떨어질 텐데, 직원 숫자만 많아지고 이러한 것을 통합운영을 검토 안 해 보았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과마다 다 지적하는데 검토용역 왜 안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통합해서 이것을 복지재단으로 출범시킬 경우에 득실을 검토해서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검토용역 같은 거 해 본 적 없어요? 전 시장님 때 보고했던 겁니까? 현 시장님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 건만 하더라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09년도에 1회 교육비 소요액이 약 310만원 정도 들어가던 것이 2010년도에 와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에는 회당 약 250만원으로 회당 60여 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강사의 질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강사들이 천차만별 일 테니까 강의료가 싸신 분, 비싼 분 있을 텐데, 그렇게 질이 더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강사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복지부분도 계속해서 센터를 두어서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거의 재단이나 직영체제의 운영 형태가 되면 훨씬 더 효율이 극대화되고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위원님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각종 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액 규모하고 연도별 지급액만 나와 있는데 현재 수탁되어 있는 현황, 얼마를 이자 몇 %에 예치기간 얼마, 해서 예치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주세요.

담당 팀장님! 기금이 몇 %짜리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금 1년짜리예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복지과도 2.8%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자율이 낮은지 난······. 그렇다면 원금 5억원 해약해서 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도 위배가 안 되니까, 못 쓰지요.

그렇다면 원금 5억원을 3년이나 5년짜리에 넣어놓아야지요. 그리고 이자만 별도 통장으로 1년짜리로 운용하든가, 왜 3.5%, 4% 심지어는 4.5%나 4.8%를 받을 수 있는 것을 2.8%에 넣어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적으니까 “배정금액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면 2009년도에 2,000만원 배정해 주고 2010년도 1,500만원, 2011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못해 줄 거 아니에요. 2.8%짜리면.

운용을 잘못하곤 돈이 없다고 배정액을 잘라버려요. 작년에는 3,000만원 주던 거 올해 1,500만원 주고, 사회복지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적립해 놓았던 이자 중에서 일부를 돌려갖고 예년 수준만큼 기금을 내려주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갖고 그렇게 맞춰주기는 했는데 너무 기금관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기금 출연액 5억원은 깨먹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1년 단위로 찾아 쓸 일이 없는 건데 왜, 1년 단위로 예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장기로 예치해서 적정한 이자수익을 올려야지요. 더 안전한 자산, 더 높은 게 있다면 채권투자도 해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2%면 1년에 1,000만원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1년짜리도 2.8%라고 하면 왜 그렇게 낮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5%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상품을 다 조회를 해 보고 결정하신 건지. 원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매년 이자 지급형 그런 상품을 찾아 가지고 5년짜리 정기예탁을 해 놓고 이자는 매년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금도 죽으나 사나 농협출장소에다 예치해야 됩니까?

기금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각 은행에 예금상품을 보고서 농협출장소에다 추가 배당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 예치를 해야지요. 5억원 이상이면 고액 손님인데 5억원짜리 2개나 있으면 10억원 예치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5% 줘요.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부도나면 5,000만원만 예금 보장해 주어요. 아니, 사회복지과만 그런가 하고서 미심쩍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물어본 건데 똑같이 2.8%예요.

거기도 노인복지기금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더니 2.8%라고 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어 가지고 혹시나 해 갖고 물어본 건데 똑같이 2.8%라고 하니까 이것은 큰 문제예요. 안성시의 기금이 몇 백 억원 될 텐데 몇 백 억원을 다 2.8%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협에서 우리 시에 후원금 1억 5,000만원 낸 거 보전시켜 주느라고 낮은 이율로 들어간 것은 아닐 테고, 그리고 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위원회에 왜 이옥남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도 4대에서 5대로 위원이 바뀌면서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했던 거니까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시장님 위원장 위촉할 때 바꾸었어야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와 갖고 이쪽 일 위원회를 초월해서 일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의원들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주세요? 장소를 시민회관만 고집하지 말고 공도도서관이나 죽산문화센터 같은 데로 장소를 바꾸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아까 얘기했던 복지재단 건인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 검토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로 삼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현황, 그리고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 센터들의 인력 현황,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22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공설공원묘지가 사곡동하고 금광 2개만 법정 공설묘지입니까?

공설공동묘지 현황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제 공약집 보셨어요?

제 공약 중에 묘지문화 개선이 제 공약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지개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묘지들이 산에 불법으로 산지 훼손을 하면서 현재 묘지로 설치하고 있는 게 우리 안성시의 현실이거든요.

안성시에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고 이번에 그린시티로 환경부에서 선정까지 됐는데 앞으로 이 묘지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안성시 산의 양지바른 데는 이 불법묘지들이 엄청 들어설 걸로 생각됩니다.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안성시 공무원들도 산을 불법 훼손해서 무허가로 묘지 쓰는 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같이 산에다 묘지를 그렇게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묘지를 많이 설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안성시는 산이 좋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지를 갖다가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성시가 화장장 같은 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묘지에 관한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요즘 많이 선호하는, 뭐 여론조사를 안 해 본 거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수목장 같은 것은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또 화장시설에 대한 것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전문 장례식장에는 소형 화장시설도 설치를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장묘문화가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 안성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데 시급한대로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쪽에 무연분묘도 상당히 많고 관리 안 하고 있는 묘지들이 파헤쳐져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면단위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잉여부지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나무식재 같은 것을 해서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아,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그리고 정비를 하고 납골묘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봉안 능력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 면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실비만 받고 제공하는 혜택을 노인 분들한테 골고루 드릴 수 있고, 요즘은 묘지 쓰면 나중에 사후 관리해 줄 사람 없다고 노인들이 나 묘지 안 하고 화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화장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은 노인들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래도 자손들이 있는 땅에 안장되고 가끔가다 자손들이 와서 추모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의 공동묘지를 잘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 안 되면 이런 건 연구용역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 받아보지는 않고 미양면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로당 보수할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전체 경로당이 다 신청이 들어오다시피 해요, 이것저것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이 경로당 관리에 좀 행정력이 덜 미치는 게 아닌가, 제때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읍·면·동에 면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수리를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30만원 보조금으로 주면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수선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고장이 큰 고장을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산2통 경로당에 갔더니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겨울은 오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를 다시 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놓는다고 해서 포괄사업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일러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60〜70만원이면 교체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제때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연례적으로 경로당 유지보수를 읍·면·동에 공문으로 관리상태를 묻는 그런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 관리현황 체킹을 해서 올려 보낼 테니까 보조금 같은 것을 좀 확보해 놨다가 유지보수에 활용을 하면 즉각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누락이 되는 게 있나 봐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금산2통 경로당 보수공사하는데 포괄사업비 500만원 빼앗겼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만 잘했으면 제 포괄사업비 50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걸 못쓰고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한번 얘기 좀, 수리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 됐다고 신축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네.

만약에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계획을 잡을 적에 공중화장실까지 같이 병행해서 건축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 하여간 현지실사를 해 주십시오. 신축 기준이라든가 개량 조건 같은 게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현장답사하러 나가기도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노인 분들 만나면 무조건 고쳐달라고 떼를 쓰시니까 겁나서 못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요즘은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따로 지어달라는 민원은 들어갔습니까? 이제는 노인회관 별도로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노인복지회관을 겸사겸사 복지도 확충하고 노인들의 편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놨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주장하듯이 자기네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겼다는 인식을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공간확보를 해 드려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한 건물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관리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기 문제되면 가장 괴로운 게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보면 2009년도에는 학교파견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1억 6,82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아동안전보호사업으로 해서 3,060만원, 이게 같은 사업했던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렇게······. 25쪽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학교파견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1억 6,820만원이나 썼는데 2010년에는 아동안전보호사업으로 해서 3,060만원, 학교파견도우미 사업이 여기 또 있네요.

왜 이렇게 2009년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오히려 이런 거 했으면 사업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노인들도 보고 학생들도 볼 텐데, 더군다나 2010년도에 각종 아동·학생 사업 피해사례가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오히려 사업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아시고 계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한노인회 시장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게 되면 쇼핑백 가공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쇼핑백을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데 판로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공익용 쓰레기봉투를 주문해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파란 쓰레기봉투 사오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줄 테니까 이 쇼핑백을 공급해서 써라, 그렇게 구두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 봤나 본데 환경과하고 잘 협의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 좀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굳이 비닐 사서 쓰는 것보다 1년에 소모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중에 10%나 20%를, 이 공동작업장에서 만든 쇼핑백이 플래카드 재활용품이죠.

이것을 같은 가격으로 준다니까 1년에 몇 천 자루든 사용해서 각 면에 배부를 해 주면 비닐에 담아서 버리는 것보다 마대자루에 담아서 버리면 그냥 소각도 가능하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한번 주선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네요. 하여간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이 플래카드 재활용품이 원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더 확대를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판매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확장을 못하고 요새도 오전근무만 하고 점심 제공하는 게 부담이 돼서 오전만 일을 하고 점심 안 드신 상태에서 돌려보낸대요. 그런데 만약에 일감이 확보가 된다면 오전·오후로 나눠서 2번 할 수도 있고, 점심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연장을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사요구 자료가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빠져나가네요.

새로 법이 개정됐거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추가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빠져나갔네요. 일단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연임이 9이니까 첫 초임은 10번, 2년씩 20년인데 이거 마지막 들어간 지가 1년도 채 안 된 거죠. 18년이면 그럭저럭 아이 군대 갔다 올 나이 됐죠. 5살이나 6살 때 봤으면 24살이나 25살이 됐죠.

그 사곡동 묘지 터 남아 있는 게 몰려서 남아 있는 겁니까,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겁니까? 아쉬운 점이 5,000기에서 1만기 정도만 한다고 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요. 그 사회복지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축제 비슷한 행사를 상당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언뜻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먼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겨레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내혜홀광장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시기도 비슷하게 민주평통은 한겨레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고, 사회복지관은 내혜홀광장에서 하고, 걔네들이 나가서 공연하고 했는데 이게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우리는 안성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슨 센터인지 알고 갔더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센터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성격에 맞는 건지 약간 좀, 이 사업의 범주가 너무 일탈한 게 아닌가 하는······.

이 똑같은 사업이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라든가 사업, 경찰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평통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또 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걔네들이 징그러워 죽을 것 같다, 학생들이 오히려 시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중 몇 회를 하는지 몰라요. 때만 되면 아코디언 하는 아이는 시험공부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날 공연이나 끌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닌가, 한번 나와서 공연하려면 며칠씩 연습을 해야 될 테고, 너무 한겨레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위한다는 명목 하에 너무 많은 지역행사에 학생들을 강제동원 형태로 동원시키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살게 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겨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봐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관심표명을 꼭 이렇게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관심을 표명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자기네 단체를 홍보하는 걸로다 행사를 유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데다가 예산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그러한 돈을 갖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학생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면서 걔네들도 수능을 보고 하는데 차라리 외국어 강사라도 하나 더 투입시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중첩되는 행사가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러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자기네 자비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말리지 못하지만 복지증진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보여주는 행사는 외부단체에다 맡기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그냥 그쪽에만 전담해서 맡겨두지 마시고 좀더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명칭부터 잘못된 거예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결혼이민자 문화 적응훈련 뭐 이렇게 해 놓아야지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거까지 돼야 맞춤형 취업교육이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는 빌미로 핑계를 대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장기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게 취업으로 연관이 되거나 창업으로 연관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취업교육이 되어야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취업교육이라면 할 필요가 없지요.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가족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해서 강사의 능력을 배양해서 배출했다고 하면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적응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취업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취업교육이라고 하면 사후관리까지도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알선, 안성시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든 일자리 알선을 어린이집 같은 데다 시간강사 개념으로라도 참여를 하게 실질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몇 년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개월이나 몇 개월 양성과정을 거쳐서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현황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또 기간이 3개월씩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한 기 한 번 3개월 교육을 받아서 강사능력을 습득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매년 같은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년 수강자는 수강자의 인적사항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가 되었는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다음에 수강을 했는지 인적사항도 파악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여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매년 늘어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닐 테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형태의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반복되어 갖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다른 좀더 진보된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면 똑같은 사람들한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매년 실시한다고 하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상자하고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 나가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인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갖고 2009년도에 310명, 2010년에 416명,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요리교실, 자조집단, 가족상담,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운영 예산액 2009년도 7,000만원, 2010년도 7,400만원 매년 다문화가족이민자 여성 인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817명 중에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 와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 가능자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400명, 약 50% 정도인데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2009년도에 310명, 2010년도 416명 거의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같은 사람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기관에서 매년 받고 있는 거지요? 하여간 그렇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업무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해 보았더니 안성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거든요. 사회복지과도 거기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부 업무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쪽에 만약 생긴다면 이쪽 업무 중에 업무이양이 가능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례운영 현황에서 안성시 3세대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9년도에 예산 미확보, 2010년도에도 노인관련 현금급여 중복 지급 시에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비율이 10% 차감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부담을 초래하므로 미 시행함, 이렇다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실상 국비 지원하고 이게 상충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노인한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한테 주면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9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에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안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 안이 통보가 되었을 테고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의견 제시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정했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를 시장님이 하셨을 텐데 조례 시행도 못할 것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약해 놓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안성시청에 구내식당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청사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임대를 준 겁니까? 아니, 구내식당에서 밥을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서요······, 제한을 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밥값은 올리고 파는 밥 그릇 수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해서 구내식당이.

수지타산을 맞추려니까 밥값은 올리고 파는 밥그릇 수는 줄이면 급하신 분들은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고, 급하지 않은 분들은 시내에 나가서 사 드셔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님들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이옥남 위원님 먼저 위촉을 받으셨다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 자기 소관 업무 넘어서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도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벌이는데 돈 없는 사람은 사업도 못 벌려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갖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 제한 안 겁니까? 신규설치 제안한 거, 안성시에 너무 시설이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