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에 완료됐는데 지금 덕봉-마전간 도로가 61억원씩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지금 대림동산에서 진입로를 보면 거기는 20km로 가야 돼요. 60km로 가면 사고 나기 딱 알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지난번에 한번 가보았더니 접촉사고가 있어서 차 한 대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마무리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덕봉-마전간 어디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성 덕봉리에서 대림동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61억원씩 들여서 ······.

보상비까지 포함된 사업이고요.

2009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가 봐요, 도로가 직각으로 꺾여 있어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이쪽 대림동산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요.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덕봉마전간 도로를 ’97년도인가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후에 대림동산 쪽에 도시계획시설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노선이 아니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입장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계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로에다 집을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안 맞아 가지고 그것과 맞춘 후에 그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앞쪽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절대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도 안 되었던 입장인데, 앞으로 개선하려면 현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와 그 앞부분에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추가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61억원씩 들여서 그게 만약 개인집이 지어있단 말이에요. 설계하기 전에 벌써 진 게 아니라 설계 다하고서 마무리 단계에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못 짓게 하든지 다른 개선책으로 해서 그 도로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어떻게 해요. 사고만 계속 난다고요. 민원 많이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체되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공도부터 평택대학교 있는 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에 지하 차도한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가 담당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지금보다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사업량은 1.62km입니다. 그중에서 571m를 지하차도로 설치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3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가 12% 진행되고 있고 작년 8월 15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도 일부 지하차도를 하면서 당초에 지하차도가 계획이 없었는데 평택 쪽에서 지하차도를 요청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169억원이 증액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안성시가 12억 7,300만원을 대고, 평택에서 29억원을 대고, 경기도가 42억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85억원을 대 가지고 약 170억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차선이 되게 되면 상당히 주변도 가로 정비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고 양쪽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택서 오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12년 말까지 하면 2년을 넘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피해가 막대할 텐데,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하도급 현황 뽑은 것은 없거든요. 사실상 하도급도 지역업체들이 있습니다.

하도급이 운영되고는 있지요? 음으로 양으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영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게 되면 예산낭비라든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건실하고 공사를 잘하는 업체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일 때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뭔가는 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을 전혀 안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도 하나의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그 사람들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에서도 사실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중소 업체를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라 종합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가 각각 직영 주체로써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그들이 각각 주체로써 책임감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그렇게······.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글쎄요, 서울시는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기초단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로 제한할 수 있어도 안성시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제한할 수 있는데 지역제한을 했을 때는 경기도로만 제한되지 안성시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 하도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는 있지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요, 2009년도에 16건이나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지급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잦은 변경이 있게 되나요?

설계를 해서 오래되다 보면 현장여건도 변화가 있고 지하매설물에 관한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가 2, 3년씩 장기화되면서 물가상승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에 따른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증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과 함께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변경이 일어나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사실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타당한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설계변경된 건에 대하여 당초 도면과 변경도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관련된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들,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래도 다 가지고 있는 자료이니까.

저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사할 때에는 자료를 보고해야지요, 자료도 없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16건에 대해서······.

2010년도 4건까지 합해서 총 20건이요.

20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 힘드시면 raw data로 주시면 제가 보고서 열람하고 다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D급 정도면 이게 긴급한 보수·보강을 요하거나 사용제한이 되는 시설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보수·보강도 하고 있고요. 재난위험시설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교량이 2건이 있습니다. 삼죽면에 외토교 하나 하고, 죽산면 중부교하고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재 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수시로 매달 나가서 육안검사를 하고 있고 매년 용역사를 통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차량도 통제해야 할 상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진단이 되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분당선이 지금 모산 교차로에서부터 남안성IC까지 올해 연말까지 개통한다고 하잖아요. 중간에 교차로가 있어요? 진출입이 있어요?

있습니다, 건지리. 대덕면사무소 앞에서 올라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전부 없어서 저기한 것 같은데.

대순진리교 쪽으로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안성IC서부터 모산 교차로 있는 데까지 38국도도 지나가고 대덕면사무소 앞에 4차선 지나가고 중앙대학교 있는 데 큰 도로가 3개씩이나 지나가는데 입체교차로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았어요?

대덕면사무소 밑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대순진리교 안쪽에 있지요? 거기서 구 38국도 쪽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미양면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요, 국지도 70호선 거기도 교차로가 생겨서 거기서 탈 수가 있습니다.

미양면 쪽에서는 있지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지요.

아니, 거기 있다니까요.

미양 가는 데는 있지요.

아니, 대덕 면사무소 있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3대 때 내리서부터 경찰서 가는 도로를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때 전 이동희 시장님이 조기에 개통하도록 한번 노력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양공단에 4차선 도로가 없고 다 시내 관통해서 난리치고 그랬었어요. 그때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는데.

내리에서부터 이쪽에 제방도로 경찰서 쪽으로 오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중앙대학교는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앙대학교한테 뭐를 해 주었나, 물어보았잖아요. 그런 도로라도 해 주어서 중앙대학교 편리 좀 봐주고 우리 시 발전도 되고 하면 좋은데 거기가 꼭 필요해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 자체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앞으로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수적으로 거기가 4차선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뉴타운 사업이 당초에 이루어졌을 때는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다 면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그것은 아마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다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지금 12쪽에 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2009년도에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 지금 문기-신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팜랜드 들어가는 진입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넓히는 건데 팜랜드는 내년도 봄에 준공 완료되어서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여기에 보면 2010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14년이면 4년 후에나 준공되는 건데 너무 늦지 않아요? 이것을 시비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고 도비까지 받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팜랜드가 보면 당초 계획보다 단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이것을 부랴부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지방도인데, 110억원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다 건의해서 사업비를 요청했고 농협 측에다 부담을 하라, 그래 가지고 8대 2정도로 해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담이 어려운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고 국회의원 쪽에다 자꾸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10억원을 확보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여기에다가 투자하기도 그렇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협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농협 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2차로도 농협 측에서 부담해서 그 도로를 그 당시에도 하게 되었거든요. 금번에도 일부를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잘되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다 밀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설계를 해 놓은 게 11건이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8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업은 다 뒤로 밀리게 되는, 중간 중간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행정을 하면서 주민한테 신뢰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안성맞춤랜드하고 밀접한 관계가 내가 보기에는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공도 터미널 뒤에 주차장부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는 매입도 안 하고, 주차할 때 설치도 안 하고 그리고 CCTV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현재도 민원이 많은데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터미널 뒤에 두 군데를 농지 소유자하고 통화도 해 보았고, 토지 소유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다 팔겠다는 의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차장을 스스로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까지 물어봤는데 그것은 없고, 팔 의향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밖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도시내의 인구가 안성시내의 인구와 같거나 많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서 공도 시가지에는 제 판단입니다마는 구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필요하고, 최소한 터미널 뒤에 한 개의 주차빌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경직성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도읍사무소가 내년 2월 내지 3월에 옮겨지고 나면 공영 주차빌딩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CCTV 단속문제에 관해서는 터미널 뒤에 많은 차량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연명으로 교통행정과에 와서, CCTV를 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도의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집 주변의 고통으로 인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어차피 CCTV는 했고요,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터미널 뒤에 주차장을 임대해 주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해 보았는데 의사타진 결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토지소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국회의원님한테도 국비지원이나 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입자금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문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야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도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CCTV는 설치해 놓고 주차장은 두 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하나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안성 시내는 여러 군데 했잖아요. 안성 시내보다 거기가 더 난리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조기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38국도에서 폴리텍여자대학교 진입로에 차선을 끌어서 진출입로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저도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 38국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려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줄까, 그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예산을 2억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도 않을 것을 시장님의 전시행정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폴리텍여자대학교 주변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도 아닌 1차선으로 S자 코스로 돼 있고, 초등학교가 개교되면 그 일대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금호어울림 1단지 대표께서 시장님께 해서 검토한 사항인데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 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일단 구두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도를 안 끊어줍니다. 저희가 죽산의 장원산업단지에 도비 4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가서 엄청나게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국도를 안 끊어줘요, 국도의 순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하려고 해 놨는데 그게 1/4분기 상반기까지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경에 돈을 반납하겠습니다.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교통행정과의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들어가면서 쌍용아파트, 우림루미아파트 거기 4차로에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삼천리가스에서 오는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쭉 와서 거기 한 10m, 12m 정도 되는 도로가 4m도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데도 있는데 급한 데는 안 세우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38국도 끊어서 2억원씩 예산을 세우면서 그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목 변경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38국도 폴리텍여자대학교 진입로가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는 불허가 나오면 목 변경해서 필요한 그쪽에 돌려서 쓸 수 있는지.

그 문제는 그쪽에서 아직 저희한테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고, 현황파악을 솔직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38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8국도 확장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교통체계에 관해서 할 텐데, 하여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토의 순기능은 속도를 내서 많은 차를 같은 시간에 이동시키기 위한 순기능이 돼 있는데 사실 공도서부터 평택까지는 국도가 아니라 사실 안성 시내보다 더 막히는 지경인데요. 하여튼 어울림 아파트에 세운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그 돈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가 입증이 되면 어떤 돈이라도 추경 때 세워서 아니면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민원 들어온 것을 모르시는데 거기 민원이 올해 벌써 4～5년 전서부터 계속 들어온 지역이에요.

삼성아파트를 말씀하시면 허리편한병원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에서 삼천리 가는 도로, 우림아파트 가는 도로, 그러니까 주은청설부터 38국도 말고, 뒷면으로 도로가 쭉 그런 실정이라고요, 2차선 도로였다가 1차선 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8국도가 아니고 우림아파트 뒤로 해서 나가는 학교 앞에 2차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오다가 1차선 도로, 그 지역은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건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호등도 없고, 사고가 많이 나요. 필요한 데 예산을 안 세우고 그런 데다 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일방통행이라 신호체계를 할 수가······.

도로가 4m 도로니까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확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삼천리가스 뒤로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예산을 38국도 폴리텍대학교 들어가는 데를 2억원 세워서 급하지 않은 데다 세워 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실 굉장히 혼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호어울림 1단지, 2단지에서 38국도나 안성 쪽으로 가려고 보면 나와서 뉴턴 체계나 정문으로 나와서 좌회전을 받아서 안성 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끊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못 끊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건데요, 국도유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목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성에 고속버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속버스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인터체인지 전까지 한 4～5번은 정차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터미널 해 놓고 안성시가지에 있던 금호고속부지를 팔고 터미널로 들어올 때 제가 담당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솔직한 말씀으로 금호고속이 그 쪽으로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금호고속이 들어오면 경기대원고속이나 금호도 똑같은 조건으로 38국도를 우회하도록 조건을 주겠다는 공문을 금호에 보내서 금호가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고, 터미널부지를 자기네 매표소 시가지에 있던 것을 판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분에, 한경대 학생 몇 분에 의해서 한경대가 세워지는 바람에 그 문제가 한경대에 서고, 중앙대에 서고, 가다가 공도터미널에 서다 보니까 옛날에 50분이면 가던 차가 길게는 1시간 40분까지 걸리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안성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남안성으로 통과시키고, 공도에서 별도로 출발해서 간다고 그러면 시간이 30분 내지 20분～30분은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한경대에서 직행고속버스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앞을 늘리고, 승강장을 만들고, 또 중앙대 앞에는 옛날부터 서던 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듭을 지어야 할지, 그게 단지 안성 시만의 의지로 한경대를 열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당장은 안성에서 다이렉트로 출발해서 강남고속버스까지 가는 단일노선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님한테 그렇게 뿐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새로이 남안성 체인지로 가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직행버스는 직행대로 두고, 지금 있는 운수업자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새로운 업자를 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관계는 안성시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고, 고속버스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나머지 경기대원이나 직행노선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메모리해서 금호고속에서 어렵지만 남안성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를 다만 몇 대라도 해 줄 수 있는지 금호고속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있느냐 없느냐, 단 10～20분 차이가 굉장한 결과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안성 인터체인지를 이용할 시에 시간 절감뿐만 아니라 요금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양면·서운면 주민들의 이용도 편해지고, 산업단지 근처에 한 번 더 정차를 한다고 치면, 그리고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값어치도 충분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목적지까지 가는 시민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최적화시켜서 갈 수 있는 게 고속버스인데 지금은 시내를 전부 통과하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택시운전자들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영역까지 고속버스 직행버스가 침범한다는 역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행정과장 혼자서 정책을 수립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메모리해서 금호고속과 협의해 보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도 폭넓게 해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고속버스를 시내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직행버스를 전부 시내를 통과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도 한경대를 세워 줬기 때문에 또 해 달라는 건데 공도 세우니까 공도벽산 앞에도 고속버스를 세워 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고속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거든요. 이것이 목소리가 크면 행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지 않도록 또 어느 것이 적정하고,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인지 파악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사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시내버스도 활성화 돼야 되고, 새로 이전한 신터미널도 활성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빠르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민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만만 토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조건 시민들의 민원을 다 100%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면이 보인다면 시민 분들도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행노선에 대해서 한경대에 정차하는 시간이 한경대 통학 학생들에 대해서만 배려가 돼 있는데 출퇴근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벽시간 대에 그쪽에 시간대를 확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출퇴근시간 대에 거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시간 대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양 팀장님, 아침 몇 시부터 하죠?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양방향으로 첫차부터 8시에 출발하는 것은 다 한경대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오에 한 시간 반인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양방향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다 경유하고, 오후에는 5시 30분 출발하는 양방향에서 6시까지 출발하는 차는 다 한경대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전에 금산로타리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건너는 시민들은 그냥 차도를 건너게 되니까 불법이 되고 또 하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조치하고 턱 낮춤공사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데 이게 그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여기에 새로 설치를 해 주신 거죠.

거기밖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밖에 설치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게 화단으로 다 막혀 있어요.

턱 낮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사업내역에 턱 낮춤공사를 해서 휠체어까지 다닐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할 겁니다.

지금 방금 10분 전에 찍고 온 사진인데요. 그려 주셨으면 이용할 수 있게 화단이라도 단 두세 개 치워주시면, 여기를 뛰어 넘을 수도 없고.

일단 턱 낮춤공사가······. 양 팀장님 발주했죠?

네, 발주했습니다.

턱 낮춤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완공이 되면 치워질 거고요.

오늘이라도 화단 두세 개 치워 주세요. 꽃도 없는데 다 막아놓고 건너가지 못하게.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하면서 치우도록 공원관리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장날 상인들이 다 교통성을 타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하고, 턱 낮춤공사도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쪽에 보면 15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거 큰 돈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일본에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안 했어도 원만하게 잘 돼요. 그게 얼른 쉽게 보면 시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도. 여기 급한 데가 많은데 시내에만 예산을 쏟아 붓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위원님, 15억 800만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09년도에 한 사업과 2010년도에 한 사업과······.

또 2011년도 예산 900만원 있죠.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 편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비 1억원하고, 그 정도는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는 안 세워져 있고, 그것이 자전거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안성시민들께서 요청하고 있는 안성 가현동부터 금광면 저수지 가는 방향으로 내우리까지를 저희가 한 8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에 안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예산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 앞쪽에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안성시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안성시내에 중앙로경관사업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야 어느 정도 고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으면 손을 안 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는 한은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동광아파트 가는 쪽 천안방면하고, 입장방면 쪽 삼거리있잖아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를 뜯어서 공사를 다시 한 것 같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운면 가고 2공단 가는 삼거리는 교통체계가 90도로 꺾여서 안성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승용차나 소형차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지만 트레일러나 대규모 차량은 직각으로 꺾을 때 한 차선을 먹고 또 교통선에 있는 신호기를 자꾸만 차 뒤쪽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90도를 한 50도 정도로 각을 벌려 놓았습니다. 각을 벌려 놓음으로 인해서 공단 쪽에서 오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돌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가 골프연습장부터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뉴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교통 선을 줄여서 안성시민이 편리하게 뉴턴할 수 있도록 뉴턴 장소를 거기하고, 동광아파트 앞에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손대는 것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스페이스가 좁게 나와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가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어서 대형 트레일러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한 번에 끝내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씩 변경을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팻말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나 정도라도 해 놔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공사만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도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자꾸 겪고, 겪고 해서 세 번씩이나 뜯고 다시 하니까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할 때 공사안내 표시판을 붙여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광아파트 정문 앞에 입장 가는 쪽에요.

서운면 가는 쪽에 후문요?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네, 왕복 4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거기에 갈라지면서 동광아파트 들어가는 쪽이 있고, 직진 선뿐이 없고, 뉴턴할 수 있는 안전지대도 없고, 모르는 분들은 운전자라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동광아파트 앞에는 뉴턴 대기차로가 있고, 뉴턴지역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에는 2차선만 있었고, 공단 쪽에서 올 때 동광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표시만 있었는데 저도 하고 다니지만 뉴턴할 수 있는 대기차로가 만들어져 있고, 뉴턴 구간을 확보했습니다.

거기가 항상 운전자 입장에서 내리 쏘다 보면 앞에 차가 뉴턴을 하려면 그 속력에 의해서 제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돼 있나요?

별도로 뉴턴 대기차로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인데요. 우리가 차선도색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공사하는 것을 주로 야간으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서 공사과정에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되고, 심각성을 본다면 야간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용역주는데 업체에다가 그 부분을 야간으로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도 보면 출퇴근 시간을 거의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피해서 차가 다니지 않을 때 야간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잖아요. 그 표지판이 어떤 규격이 있는지는 몰라도 표지판을 보고 앞으로의 2세들 후손들이 보기에 속담이나 명언이라도 하나씩 해 주면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은 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색이나 글씨를 하는 게 아니라 글씨체, 색, 크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제작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규상으로 그런가요.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세워 놓는 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일본도 가서 보니까 횡단보도에 항상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악소리가 나는, 우리 예전에 고무줄 놀이하던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일본 노래더라고요. 그런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끝날 때쯤이면 시각장애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양쪽에 스피커를 부착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괜찮게 봐서 안성시도 여건이 된다면 횡단보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교차로에 신호가 안 떨어졌는데 교차로 쪽으로 들어가면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우선 내년도에 안성과 공도 큰 교차로에 할 거고요,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두운 횡단보도에 라이트처럼 불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시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년 어두운 곳부터 해서 시내까지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못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래도 방심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그게 얼마나 들어요, 공도하고 서인로타리?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4개 교차로 횡단보도를 공도까지 하는 건데 2개소에 예산 3,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 어디죠?

서인교차로 4개소하고, 공도터미널 앞 교차로 2개소,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신로타리도?

그게 서인교차로입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시의회도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봤는데 거기 일본인들은 더군다나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체납자한테 통보를 하는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물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체납자한테 방문을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알린다고 합니다, 체납액 납부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보면 차가 “주차 위반했습니다.”라고 방송 몇 번 하다가 뭐 1～2분도 안 돼서 차가 되돌아와서 딱지를 붙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제한이 있지 않나요?

시간제한은 없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인력단속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인력단속을 하지 말아라, 경기도 위축돼 있고, 어려울 때는 4만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해라, 쫓아라.”라고 하고 대신에 민원의 말썽이 있어서 생긴 데만 인력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CCTV로만 조종하고 있어서 CCTV 단속 건수가 작년도는 1만 8,000건 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6,000건이거든요. 인력단속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혹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가능하면 상가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가혹하다고 말씀이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인력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합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속하는 단속반들도 물론 투철하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미팅하는 시간을 잦게 가지셔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체납세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12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밤샘주차, 주정차위반 또 책임보험 미납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까지 있는데 금액이 전부 적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는 엄청 많은데 금액도 큽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법 지방세법이나 국세법과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 발부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태료가 있으면 “나 폐차할 때 낼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중간에 차를 팔아도 쌍방의 양해가 있어서 과태료를 안고 사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행정 강제에 필요한 사항이 질서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이 많고, 체납액이 있구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긴 부분에 대해서 시민입장이나 위반한 사람들은 분명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집행부가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함 보다는 한두 번의 선처는 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두 번 배려를 해 주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고생하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운수업계에 유류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제가 항상 보면 몇 번이라고 논할 수는 없지만 버스들이 버스베이에서 서지를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운송업계에다가, 물론 지도를 하고 있겠지만 운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시간이 없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시내에는 버스베이 안에 대부분이 쏙 못 들어가죠. 보통 1m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반대차선을 먹어서 뒤에서 오는 차들이,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베이가 파질 때 대각선으로 파서 버스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 운전수는 앞에 있고, 앞바퀴는 2m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바퀴가 제대로 라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운전사가 횡단보도 승장강 앞에 서 있는 데를 밀고 들어가야만 차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승용차 같으면 앞바퀴가 앞에 있으니까 쏙 들어가면 되는데 버스는 운전사 뒤에 약 1m 80cm 정도 앞에 핸들이 있기 때문에 승강장으로 1m 80cm를 나가서 꺾어야 앞바퀴가 라인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독려는 하는데 대부분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서려고 하면 운전사가 자기핸들이 1m 80cm 들어가서 앞바퀴를 꺾어야 파진 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시고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로를 더 파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파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시가지에 승강장도 버스가 완벽하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고 운전자가 전혀 뒤는 고려를 안 하고 덩치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을 서서 한두 사람을 태우더라도 그 부분으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인정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와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총 26건 중 무려 20건이 모두 축사에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사가 많이 늘어난 계기가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농민들이 벼농사보다는 축사를 해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이 더 이득이 많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민원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건축주 분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 분들하고, 일단 면담을 주선합니다. 거기서 면담이 잘되면 해결되는 경우도 두세 건은 있었고, 그렇지 않고 건축주가 강하게 주장하고 민원인도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 규정에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법의 맹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상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악취에 파리, 모기, 축산폐수 이런 여러 문제로 자기 집과도 떨어지고, 사는 환경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으신데 아무리 법적으로 축사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주민 분들의 민원을 먼저, 그러니까 거기가 신 예정지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과의 합의를 절차상으로 할 수는 없을 까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환경부장관한테까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실정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주 분이 이해를 하시면 가능한데 건축주 분이 강하게 주장을 하시거나 그러면 건축주 분하고는 사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의사전달도 하고, 가능하면 주민대표들하고 조율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전에 법적으로 주민동의를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반경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나요?

그건 축산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축사육제한 조례인가 그래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 시설이 아무리 반경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악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나요?

그래서 권장하는 게 톱밥우사라고해서 톱밥으로 해서 우사에 놓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톱밥을 수거하는 업체가 가져가거든요. 우사형태도 개량이 돼서 옛날 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은 맞은데 아직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만큼 안 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축산기동반이 있습니다. 축산과에 기동반이 있어서 민원이 오면 기동반에서 즉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전단지에 대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전단지를 회수한 한 장당의 건수인가요?

전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단지 뿌리는 회사나 사람한테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식의 단속실적은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에 누가 뿌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발한 건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벌칙이 좀 약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다가 길에서 주웠는데 시민 분들이 굉장히 혹하게 써 놨어요. 푼돈으로 몫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합동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좀 있다가요

지금 거기에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출’ 뭐해서 그런 것으로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거든요. 아주 악조건으로 서로 좋지 않은 싸움까지 하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현수막을 붙이는 과정에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건가 싶어서요. 아니, 돈까지 없는 사람을 빌려준다고 이런 것까지 붙였을 때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시 모르게 불법으로 붙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안성시 마크 있는 지정 게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떼기는 떼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아마······.

건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엽제에서 월·목·토요일에 하고요. 광고협회에는 시내를 중심으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서 월·목·토를 하지만 다는 못 다니고 지역별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지금 팀장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내보다는 시골에서 진짜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람마음이 그렇잖아요,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내 외에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붙여 있는 데가 면 단위로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면에 한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면도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로 동요가 돼서 돈을 빌려서 심지어는 이자도 못 갚아서 도망 다니고.

사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축사하는 과정에서 고삼면 삼은리는 해결이 잘 됐나요? 여기 보니까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잘 된 건 아니고, 규정대로 삼은리 건축주 분께서 절차를 이행하시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수지하고 같이 오염폐수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그럼 톱밥을 구하기가 쉬운가요?

톱밥을 대주는 업체에서 톱밥을 가져가는 것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갖다 대주고, 다시 수거까지 해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려스럽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땅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서울사람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하고 땅을 도로 팔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누구지?

건축민원팀장이 고생했어요.

팀장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민원발생이 잦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환경에 대한 것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에 KCC하고, 스웨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진출입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내주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내다보니까 신호등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뤄졌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조정해서 그런 건 공고사항으로 해서 내줘야지, 또 신호등도 한 군데 있어야지 서로 다르고 신호등이 쭉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진사리에 쌍용아파트하고 루미아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삼천리가스부터 쭉 2차선 도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부지 같아요. 거기는 한 10m, 1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4m 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사람들이 거기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을 보내서 부지자체가 아파트부지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협의가 되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필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무단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네요.

불법건축물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무단 용도변경도 들어가고, 불법증축도 들어가고, 무허가건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세부내역이 궁금하고요. 이게 일제조사를 한 건가요,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나가신 건가요?

저희가 현장 나가 봐서 한 것도 있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쪽에 대해서 집중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불법으로 짓고 나서 생기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은 내고 계속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불법건물 단속이 전에는 고발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벌칙조항에서 단전단수 항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한 다음에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악용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조금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면 악덕업주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상당부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건축년도, 공시지가 해서 종합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 그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하고 있나요?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 2회는 하지 않나요?

2회로 하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비난을 받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면 단위에 작은 무허가 건축은.

축사 그런 데는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 축사나 일부 무허가 그런 곳은 별로 소득도 없고 그런데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현재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했을 경우 그분들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묵인하다 보면 또 양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자연이 훼손될 수 있고, 불법으로 세워 놓고 나서는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옛날처럼 단전단수만 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건데 영업하는 집 단전단수하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법에서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한테 수시로 불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한테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도하고 그 건물주께서 그런 분입니다.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놓고 거기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은 부과됐는데 더 이상의 조치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관리 부분에 있어서라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조례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나 공사 같은 거······.

관리비 보조는 주택조례에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 돼 있는 거예요?

3,000만원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고, 공사비에 따라서 지원비율을 달리해서 지금 아마 1,000세대 이상 최고 6,000만원까지 해서 늘리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조금 있으면 심의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한번······.

우리 때 조례를 바꾼 건데 지금 보니까 대응투자를 해서 올해는 6건인데 다 마무리 되었어요?

네, 6월 이전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했습니다. 상당히 환영받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단속현황이랑 불법건축물 현황과 어디를 조사하셨는지 조사 범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물론 타 부서보다도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출간판 같은 거 신축건물을 했을 때 그런 규정되어진 게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세입자들이 건축주보다도 아니면 건축주한테라도 강력하게 간판에 대해서도 피력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불법돌출간판으로 해서 또다시 뜯고 다시 하다 보면 모든 게 안성시의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도 소도읍가꾸기 사업하는 주변에 가스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창고 같은 것도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가스는 그쪽에서 일단 신고가 돼서 신고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심의가 와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스 이전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가스가게가 있었는데 소도읍가꾸기 사업하면서 철거가 되고, 옆으로 옮겼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저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건축에 관해서 협의가 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알아보셔서 지역사람들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읍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디 한갓진 대로 나가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외 6건인데 총 금액은 33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88억 3,000만원, 도비는 130억 2,300만원, 시비는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9년도에 134억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도에 75억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09년도에 39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도에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 중 집행액은 3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현황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 1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비 세부내역은 지역축제를 심의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부서는 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이 2건이고, 금년도에 1건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존치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는 4건에 2009년도는 8,100만원, 집행액은 3,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683만 3,000원 중 2,8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서 2009년에는 10건으로서 3,495만 6,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9건으로서 2,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으로서 2009년도에 조령천 수해에 따른 차량피해에 삼성화재로부터 127만 6,744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현 기금보유액은 22억 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6억 8,858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21억 7,47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기금심의 위원으로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관련 과·과·소장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개최현황 및 회의별 안건요지는 2009년도에 1건을 했고, 2010년도에는 3건을 했습니다. 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재해예방사업 82건으로서 28억 6,33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8억 7,800만원이 현재 농협중앙회에 금년 말까지 예치돼 있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경기도감사 시 지적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건이 5건하고, 당목천하고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사항은 일부 개정완료가 되었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공사해야 될 하천은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원도 해당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발생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현황으로서 총 4건입니다. 예산액은 32억 7,877만 7,000원에서 변경액이 36억 6,038만 9,000원으로서 증가액은 3억 8,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되겠는데 국가하천은 92건에 4만 7,0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필지 5,236㎡에 1억 3,732만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82건이 현재 접수돼 있어서 7만 9,052㎡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62필지 5만 5,078㎡에 대한 15억 3,453만 7,000원의 미불용지보상을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24필지 2만 8,514㎡에 7억 3,21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취약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을 만가대 소하천 외 9개소 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금광면 상죽리 세천 외 7개소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연생태형 하천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은 금년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3억 3,9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호안 경관개선공사로서는 금년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3억 2,571만 6,000원을 들여서 경관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천 그 안에서 경작하는 거 경기도에서 보상을 다 완료한 거죠?

어디에요, 국가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천.

일부 다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천 바닥을 파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택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천 제방을 좀 넓혀서, 그렇지 않아도 정체되는 쪽에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시장님이 먼젓번에 보고도 했었는데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들 중복리 옆에 나 이쪽 경기도하고 충청도 사이에 보면 안에 농경지 쌓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전부 다 정리할 거예요? 제방은요?

제방은 일부 둑 높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인가, 하여튼 그 넓은 곳이 1m 정도만 차면 다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찰랑찰랑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성천은 아산만 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수 간만차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물이 못 빠지다 보니까 항상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 만약에 중복리 있는 데가 터지면 평택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방도 높이고, 차선도 2차선으로 해서 하면 교통체증도 안 오고 좋을 것 같은데.

차선 관계는 나중에 도로 쪽, 광역교통망 쪽으로 해서 검토될 사항이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국가하천 쪽도 그전에는 제방둑 마루폭이 3m였는데 5m로 계속 둑 마루폭이 넓어지고, 비탈면 기울기 자체도 그전에는 1대 2였는데 1대 5까지 점점 완경사로 가기 때문에요.

일부는 완만하게 했더라고요.

계속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체장 회의 때 이동희 시장님이셔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피부적으로 안 느껴져서 그래요,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11월 18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뭐죠?

지역에 3,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그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좀더 일찍 개정되었더라면 이번 축제 때도 안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늦장 대응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조례개정이 약간 늦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나왔던 내용은 2009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는······.

2009년도에 억새축제 화황산 불나는 바람에 부랴부랴 해서 저희가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번 축제 때 수위조절을 잘못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 저녁서부터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희가 비상을 걸 때가 기상청에서는 새벽 2시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저희 시는 1시에 1단계 비상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2시 40분인가에 출근을 해서 시장님한테 “기상도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라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축제장을 먼저 돌고 1시 30분쯤인가 상황실을 오셔서 1단계 비상은 했는데 “시장님 전직원 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새벽 3시에 전 직원 비상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낮에 시장님이 계속 오시다가 새벽 7시인가 오셔서 안성천 물이 불고, 금광면 쪽은 마둔저수지 위에 조령천물은 안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천하고 마둔저수지 물 때문에 이쪽 축제장이 자꾸 차려고 했을 때 제가 금광저수지 수문에 올라가 있었는데 옛날 저수지, 그러니까 수문을 두 개를 증설하기 전에 상태였다면 오픈을 했을 텐데 옛날에 100% 이상으로 지금의 98% 이상을 담수하고 있다가 9시경인가 안성천하고 마둔저수지의 수위가 줄때 수문을 연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광저수지 수문을 열고 나서도 열지 않기 전에 한두 시간을 유지했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금광저수지를 같이 열었다고 했다면 더 큰 피해가 났죠. 그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좀더 일찍 열었으면 안 넘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물이 가중돼서 수위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광저수지는 최대한, 안성천에는 저수지가 땜이 없지 않습니까. 마둔저수지는 방류를 시킨 거고, 그물이 줄 때까지 견딘 게 금광저수지 최고 98%의 수위까지를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분 간격으로 수위가 올라가는데 진짜 불안해서 못 볼 지경이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지성으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렇게 조례도 고쳐지고, 안전위원회도 축제 쪽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금광면 시도 5호선 쪽에 급경사 재해예방사업요, 대략 30%가 증가가 되었네요?

이건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바람에 그쪽이 금광면 오흥리 쪽인데요. 그쪽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에는 한계가 있고, 입찰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에 없던 물량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이 한정돼서 오다 보니까 더하고 싶어도 못한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설계도하고, 내역서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법에 따르면 ‘보통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둬라.’라고 그게 최저 적립액으로 지시돼 있는데 작년도 보통세액이 4,9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적립된 것은 43억원 정도가 적립되었단 말이에요. 좀 모자라는 금액 아닌가요?

43억 7,500만원. 저희가 이것은 맞추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맞춘 건가요. 그러면 3개 연도 평균액 자료를 같이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국도 평택을 가면서 비만 많이 오면 침수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기업단지도 있고, 톨게이트 있는 데는 공사를······.

지하차도를 ······.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 보니까 거기는 공사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공도기업단지하고, 대림동산 있는 데하고, 두 군데가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지금 아주 시급한 곳이 공도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데를 내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희가 공도기업단지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우선순위 1순위로 넣을 거냐, 그런데 사업이 빨리될 것으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두 건이 시기 자체가 비슷해요, 내년쯤에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예산확보가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럽니다.

벌써 몇 년 째 침수되고, 38국도에 차가 못갈 정도로 침수되는데 대책만 세워서 되겠어요?

예산확보가 돼야죠. 지금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소하천으로 하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소하천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끝날 시점에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면 소하천 사업대상지에 우선순위 1순위로 늦어도 2012년에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풍수해저감대책도 내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공사에서 승인이 소하천보다 빨리 나느냐 그게 빨리 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게 빨라질지 몰라서 저희는 빨라지는 것으로 하려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거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둘게 아니라 침수되는 데가 안성시내 같으면 여태까지 내버려뒀겠어요. 그거 빨리 신경 써 주시고, 용두리 공도기업단지 거기가 전자회사인데 용두소하천, 상용두소하천인가 거기가 개수를 안 해서 계속 침수되는데 민원은 계속 넣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사진 찍어오고 그런 자료를 받았지만 안 가져왔는데 거기가 계속 침하돼서 공장이 위험할 정도로 보수를 하는데도 계속 침하되는데 거기 밑에 소하천을 아직도 안 했어요.

지금 소하천은 개수율이 형편없습니다. 저희 시가 194개소가 되다 보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한 90%대의 개수율을 보이는데 소하천은 30% 대의 개수율이다 보니까, 소하천은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지방하천은 전액 국도비가 들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도에 소하천 개수를 2건을 해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하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실상 어렵습니다.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것 자체도 두세 개 정도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일단 어차피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나올 때 상용두는 챙겨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3대 때 있을 때는 거기 공장을 안 지었었어요. 그때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송근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담당이었는데 송근성 과장이 원칙만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때 같이 현장에 가보고 이거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 주려고 그러는데 담당과장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위에도 그때는 공장을 안 지었었어요. 지금은 3개가 크게 공장이 지어 있더라고요. 잘못해서 무너지면 공장한테 피해가 간다고요.

저기 아닌가요, 정승순 부면장 내?

거기 있는 데 건너편.

그쪽 도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틈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뵙자고 해서 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이 규정돼 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법이 돼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압사로 인해서 보개면 북가현리인가 4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주택?

주택은 재난지역이 반파, 전파했을 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절적으로 아마도 날이 추워지니까 어떤 대설피해에 재산하고, 귀한 생명이 압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용역하는 발주현황 있잖아요. 용역하는 것도 물론 아까 저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항상 보면 입찰해 주는 곳이 하는 곳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안성 같은 데는 3개나 4개다 보니까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주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조그만 공사는 관내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용역이나 공사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체가 한 200개, 300개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게 많지 않은데 용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하나 이상 5개 내지 많게는 10개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골고루 분배가 돼서.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글쎄,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수난인명구조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터보트입니다.

모터보트요.

수난인명구조대는 저수지 수질 정화부터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꽤 고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은 누가?

송영환 씨.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라는 것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쪽에 기금심의위원회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꼭 당연직만 들어가게 돼 있나요?

네.

항상 보면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세요.

나도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여기에 국·과장들만 들어가 있네.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있어서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만 해도 20억원이 넘고, 총 수입이 43억원이 넘는데 예탁은 이렇게 18억 7,800만원밖에 안 돼 있었네요.

이것은 급히 나갈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을 빼놓고, 장기간 가는 것들은 저희가 이율 높은 것으로 적립금을 들거든요.

장기간 부분만 적립금을 들고, 제가 알기로 법에서 30%까지는 보유하고 있고, 그 이상부터 이자는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30%보다 낮거든요. 좀더 예치를 30%까지 늘려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최대한 나갈 돈을 계산해서 적립금을 붓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궁금해서, 여기 기금현황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급대상자들이 거의 기업체네요, 소규모 기업인들이에요?

그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급대상자들이 먼저 관급자재를 샀다든지, 시설공사를 계약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면 단위별로 농로, 농토 부지 주변에 도랑이 있어 가지고 도랑이 파손돼서 수해에······.

수해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 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터미널 있는 데 뒤쪽 동네.

가사동요? 방축리?

방축리 거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개 방축리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 이장님이 김홍래 씨인가?

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든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장님 말씀에는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