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의 출석요구는 증인의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하는바 11월 26일 보충감사 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은 관련규정의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인의 출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다만 본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는데 자꾸 자치법규 가지고만 그러는데 우리가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 그것을 법의 증인으로 봐야 된다는 점, 상식선에서는 시장을 포함한 900여 공직자는 출석요구권을 민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뭐하러 의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법을 바꿔야지.

행자부에서 법은 안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게는 가재편이라고 해서 법을 안 바꿔줘요. 그런데 국회는 외교부 감사하다가 거기서 사무관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른 부서나 행자부로 갈 수 있더라고요. 내일이라도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의사과도 문제고, “잠깐 들어오셔야겠어요.”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규를 운운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시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한 거라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감사가 돼요?

그러게 그런 인사이동에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감사는 여기 와서 현지 일을 보고 있는 사람보다 결재라인을 불러들여요.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 가지고 감사계에다가 “감사해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라고 해도 안 오는 게 집행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법을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받아는 들여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도 겪어서 하는 소리인데 한번 겪어보세요.

겪지 않게 해야죠.

말을 안 하고 살려면 그런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겸. 농업진흥과장 유수형. 작물환경과장 이윤헌. 연구개발과장 안흥기.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후원회 관련 기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존폐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존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4H후원회 기금이 한 1억 3,886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490만원, 2010년도에 59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주로 이 금액은 옛날 얘기로 하면 4H 지도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십시일반 낸 것도 있고, 기관 단체에서 출연한 금액도 있고, 또 후원기금을 협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차 통합으로 되겠지만 당분간은 운영상 존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 이자가 얼마나 돼죠?

한 6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 쪽으로 학교 4H 회원들 장학금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 사업 중에도 4H 후원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4H 후원회로 나가는 부분은 ······.

4H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사업이랑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영농 4H 회원들한테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학금 쪽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학금기금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에 대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기존에 기금을 출연하신 민간인 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입장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생 4H를 몇 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죠?

인력육성계 담당자 박성구입니다. 학생 4H가 실질적으로 생긴 것은 1988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2000년부터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학교로 준 것은 몇 년부터 했냐고요. 전국적으로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안성시는?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은 2000년부터요.

그렇죠. 얼마 안 된 건데, 4H가 학생 말고 일반 4H가 운영이 돼요?

지금 영농4H가 51명이 하고 있는데.

아는데, 과거보다는 사람도 없고, 많이 축소가 돼 있잖아요.

학교 4H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 4H회원이······.

학교 4H라는 것은 몇 개 학교를 보면 그냥 요식행위예요. 기술센터가 명맥을 유지하려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녹색혁명으로 인한 교육과정을 본다면 기술센터가 손을 안 대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영농 4H 회원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4H회는 학교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12개교, 17개 회에 5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학금 말고, 그 학교에 별도로 주는 4H가 또 있어요?

네,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주는 게 일부 있죠.

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보면 과감히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지. 왜, 학생 4H가 태어났냐 하면 과거에 위성도시가 학생 4H 전환을 빨리 했어요. 이쪽으로는 80년대만 해도 4H활동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와서 농촌지역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학생4H를 도입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려고, 그건 억지춘향이라는 거지. 지금 대체적으로 실업학교들이 인문계보다 4H 활동을 더 해요. 너무 명맥유지에만 급급하다. 비단, 이것은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똑같아요. 면 단위에 근무해 보셨을는지 모르는데 면사무소에 근무해서 사회단체 봉사하는 시간에 나와 보라고 그러면 한 4～5개씩 다 가입돼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러니까 큰 면은 300명 이내이고, 적으면 200명 이내로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 국장님들이 사실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과 내 소속으로 돼 있는 거 긁어 부스럼 만들기가 싫으니까 명수는 늘리고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든 관계없이 그냥 다 회원이니까. 그래서 영농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거, 물론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가 지방직화되고 농업이 위축되면서 조직 내부까지 위화감이 좁혀지고 행정직, 토목직한테 밀리고 이래서 과거 농촌이 어려워서 증대산업을 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누렸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축돼서 인원이 줄고 이러는데 과감해야 된다는 거지. 연구직이니까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시정에 보여 주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으로 너무 가고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외형이, 우리가 연구해서 축산분야, 농촌분야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접목시켜 줬잖아요. 그런 보급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지, 외형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보는 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소장님들 한 분 나가계신 분들은 과감히 면장 직속 하에 놓고 활동시키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잘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가시면 소장들이 면장하고, 출장 나가면서 같이 나갔다 오고 또 조직이 다르다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지금은 혼자 나가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행정과에도 그러는 거예요. 연구직이 기 때문에 농촌지도직, 연구직들이 면사무소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팀장급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부분의 자구책을 소장님이 계실 때 멀리 보고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은 하지 마세요. 관내 행사를 주로 하세요. 아니 정말 고쳐야지 기술센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까지도 외부로 나가요. 새마을지도자회도 안 나갔었는데 거기도 나가는 거예요. 또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외부로 나가고, 재향군인회도 외부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올 예산 심의할 때 외부로 들어왔으면 삭감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안 봤는데 하셨으면 수정을 해서 오시든지. 소장님, 외부로 나가실 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아는데,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저도 계속 갔거든요. 올해만 안 갔구나, 올해 힘들 길래 안 갔는데 정말 지양하자고요. 그리고 초청장 해 놓고, 의원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왜, 너만 안 왔어?”라고 지역구 사람들이 툭툭쳐요. 아예 초청을 하지 말고, 슬며시 가서 행사하든가. 그럼 아예 그 시간에 인사하고, 술먹느니 교육하는 게 낫지. 장점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도자들이 바람을 쐐 가면서 면별로 티타임으로도 갈 수 있고, 전체를 응집해서 가는 방향 그런 게 장점이겠죠. 그런데 내수경제를 위해서는 제로라는 거죠. 제가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하나인데 복지카드를 받는 것도 외부에서 물건 산 것은 여기에서 결재를 해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안성 시비로 준 복지카드 80만원은 안성시내에서 써야 옷이든 운동화든 하나씩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헬스장을 가도 안성으로 가야 되고, 그쪽에서 그렇게 질타하는데 여기는 외부로 나가는 것을 예산 승인해 주니까 의원들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상담소에 나와 계신 분들이 소장님 한 분만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도 본인이 혼자 다 처리를 하시고 밖에 출장 나가서 기술적인 부분도 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한쪽에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본부로 들이셔서 품목별로 전문인 체제를 구축해서 각 읍·면과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상담소 건은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안성은 그래도 농업인상담소장님들이 진짜 현지에서, 저도 상담소장을 두 군데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몸으로 행정일도 보랴, 몸으로 진짜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요일, 휴일도 없이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얘기도 뭐합니다마는 경조사비라든지 그런 것도 만만치 않고,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두 분은 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인을 하고,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죽면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라고 전부 다 여기 모아놓고 있으면 일죽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죽까지 예를 들어서 감자에 무슨 병이 있다, 예를 들어 농작물에 병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바로 바로 나가서 진단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상담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다고 하면 아마 김지수 위원님의 공약도 있을 겁니다. 상담소에 인원을 한 명 보충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심정 같아서는 가능하면 공익요원이라도 한 명씩 보충해 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바람입니다. 전부 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원곡에 매일 같이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선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님께 저는 전화나 아니면 회의 때 들어오면 말이라도 격려를 해 줍니다. “고생한다, 경험을 해 본 사람만이 알아.”라고 그렇게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로 상세하게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사업들 중에서 궁금한 게 2009년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랑, 농촌여성창업지원사업, 2010년도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시범, 농촌에듀팜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고를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상담소장님들로 하여금 전부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2월 초쯤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건에 관련해서 신청현황이랑, 선정기준, 사업내역 좀 주시겠어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3도 3시군 파트너십 강화사업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네. 우리 안성하고, 진천하고, 천안하고, 행정에서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 농업분야만큼은 저희만큼 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3도 3시군이 누가 봤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몸으로 부딪치면서, 예를 들어 포도분야 같은 경우는 안성도 특화돼 있지만 조직배양분야 같은 경우는 천안이 몇 년간 실질적으로 조직배양한 기술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가서 배워 와서 우리가 접목한 부분 그다음에 축산 미생물분야 같은 경우는 안성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3도 3시군에서 같이 작목해서 특별했던 부분은 저희가 논문집을 발간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글쎄, 서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환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잘하시고 있다니까 그렇고, 9쪽에 보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풍년기원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에 하나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초에 비봉산에서도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함께 하면 안 될까 싶더라고요. 지금 문화원에서도 비용이 거기 아침 새벽에 올라가면 진짜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번에 또 비용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합류해서 통합해서 한다면 오히려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안성시민들 전체가 올라가서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농업인들이 연초에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품목별연구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딱히 초하루 날 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같이 날짜가 겹쳐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아마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도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썬크루즈 얘기를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1박을 하더라도, 물론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번 쯤은. 그런데 그게 너무 잦다 보니까 바라보는 눈빛들이 곱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것도 외부로 나갔을 때 자비를 들여서도 가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든 것으로 알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새마을운동을 할 때부터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기억이 나고 중학교 다닐 때 4H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도 개인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돈이 지금 꽤 많이 있네요.

기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성시에서 장학기금 설치한 거 아시죠?

네.

어차피 이게 학생들을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 통합하실 의사는 없어요?

4H 회원이 학교에 따로 있어요. 그 회원 안에서 우수학생만 주는 거지.

학교 4H 회원이 512명 정도 됩니다.

특히 실업학교가 많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저희가 통상 요식행위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라도 지역에서 경비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쌀 대체식품에 대해서 개발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9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2차까지 시식회를 했습니다마는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굳이 줘서 이렇게 해야 되나, 농가 주부들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예를 들어 표지를 하나 만들어서 부락에 좋은 아이템을 던져 주고, 얼마를 그 부락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몇 개 부락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역비를 굳이 900만원씩 세워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차피 아이템이라는 것은 일상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나올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용역만 주고서 가지 않는 것보다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현장을 가 보자고 해서 가 봤습니다. 원광대학교를 나오신 팀들이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이것이 1회성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성의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1차 평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 행사가 있으셔서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외국방문 중이시라 참석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평가회 때는 사실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하려고 했던 건데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꼭 좀 불러주시고요, 그래야 또 저희들도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든 정부에서도 쌀 가공제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필요한 곳으로 농민들한테도 정보체계나 지원체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면 농업인력과 농업인 단체를 정예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진흥기반이 지역농민들과의 원활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사가 제일 낙후돼 있어서 가깝게 용인만 가도 농업기술센터가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낙후돼 있어도 소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 힘을 내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인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

민간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유지성 위원님이 잘 모르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화훼단지 몇 군데가 오려고 했던 적은 있었어요, 마케팅실도 찾아왔었고, 의회에도 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분들이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땅을 구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농가가 끼어서 해 주면 우리 시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땅을 사든 임대를 하든 자기들 권한으로 가는데 시비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고양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시가 시설을 도와주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후속지원을 안 하니까 접은 거예요. 강남터미널에 화훼를 파시는 직판장이 터미널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안성시청을 들러서 미양을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 50%가 낀 상태라면 미양면의 땅 지주들이 협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입을 하고, 안 하고는 기술센터가 검토를 잘해 보시는데 첫째 우리 농민들이 끼어야 대체작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해 보고 현장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네, 진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신 부분이 꽤 많은데 그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시범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8,000만원을 했는데.

금년 가을에 파종을 했습니다. 결과는 내년 봄에.

봄에 나오죠.

현재 발아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심희상 씨를 비롯해서 한우명품화 농가 지원 준 결과는 나왔어요?

HACCP이 몇 농가가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이 HACCP 인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농가가 간 거예요?

작년에 일반농가로 해서 30농가 했고, 금년에 10농가 했는데 또 개별적으로 2농가가 더 했습니다. 그래서 42농가가 했는데 현재 인증 받은 농가는 30 농가입니다.

작년도에 20농가고요, 올해는 10농가입니다. 그래서 합의 30농가인데요. HACCP 인증이라는 것이 깨끗한 축산물생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10농가를 했는데 지금 두 농가만 인증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농가 전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마춤한우회 농가가 몇 농가예요?

150농가입니다.

150농가 중에 30농가가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농가별로만 나와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인증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농가가 해당이 안 돼서요. 지금 HACCP으로 하는 농장도 있고 무항생제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시범을 했으면 그 한우회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HACCP농가를 하기 위해서나 영생농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제일 문제는 시범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것을 보급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파급효과는 나리라고 생각하죠.

작년도에 해서 작년에 10농가가 됐든, 20농가가 됐든 인증서를 받았다면서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안 도와주고 받은 농가가 몇 농가냐, 바로 그것이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치 기술센터가 통 털어서 그래요, 민간보조금을 위주로 한 센터다 이거예요. 연구해서 실적이 나왔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지. 지금 이세찬이 한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윗집에서 A라는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HACCP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집을 보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먹여서 자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러주고 있느냐가 문제지.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한우농가에 파급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보조받아서 그거 하는 거지.”······.

위원님, 한우회에 확인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5대 특산물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배 위주에서 기술센터가 재래종 포도로 넘어갔어요. 재래종 포도로 마스카트 쪽을 많이 찾으니까 이것을 한번 특허화시켜 보자고 해서 많은 지원도 나갔고, 보급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서부터 한우 유통에 대해서 한우명품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한 거죠.

봐요, 우리나라 축산정책이 한우가 빠지면 이 빠진 호랑이입니다. 토종이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축산과 그렇게 가고, 농림과 그렇게 가고, 기술센터가 그렇게 가니까 이중 삼중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안성마춤갤러리 있는 데, 지난 업무보고 때 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안성마춤갤러리가 공도에 있어요. 그 옆에 명품관을 만드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그것도 한우회 회장 매형 가게에다가. 이런 게 특혜라는 거예요.

저희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는요. 처음에 거기다가 하시려고 계획해서 예산올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보니까 회의록이 그래요. 예산은 집행해야 되겠고, 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한우회 자체 회원들도 불만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성마춤갤러리가 같이 경쟁을 하니까 손님도 줄고, 안성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놓고, 안성 사람들끼리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위치입니다.

글쎄, 갤러리가 저희 명품화장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현장조사 다닐 때 거기에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갤러리 쪽에서 “명품화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서 손님이 그쪽으로 많이 뺏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천지에 같은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럼 갤러리는 어디냐 하면 안성 사업연합이 주관해서 안성시가 지원한 데에요, 맞죠?

네.

그러면 안성마춤한우회에 소속돼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반제리에 있는 한우명품관도 안성마춤한우회 회원들이 소속돼 있는 사업장이고, 이중으로 나가서 이중으로 붙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사업장이 찾다가 없다고 해도 회장의 매형 가게에다가······. 보조금 회수해 오세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나온 거예요. 처음 에는 안성마춤 사업연합에서 고기를 사가야 되는데 안 샀어요. 그러니까 한우회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사가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라고 싫은 소리를 막 하니까 그때서 고기를 사간 거예요. 그건 사업연합에서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 달라면 증인으로 나와 주겠다는 거예요. 한우회원 소를 잡아다가 거기서 처음에는 팔았어요.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은 간접적으로 들었죠? 지금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까지 그러니까 이중 삼중이에요. 이런 명품관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수원, 서울에다 예산 받아서 내라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시식, 한쪽에서는 홍보, 곁들여서 옆에 안성마춤 쌀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단체가 보조금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예산 만들어서 주고 승인받을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집행할 때는 엉뚱하게 가고······.

이 위원님,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했는데 이 예산발의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각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할 때 1차 연도의 사업내용을 판매장 및 홍보관을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진흥청에서 합격이 돼서 저희들이 동상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일죽에 판매장 및 홍보관을 지으려다가······.

일죽이나 동부권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죽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안성마춤조합에서 먼젓번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잡은 곳이 축협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니까 그쪽에 하자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축협하고, 안성마춤조합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은 축협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 시한은 지나가고 그래서 그쪽 오리집을 하던 집에서 한우를 팔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한우회원들하고 총회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가결을 봐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봐요, 동부권으로 왜 못가는 줄 알아요? 일죽 양돈회에서 식당운영하는 데 있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센 반발을 했고, 또 삼죽 쪽에서는 단위조합 쪽에서 자기네가 경기도 한우지정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오는 것을 반대했고, 축협은 분명히 안성마춤한우회하고, 갈등이 있어요. 안성한우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부 쪽은 안성마춤갤러리가 있고, 지금 수원이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원 축협에서 안성마춤한우갤러리라고 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축협도 안성에다 내려고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간 곳이 수원입니다. 안성은 곳곳에 단체 내지는 경기도 지정으로 해서 돼 있는데 국·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받아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어요. 그럼 지역적인 고려, 임원들하고, 회장들하고, 가족관계가 돼 있는 그런 데다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꼭 잘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1차나 2차까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돼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자, 예산이 승인되었으니까 서두를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해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한우회 회원들도, 이세찬 위원이 어디서 정보를 가져왔겠어요. 한우회 회원들 스스로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세찬 씨한테 얘기해야 제대로 얘기할 것 같다, 다른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센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한우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몇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한 부분은 진위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회수해 오세요, 말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있어.

한우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누나가 운영하는 거지. 한우회가 그걸 다 임대해서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냥 요식행위로 임대형식으로 해서 매형이 운영하는 거지. 이렇게 보세요, 경기도로부터 축협이 하나로마트를 지으면서 하나로 마트 판매장의 식당을 허가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니까 8억원인가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 이내에 임대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우회에서 가져간다고 해 놓고, 한우회에서는 임대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이세찬이 배 밭을 하는데 내가 시범사업을 하든 뭐하든 보조금을 받아놓고 임대 주면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안 돼죠?

안 됩니다.

이 절차는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어요?

한 가지, 이건 건의인데 볍씨 우량품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볍씨는 정부 보급종이 주로 돼서 나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청을 많이 요구해서 도에다가 많은 루트를 통해서 추청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배정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원칙은 4년 1기 체제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골고루 농민이 볍씨를 바꿔 가게 돼 있는데 전체 정부보급종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보급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우회에 관련한 것은 자체조사도 해야 하지만 축협을 한번 오늘 중으로라든지 담당자라도 왜 직영을 하는지 한번 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받은 거라 5년 이내는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위탁을 못 준다는 게 논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드릴 것은 바우덕이축제를 비롯한 모든 꽃과 관련해서 돌아다녀 보면 야생화를 많이 찾아요. 또 공사하고 나서 법면에 뿌리는데 야생화씨를 요즘은 많이 뿌려요. 그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 보면 야생화에 대한 시범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건 많이 필요도 없어요. 하우스 100평 정도면 할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장사가 괜찮은 장사예요. 우리가 양평 같은 유원지에 가다 보면 야생화만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물론 도로변에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도 죽는데 이런 것을 확대보급하면서 심어주면 도로변에 별도로 심을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이번에 안성천에 저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하천 법면을 야생화로 한 이유도 내년도에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범도 하나 곁들여서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보조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생화 난 종류를 심어서 사시사철 파랗잖아요, 그거 괜찮던데.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야생화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은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는데 4대강 때문에 사실 야생화 쪽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형편이에요.

혹시 기술센터 현 청사에 이세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평 정도 키워서 외부로 심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장소가 없나요?

장소도 협소하고 또 100평 심어서 얼마나 심어지겠습니까?

그래도 100평 정도에 한다라고 보면······.

전시 정도지, 외부에 심기는 100평에 해서 어려울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를 계획하셔서.

알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해서.

부지는 마땅치 않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이름 그대로 연구해서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노력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정과에서 호밀을 대체해서 보리를 종자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했단 말이에요. 안성마춤쌀 생산하기 위해서. 보리 정도는 우리 시가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봐요. 수도작에 의한 대체작물로 보리 심고 수도작 심는 것은 우리 시 기후 여건상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보리 심고 채소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급조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보리파종이 늦었으니까 후년도까지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농정과가 보리보급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호밀보다 보리가 좀 부드러운가요?

영양학적으로 좋지요.

그렇지요, 유해 가스 부분도 덜 나오고.

빨리 썩는다고 볼 수 있지요.

호밀을 파종해서 갈아서 로터리 친 사람들이 전부 유해가스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오고 정량을 안 뿌려주고 적게 뿌리는 형식이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연구에도 집중적으로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전래포도 시범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작목반 구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전래포도 작목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는 비가 와서 포도부분이 굉장히 수확면에서 농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았는데 문제는 비가림 시설보다는 완전 하우스가 올해는 피해를 덜 봤어요. 그것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확대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속적 사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나오느냐 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인 하우스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방향 설정을 과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연구해 주시고, 옛날 하우스 형에서 토마토를 비롯한 야채 생산 이런 것을 해 보신 분들이 현대화가 노후화되고 그전에는 시범사업이 한두 개씩 있어서 그것을 선호해서 고쳐나가고 했는데 전혀 맥이 끊기니까 엄두가 안 나고 연세가 높으니까 더군다나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젊은층들이 그런 데 대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청해 가면서 하는 수준이지, 공격적인 행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대체작물 조성에 관한 것도 수도작이 이렇게 급격히 하강할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수도작은 어차피 이 농업을 연구하는 쪽이니까 정부가 옛날에 수매했을 때 양특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정부가 수매해 준 거예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앙정부가 양특적자 문제를 FTA 체결 문제를 가지고 수매를 못해 주는 과정을 지방정부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양특적자에 대한 생각도 해 가면서 수매보조를 일부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산 대비 정확히 자료를 기술센터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연하게 수도작이 손해가 많다, 이러지 말고 몇 평을 지어서 몇 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농민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먹고 살수 있는 건지. 지금 막연하다는 거지. 지금 심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도 위축이 되어 있고 기술센터도 쌀에 대한 해법을 못 내놓으니까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관련해서 안성맞춤 한우회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사료만을 사용하는 것을 안성맞춤 한우회에 기준으로 삼고 있던데 그런 쪽으로 보급이 가능한가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럼은요. 완료사업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된다고 하면 여하튼 농가에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비도 절감되고 안성맞춤 한우회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지요. 저희들이 시험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점차 확대·보급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지요.

충청도 쪽을 보니까 이것을 자기네 생산비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의 소득으로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더라고요. 그쪽에 농가 분들은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네, 그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쪽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볍씨 파종기 개발에 보니까 효과가 인력부분도 50% 정도 감소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것에 대해서 보급이 되어 있나요?

일부 보급이 되었습니다. 기종이 보급된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현장에서 지원하는 그 시스템은 금년도에 보급이 되었지요.

그 보급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수고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블록을 우리 시가 전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전에 얘기가 나온 거거든. 냄새 부분을 얘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다른 해보다 더 많았잖아요. 심각했다고. 시에서 직영할 때에는 가서 얘기하면 즉각 즉각 자제를 하고 뭐 했는데 이것을 위탁시켜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에 가서 얘기하시라고, 아,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구역상도 지원하는 것도 조정을 해요.

제가 좀 할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BTO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은 여기에서 향후 자체적으로 한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콘크리트 포장 문제가 나온 것은 향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우리는 2중으로 돈을 낸다, 뭐 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화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속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정화조 운영하는 비용도 내는 거고 또 안성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면 가구당 얼마씩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옥산 쪽에서 일부 민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차차 해결해 나가야지요.

이 부분에 아파트 대표자 회의할 때,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이중으로 돈을 내는 거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을 통해서 인·허가 취득을 한 거라 그건 어쩔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택을 지으면 1차적으로 정화조를 해야 만이 준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가 차집관거로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주택 경우에는 정화조 없이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관로 까는데.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국비지원이 늦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저번에 하남도 뭐 때문에 갔더니 하남도 국고지원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야 될 실정이라고 외상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네, 저희도 BTO사업의 외상공사를, 인력은 되어 있는데 놀릴 수가 없으니까 외상공사를 하고 이번에 47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많이 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죽산하고 일죽 부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죽산·일죽은 국비하고 도비,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거고, BTO 사업은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민자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계획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언하자면 예전에는 합류식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주민 입장으로서는 비합리적이란 말이지요. 자체 내에서 이미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어서 그 비용을 내고 있는데 시에서 또 부담을 하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옥산동에 있는데요, 안성천에서 경찰서 있는 그쪽 부근이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BTO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봄에 시작이 되면 그쪽 지역의 악취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미비된 하수도를 정비해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1월 29일 개회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