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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30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8년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2010년 말 현재 60억 2,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출연금 4억원, 기금이자 2억 2,900만원으로 총 6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차 보전금 5억 5,600만원, 장학금지급 3,000만원으로 총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계획은 4,300만원이 증가한 60억 6,900만원입니다. 47쪽의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66억 5,500만원으로 시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2억 2,900만원에 2010년 말 기금조성인 예치금 회수로 6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의 지출계획은 66억 5,500만원으로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2차 보전금 5억 5,600만원과 근로자 장학금 지급액 3,000만원으로 총 5억 8,6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비와 2011년 예치금 6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과 49쪽의 세입의 수입·지출계획, 5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약 10년간에 걸쳐 100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에서 융자하여 주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검토 결과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11년도까지 목표액 70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목표기금을 부족하게 하고 있는바 향후 기금 확보를 위하여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매년 추경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얼마로 지정돼 있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조례에 5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출연금이 4억원인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재원활용 이런 쪽으로 해서······.

김지수위원

그런데 보면 조례에서도 기금을 70억원 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액보다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조례에서도 5억원 이상으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세찬위원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올해 지출계획을 5억 8,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4억원을 출연 받고, 최소한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은 출연을 받아야죠. 지금 기금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액을 그해 그해에 할 것을 기금출연하라는 것이 의회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기술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얘기만 해요. 그렇다고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안성시 규모에서 쪼개서 하려고 기금출연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기금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 앞으로 장학기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더 요구할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기금목표액에 미달되었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저쪽에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조례하고 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안 채워요, 돈 없으면 특별회계도 이쪽으로 전입 받아서 쓰는 데가 집행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기금도 다시 전입 받아서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을 세우면서도 조례에 정한 쪽으로, 다른 데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수요는 넘치고 돈은 적고, 그렇다면 지금도 계획에 대비해 보면 약 1억 8,000만원의 기금을 줄이는 거예요, 1억원 출연을 덜 받는 과정에서 보면 기금이 주는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주는 것은 내년 2011년도부터 한 4,600만원 정도가 당초 목표액보다는 작년보다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소기업이 2008년, 2009년도에 어려움을 좀 겪어서 그때 당시에 융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기금이 이자보전으로 좀 오버되고, 지금까지 누적돼서 잠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4,000만원 목표액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금 범위, 이자 나오는 금액 대비해서 조정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기금목표를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아니죠.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고, 기금조성액을 따져서 그 범위 내에서 융자 2차 보전금을 결성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내년도 계획안에 원금 1억 8,000만원을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승인해 달라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해 줘야 돼나.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원금 깎는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봐요, 올해 4억원을 출연했죠.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에는 미달된 거니까 깎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세찬위원

아니, 모아져 있는 돈을 까먹는 거 아니에요. 4억원을 출연 안 하면 5억 8,000만원을 까먹는 거고.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전년 대비 4,600만원이 증가된 거죠.

이세찬위원

그런 논리라면 맞는데 전년도 것은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기금조성하는 금액이 올해 5억원을 해야 되는데 70억원이다, 그러면 70억원에 대한 이자하고, 지출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계획이 5억 8,000만원 아니에요. 그럼 올해 4억원만 출연했으면 원금에서 1억 8,000만원은 까먹는 거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맞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맞는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세찬위원

운용 계획안에서 작년도보다 사용할 것이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사용할 것은 4,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이세찬위원

작년보다는 증가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최하위 목표치 5억원은 출연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금년까지만 운용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5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하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설치에 대한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생활안정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용이 계획돼진 대로 짜임새 있게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출되는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도 항상 하는 얘기에 줄탁동시라고 있듯이 서로 간의 신뢰로 안성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독함이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우리가 1억원을 더 출연하라고 의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출연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2008년도에는 20억원 출연금을 한 거죠, 2009년도에는 15억원 한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뭐예요.

이세찬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1억원을 더 출연하라고 의결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감액해서 출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이게 안성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금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마다 다 그렇게 하신다면 좀 그렇죠.

이세찬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서, 결산서를 다뤄보면 운영비는 예산이 있든 없든 그때그때 시장논리에 반영해서 써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과감히 감액해서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서민들이 기금이 모아져 있음으로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전문위원님, 그거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건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2008년도에 20억원을 출연한 거죠, 2009년도에는 15억원을 출연한 거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의결 없이 보류시키고, 왜냐하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의 전체적인 의논을 의원들이 놓고 목표 대비치하고, 사용계획서 전체를 의논해 봐야 되니까 여기 의결은 미루자고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류하자고, 검토를 다시 받고 난 후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세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탄력성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5억원을 세워서 됐을 때는 일부 말하는 기금잠식이라는 얘기는 없을 사항인데 금년에만 이렇게 한 사항으로 한 번 정도만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쪽으로 조례로 정한 5억원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게 맹점을 본다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설립당시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건데 안정적으로 그 목표에 대해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것이 기금인데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고 했다면 먼저 조례를 바꿔 와서 예산에 왔어야지 조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저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 매년 5억원이라고 해서 5억원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참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다른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5억원 이상 더 하는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 시 예산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변경된다면 그럴 만한 상황이 시에 뭐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서민을 위하는 기금이거든요. 뭔가 낭비되는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다른 뭐가, 시에 재난이 닥친 것도 아니고, 이게 예측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지역경제의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전체 기금 안을 놓고 보면 안 맞다는 거지.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도 다음에 다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지부에서 특별출연금으로 1억원씩 또 배정을 해요, 기금 가지고 쪼개서 이자 가지고 쓰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해 봐도 서민들이 쓰는 쪽은 만족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5억원씩 해마다 해 오던 것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일반회계 예산을 다룰 때 보류를 시켜 놓고 일반회계 때 유보를 하시면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보류를 시켜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보류를 할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면 기금이 예산 목표에 전부 미달되었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미달되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시 재정이 약하다는데 세워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적재적소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이런 것은 필요하고, 생각보다 더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시 재정으로 봐서는.

이세찬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건 체육도 그렇고 목표 대비 다 채워진 거예요. 문체과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그런데도 또 특별예산으로 1억원씩 배정을 한다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조성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된 거고, 이건 아직 안 됐으니까 못한 거죠.

이세찬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 시가 넉넉했어요? 안성시는 아직 1조원이 있어도 넉넉하지 않아요, 예산문제는 또 타령이 나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심사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냥 통과시켜요.

이옥남위원장

부의장님께서는요?

이세찬위원

보류시켜서 전체 기금계획안을 설명만 듣고, 기금이 8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4H후원기금, 농기계임대 농업발전기금, 이 쪽으로는 별개 없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짜 서민들하고 밀접한 기금은 증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뒤로 가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화 쪽하고, 체육 쪽은 엘리트체육 쪽에 1억원, 문화예술단체에 1억원은 별도로 시지부에서 특별금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지정기탁을 한 거라 간단 말이지. 그러면 체육하고, 문화 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실 백지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1억원씩 출연돼서 가는 거니까. 유지성 위원님 이렇게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약간의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하는데도 또 1억원이 출연돼서 신청해서 그것을 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원은 엘리트체육이죠, 엘리트체육으로 1억원이 가죠?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시 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김지수위원

저도 보류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의견을 얘기하시고 해야죠. 그 얘기를 하시고 가부동수를 얘기해야지,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의결한 후에 다시 심의를······.

이세찬위원

의결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깎여서 이쪽으로 다시 편입해 달라는 것은 의결이 끝난 것이라 안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결을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억 7,847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18억 8,630만 4,000원보다 20억 9,21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업유치에 10억 4,3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원, 도 기능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보조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복지증진비로 8,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안정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안성지역 노동자체육대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610만원을 담았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인 경기신용보증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98년부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서 매년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출연금에서 4배수까지를 안성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일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중소기업신용보증금 출연금으로 이것은 생활이 어렵고, 정말 기술은 좋은데 여러 가지 신용이 저하되고 꼭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받지 못할 때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19억 8,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가 혜택을 본 것은 107개 업체에 133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83년부터 기금이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모는 1조 5,000만원 정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내 99개 업체가 274억원의 혜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신용보증기금 2억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의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기본부스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마다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4개 업체 정도가 해외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를 위하여 8억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이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 인부임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무관리 운영비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성시장에 화장지라든지 비누, 소모품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상인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16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 방범을 위한 CCTV 24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24대에 대한 설치를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 화장실 2층에 CCTV를 해서 관리용역으로 1,0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나머지 죽산 상가에 소방안전 관리용역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시장상인들에 대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나머지 잘 운영되는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매년 연례적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내에 토요일 정도쯤 해서 토요상설공연을 할 수 있게 해서 관내에 젊은 동아방송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쪽과 관련한 분들하고 해서 옛날 우체국 후문에 보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장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하고,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구 터미널 쪽에 터미널 들어가는 택시부 있는 쪽에 주차장 신설을 한 5,400만원 정도하고, 일부는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택시부에서 농협 들어가는 쪽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나머지 주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쪽에는 주차선을 해서 유리한 쪽, 그다음에 시장을 와서 볼 수 있는 편리한 쪽으로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5,400만원, 그다음에 안성 중앙시장 주변에 도로정비 및 노상 상설 쪽으로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안성농협 있는 쪽에서 쭉 빠지다 보면 시장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 시장 쪽, 안성농협 후면 쪽의 거리가 생선도 팔고 그런 데인데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놔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장에 들어가다 보면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 중앙에 비가오지 않게끔 천막인가 뭐라고 하지? (팀장을 보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비가림시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 말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캐노피.

이옥남위원장

캐노피.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캐노피를 하는 쪽인데 중앙에 센터에다가 크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명하게 넣어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억 1,000만원은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의 중간 부분이 미양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상인들의 의견이 서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바로 이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그것을 캐노피로 해서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영사업으로 해서 62% 정도는 도에서 나오는 쪽이고, 나머지 38%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성시장은 몇 년 전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잘 만들어 줬는데 중앙시장에는 조그맣게 계단 옆에 그냥 화장실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인데 중앙시장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3층 건물이 있는데 3층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 1,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60%, 도비 12%를 받아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 정도냐 하면 중앙시장 안에 현재 방앗간이 있어요. 시내 쭉 들어가면 거기가 3층 건물인데 거기를 사서 밑에는 화장실을 하고, 2층은 시장인들 번영회라든지 그런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72%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통시장에 가스시설을 개선 보수하는데 전통시장이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가스들이 고무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안전할 수 있는 강관으로 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13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소비자보호센터운영비로 1,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7명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때에 인상하는 요인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했을 때에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이 두 명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든지 나머지 이마트 같은 데 가서 품목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 7만원씩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는 소비자보호센터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24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 지원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마케팅 홍보지원에 대한 기업마케팅 지원비로 1억 5,700만원을 담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4개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무라든지, 행정, 디자인, 상품개발, 마케팅과 관련해서 폴리텍여자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쪽에서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은 2,450만원씩 등급을 매년 8월에 중소기업진흥청하고, 지식경제부, 도가 평가를 해서 A등급부터 B등급, C등급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1,000만원이 되는데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대학교 4개에서 학생들이 아이템을 제출해서 경진대회를 매년하고, 거기에서 시상금이라든지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 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해서 2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능인 대회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안성 두원공대 4경기장, 한국폴리텍여자대학교 5경기장에 대한 경기장 작업실, 화장실, 선수대기실 등 경기장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지원사업으로 공예품제작구입, 공예품개발 전시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국 공예품전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안성시를 방문한다든지 안성시 공무원이나 나머지 분들이 다른 타 시·군이나 어떤 단체를 방문했을 때 선물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벤처타운이 금광면에 있는데 6개 업체가 입주한 벤처타운과 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운영하는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배수로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배수구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측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1억원 미만의 금액 중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꼭 기업에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소규모시설과도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 성주리 공장진입로 정비공사인데 이 주변에는 공장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 쪽이고, 주변에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파손돼서 배수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을 정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시비 1억원 미만인데 이것은 도비를 신청해서 도에 건의해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단지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담았습니다. 공예문화센터 내에 귀금속가공처리실에 대해서 안성 폴리텍여자대학교에 공고를 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학생들이 센터에서 제조도 하면서 기법을 가르쳐 주고,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투자유치 사업비로 10억 4,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24만원을 담았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유치기업 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에는 투자에 대한 보조금, 고용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교육비,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 등과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락앤락이 1차 연도에 투자를 하고, 투자금액이 600억원, 1일 상시인원을 800명으로 해서 어제 8시 20분에 지사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여기 락앤락 회장님하고, 지사님이 같이 MOU를 체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를 위한 필요 예산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쪽에 정확한 주유, 불량주유를 수거해서 전달해서 가서 검사받는 출장여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4,561만원을 담았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91만원인데 공장현지를 확인할 때 필요한 장비,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발전대상자에 대한 상패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발전대상 심의위원회, 벤처기업육성 심의위원회를 매번하는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비 지원으로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교육을 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창업을 했을 때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기금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지원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지역경제과 행정운영비로 9,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원의 인건비, 지역경제과가 써야 할 프린트 토너라든지 일반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 운영비 일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관외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 7,847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8억 8,630만 4,000원보다 110.91%인 20억 9,2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4억원,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2억 1,5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원, 우수공예품 개발 및 전시회 지원 4,500만원,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1,000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 5억원, 대기업투자유치 10억원,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기금 4억원이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형 유통센터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대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치기업지원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출연금,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만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 돼요?

웃음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서 노·사·정 해외연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 왔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 8월 18일자에 기업인들과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사화합을 위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노·사·정, 그러니까 노조의 위원장님들과 모범사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연수를 하면서 노·사·정이 화합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처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외유성 이런 것에 시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어디요?

김지수위원

해외연수, 연수라기보다는 외유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가는 것에, 이게 몇 명 가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30명이요.

김지수위원

총 비용은 얼마나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총 비용은 이쪽에서 비율이 7 대 3 정도로 한번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김지수위원

시에서 7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7을 해 주고 저쪽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쪽이고, 한국노총에 22개 지부가 있고, 지부에서 같이 하고 모범사원들을 같이 해서 노·사·정이 화합하는 쪽으로 해서 기회를 한번 달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해외연수는 자기네들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터득할 게 있다면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 거지, 시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외연수비는 아닌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해외연수비도 필요하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해외연수비를 그분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해서 갈는지 몰라요. 아시아권에서 우리 같이 노동조합을 도입한 데가 없어요. 연수받을 데가 없어요. 유럽을 가면 모를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노·사 간의 화합이라든지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세찬위원

글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노동운동이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연수받을 데가 없어요. 혹간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도입이 되었으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취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사가 정말 결합될 수 있고,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세찬위원

노·사·정 행사에 여러 번 가보았어요. 체육대회 가 보아도 별로 참여도가 없어요. 그때 그 밑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로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그전에 그것 안 했어요. 임대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 받아서 쓰고 안 했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그것은 그전에 비용을 저희가 지원 안 하고 거기서 임대료 나와서 그걸로 2,400만원을 썼습니다. 임대료가 연 2,4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서······.

이세찬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세입으로 2,400만원 잡혀있고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아는데 처음에 그것을 지어서 줄 때는 한국노총이 목욕탕하고 유아원해서 그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2009년도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 벅적거리게 생각한 것하고는. 그런 운영비, 체육대회·등반대회·한마음 음악대회는 뭐냐고 이것이지. 세목을 다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해외연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해외연수도 꼭 필요해요. 한 번 정도 기회도 주고······.

김지수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대상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그런 쪽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를 한번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꼭 주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산 그런 쪽도 있지만 같이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같이 그 사람하고 마음으로 노사가 화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쪽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도와주십시오.

이옥남위원장

이게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틀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참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7억 원 정도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탔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서 과감하게 타 시·군의 언론, 신문 상으로 보니까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렇듯이 시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7억 원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을 차라리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본다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국가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과감하게 교육적인 측면이나 저출산에 대한 쓰임새가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다고 단체들이 허랑방탕하게 쓴다고 본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겹친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해외연수비를 잡아놓았지만 물론 연수 필요하지요. 어떤 화합적인 거나 사기진작도 되고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낭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외연수도 대상지를 어디다 정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틀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로비성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로 집행부에서 발로 뛰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사기진작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겠다, 갔다 와서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곳을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해외연수비, 다른 부서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듯이 조금 불합리하다, 기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세워주면 지속적으로 연결성이 되니까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말 이 3,000만원은 큰 돈이지요. 3,000만원이면 어떤 소비성이라든가 놀이로 가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는 쪽인데 정말 과장이 새로 와서 조그만 공장서부터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고 외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노사가 서로 틈 없이 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섬유공장에서 부도가 났는데 정말 직원들이 처음에 봉급을 반을 깎아달라고 하더라, 반을 깎아주니까 또 안 되니까 봉급을 안 받겠다고, 7개월을 그렇게 해서 노사가 화합이 되어서 공장이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장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3,000만원을 잡아놓았지만 이게 앞으로 이번에 1회성으로 다녀와서 어떤 변화가,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정말로 1회성으로 끝나서 별 효과가 없다고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과연 그 뜻이 우리 소관하고 넘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과감한 그런 쪽이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전에 노·사·정이 모여서 무분규 선언을 했어요. 무분규 선언을 한 것은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잘 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안성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노사가 의기투합해서 잘 해 보겠다고 결의를 갖고 있는 이런 마당에 서로가 친목도 도모하고 선진사례도 배울 수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어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노사문화를 정착해 보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간절하게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니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별 성과가 없다, 이것은 하나 마나,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계상을 안 해 주더라도 일단 한번은 계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노노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한국노총일수록 더 심해요. 노총에서 비정규직을 인정 안 해 줘요. 자기 살을 깎아서 같이 정규직화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데다 신경을 써 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사·정 문제가 아니에요. 노노 갈등이 더 심해요. 지금 우리 공사만 해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쓰레기분리 수거직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화 하나 안 해 놔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1개월, 2개월 하고 그만 두는 실정이에요. 왜, 자기들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월급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 3시간, 2시간씩 하고 10분 쉬고 이러는데 비정규직이라 자꾸 들랑날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노 갈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노·사·정에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시청에도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화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세찬위원

알았으니까 그건 그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4쪽에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 이것은 이해가 가는 예산이고, 토요 상설공연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영동거리 상가에다가 토요일에 젊은층들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즈······.

이세찬위원

건축과에서 하던 행사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전에 건축과에서 거기서 행사를 2번하고 했었는데 노래자랑도 하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사람들이 와야 되겠다······.

이세찬위원

거기 번영회가 주관하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담아서 조금 해 주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행사하고 유사한 거냐? 지금 토요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명동상가 번영회에서 상인들이 자주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달 2번 정도 작년에는 한 달에 1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우체국 뒤 사거리에 모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대를 꾸며놓고 젊은이들이 와서 락 공연도 하고 동아방송대학 아이들도 공연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최고랍니다. 젊은 아이들.

이세찬위원

뭐든지 예술 공연을 하면 발이 멈추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작년에는 1,000만원 해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 더 보태서.

이세찬위원

그런 사람 모이는 공연을 시내 쪽에다 해 보자고 늘상 문화체육관광과에다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맨 산골짜기에 가서 하지 말고. 그런데 산골짜기에다가 하는 데가 예산은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잘 알아서 하세요. 거기 몇 번 한 자리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그겁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는 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든가 일반농가, 일반 개인들한테 못자리 상토도 지원해 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의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그래도 낫지 않나 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상설 공연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변의 상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었나요. 작년에 엄청나게 싸움까지 하고 그 주변 상인들이 서로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사도 되네, 안 되네, 하는데 일부 잘되는 데는 술집이고 옷가게는 잘 안 된다, 막 이래 가지고 싸움이 나서 대단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명동상가 번영회를 보면 묘하게 회장은 술집을 하고 총무는 옷 가게를 합니다. 그 주변 분들이 시끄럽다고 저기는 있는데 저도 몇 번 나가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모이는 인원들이 저희 같은 중년층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정도인데 오히려 옷 가게도 걔네들이 모이면 잘될 수는 있습니다. 소소한 분쟁은 있어요. 시끄럽다 너무 오래한다, 이런 문제는 있는데 크게 공연을 망칠 정도 분란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무기까지 들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물론 젊은층한테 포커스를 맞추어서 락이라든가 요즘 현 시대에 맞는 음악들, 끼도 발설하고 그 곳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좋지 않은 얘기가 있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되면······.

이세찬위원

지역경제가 너무 이벤트성 행사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위한 기반시설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건데 허황된 것만 가지고 간다는 거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을 모아도 안 돼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또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어봤잖아요. 자구책 노력을 안 하면 암만 시설을 좋게 해 주어도 안 됩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이세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농정과에 농민들 상토 사주는 거 그런 것을 자그맣게 생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천지차이예요. 농민하고 상인들하고 견주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젊은이들이 오고 연인도 오고 애인도 오고하면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도 똑같은 안성시민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안성시장, 중앙시장, 명동상가에도 투자할 만큼 시에서는 노력해 주었고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 통로 캐비닛 공사, 그 다음에 광역특별회계하고 도비 받아서······, 4억원 이것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4억원은 기반시설, 화장실.

이세찬위원

어디? 중앙시장 쪽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중앙시장 화장실하고 가스 배관이 중앙시장, 안성시장, 죽산시장이 현재는 LPG를 쓰는데 고무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안전 점검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고무호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설을 이만큼 도와주면 그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새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어야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안 되니까 도에서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봐요. 이런 기반시설은 조금 이해가 간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중앙시장 쪽이나 이쪽도 전통시장을 살려보자고 주차장도 만들어 보고 다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정답이고, 우리 자구책을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그런 쪽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뭐 하더라도 정말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여직원한테 재래시장을 가느냐 하면 별로 안 가지요. 신선도가 높고 가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엘지나 이마트를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인데, 원래 사람들은 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일부는 지원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저희 의식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내지는 시설보완은 충분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1회성 행사는 사실 하나 마나 효과가 없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명동상가 2,000만원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노·사·정서부터 쭉 보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진짜 도와주어야 할 부분 그런 것은 해 주어도 된다 이거지요. 중앙시장 쪽도 주차장 하나 정도는 그 주변에 있어야 돼요. 농협주차장 주차 빌딩을 민간자본으로 주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게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쪽 마트에서 독차지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 가는 도로 4차선 넓게 해 놓고도 연결도로가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도로를 빨리 연결해서 교통의 접근성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어야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일방통행로를 만들 겁니다.

이세찬위원

일방통행로를 만들든 거기에 주차장을 하든 거기는 불편한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농협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빨리 연결시켜놓아야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큰 것도 중요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을 시키거나 상설공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만든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서귀포시의 시장통로에서 행사한 것을 보았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못 보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서귀포시가 13만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을, 거기에 시장상인들부터 마인드가 괜찮더라고요. 이 기회에 한번 방문하시면 얻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발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둘레길을 시장통로로 연결시킨 거예요. 둘레길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가운데는 아예 상인들이 저걸 못하게 분수대를 했어요. 길게 해서 도랑물처럼 흐르게 여러 가지 빛도 발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한번 그런 곳에 가셔서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캐노피 공사도 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금광면에 벤처기업 구 면사무소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요.

이세찬위원

몇 년 되었지요? 5, 6년 되었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한 것은 5, 6년 더 되었지요.

이세찬위원

처음 시작한 게 대략 5, 6년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려서 자기네 생활하고 사무실을 유지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운영비는 끊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상임대만 해 주어도.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실지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대료 갖고는 운영비도 사실상 안 나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안 나오기는 뭘 안 나와요. 테마 쪽에 하는 이장도 거기, 그것도 벤처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벤처지요.

이세찬위원

어떻게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템, 전자제품 개발하고 이런 것만 벤처로 알았는데 국·도비 확보해 주니까 벤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벤처기업체가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3년마다 다시 바꾸고 하는데 지금 시설 지은 지가 되어서 가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라든지 열효율도 떨어져서 난로를 펴도 금방 추워지고 하는데 저는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특정업체만 자꾸 3년, 3년 연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거기 한번 들어오는 업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암만 자기네가 성과를 거두고 돈을 벌어도 그것을 쓴다면.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대부분 계약이 3년이고, 1년에······.

이세찬위원

3년 후에 또 계약하고······.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재계약은 힘듭니다.

이세찬위원

3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3년에서 1년 연장해 주는 기업체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 벤처기업이 꼭 필요해서 꼭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러면 무상으로 주고 시설관리도 하게 하고 꼭 운영비도 대 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구 면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나온 재산인데 정리해서 좀더 좋은 데다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자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모두에서도 이세찬 부의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아주 미비한 것은 ‘성인군자도 치적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되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하는 사업부터는 하나하나 채근해 주면서 지난번에도 자주 만나서 시장 관리하는 조합장인가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뭐했을 때에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그런 식’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드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내용들을 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 일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도 그런 거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쪽에 보면 지금 중앙시장 1층에는 화장실을 하고, 2층에는 사무실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실 하는 것은 상인들 사무실이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상인들 사무실, 거기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 사무실 주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면 나중에 거기 운영비도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부족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전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이세찬위원

중앙시장은 없지. 그것은 옛날부터 없어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던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원곡 성은리 공장 진입로라고 했는데 거기는 성은리에서 성주리 가는데 그쪽으로 공장이 많잖아요. 동네로 가는 도로도 협소하고 1억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1억원밖에 못 세웠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10개 업체가 되어서 저희가 원래 1억원 이상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다른 데보다 거기가 많아서 거기를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를 봐서 추진하는 건데 거기는 여러 가지 배수로 정비라든가 가장자리 공사, 아스콘 포장 골고루 다 해 주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유지성 위원님! 잠깐만요.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업무분장이 조금 필요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건드리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업만 발췌해서 설계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이세찬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보면 원곡의 물류단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건설과로 넘겨주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과거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엇박자 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도비예산을 따왔어도 도비·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채널이 주머니가 돈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기업을 육성하는 과에서 내려오는 주머니 때문에······.

이세찬위원

도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럴 거라는 예상은 가져보는데 그래도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예산서에 정책기획담당관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야, 이거 자꾸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안성맞춤랜드 들어가는 도로 38국도에서 그걸 계획을 잡고 예가를 뽑았는데 건설과에서 뽑은 것하고 차이가 28억원이 났어요. 이건 도대체 토목직이 왜 있는 거냐? 그런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어도 실지 시행은 건설과가 가서 현장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기업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것보다는. 그래서 유지성 위원님 말마따나 그 지역이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시비를 더 붙여서라도 지원해 주어야지요. 기업에 애로가 있다면 더군다나 도비·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내시되어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과로 주고, 사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 그런 사항인데 행정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에 과에서 안성시를 주고 기업애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거기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이런 공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환경개선 비용이 있지요. 기업애로사항 들어주면서 포장해 주고, 흄관 놔 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민간인하고 감정이 크게 나는 수가 있어요. 현장점검이 제대로 안 되면 대덕면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감정이 그 회사하고. 땅은 자기가 사 놓고 포장 싹 다 했는데 기업애로로 사업비가 거기에 투입되면서 그 길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트랙터 갖다가 막아놓고 “왜 막는 거예요?”, “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 보았는데 기업애로 사항으로 와서 포장해 준 거고, 이것은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 사비 들여서 포장한 거고, 그게 연결도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아, 확실히 현장감은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 직원들이 더 낫다, 건설과에 오니까 답이 나와요. 이것은 사도이고, 이것은 구거를 정비해서 올라간 거니까 생각 없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조정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분장할 때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과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은 욕심이 있어요. 내 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흡족한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엇박자가 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다 갔는데 거기만 안 갔다 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1억원을 가지고 어림도 없고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마무리 또 지어주는 거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야 돼요.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실무 팀장하고 저도 다른 데는 가 보았는데 거기는 못 가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거기에 대한 소규모 1억원 이하로 지원하는 쪽도 들어가는데 주민사람들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노상 상설무대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에 캐노피를 하는 중간 센터에다가 이렇게 보면 아주 넓은 공간을 둥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다가 해 놓으니까 아무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밋밋하고 그런 쪽이지요. 거기다가 밝은색으로 디자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공연이나 이런 부분,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부분이 가시적으로 사람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각 상가들의 간판이나 가판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공모를 받아서 그중의 하나는 시범으로 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명을 선정해서 제대로 번듯하게 바꾸어 주면 다른 상가분들도 의욕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김지수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단,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1회성 이벤트로 해서 돈만 버리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맥주집이라든가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명동상가가 살아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젊은층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지적해 주시고 대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수 공예품 지원에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안성유기 활성화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요즘에 거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실지로 기능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기능전수도 할 수 있게 끔 해 주고 작품을 만들면 받아 가지고 경기도 기능대회에 출품작으로 출품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명맥을 유지하고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일부 도움을 주고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출연하면 우리는 그걸 경기도 기능공예품 전시하는 쪽에 출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유기가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그러니까 안성유기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예 닫혀져 있다고, 기회가 없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어디요? 안성유기가요?

김지수위원

네, 일부 특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공방에서 작년에 처음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매년마다 해서 위원님도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과 해서 네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전통유기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스타트로 해서 안성유기공방에 장인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재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하면 그것을 가지고 매년마다 경기도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각 지역마다 홍보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특정업체, 안성유기공방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굴되면 같이 그분들과 상의해서 사업비를 나누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한 내역하고 올해 계획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폴리텍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부사업 계획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탁 운영인가요? 폴리텍대학에.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귀금속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약사항은 보석가공으로 해서 추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석가공은 저희 시하고 잘 안 맞고 익산에서 수년하다가 지금 이게 사양산업입니다. 안성하고 안 맞고 해서 이걸 명칭을 바꾸어서 안성하고 폴리텍대학하고 두원공고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센터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 체험실을 운영할 때 대학하고 연계해서 알뜰한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위탁은 아니고 시하고 그분들하고 MOU 체결해서 같이 체험을 운영할 때 그 시간에 배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일부 와 가지고 애들 체험학습할 때 도와주고 재료비도 사고 인건비 약간 들어갑니다.

김지수위원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수익금은 공예단지 운영, 앞으로 공예가협회하고 위탁 관리가 될 겁니다. 향후 추진이. 그 체험의 수익금은 공예가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공예문화센터 안에는 이렇게 귀금속 하나만 할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분야가 6개 분야가 있어서 공예문화센터 조성하는 데 바로 앞에 14개 분양단지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분양할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년도에 분양하면 어떻게 입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귀금속 이것에 대한 것은 체험실 운영에 대한 건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시실도 있고, 체험실도 있고, 판매소도 있고 그런데 주는 귀금속 관련해 가지고 체험실 운영 면에서 재료비하고 기타 인건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랜드 안에 성격이 이게 맞는 건지, 통일성이 있는 건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했을 때에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귀금속 분야도 현재 14개 공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답답해요, 그런 게.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이 신발을 산다고 들어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장 이렇게 방문하고 그랬을 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일반신발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화.

이세찬위원

안전화 복지카드로 사 신으세요. 그런 것은 최소한, 피복비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갑갑하고 그거 안 돼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안 돼요.

김지수위원

하나만 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행사성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졸라매고 있는 추세인데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작년대비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노사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쓰이는데 뭐에 쓰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에 노사가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사항을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필요는 하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정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다 아시겠지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자체를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기하면 어려움 있고 정말 그렇게 운영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인데 그것이 전년도 했으니까 그대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1,800만원, 1,200만원, 과장님들, 국장님들 시책 일 안 보십니까? 보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과장님들, 국장님하고는 너무 적은 거예요. 시책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시책 일해요,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말고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를 다 통합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과마다 전부 시책은 뭐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국장님이 있는 쪽, 과장이 있는 쪽, 시장님이 있는 쪽, 그 돈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쓰는 입장이지요.

이세찬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시책, 과,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 올 한 해 쓸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묶어놓으라는 얘기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산을 기능별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이세찬위원

오히려 과장님들은 적은 거예요. 350만원이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기획······.

이세찬위원

아니,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답습되는 거처럼 꼭 그 금액이 계속 들어오니까 올해는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업무추진비를 덜 쓰면서 극대화시켜 보자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을 각 과별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이, 왜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전체 실링을 갖고 있는 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시자고요.

이세찬위원

통합해서 플러스 내보니까 예산지침 상 어긋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분산시켜 놓았을 뿐이지.

김지수위원

노사와 관련해서 올해 사용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요.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인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있잖아요. 이것을 견본으로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것은 만들어 본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완료되면 저한테 해 주시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완료되면 꼭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우리 시에 맞게 타 시·군이나 예를 들어 해외에 가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어요. 귀금속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와서 뭔가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것이 전혀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아이템을 함께 찾아서 안성시를 특색 있게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아이템을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게 하면 예를 들어 안성맞춤랜드에다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 한 부분에다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저와 국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바로 나오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몇 번 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의 놓고 판매도 해 보고 그런 상황인데 딱 이것이다 하고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글쎄, 작은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중국 광저우에 다녀오다 보니까 광저우는 판다곰이 있잖아요. 아예 거기 마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판다곰을 살상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벌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가게에 판다곰이 비치되어 있어서 안성시에 맞는 특색을 함께 찾아서 안성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판매도 또한 포함해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4. 2011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구체적으로 이자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모사업을 해서 저변확대라고 그랬는데 공모를 해야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결산해 보면 이중지원이 되더란 얘기지. 예산서에 예술단체지원 주고, 행사비지원 주고, 기금에서 심사해서 주고, 또 1억원 특별기금 들어온 게 있죠. 거기서도 또 주고, 중복이 너무 되는데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있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조금 적다고 판단해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열악한 단체나 체육부에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그 뒤에 체육기금이나 쓰는 게 똑같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자수입 가지고······.

이세찬위원

엘리트체육으로도 특별기금이 1억원 들어와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농협기탁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간 결산을 해 보면 똑같다니까요. 운영비, 행사비를 지원한 데를 또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이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은 3개 단체에 7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요. 농협기탁금 1억원에 대해서는 금요일마다 상설공연한 거 있잖아요. 농협기탁금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그것을 지원했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부의 운동용품 구입비로 지원된 건데요, 농협기탁금 1억원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운영비로 지원을 했어요, 17개 학교 운동경비로.

이세찬위원

그건 엘리트체육으로 국한시켜 놨으니까 조금 나은데 이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문화예술단체 예산을 비교 검토해 보면 똑같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자발생해서 이자사용이 2,300만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공모라는 것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니까 결과로는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심의를 받고,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야죠.

이세찬위원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란 얘기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농협기탁금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체육진흥기금하고,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두 건은 사용계획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사용내역을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지급 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체육회 육성지원 50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 2,400만원으로 4,7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은 특별기부금도 받고 있으니까 올해는 사용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적립으로 해 놓으면 안 되겠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 기금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농협기탁금 체육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하는데 연습경기장 보수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절약 차원에서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고, 문화예술발전기금 2,300만원을 쓰지 않고, 그냥 적립으로 해 놓으면 안 되겠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요.

김지수위원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문화예술발전기금 대상자들이 대개 안성 예총소속의 단체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성연극협회, 안성무용협회, 연예인협회 안성시지부, 산하단체들 다 예총 소속이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술문화단체 보조금에서도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에요. 또 하나 석연치 않은 게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안성예총 지부장님이 속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속하신 분이 그 산하단체에 기금이 내려간다고 하는 연결고리가 물론 지금 계획이 안 잡혀지고 공모로 나중에 받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 있는 게 아닌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짜여 있는 건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예산에 선 것은 그 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모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용의가 없고, 지금 공모해서 2,300만원을 쓰겠다는 것으로 고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예총 산하에 여러 개의 협회가 있잖아요. 그분들 행사하는 데 지원해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서 행사하면서 부족분은 기금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행사하고는 다른 행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추가 행사를 만들든 뭘 만들든 연관이 돼 있어요. 특별기탁금도 있고 그러니까 기금은 올해 공모하지 마시고, 그냥 적립해 두라는 이 말씀이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매년 해 왔던 건데.

이세찬위원

해 왔던 건데, 특별기금이 작년서부터 들어온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이 아니죠.

이세찬위원

지금 2년차 들어온 겁니까, 3년차 들어온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2009년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4년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성격은 비슷하더라도 사업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기금 2,3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3~4개 단체에는 항시 줬어요. 그런데 기금운용 가지고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절약 차원에서 없던 기탁금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쪼개서 쓰시고, 그거 있는 동안 이것은 적립해 두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금요일 상설공연하는 데 기탁금은 쓰이는 거고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부의장님, 문화예술팀장인데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발전기금 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분들이 여덟 분이 계세요. 아까 김효기 예총 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다른 분들이 계셔서 김효기 회장님이 계시더라도 맨 위에 맨 밑에 점수를 많이 주신 분들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평균점수로 공모해서 와서 브리핑해서, 예총에 있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오시고 많이 옵니다. 본예산에 사업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 제안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 농협에 기탁금은 올해 2010년도부터는 공모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 날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시지부장님을 찾아가서 기탁금을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설명까지 드리고 와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협기탁금은 여기 전체적인 것하고는 맥이 다르고요.

이세찬위원

예술단체지원하는 기탁금이 왜 달라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그건 저희가 공모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예술단체들이고, 여기 예술단체한테 지원비, 운영비, 행사비까지 들어가 있고, 1억원 또한 그렇게 돼 있고, 쓰고자 하는 방향 선회를 과에서 이쪽에 쓰는 게 더 좋겠다고 농협에 양해를 구하러 가고 상의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단체는 많은데 소화가 안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그 협회가 살아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죠.

이세찬위원

잘들 생각하세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좀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게 문화예술 저변확대이니만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다른 곳,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식의 정말 숨겨져 있는 문화자원들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모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에서 볼 때는 별개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서 8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7,5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기금 2,300만원을 심의하는 것 같아도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7,5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증액이 되었는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증액된 것은 올해 농협기탁금으로 준 1억원이 금요일 상설공연을 하는데 6.2 지방선거 때문에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1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3월부터 하게 되면 5,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난 거지 다른 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화예술단체에 숙원사업지원으로 농협기탁금 1억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예술 숙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숙원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렇게 읍·면·동의 숙원사업은 명백히 표시가 나는데 예술단체 숙원사업은 뭐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말이 좀 그런데요,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동까지 찾아가서 활동을 해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는 예술단체는 못 봤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죽산에도 하고, 미양은 안 하나.

이세찬위원

저는 질의할 게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어발형식으로 붙어서 행사를 과다한 지출로 하기 때문에 염려 차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이의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이세찬위원

네. 이것은 공모사업을 올해 하지 말고, 이자수입 전체를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듯이 문화예술단체 발전기금이 예술단체의 행사성 지원 내지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른 문화를 발전시키는 교육하는 데도 쓸 수 있고, 홍보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공연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정기탁금 1억원이 있는 해까지는 공모사업을 좀 중단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중단해서 예산을 보다 다른 사업 차원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농협을 통해서 기탁을 받기는 하지만 그건 다른 사업내용이고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수혜 받은 단체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다른 시각을 펼쳐 보셨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 응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성

유지성위원

저도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는 그냥 원안대로 의결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가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네.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항상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죽산 용설공연장을 지은 지도 꽤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웃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주 애물단지인데 위탁관리서부터 전부 보면 그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포도박물관, 죽산공연장, 샤토안.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포도박물관이 샤토안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지관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지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건물은 산재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걱정이에요. 창작스튜디오는 이쪽에서 안 해요, 그것도 올해 이쪽으로 넘어왔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넘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너무 산재돼 있고, 그런 창작스튜디오도 마케팅실에서 하다가 관리 쪽만 또 이쪽으로 넘기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 쪽에서만 보면 작년보다 없던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9쪽에 보면 안성을 빛낸 사람들 흉상제작이 1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과거 조선시대부터 쭉 현대까지 안성을 빛낸 인물을 발굴해서 사진이 있는 사람.

이세찬위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누구예요? 지금 아우트라인이 선겁니까,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대략 몇 명은 있는데요. 박두진, 조병화 선생님은 내혜홀광장에 흉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독립운동가 이인영, 최문식 선생님, 꽁베르 신부, 의학박사 유일준, 교육자 김태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찾아 봐야죠.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당시에 활동할 때 안성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해서 활동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박두진 시인께서 활동하실 때는 안성이라는 테두리를 놓고 시도 많이 썼어요. 안성이라는 자기 고향을 놓고 그렇게 했으면 안성을 빛낸 것은 분명한데 지금 부르신 분 중에 안성이라는 모태를 두고 작품한 것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인물 선정하고 뭐하는 게 ‘저 사람이 안성출신이니까 안성을 빛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안성사람이니까 안성을 빛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한 번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800만원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부른 거 외에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들의 사진이 있어야 흉상이 제작 되니까 자손이라도 찾아 가고 이래야죠. 그래서 선정이 되면 후손을 찾아가서 사진이라도 받아야 흉상이 되니까.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막연하게 사진 찾아봐야 되고, 역사성도 봐야 되고 그런데 1억 5,000만원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열 분을 생각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봐요, 1,800~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열 분이면 1억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분은 돼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그 외에 열 분을 찾아본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여덟 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세운 건데 내혜홀광장을 찾는 사람들이 박두진 선생님이나 조병화 선생님의 흉상을 보고 상당히 감명 깊어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감명 깊은 것은 상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학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보수단체들은 제작비해서 공원에 전쟁기념관 같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세워 놓고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특히 문학계에서는 작품성 가지고 상대성이 더 심해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는데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봐야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객관적 검증을 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칠장사 어사 박문수 백일장을 이렇게 1,800만원씩 지원할 가치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했는데요, 인원이 한 1,5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이세찬위원

해마다 저도 가 봤어요, 인원은 참석을 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상당히 성황리에 이뤄지는데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건 민간인이 행사를 시작해 놓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칠장사 주지가.

이세찬위원

아니, 특정 정당이 개입해서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거기 운영위원도 그렇게 끌고 가다가 올해부터 정당에 관계없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거기 공동추진위원장인데요.

이세찬위원

거기 특정 정당의 운영위원들이 관여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정당과 관계없이 운영위원들을 다시 모아서 추진방향을 바꾼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칠장사 주지가 행사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으니까 그런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시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 후원금을 안 받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앞뒤 생각을 안 하고 행사성, 정치성이 내포도 돼 있었다고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논술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벤트성 행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요구하는 수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 평가를 안 해 주고,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 사람 많이 와, 예산 줘야 돼요.”라고 하는 논리 가지고는 안 맞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태평무전수관 상설공연지원은 왜 도비가 안 붙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원이 끊겨서 시비로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남사당상설공연과 연계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사람 찾아오는 거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져요. 과거에는 교통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에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놓고 가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어디에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상설무대하고, 바우덕이 상설무대하고 연관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해를 해 봤으면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가 거기서 중고등학생들이 해서 대학특례보조금을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작년도에 안양예술고등학교에 가서도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술고등학교 쪽에는 젊은 아이들이 예술을 너무 현대 위주로 가고 평가도 현대 것을 하고, 고전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풍물 쪽은 평가단이 많대요. 그러니까 연관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전통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을 가서 전공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연관이 좀 안 돼 있다, 태평무는 지방에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국가가 이끌어가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국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가 끊었다는 것은 이제 그 시기를 넘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규모축제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21쪽요. 안 되면 팀장님 중에 얘기해 주세요, 소규모지역축제 육성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포도축제 2,000만원하고, 꽃뫼축제 1,000만원, 죽주산성축제 7,000만원 해서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합친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소규모축제가 필요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포도축제나 죽주산성축제는 호응이 좋고, 꽃뫼축제는 좀 그렇습니다. 올해 가 보니까 조금은 그런데.

이세찬위원

포도축제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우덕이축제할 때 그 안에서 농산물축제를 같이 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바우덕이축제는 농산물판매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홍보판매도 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축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이건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 판매나 홍보개념이고, 서운면에서 하는 것은 서운면이 포도의 본고장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생적인 축제죠.

이세찬위원

전국적으로 자꾸 축제를 축소하고 가요, 우리 시만 유지시키고 가는 거라는 거지. 축제를 많이들 축소했어요. 이런 축소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축전은 꼭 해야 됩니까? 우리 보다 잘 나가는 선진국도 약속해 놓고 안 했는데 먼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 했어야 될 것을 캐나다가 안 한 이유가 아무런 경제성도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시장님이 바뀌어서도 그렇고. 과장님 전에 책임자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2009년도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중국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안 해요. 작년도에 베이징올림픽 한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안 했어요. 기껏 한 것이 어디에서 했냐 하면 오세아니아주 항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하나 그래요. 그거 가지고 세계민속축전 축소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가 좋을 때 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제상황에서 과연 세계민속축전을 해서 세계 속에 안성맞춤도시가 얼마나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속에 경기도 내지 대한민국 홍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성맞춤도시를 대한민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으뜸가는 안성맞춤도시로 홍보한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으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민속축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결과 내용을 한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민속축전을 다녀온 게 아니고,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총회를 다녀온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다녀온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총회에서도 회원국들이 한 89개국 되는데 이번에 참석한 게 50여 개국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게 되었던 중점적인 것은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매년 8월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10월로 바꾸자고 해서 그런 의미로 갔는데 총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래서 잘 통과돼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년도 그렇고, 그 후년도 그렇고.

이세찬위원

내년도에는 저기죠, 프레이데이축전이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도 10월에 개최할 거고.

이세찬위원

내년도에는 13억원이 들어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다음 연도는 얼마 들어갈 거예요, 얼마로 추계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세찬위원

예술은 두 명이 와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예술이 있고, 20명이 오는 예술도 있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40여 개국이 왔는데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와서 경기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빨리 중단할수록 안성시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상황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국제행사 승인을 다 받은 거고, 전 89개 회원국들한테 다 통보가 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개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국제적인 망신이죠.

이세찬위원

아니죠. 캐나다 같은 데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도 안 한 이유가 큰 의미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여태까지 개최했던 도시는 뭐냐 이거예요.

이세찬위원

여태 개최했던 도시는 의회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 못하면 중국에서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중국에서도 그때 저것 때문에 못한 거지,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받기 위해서 빠져 나가면 안 되고, 냉철하게, 정확하게 예측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대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와서 하지말자, 안 했으면 어떻겠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죠. 지금 전혀 도비나 국비 같은 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보장은 안 돼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야죠. 최하 20억원 내지 30억원은, 시장님은 한 50억원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적어도 한 20~30억원 정도, 도비도 한 3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추계로 한 100억원 들어갈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한 105억원 정도 실무적으로 계상하고 있었던 거고요,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늘리는 게 아니라 시비를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절약해야죠.

이옥남위원장

그럼 지금 국·도비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이옥남위원장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캐나다가 왜 안 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안 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세찬위원

사업성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선진국이 안 할 정도면 참여한 나라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어느 나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고는 40몇 개국이 참여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30~40여 개국은 참여를 하나본데 대체적으로 이게 유럽 쪽에서 많이 이뤄졌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쪽에서 시작이 됐죠.

이세찬위원

아시아권으로 이 대회가 오거나 저개발국가에서 대회가 이뤄진 적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2016년도에는 미국에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보니까 이게 선진국들이 유치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인 데는 유치를 하고, 선진국이 아닌 데는 유치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쓰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이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 걸맞는 대회, 우리처럼 자그만 19만 시민들이 즐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에 걸맞는 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문체과 관리를 여러 해를 해 보셨는데 바우덕이축제만 해도 그래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배제대학교 용역에서 470억원 정도로 결과가 나왔었나?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370억원.

이세찬위원

그런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득을 물어보면 현실에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정구는 아시아권에서 대만, 일본, 한국이란 말이에요. 와서 본 사람들, 그날 거기 가서 내빈으로 가서 보니까 서브도 제대로 못 넣고, 테니스하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정구공하고 다르고, 외형적인 것은 좋은데 내실은 별개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유럽을 가 보니까 예술이 완전히 프로팀이더라고요. 스포츠 프로팀 선수들 배정하고 뭐하는 본부가 있듯이 이 사람들이 유럽에 그걸 차려놓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예술팀을 어느 쪽으로 배정하고 뭐하고 이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프로들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공연을 팔아먹는 상업적인 사람들이고, 이건 그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럴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대요. 유럽 쪽은 에이전트하는 사람들이 10개국이나 15개 정도를 가지고 움직인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씨오프 조직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세찬위원

잘 보세요. 나중에 그런 팀이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내가 유럽에 나와서 문화행사를 즐기고 있어도 본국하고 연락돼서 “이번 행사는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면 그렇게 오는 거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기 민속축전에 오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수입이 있어야 가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와야 자기네들이 티켓비용 대고, 여기는 숙식만 제공해 주고 하루에 5유로씩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여기를 오지 않죠.

이세찬위원

알아요, 국가가 파견돼 있는 에이전트 예술팀들을 내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자국의 행사에 프로축구선수들이 국가 대항전을 하면 즉각 들어오듯이 거기도 그런 체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잘못하면 씨오프 세계기구에서 조정은 해 주겠지만 깊이를 모르면 결과는 농락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안성시 경제상황이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질의를 끝낼게요. 너무 길었죠?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감안해서 어차피 지금 추진이 너무 많이 된 상태에서 취소할 수도 없으니까 신경 써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53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걱정하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26일 날 공고를 해서 12월 2일 날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몇 군데 장소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연말쯤에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조사를 더 하라고 하시면 용역업자한테 지시해서 2월 말쯤 중간보고를 한 번 더하고 4월 말쯤에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5월이나 6월경 시민공청회를 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부에서는 낙원동 68-1번지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집어넣고 일단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그 자리가 아닌 듯싶어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에서 보면 계속 밀고 나간 게 문제된 게 많아서 걱정돼서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정확히 나온 것을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계획돼진 게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되기까지의 용역주신 분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의견을 어디 어디가 좋은지 위치선정을 들어본 후에 용역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진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항상 일이 대두돼서 이미 용역주신 분한테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데 우선적으로 순서를 좀 바꾸어서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후보지를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면 공도사람들을 오게 하면 공도에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일죽사람은 일죽에 해야 된다고 그럴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고, 시청 소재지가 있는 곳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는 옛날 안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회관 장소가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 작업부터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거리가 대두된 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와서 진행된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승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장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부지를 살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디까지나 부지는 사야 됩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2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예산상 부지매입비를 한꺼번에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25억원을 세워 놓고, 부지매입비를 지급할 시기인 10월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25억원만 일단 본예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부지는 어디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분명한 것은 중구난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덟 명의 의원님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돈 다 모아놓고 이쪽하자 저쪽하자 떠들 수 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이 4월 말이면 끝나니까 6월 말이면 장소선정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장소 선정이 되면 부지매입비를 얼른 줘야지 그 주변에 부동산투기도 일어나고······.

이세찬위원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의 토대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합의가 딱 떨어져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공표를 하면 자연적으로 여론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끝난 뒤에 예산이 들어와도 안 늦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이세찬위원

25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도 25억원을 세울 수가 있고, 50억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가 선정이 되면 10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세찬위원

그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세찬위원

우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가당치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또 달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첫 단추의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시민회관 선정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여러 가지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시끄럽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런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잘못되어진 시행착오들이 보이잖아요. 염려 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안성시민은 전체를 놓고 봐야지, 내 지역에 와야 된다, 가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 간다면 우리 시가 매끄럽게 잘 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볼 때 그냥 작은 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최소한 1만평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고양시 같은 데는 엄청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세찬위원

옛날에는 우물을 파 놓으면 물 고인다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시민회관,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도시기반시설의 한 축이거든요. 버스터미널을 주민투표로 해서 해 놓으니까 물이 고여요? 안 고이잖아요. 그런 교통량, 인구 유입량, 인구 밀집도를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시민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장소는 추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막연하다는 거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막연한 예산을 계상해 달라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지금 용역비를 세워 주신 거잖아요. 용역을 세워 주신 게 공무원들이 어떤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성 있게 분석을 해서 지정을 할 건데 그건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지 시 마음대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부의장님 말씀은 맞죠.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설비하고 그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만평은 좋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가다 보니까 졸작이 나오는 거고, 늘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건데 시민회관 문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세심하게 잘 잡을게요. 그리고 예산이 37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

토지구입비는 얼마나 계상하셨습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70억원 잡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건 명년을 얘기했을 때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이세찬위원

그거 말고, 토지구입비를 한 70억원 잡았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된 건지 자료를 받고 싶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이옥남위원장

죽산 용설공연장 방수공사하는 거하고, 전기시설 교체공사하는 거하고, 죽산 용설공연장 보수공사 설계비하고, 이게 언제 시점에 이뤄진 건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건축 연도가 언제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 건립 연도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이게 200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다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공연장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이옥남위원장

노후돼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자꾸 줄탁동시를 얘기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지금까지 대두돼 온 것을 보면 주민들 이야기는 그래요, “멀쩡한 것을 왜 뜯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2001년도 11월에 하신 거면 10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시민회관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민들의 100명의 소리, 100가지 의견을 그대로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용역이 나오면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시민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하죠.

김지수위원

그리고 사실 집행부에서 옮기겠다는 의지가 확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죠. 총 370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공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감행한다면 감행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공감대가 같이 가줘야 순조롭지 않을까. 여태까지 대형공사들이 계속 차질이 많았었잖아요. 이 중에서 25억원을 공사비로 담았는데 저는 이것을 예비비로 담으시고, 나중에 선정 부지가 시민들하고의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민회관을 옮길 거란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모르고 있는데 예산에는 담겨 있더라, 그러면 뒤통수 맞는 느낌이거든요. 시의 주인은 시민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부지매입비를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추경 때 한꺼번에 세우기가 지난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일부라도.

김지수위원

의지가 있다면 담을 수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김지수위원

태평무상설공연에서 여기 공연용 악기에 대해서 신설로 지원이 되는데 이전에는 악기가 없었던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악기가 북은 태평무전수관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요일 날 남사당공연장에 와서 같이 공연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북을 할 때마다 옮기기가 뭐하니까 구입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구입을 해서 아주 공연장에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 15개의 값입니다. 이게 3군데로 나누어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거기 공연하는데 이 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일요일만.

김지수위원

그럼 태평무는 토요일·일요일에 하고 있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태평무는 토요일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토요일은 거기서하고 일요일은 여기서 해 준다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지금 입주한 예술가들이 몇 년 계약이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분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몇 년 계약인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2년 계약요.

김지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작년에 지정이 되셨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관람을 오시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전시실이 아니니까 관람은 그렇고, 체험하러 많이 오죠.

김지수위원

체험요, 어떤 체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인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김지수위원

여기 살기좋은 지역을 예술문화 거점도시로 육성 및 명소화하는 건데 관람객이 안 오면 명소화가 아니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창작스튜디오는 한번 둘러보는 시설이고요, 옹기체험장이라든지······.

김지수위원

옹기체험장은 창착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거지. 다른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자전거타고, 창작스튜디오 들르고 그러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는 2회가 잡혀 있는데 회의를 어떤 것을 하시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창작스튜디오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할 때.

김지수위원

선정위원회는 따로 있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하는데 기획전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하고 그럽니다. 기획전, 개인전 이런 거 할 때 회의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하나 더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을 빛낸 위인 흉상물을 제작한다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보다는 박두진 문학제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 관광객이나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문인협회나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안성맞춤남사당공연이나 그런 데하고 같이 투어를 만들어서 유치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개도서관도 테마도서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도서관 쪽에서 할 건데요,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해서 박두진 문학관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흉상을 만약에 제작한다고 그래도 설치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그렇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내혜홀광장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평창인가 가 보니까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 시인을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나도 한번 가 봤는데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 위성도시하고 거리가 가깝고 해서 관광객유치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흉상과 관련해서요, 내혜홀광장이 기념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흉상이 있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 위치가 조병화 시인의 집필 장소였다고 그러면 흉상이 있고, 기념비가 있고, 기릴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서포트된다면 모를까 그냥 공원에 흉상이 나열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내혜홀광장이 각종 공연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안성을 빛낸 인물이라고 해서 흉상을 제작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아, 이런 사람들이 안성에도 있었구나.’라고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꼭 조병화 문학관에 조병화 시인 흉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지수위원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책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흉상을 본다고 더 새겨지나요, 사실 전시적인 거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인터넷 세대는 인터넷이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꼭 젊은 세대만······.

김지수위원

차라리 기념발간으로 해서 발간 책자를 한다면 모를까 흉상을 하나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명이 깊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논하기는 그런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입장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김지수위원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끼려면 방금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두진 시인 사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유품을 다 기증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안성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기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요즘에는 생각을 바꾸셨는데 전에는 박두진 사모님이나 아들 되시는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들이 박두진 문학관을 국비신청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저쪽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못하고, 요즘에 와서 거기 문인단체협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글쎄, 어떤 전시성을 통해서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분들을 흉상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일궈낸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적인 것도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 내혜홀광장이나 안성에서 축제도 하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영상물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라이트시대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시립단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할 생각은 없는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우리 시하고 걸맞게,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 승격이 저희하고 같이 맞물렸을 겁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시립단원으로 해서 하는데 아주 크나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최승린 팀장님께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에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아마 소년·소녀합창단이 10주년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공교롭게 시의원님들이 일본 연수를 갔던 때였는데 못 본 게 아쉬웠어요. 다녀오셔서 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술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들어가서 잘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성시에서 자라서 기회를 부여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민간융자금으로 들어왔는데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화·체육·중소기업·생산자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을 보면 보조형인데 여기는 그렇게 방향을 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민간융자금은 우리가 기금 신청해서 융자로 해서 갚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다른 데 같이 기금 운용을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성농업 발전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재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타 다른 사업을 보조사업을 발굴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2건이 다 농기계임대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콤바인 구입만 하실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사용계획안에는 콤바인만 들어와 있는데 이 속에 다른 장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트랙터·이앙기·콤바인하고 부속기까기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밭작물 농기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밭작물을 한다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저희가 양파라든가 대파 이런 것을 대체작목으로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기라든가 수확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 보세요. 쌀 농사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대체작물로 양파쪽을 이번에 각 면에서 한 것 같은데 현실성에서 양파는 마늘이나 습에 약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습에도 약하지만 또 습을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찬위원

논에다 양파·마늘을 해본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80년대 초반에서 ’80년도 말까지 1년에 1,200접씩 마늘을 깨 본 사람이에요. 논에다가 심어서. 그때 당시에는 안성에 마늘이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농사가 뭐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져주니까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덮어줘도. 겨울에 건조한 날씨라면 덜한데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봄에 가뭄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피해가 적어요. 그런데 겨울 나는 게 문제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일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배수관계는······.

이세찬위원

배수를 암만 잘해도 논이라는 습성은 표층이 50~60전을 뒤집어 놓아야 밑으로 배수가 돼요. 그래서 굴착기로 뒤집어라, 이러거든요. 마늘·양파 심는 사람들이, 표층이 논에는 앙금이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논에 물을 대면 덜 빠지고 갇혀있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해 경험을 해서 후속작업기도 생각하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밭작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억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 좋아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똑같거든요. 농업발전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어야 되겠지만 일부 보조금 형식으로 기금을 모아가는 것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자부분이 상당히 높아지면 좋은데 이자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이자는 어차피 우리가 OECD 가입하는 순간에 저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이자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 하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자본이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줄 수가 없어요. 경쟁력에서 뒤지니까.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임대만 하고 있고 매입은 안 하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기계매입은 농협에 농기계 운영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서 중고농기계를 매입해서 다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노후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재임대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농기계은행은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우리 시에서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별로.

김지수위원

우리 시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지역농협에 예산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효과가 떨어지지요. 지역농협에서는.

김지수위원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농기계를 수거해 가지고 그 부품을 재활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하던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과거 평택에서 동남아로 일몰된 그런 농기계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동남아에서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경운기 같은 것을 평택에서 쓸 수 있게끔 다시 수리해서 해외로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성시에는 그런 사업이 없고 평택에서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개정하면서 농가경영 규모에 확대코자 자금을 조성했잖아요. 그렇듯이 다수의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신바람 나게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설자금까지 나가게 되면 아마 농업발전기금을 더 활발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도 농협에서 융자하는 과정에서 담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설자금을 쓰는 분들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이것은 농민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기금 1억원이 부족한데 전부 다 기금을 1억원씩 덜 한 거예요. 나는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지난 연도에 예산이 많아서 5억원씩 하고 2억원씩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작년도 수준보다 예산이 14억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똑같은 예산인데 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거지요, 예산부서에는. 그래서 한 건을 보류시켜놓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원씩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외 여러 과에 신규사업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쪽에서 기금은 먼저 배정해 놓고 운용방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먼저 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마디로 우선순위에 밀린 거지요.

김지수위원

농업발전기금은 목표액도 상향 됐잖아요.

이세찬위원

기금이 그래서 어떤 기금은 정말 없어도 될 기금도 있어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 기금 계획안을 보면 다들······. 됐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적은 거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사업연합 이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부 민자보 거기로 가는 건데 광고비도 그렇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광고비는 저희가 다 직접 집행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민자보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시지부하고 해서.

이세찬위원

시지부하고 하는 것은 그게 그거지요. 1억 5,000만원도 벌써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아니에요. 사업연합하고 그쪽으로 안 줍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어디 민자보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안성시지부.

이세찬위원

시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농협시지부는 제1금융권이에요. 우리 시 금고를 이용할 뿐이지, 민자보로 거기 줄 사업이 없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기탁한 거에 5,000만원 농특자금 그거 지원받으니까 감사해서 1억 5,000만원 광고비로 거기 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집행대행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저기를······.

이세찬위원

아이, 대행을 그렇게······, 시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을 왜 거기 이름을 빌려서 하려고 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집행과정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자꾸 사업연합으로 가는 것을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안 그렇기는 뭐를 안 그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올해도 지난해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연합에서 해 놓고 시에서 직접 직영하라, 직영하라, 하라 하니까 사업연합하고 하기 껄끄러우니까 시지부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협시지부도 안성농협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지부가 농협에 대한 거 관리감독권만 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새농민들 선출되는 농업인들도 다 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새농민은 실질적으로 선점권은 경기도 지부가 가지고 있어요. 시지부는 새농민이 어느 특정조합을 끼고 활동하는 것보다 시지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지부하고 새농민회가 거기 20 몇 명······.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 사람들도 선도농이기 때문에 안성농협에 그 사람들도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분명한 것은 얘기를 잘 하세요. 우리 시지부하고 우리 시 농업하고 연관되어서 가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가 작년서부터 이루어졌지요? 거기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부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1억원 5,000만원 광고홍보비 1식이라고 딱 썼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댄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거기에서 어떤 자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시지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마춤농협 역할도 필요하고.

이세찬위원

또 저렇게 안 하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거요. 안 하던 방식을.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어쨌든 홍보내용이 어떤 홍보내용으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것보다는 홍보효과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요? 명색이 우리한테 와서 “민자보로 집행해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나 그 소리도 듣고 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렇게까지 저기한다면······.

이세찬위원

광고계약이 되든 광고 방법이 되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민자보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대행 받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5대 특산물을 직접 홍보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산업경제국 농정과가 주관해서 하세요. 민자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끄는 지도자는 얘기 안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생각해요. 안성시청에다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었어요. 말 참 쉽게 해요, 그 사람들도.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막 저기한다고 하면 서로의 신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세찬위원

그래서 시설부분은 사업연합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분출자를 한 거라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데 최소한 5대 특산물 홍보 쪽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직접 시에서 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시에서 하세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우리가 거기에 관여했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전혀 못 준다는 조합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구책은 사업연합이 해산을 해서 각 농협에서 이끌다가 안 되면 농협과 농협 간 법인 통합을 해서 크게는 한두 개, 넓게는 하나의 농협으로 되어서 우리 시하고 사업을 전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역농협이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이세찬위원

바로 통합을 조합이 자구책으로 경제사업해서 이끌고 가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서포터해 주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각 조합이 어려움을 겪어야 농민들이 사업연합이 이렇게 되면서 수매하면 사업연합에서 다 하는 거지,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 메워주어야 돼. 우리 조합은 2억이요, 1억 5,000만원이요, 이러면 대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요. 언성은 조합장한테 가요. 그러면 조합장들은 사업연합에서 정확하게 내 조합의 위치를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연합에 오면 사업이 들로 가든 바다로 가든 입을 안 열더라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대표적인 게 쌀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쪽하고 토론할 때 수매제도를 개선하자, 현행은 안 된다, 해서 수매제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도 권고하고 그랬는데 일부 조합장들은 그것에 동의하는 조합장도 있어요. 면적이 큰 데 양성이나 저쪽 일죽 이런 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자기가 몽땅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체제처럼 몽땅 다 마춤농협에서 매입하고 마춤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수매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 쌀 적자 문제는 계속 어려움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역조합장들의 확고한 사고방식이 있지 않는 한 쌀 문제는 어려움이 계속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역농협에 압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지역농협에서는 직원들의 봉급을 50%만 받는다든가 상여금을 안 받는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결국은 사업연합에 관여 안 했던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거기에 관심 없던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쌀의 적자가 과거에도 지역농협에서 일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적자 부분을 정산하는 것을 과거에는 그 지역 농협 내에서 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적자부분을 신용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에서 남긴 그것 가지고 상쇄하면 제로가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안성마춤에다 쌀을 다 넘기면 지역농협에서는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없어요. 신용사업에서 과거에 메웠던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하면 농민들, 조합장들이 사업연합에다 미루어온 거란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다 쌀 대접이 과잉과 소비가 둔화되면서 그런 역행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도입은 뭐를 도입하느냐 하면 옛날에 정부가 수매할 때 양특적자를 보았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당연하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농민들 보호도 있고 생산을 독려하는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녹색성장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쌀에 대한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곡적자를 계속 정부가 보면서 수매제도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농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정 것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자율판매 시장경쟁에 맡기자, 그런 논리라면 사업연합도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부 조합장한테 들었어요. 시는 이런 홍보마케팅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협에서 사업연합에다 생산해서 양특적자를 보는 부분을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메워줘야 돼요. 이것은 이 나라를 보호하고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급률이 우리나라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식량을 놓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자급률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5% 이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잘 보셨어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27%예요. 이게 48%에서 계속 WTO다 FTA다 뭐다 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해 오고 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늘어야 할 자급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저희는 하여튼 농협에서 100% 다 수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안중농협 같은 경우에는 4,000톤밖에 수매를 안 해요.

이세찬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생종 벼를 자구책으로 평택농민들이 많이 심는 거예요. 그것을 추석 전에 햅쌀시장에다 많이 풀고······.

이세찬위원

그것은 평택시정에서는 농협하고 처음부터 평택농협은 단일 농협으로 크잖아요. 2개 농협인가 3농협이 있는 건가요? 커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4개소입니다.

이세찬위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합을 스케일을 크게 갖고 그리고 시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욕심을 안 냈어요. 지금 내는 방식은 4개 농협을 통해서 평택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가주는 거지, 우리 같이 하나로 묶어서 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거기도 수매제도는 그런 식으로 100% 수매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100% 수매의 장단점은 있어요. 알아요. 차등수매는 질 좋은 것은 우리가 받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농민들이 자율시장 경쟁에 맡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는 애초에 너무 일사분란하게 갔다고 하는 거지. 이 사업연합이 전국의 대표처럼 되어 갖고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처음에 벼를 수매할 때에는 1만 8,000톤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다 지역농협에서 안고 가니까 또 지역조합장 출발하는 분들의 공약이 100% 수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2만 8,000톤 정도 그렇게 되었던 거고, 금년도에는 2만 2,000톤 정도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쌀에 대한 문제를 논하다 보면 밤새도록 논해도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서로 지역농협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마춤농협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정부분을 시 예산에서 하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방향 선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농협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움직여요. 조합장들이. 개미군단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래서 지역농협에서도 할당제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할당제 모르시지요? 어떻게 파는 건지. 동네에다가 떠넘기고, 이장한테 배정해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도 물론 있지만 개미군단처럼 이렇게 상회라든가 식당 같은 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네마다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세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조합원들한테 할당량 하는 것은 듣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얼굴 보고 사달라고 해서 내 집에 벼 찧어놓을 양식을 남겨놨는데 그걸 사먹어야 할 실정이에요. 얼굴 보고 와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세찬위원

그러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내수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100% 수매하라고 하는 것이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100% 수매를 주장하고 100%를 해 온 사람들이 사업연합에서 그렇게 유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원점으로 못 돌려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결정과정을 잘 생각해 주셔서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서에 담겨진 사업연합과 농협, 시지부를 통한 홍보는 시가 직접 홍보하라! 5대 농특산에 대해서. 그 대신 사업연합과 일반농협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홍보는 우리가 맡겠다! 생산·관리, 질적인 것은 농협이 맡아다오! 그렇게 가줘야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홍보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고요······.

이세찬위원

이 예산 줄 거 다 주고 해도 개선책이 없다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계속 안성마춤농협에다 예산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세찬위원

시지부하고 하는 것이 거기랑 거기요. 안성마춤 영농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시지부에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시지부 4층인가 3층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대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어디요?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모산리.

이세찬위원

사무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다 거기 있어요.

이세찬위원

모산리로 다 간 거예요?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그럼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RPC 건물 되어서 다 그쪽으로 간 거지요? 벌써 1년 전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일부는 여기에 있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시지부하고 관계유대를 위해서 왜 시지부를 이용했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 가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농민한테 시지부도 역할이 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 소리는 왜냐하면 농협중앙회에서도 매년 지역농협에서 사업을 할 때에 농협중앙회에서도 계속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예금만, 금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이자를 금고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금고니까 돈 장사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역농협도 다 금고는 다 있는 데요.

이세찬위원

얻어지는 소득을 농협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 본부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요. 그런 것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농산물 홍보·전시·판매 이런 것은 그쪽하고 할 게 아니라 13개 농협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연합으로 묶어서 여태 했던 것을 제동을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지부를 이용하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편법이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금액하고 다른 거 같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요청했는데······.

이세찬위원

간담회 때 5억원인가 4억원인가 보고를 해 주었는데 액수가 줄었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1차에 3억원을 세우고 추경을 통해서 2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

처음에 보고한 거하고 다르기에 간담회 때하고는 다르게 이상하게 들어 왔다 해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추경예산안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한다고 했는데 항공방제하고 그러는 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서 육묘상 상토지원을 다른 데로 전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병충해 방제의 건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육묘상 처리제 그런 것도 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도 다 거기로 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38국도에 보면 안성시의 관문인데 포도판매 과일판매상들이 굉장 많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직접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확대해 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소규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도로에 관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하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 무단 점유하고 여러 사항도 발생되고 있고 서운면 집산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와서 판매소를 크게 하는 것은 장려하고 있지만 38국도는 저희 과에서 어떤 결정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규모로 점용해서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크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런데 그전에도 정비할 때도 많은 그런 부닥침이 있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로부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농산물 판매소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부닥칠 수가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입장 가는 도로 옆으로 보면 크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자기 땅에다가 농지전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 38국도 논 옆에 농지전용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 도로 부지 이런 데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점용해서 한다는 시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땅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크게 더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러한 시설이 농지팀장님이 있는데 (팀장에게) 농지전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지관리팀장

38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고 그러는 사항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거 판매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기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지관리팀장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일반적인 것은 안 나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용한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거기를 점용해서 한다는 것은 차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난다고 제가 보거든요. 확신은 못하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진입로가 가능한다든지 그런 데는 더 크게 지원하고 그러면 작게 하는 데는 없어질 게 아니냐는 거지요.
주현

이주현농지관리팀장

다는 모르지만 38국도 주변에 보면 외지에서 떼어다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산하고 과수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어서 거기는 화려하게 잘 해 주면 조그맣게 남의 땅을 빌려서 한다든지 컨테이너 박스 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성

유지성위원

연구해 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난잡하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판매소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세워서 예산을 4개소했는데 2개소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2개소는 과수원 내에서 도로분이나 이런 데는 건물을 올려갈 수가 없는 거고 과수원 내에서 판매장을 짓는 겁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도로에 인접한 논에다 이것을 할 때 농지전용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해요. 이 도로변에 판매효과가 외부에서 떼건 어디서 떼건 하여튼 안성시 관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것이 가기 때문에 포도판매 촉진은 되는데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농산물 판매장 해 주고, 그것 지원까지 하면서 그것은 상당히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없애려고 하면 다른 데다 지원해 주어서 화려하게 더 잘 해 주면 그게 없어질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경쟁력이 떨어져서 본인 스스로 갈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을 연구해 봐야 돼요. 지나가면서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도로변에서 하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이 해마다 철거문제 이런 것이 계속 대두되는 데도 철거를 못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안성의료원 앞에 포장마차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세계민속축전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성의 관문인 38국도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난잡하게 막 있으면 안 좋잖아요. 판매 안 하는 겨울에라도 전부 철거를 시키든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좀. 민간자본으로 상토지원 2건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1억이고, 7,200만원.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 내시된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포대 당 490원씩 보조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금년도 수준인 포대 당 1,500원씩 그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 1억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비 1억원을 여기 시비 5,000만원 세운데다 1억 5,000만원 세우면 되는 거지요, 왜 이쪽 3쪽에다가 별도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예산부서에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하자 해서 한 것이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숨겨서 이렇게 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어떻게 보면 양심껏 세운 거지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구분한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도비 내려온 게 액수가 적어서 1억 5,000만원을 더 담았다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보는데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똑같은 민자보인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을 보면 앞으로 안성이 지역특화작물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중에게 지역전략 특화품목육성 지원과 벼 대체작물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역전략 특화품목육성은 벼 생산 감소를 위한 타 작물재배 목적도 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화를 조성해서 학교급식 강화 쪽으로 해서 15개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구조는 저희가 60% 보조해 주고 지역농협에서 20% 자부담하고 참여농가가 20% 해서 100%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해 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 5개 농협에서 제시를 했어요. 미양하고 양성·일죽·죽산·고삼에서 주 생산되는 것은 대파·양파·마늘·오이·감자·시금치 생산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경기도 초등학교 50%가 친환경급식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팔당클리닝 사업단도 있고 해서 학교급식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쌀 생산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벼 대체작물 같은 경우는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것은 규모화 되지 못한 데도 소소하게 양파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단지가 규모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제외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지화는 안 되었지만 소규모 농가지만 300평 이상 농가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1억원 중에 국비도 잡혀 있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예산 1㏊ 당 3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논에다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지금 여기에 선정되는 것이 밭에도 심고 논에도 심는데 논에도 심으면 그 돈은 국비를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김지수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1㏊ 당 300만원이더라고요. 우리는 1㏊당 100만원인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생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거지, 타 작물재배에 국비 지원하는 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지역전략 특화품목 친환경학교급식 단지화 관련해서 품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친환경급식이요, 지역전략 특화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파·양파·마늘·오이·감자·시금치 이것이 주 타깃이 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지난번에 마춤연합 가 가지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공급 물량을 살펴보았더니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시금치·당근·양파·마늘 이런 것들이 공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안성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급을 여태까지 받고 있었더라고요. 감자가 같은 경우는 일죽에서 일부 받고는 있지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감자가 죽산에서 생산하고 있고, 제일 학교급식에서 쓰는 것이 양파·마늘·시금치 이런 종류인데 저희가 대파는 일죽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안정적인 공급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팔당클리닝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지금 쌀 생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다 공급할 수 있게끔 물량을 대량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이고 또 실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앞으로 확대되니까 판로가 확보된 만큼 마춤연합에서도 내년도에 경기도에 75개인가 예정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공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각 지역농협별로 사업단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월이면 바로 스탠바이 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어떻게 정책계획을 잡고 계세요? 향후.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에 대해서 쌀 부분은 고삼이라든가 삼죽·보개에 대해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유기농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약한 부분이 채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당클리닝에서는 일죽면 농가를 구축해서 채소부분에도 안정화를 꽤할 생각이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죽산농협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파·마늘은 미양면에서 주 타깃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고삼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육성하다 보면 돈이 되고 하면 주위 농가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해서 친환경농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단지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예산들을 훑어보다 보니까 친환경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증가는 되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이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관련 예산들은 다 줄었더라고요. 친환경비닐 지원이나 녹비지원이나 인증확대나 그래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는 국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친환경직불제는 3년 차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매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직불제 같은 경우는 증가는 되었어요. 100% 다 국비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런 지역특화 전략을 하다 보면 농가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농가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친환경 부분에 주는 것 외에도 한강수계사업이라든가 해서 이것은 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되지만 그것도 일죽, 죽산, 삼죽에 친환경농업이 지원되고 그렇거든요. 물론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올인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직불제 이외에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도에서 친환경 클린농업 이런 것이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내년도 1회 추경예산 때 담다 보면 의외로 친환경 부분에 예산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단지가 이렇게 잘 판매가 되면 호조가 되면 일반농가에도 파급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민들한테 강압적으로 친환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본인 농가에서 선택하는 의지이고, 제 생각에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현실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사항인 건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토양·물부터 다 검사한 다음에 해야 되고 친환경농업은 좀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영비가 첫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약 같은 거 안 치고 하기 때문에. 경영비 문제, 판로 확보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농협에서 이끌어가야 만이 지원도 되고 작목반 구축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한두 사람이 해서 친환경농업이 되면 물량이 안정적인 확보도 필요하지만 팔 수 있는 안정적인 물량도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은 작목반이 구성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팔다가 판매처에다가 원료를 공급 못하면 거기에는 그 다음부터 친환경을 아무리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해도 안 팔아주거든요. 친환경농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대두가 되는 것이 농협에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2013년부터는 국가에서 농산물에도 탄소표시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학비료를 쓰게 되면 그만큼 탄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녹색정책을 하지만 농업 전체가 녹색정책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친환경 부분을 국가에서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무리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농민들이 낙오되지 않고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래서 쌀 단지 같은 경우에 1,700㏊ 규모의 녹비 작물을 계속 심고 유박비료를 공급하고 그러는 것이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친환경 비료 이런 것을 계속 투입해야만 병충해에도 강해져서 농약도 안 뿌리고 그렇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의 논하고 비단지의 논에 흙을 비교하면 다릅니다. 지금 녹비작물에 논을 갈아엎었을 때 가스 발생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식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 홈페이지를 위해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저희가 브랜드센터라고 안성유기공방 옆에 브랜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획기적인 사고를 갖고 이걸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뭐 농협에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뭐 농협이 있어서 그쪽하고 해서 브랜드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따로 사무실, 공공요금은 필요 없지 않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기존에 쓰는 데 이쪽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센터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브랜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홈페이지 운영 말고 어떤 것이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거기에서 농산물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로 인해서 물건 배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사업연합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러면 브랜드센터 자체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실효성이 없다면, 그쪽에서 얼마나.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전문가가 관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지수위원

여태까지 거기에서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적이.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1년에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적은.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홈페이지를 매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았더니 이벤트 같은 경우가 2005년에 올리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게시판 글도 그렇거든요. 2010년도에도 올라온 게 없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성마춤쌀이 그동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품평회에서 1등하고 대상받고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품평회도 안 하고 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니지요. 쌀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품평회가 소비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인가 그때는 최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우수상을 받고 계속 그랬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진상을 올리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배·포도·인삼축제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그러는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11쪽 보면 안성마춤쌀 홍보행사 지원 이런 것이 쌀에 대한 홍보입니다. 쌀이 안성시 농산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쌀값이 폭락한다, 해도 쌀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신경을 써주세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영농 맞춤형비료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비료 지원사업하고 같이 맞물린 건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맞춤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유기질 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쌀 단지나 친환경 단지 이런 데 비료 지원되는 것은 유기질 비료입니다. 화학 비료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맞춤형 비료도 어떤 화학이 전혀 안 들어간 비료로 알고 있거든요. 농작물에 토양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화학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발생된 비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비료를 사는 데 있어서 20% 정도 절감이 되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맞춤형 비료에 질소, 인산, 칼륨의 미량원소 이러한 것이 토양분석을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맞춤형비료를 생산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그러면 맞춤형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일반 밭작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여기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단지에 일반농법으로 하고 있는 데 맞춤형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농자재라든가 비료를 통해서 저렴한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주시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과거에는 유기질 비료가 비싸고 화학비료가 쌌는데 지금은 화학비료가 비싸고 유기질 비료가 싼 그런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최소화 사용하기 위해서 맞춤형비료가 나온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연구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홍보전광판이 있잖아요. 보개하고 삼죽 쪽에서 오다 보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잘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구사리 앞에 있는 거?

이옥남위원장

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난 태풍 때 그게 파손이 되어서 전광판이 조금······.
덕훈

정덕훈유통팀장

도로 안내하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장

도로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같이······.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장

네, 그런 것이 어차피 안성시의 5대 특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실하게 ······.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상당히 10여 년 되어서 지금 디자인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시대가 자꾸 5분 간격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듯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도 현 실정에 맞게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안성시 긴급차단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현황은 안동시 김재경 외 1농가 9,000두 중에서 200두가 폐사됨에 따라 11월 29일 오후 2시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8km 떨어진 서후면 한우농가 5두도 금일 오후 2시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생농장에 대하여 즉시 살처분 조치 및 반경 3km 내에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구제역 용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수준이고, 현재는 주의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시의 우제류 사육현황은 1,978농가에 38만6,965두이며, 우리 시 긴급방역 추진상황은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봄에 따라 구제역 최초 발생일로부터 향후 2주 이상 집중방역 및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본부를 설치 및 확대 운영하고, 운영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며, 운영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에서 9시부터 18시로 연장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임상예찰 강화 및 주 2회에 정기소독실시, 구제역 방역약품 5,000kg, 구제역 방역용 생석회 100톤을 농가에 긴급 공급하고, 읍·면·동 공동방제단 28개소를 매일 일제소독 동원명령을 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일제소독 및 차단방역강화와 의심가축 발생시 신속신고 및 타 농가방문,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소독약품, 인력장비, 소독기계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농가방역태세 확보로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1쪽에 보면 안성맞춤랜드 주변농가 악취저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9,000만원 정도 늘어난 건 작년보다 얼마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억원 정도가 신설돼서 들어온 거고, 좀 이해는 가요. 안성맞춤랜드 조성하는데 대략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그냥 약 800억원 들어갔다는 것만 귀동냥으로 들어봤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랜드조성비에 2억원이 또 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신설사업은 한우번식기반 조성사업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인공수정장비가 50대 50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한다는 건데 그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명확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한경대학교로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결 내지는 주로 감액이 많이 된 사업인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연구용역비는 시장님이 한경대와 연계한 축산발전 시책개발 지시에 따라서 한경대 축산과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안성 축산업발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못합니까, 학자들이 더 나을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기술적인 면은 학자들이 낫겠죠.

이세찬위원

아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인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축산직들 아니에요, 용역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농담이 아닌 진짜 축협에서 안성마춤한우, 자체적인 축협 브랜드 안성한우 이것을 통합해서 안성한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죠. 이게 번식이 사실은 낙농보다 더 어려울 정도라는 것 때문에 번식을 기피했어요. 특히 안성마춤 한우농가들이 더 기피대상이었어요. 한우번식은 낙농사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낙농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소를 보면서 사교를 하니까 소의 상태, 발정상태, 배란상태, 모든 것을 관측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한우는 사료만 딱 주고 나서 잘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관리가 어려우니까 호르몬제 주사를 통해 유도발정을 통해서 번식기반을 유지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번 시기를 놓치면 비대해 지면서 송아지 생산에 차질을 빚고, 그런 것을 연구용역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시설이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건 전문직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우회에 컨설팅을 해 주는 쪽에 전문직들이 몇 분 계세요, 안성마춤한우회도 그렇고 안성축협에도. 그런 분을 통해서 하는데 건물을 과연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건지, 축협에 신설동을 지을 건지, 아니면 축협 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건지, 확답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축조심사하기 전까지는 되죠?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 한경대 용역비는 좀 세워 주시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게 먼저 목표가 설정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나이브해요. 축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특화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식의 연구용역이면 모를까 너무 뭉뚱그려져서 축산업 발전방향 용역이라고 하면 뭐를 목표로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으실 건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연구용역이 용두사미격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용역은 제가 연구과제를 주려고 그래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서너 개 정도로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저희가 필요한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과제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산분뇨문제, 조사료문제 또 일반적인 연구에서 나온 책 말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가 과제를 요약해서 조목조목 몇 가지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한경대에서도 사실 보면 그냥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종축개량협회나 농장에 근무하시다 오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딱딱 들어와요, 현장에서 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또 하나는 8쪽에 대체적으로 조사료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1년에 꼭 한두 개씩 예산에 담아서 장비를 구입하게끔 해 주시는데 문제 해결점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트랙터에 대한 기종 상향조정을 지금은 작은 트랙터 가지고는 안 돼요, 트랙터가 부서지든지 장비가 부서지든지. 이게 120마력 이상이 돼야만 볏짚절단이 되고, 조사료 절단이 제대로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조사료단지를 축협에 두 번인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공도 쪽하고, 종합운동장 쪽이라서 한 쪽은 공도로 가서 활동 중으로 있죠. 그런데 국장님, 추경을 통해서 동부권 일죽 내지는 죽산 쪽에 큰 조사료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왜냐하면 큰 밭들, 큰 목장들이 대량 있어요. 싸이로 장비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천 쪽에서 와서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건의 받은 것은 일죽 낙우회 법인 쪽에서 건의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동낙회 쪽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었다니까 자체조사를 해서 자체 싸이로로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단일장비는 구색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에 공수의사가 세 분 계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연세가 어때요, 누구누구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인식 원장님, 한종호 원장님, 한 분이 유명곤 원장님, 우준기 원장님까지 네 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구제역이 안동에 생겨서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사가 활동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옛날서부터 있던 분들이네. 너무 오래되면 나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법정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계속 연기하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의사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새롭게 신법들이 신기종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연구가 다르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연로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오히려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장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감이 생긴다고 하니까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미양면 신기리에서 퇴비공장 설립반대에 대해서 민원처리된 거.

이세찬위원

미양면이에요? 서운면이죠.

이옥남위원장

공문에는 미양면 신기기로 돼 있어요, 공문을 보니까.

이세찬위원

서운면 사람들이 뽑아준 게 맞나?

웃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0여 년 전에 낙농단지를 하다가 저기한 단지인데 보니까 거기다가 축분을 쌓아놨어요. 한쪽 라인은 교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축분을 담아서 옮기고 있는데 축분을 담아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밖에 보니까 담장을 치더라고요. 그 분이 아마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무허가로 축분을 팔고 그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4일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전을 안 하면 먼저 환경조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오시니까 찾아가서 만나서 어차피 축분을 치우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자원화해서 쓰는 거니까. 사업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민원도 안 나게 적법하게 되도록 조치를 할 건데 이분이 원래 그런 쪽으로 많이 다녀서 과장이 가서 뵙자고 명함을 드리고 왔으면 오실 텐데도 안 오는 걸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적절하게 큰 민원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물론 법으로 강하게 다스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안성에서 한 10여 년간 농장에서 축분을 치우신 분이니까 농가 주민이나 사업자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주변에 주민들이 이렇게 회신을 보내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그런 악취로 인해서, 더군다나 안성시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이런 의견을 나눈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61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여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민원은 없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북좌리 가는 데 있는 거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큰 공장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민원······. 거기 냄새가 안성맞춤랜드까지 내려오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번에 그게 민원이 있어서, 원래 교각을 놓으면 공기가 들어와야지 뽑아서 올리는데 이번에 아주 밑에까지 막았어요. 시장님하고 그저께 다녀왔는데 아주 냄새는 안 나지만 사실 맞춤랜드보다는 그 옆에 양돈장에서 많이 나는 거거든요. 저도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데 최대한 안 나게.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북좌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번에 2억원 중에서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 안 나는 생균제, 톱밥,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냄새나는 곳은 8개 중에서 돼지농장 2개하고, 축분공장 3개거든요, 중점관리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관리 좀 잘 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날이 좋은 데도 냄새가 무진장 많이 나던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원해 주면서까지 냄새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