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올해 지출계획을 5억 8,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4억원을 출연 받고, 최소한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은 출연을 받아야죠.
지금 기금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액을 그해 그해에 할 것을 기금출연하라는 것이 의회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기술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얘기만 해요.
그렇다고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안성시 규모에서 쪼개서 하려고 기금출연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기금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 앞으로 장학기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더 요구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저쪽에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조례하고 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안 채워요, 돈 없으면 특별회계도 이쪽으로 전입 받아서 쓰는 데가 집행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기금도 다시 전입 받아서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요는 넘치고 돈은 적고, 그렇다면 지금도 계획에 대비해 보면 약 1억 8,000만원의 기금을 줄이는 거예요, 1억원 출연을 덜 받는 과정에서 보면 기금이 주는 거죠?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내년도 계획안에 원금 1억 8,000만원을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승인해 달라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해 줘야 돼나.
아니, 모아져 있는 돈을 까먹는 거 아니에요. 4억원을 출연 안 하면 5억 8,000만원을 까먹는 거고. 그런 논리라면 맞는데 전년도 것은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기금조성하는 금액이 올해 5억원을 해야 되는데 70억원이다, 그러면 70억원에 대한 이자하고, 지출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계획이 5억 8,000만원 아니에요. 그럼 올해 4억원만 출연했으면 원금에서 1억 8,000만원은 까먹는 거죠.
운용 계획안에서 작년도보다 사용할 것이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증가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최하위 목표치 5억원은 출연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1억원을 더 출연하라고 의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1억원을 더 출연하라고 의결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감액해서 출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서, 결산서를 다뤄보면 운영비는 예산이 있든 없든 그때그때 시장논리에 반영해서 써요. 그런데 이런 건 과감히 감액해서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서민들이 기금이 모아져 있음으로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전문위원님, 그거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건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위원장님, 의결 없이 보류시키고, 왜냐하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의 전체적인 의논을 의원들이 놓고 목표 대비치하고, 사용계획서 전체를 의논해 봐야 되니까 여기 의결은 미루자고요.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지역경제의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전체 기금 안을 놓고 보면 안 맞다는 거지.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도 다음에 다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지부에서 특별출연금으로 1억원씩 또 배정을 해요, 기금 가지고 쪼개서 이자 가지고 쓰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해 봐도 서민들이 쓰는 쪽은 만족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5억원씩 해마다 해 오던 것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건 체육도 그렇고 목표 대비 다 채워진 거예요. 문체과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그런데도 또 특별예산으로 1억원씩 배정을 한다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 시가 넉넉했어요? 안성시는 아직 1조원이 있어도 넉넉하지 않아요, 예산문제는 또 타령이 나옵니다.
보류시켜서 전체 기금계획안을 설명만 듣고, 기금이 8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4H후원기금, 농기계임대 농업발전기금, 이 쪽으로는 별개 없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짜 서민들하고 밀접한 기금은 증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뒤로 가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화 쪽하고, 체육 쪽은 엘리트체육 쪽에 1억원, 문화예술단체에 1억원은 별도로 시지부에서 특별금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지정기탁을 한 거라 간단 말이지. 그러면 체육하고, 문화 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실 백지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1억원씩 출연돼서 가는 거니까.
유지성 위원님 이렇게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약간의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하는데도 또 1억원이 출연돼서 신청해서 그것을 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원은 엘리트체육이죠, 엘리트체육으로 1억원이 가죠? 위원장님이 의견을 얘기하시고 해야죠.
그 얘기를 하시고 가부동수를 얘기해야지,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의결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깎여서 이쪽으로 다시 편입해 달라는 것은 의결이 끝난 것이라 안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결을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만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 돼요? (웃음)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해외연수는 자기네들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터득할 게 있다면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 거지, 시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외연수비는 아닌데? 지금 해외연수비를 그분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해서 갈는지 몰라요.
아시아권에서 우리 같이 노동조합을 도입한 데가 없어요. 연수받을 데가 없어요. 유럽을 가면 모를까.
글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노동운동이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연수받을 데가 없어요. 혹간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도입이 되었으니까.
노·사·정 행사에 여러 번 가보았어요. 체육대회 가 보아도 별로 참여도가 없어요. 그때 그 밑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로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그전에 그것 안 했어요. 임대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 받아서 쓰고 안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데, 세입으로 2,400만원 잡혀있고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아는데 처음에 그것을 지어서 줄 때는 한국노총이 목욕탕하고 유아원해서 그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 벅적거리게 생각한 것하고는. 그런 운영비, 체육대회·등반대회·한마음 음악대회는 뭐냐고 이것이지. 세목을 다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해외연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노노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한국노총일수록 더 심해요.
노총에서 비정규직을 인정 안 해 줘요. 자기 살을 깎아서 같이 정규직화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데다 신경을 써 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사·정 문제가 아니에요.
노노 갈등이 더 심해요. 지금 우리 공사만 해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쓰레기분리 수거직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화 하나 안 해 놔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1개월, 2개월 하고 그만 두는 실정이에요.
왜, 자기들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월급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 3시간, 2시간씩 하고 10분 쉬고 이러는데 비정규직이라 자꾸 들랑날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노 갈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노·사·정에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시청에도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화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요. 알았으니까 그건 그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4쪽에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 이것은 이해가 가는 예산이고, 토요 상설공연은 뭐예요? 건축과에서 하던 행사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전에 건축과에서 거기서 행사를 2번하고 했었는데 노래자랑도 하고······.
거기 번영회가 주관하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담아서 조금 해 주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행사하고 유사한 거냐? 지금 토요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예술 공연을 하면 발이 멈추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요.
그런 사람 모이는 공연을 시내 쪽에다 해 보자고 늘상 문화체육관광과에다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맨 산골짜기에 가서 하지 말고. 그런데 산골짜기에다가 하는 데가 예산은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잘 알아서 하세요. 거기 몇 번 한 자리예요. 지역경제가 너무 이벤트성 행사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위한 기반시설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건데 허황된 것만 가지고 간다는 거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을 모아도 안 돼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또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어봤잖아요. 자구책 노력을 안 하면 암만 시설을 좋게 해 주어도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농정과에 농민들 상토 사주는 거 그런 것을 자그맣게 생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천지차이예요.
농민하고 상인들하고 견주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만 얘기하세요. 안성시장, 중앙시장, 명동상가에도 투자할 만큼 시에서는 노력해 주었고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 통로 캐비닛 공사, 그 다음에 광역특별회계하고 도비 받아서······, 4억원 이것은 뭐예요? 시설을 이만큼 도와주면 그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새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봐요.
이런 기반시설은 조금 이해가 간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중앙시장 쪽이나 이쪽도 전통시장을 살려보자고 주차장도 만들어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내지는 시설보완은 충분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1회성 행사는 사실 하나 마나 효과가 없다!
노·사·정서부터 쭉 보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진짜 도와주어야 할 부분 그런 것은 해 주어도 된다 이거지요. 중앙시장 쪽도 주차장 하나 정도는 그 주변에 있어야 돼요. 농협주차장 주차 빌딩을 민간자본으로 주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게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쪽 마트에서 독차지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 가는 도로 4차선 넓게 해 놓고도 연결도로가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빨리 연결해서 교통의 접근성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어야지요. 일방통행로를 만들든 거기에 주차장을 하든 거기는 불편한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농협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빨리 연결시켜놓아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광면에 벤처기업 구 면사무소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처음 시작한 게 대략 5, 6년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려서 자기네 생활하고 사무실을 유지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운영비는 끊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상임대만 해 주어도.
안 나오기는 뭘 안 나와요. 테마 쪽에 하는 이장도 거기, 그것도 벤처예요? 어떻게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템, 전자제품 개발하고 이런 것만 벤처로 알았는데 국·도비 확보해 주니까 벤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라든지 열효율도 떨어져서 난로를 펴도 금방 추워지고 하는데 저는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특정업체만 자꾸 3년, 3년 연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거기 한번 들어오는 업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암만 자기네가 성과를 거두고 돈을 벌어도 그것을 쓴다면.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 벤처기업이 꼭 필요해서 꼭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러면 무상으로 주고 시설관리도 하게 하고 꼭 운영비도 대 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구 면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나온 재산인데 정리해서 좀더 좋은 데다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중앙시장은 없지. 그것은 옛날부터 없어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던 거니까.
유지성 위원님! 잠깐만요.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업무분장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업무분장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보면 원곡의 물류단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건설과로 넘겨주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과거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엇박자 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도비예산을 따왔어도 도비·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럴 거라는 예상은 가져보는데 그래도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예산서에 정책기획담당관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야, 이거 자꾸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안성맞춤랜드 들어가는 도로 38국도에서 그걸 계획을 잡고 예가를 뽑았는데 건설과에서 뽑은 것하고 차이가 28억원이 났어요.
이건 도대체 토목직이 왜 있는 거냐? 그런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어도 실지 시행은 건설과가 가서 현장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기업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것보다는. 그래서 유지성 위원님 말마따나 그 지역이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시비를 더 붙여서라도 지원해 주어야지요. 기업에 애로가 있다면 더군다나 도비·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내시되어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공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환경개선 비용이 있지요. 기업애로사항 들어주면서 포장해 주고, 흄관 놔 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민간인하고 감정이 크게 나는 수가 있어요. 현장점검이 제대로 안 되면 대덕면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감정이 그 회사하고. 땅은 자기가 사 놓고 포장 싹 다 했는데 기업애로로 사업비가 거기에 투입되면서 그 길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트랙터 갖다가 막아놓고 “왜 막는 거예요?”, “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 보았는데 기업애로 사항으로 와서 포장해 준 거고, 이것은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 사비 들여서 포장한 거고, 그게 연결도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아, 확실히 현장감은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 직원들이 더 낫다, 건설과에 오니까 답이 나와요. 이것은 사도이고, 이것은 구거를 정비해서 올라간 거니까 생각 없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조정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분장할 때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과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은 욕심이 있어요. 내 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흡족한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엇박자가 나니까.
답답해요, 그런 게.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이 신발을 산다고 들어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안전화 복지카드로 사 신으세요.
그런 것은 최소한, 피복비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갑갑하고 그거 안 돼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인데 그것이 전년도 했으니까 그대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1,800만원, 1,200만원, 과장님들, 국장님들 시책 일 안 보십니까? 보는 거지요?
과장님들, 국장님하고는 너무 적은 거예요. 시책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시책 일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말고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를 다 통합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과마다 전부 시책은 뭐고······.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시책, 과,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 올 한 해 쓸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묶어놓으라는 얘기이지.
아니,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답습되는 거처럼 꼭 그 금액이 계속 들어오니까 올해는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업무추진비를 덜 쓰면서 극대화시켜 보자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통합해서 플러스 내보니까 예산지침 상 어긋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분산시켜 놓았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자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모사업을 해서 저변확대라고 그랬는데 공모를 해야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결산해 보면 이중지원이 되더란 얘기지.
예산서에 예술단체지원 주고, 행사비지원 주고, 기금에서 심사해서 주고, 또 1억원 특별기금 들어온 게 있죠. 거기서도 또 주고, 중복이 너무 되는데요?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그 뒤에 체육기금이나 쓰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간 결산을 해 보면 똑같다니까요. 운영비, 행사비를 지원한 데를 또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이에요. 그건 엘리트체육으로 국한시켜 놨으니까 조금 나은데 이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문화예술단체 예산을 비교 검토해 보면 똑같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자발생해서 이자사용이 2,300만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공모라는 것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니까 결과로는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올해는 체육진흥기금하고,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두 건은 사용계획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사용내역을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지급 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체육회 육성지원 50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 2,400만원으로 4,7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은 특별기부금도 받고 있으니까 올해는 사용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적립으로 해 놓으면 안 되겠냐. 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절약 차원에서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고, 문화예술발전기금 2,300만원을 쓰지 않고, 그냥 적립으로 해 놓으면 안 되겠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용의가 없고, 지금 공모해서 2,300만원을 쓰겠다는 것으로 고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예총 산하에 여러 개의 협회가 있잖아요. 그분들 행사하는 데 지원해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서 행사하면서 부족분은 기금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지. 추가 행사를 만들든 뭘 만들든 연관이 돼 있어요. 특별기탁금도 있고 그러니까 기금은 올해 공모하지 마시고, 그냥 적립해 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금 2,3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3～4개 단체에는 항시 줬어요. 그런데 기금운용 가지고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절약 차원에서 없던 기탁금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쪼개서 쓰시고, 그거 있는 동안 이것은 적립해 두자.
아니,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예술단체들이고, 여기 예술단체한테 지원비, 운영비, 행사비까지 들어가 있고, 1억원 또한 그렇게 돼 있고, 쓰고자 하는 방향 선회를 과에서 이쪽에 쓰는 게 더 좋겠다고 농협에 양해를 구하러 가고 상의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과에서 볼 때는 별개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서 8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7,5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기금 2,300만원을 심의하는 것 같아도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7,5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화예술단체에 숙원사업지원으로 농협기탁금 1억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예술 숙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숙원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렇게 읍·면·동의 숙원사업은 명백히 표시가 나는데 예술단체 숙원사업은 뭐예요? 네.
이것은 공모사업을 올해 하지 말고, 이자수입 전체를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듯이 문화예술단체 발전기금이 예술단체의 행사성 지원 내지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른 문화를 발전시키는 교육하는 데도 쓸 수 있고, 홍보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공연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정기탁금 1억원이 있는 해까지는 공모사업을 좀 중단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죽산 용설공연장을 지은 지도 꽤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아주 애물단지인데 위탁관리서부터 전부 보면 그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포도박물관, 죽산공연장, 샤토안.
그러니까 이런 유지관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산재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걱정이에요. 창작스튜디오는 이쪽에서 안 해요, 그것도 올해 이쪽으로 넘어왔죠?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너무 산재돼 있고, 그런 창작스튜디오도 마케팅실에서 하다가 관리 쪽만 또 이쪽으로 넘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 쪽에서만 보면 작년보다 없던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9쪽에 보면 안성을 빛낸 사람들 흉상제작이 1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누구예요? 지금 아우트라인이 선겁니까,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당시에 활동할 때 안성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해서 활동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박두진 시인께서 활동하실 때는 안성이라는 테두리를 놓고 시도 많이 썼어요. 안성이라는 자기 고향을 놓고 그렇게 했으면 안성을 빛낸 것은 분명한데 지금 부르신 분 중에 안성이라는 모태를 두고 작품한 것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인물 선정하고 뭐하는 게 ‘저 사람이 안성출신이니까 안성을 빛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안성사람이니까 안성을 빛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막연하게 사진 찾아봐야 되고, 역사성도 봐야 되고 그런데 1억 5,000만원은 과다한 거 아니에요? 봐요, 1,800～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열 분이면 1억원. 감명 깊은 것은 상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학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보수단체들은 제작비해서 공원에 전쟁기념관 같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세워 놓고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특히 문학계에서는 작품성 가지고 상대성이 더 심해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칠장사 어사 박문수 백일장을 이렇게 1,800만원씩 지원할 가치가 있어요?
아니, 특정 정당이 개입해서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거기 운영위원도 그렇게 끌고 가다가 올해부터 정당에 관계없이. 거기 특정 정당의 운영위원들이 관여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정당과 관계없이 운영위원들을 다시 모아서 추진방향을 바꾼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민간인들이 앞뒤 생각을 안 하고 행사성, 정치성이 내포도 돼 있었다고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논술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벤트성 행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요구하는 수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 평가를 안 해 주고,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 사람 많이 와, 예산 줘야 돼요.”라고 하는 논리 가지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태평무전수관 상설공연지원은 왜 도비가 안 붙었어요? 아니, 사람 찾아오는 거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져요.
과거에는 교통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에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놓고 가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어디에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상설무대하고, 바우덕이 상설무대하고 연관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해를 해 봤으면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가 거기서 중고등학생들이 해서 대학특례보조금을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작년도에 안양예술고등학교에 가서도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술고등학교 쪽에는 젊은 아이들이 예술을 너무 현대 위주로 가고 평가도 현대 것을 하고, 고전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풍물 쪽은 평가단이 많대요.
그러니까 연관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전통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을 가서 전공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연관이 좀 안 돼 있다, 태평무는 지방에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국가가 이끌어가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국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가 끊었다는 것은 이제 그 시기를 넘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규모축제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21쪽요.
안 되면 팀장님 중에 얘기해 주세요, 소규모지역축제 육성이요. 포도축제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우덕이축제할 때 그 안에서 농산물축제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홍보판매도 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축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자꾸 축제를 축소하고 가요, 우리 시만 유지시키고 가는 거라는 거지. 축제를 많이들 축소했어요.
이런 축소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축전은 꼭 해야 됩니까? 우리 보다 잘 나가는 선진국도 약속해 놓고 안 했는데 먼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 했어야 될 것을 캐나다가 안 한 이유가 아무런 경제성도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시장님이 바뀌어서도 그렇고.
과장님 전에 책임자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2009년도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중국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안 해요. 작년도에 베이징올림픽 한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안 했어요.
기껏 한 것이 어디에서 했냐 하면 오세아니아주 항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하나 그래요.
그거 가지고 세계민속축전 축소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가 좋을 때 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제상황에서 과연 세계민속축전을 해서 세계 속에 안성맞춤도시가 얼마나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속에 경기도 내지 대한민국 홍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성맞춤도시를 대한민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으뜸가는 안성맞춤도시로 홍보한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으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13억원이 들어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다음 연도는 얼마 들어갈 거예요, 얼마로 추계하는 거예요? 예술은 두 명이 와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예술이 있고, 20명이 오는 예술도 있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40여 개국이 왔는데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와서 경기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빨리 중단할수록 안성시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아니죠. 캐나다 같은 데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도 안 한 이유가 큰 의미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여태 개최했던 도시는 의회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 못하면 중국에서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받기 위해서 빠져 나가면 안 되고, 냉철하게, 정확하게 예측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전혀 도비나 국비 같은 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추계로 한 100억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업성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선진국이 안 할 정도면 참여한 나라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어느 나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고는 40몇 개국이 참여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30～40여 개국은 참여를 하나본데 대체적으로 이게 유럽 쪽에서 많이 이뤄졌어요.
아시아권으로 이 대회가 오거나 저개발국가에서 대회가 이뤄진 적은 없어요. 보니까 이게 선진국들이 유치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인 데는 유치를 하고, 선진국이 아닌 데는 유치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쓰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 걸맞는 대회, 우리처럼 자그만 19만 시민들이 즐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에 걸맞는 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문체과 관리를 여러 해를 해 보셨는데 바우덕이축제만 해도 그래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배제대학교 용역에서 470억원 정도로 결과가 나왔었나? 그런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득을 물어보면 현실에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정구는 아시아권에서 대만, 일본, 한국이란 말이에요.
와서 본 사람들, 그날 거기 가서 내빈으로 가서 보니까 서브도 제대로 못 넣고, 테니스하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정구공하고 다르고, 외형적인 것은 좋은데 내실은 별개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유럽을 가 보니까 예술이 완전히 프로팀이더라고요. 스포츠 프로팀 선수들 배정하고 뭐하는 본부가 있듯이 이 사람들이 유럽에 그걸 차려놓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예술팀을 어느 쪽으로 배정하고 뭐하고 이런······.
그럴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대요. 유럽 쪽은 에이전트하는 사람들이 10개국이나 15개 정도를 가지고 움직인대요. 잘 보세요.
나중에 그런 팀이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내가 유럽에 나와서 문화행사를 즐기고 있어도 본국하고 연락돼서 “이번 행사는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면 그렇게 오는 거래요. 알아요, 국가가 파견돼 있는 에이전트 예술팀들을 내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자국의 행사에 프로축구선수들이 국가 대항전을 하면 즉각 들어오듯이 거기도 그런 체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잘못하면 씨오프 세계기구에서 조정은 해 주겠지만 깊이를 모르면 결과는 농락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안성시 경제상황이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질의를 끝낼게요. 너무 길었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승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장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부지를 살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부지는 어디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분명한 것은 중구난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덟 명의 의원님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돈 다 모아놓고 이쪽하자 저쪽하자 떠들 수 있어요.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의 토대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합의가 딱 떨어져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공표를 하면 자연적으로 여론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끝난 뒤에 예산이 들어와도 안 늦다. 25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도 25억원을 세울 수가 있고, 50억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가당치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또 달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첫 단추의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고. 옛날에는 우물을 파 놓으면 물 고인다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시민회관,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도시기반시설의 한 축이거든요. 버스터미널을 주민투표로 해서 해 놓으니까 물이 고여요? 안 고이잖아요.
그런 교통량, 인구 유입량, 인구 밀집도를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시민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장소는 추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막연하다는 거지.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민간융자금으로 들어왔는데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화·체육·중소기업·생산자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을 보면 보조형인데 여기는 그렇게 방향을 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민간융자금은 우리가 기금 신청해서 융자로 해서 갚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같이 기금 운용을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2건이 다 농기계임대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콤바인 구입만 하실 거예요?
여기 사용계획안에는 콤바인만 들어와 있는데 이 속에 다른 장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 보세요. 쌀 농사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대체작물로 양파쪽을 이번에 각 면에서 한 것 같은데 현실성에서 양파는 마늘이나 습에 약해요.
논에다 양파·마늘을 해본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80년대 초반에서 ’80년도 말까지 1년에 1,200접씩 마늘을 깨 본 사람이에요. 논에다가 심어서.
그때 당시에는 안성에 마늘이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농사가 뭐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져주니까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덮어줘도. 겨울에 건조한 날씨라면 덜한데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봄에 가뭄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피해가 적어요. 그런데 겨울 나는 게 문제예요. 배수를 암만 잘해도 논이라는 습성은 표층이 50～60전을 뒤집어 놓아야 밑으로 배수가 돼요.
그래서 굴착기로 뒤집어라, 이러거든요. 마늘·양파 심는 사람들이, 표층이 논에는 앙금이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논에 물을 대면 덜 빠지고 갇혀있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해 경험을 해서 후속작업기도 생각하고······.
왜 억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 좋아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똑같거든요. 농업발전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어야 되겠지만 일부 보조금 형식으로 기금을 모아가는 것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자는 어차피 우리가 OECD 가입하는 순간에 저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이자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 하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자본이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줄 수가 없어요. 경쟁력에서 뒤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기금 1억원이 부족한데 전부 다 기금을 1억원씩 덜 한 거예요. 나는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지난 연도에 예산이 많아서 5억원씩 하고 2억원씩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작년도 수준보다 예산이 14억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똑같은 예산인데 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거지요, 예산부서에는.
그래서 한 건을 보류시켜놓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원씩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외 여러 과에 신규사업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쪽에서 기금은 먼저 배정해 놓고 운용방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먼저 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
기금이 그래서 어떤 기금은 정말 없어도 될 기금도 있어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 기금 계획안을 보면 다들······.
됐어요. 사업연합 이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부 민자보 거기로 가는 건데 광고비도 그렇고.
시지부하고 하는 것은 그게 그거지요. 1억 5,000만원도 벌써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시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농협시지부는 제1금융권이에요. 우리 시 금고를 이용할 뿐이지, 민자보로 거기 줄 사업이 없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기탁한 거에 5,000만원 농특자금 그거 지원받으니까 감사해서 1억 5,000만원 광고비로 거기 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이, 대행을 그렇게······, 시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을 왜 거기 이름을 빌려서 하려고 해요? 자꾸 사업연합으로 가는 것을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연합에서 해 놓고 시에서 직접 직영하라, 직영하라, 하라 하니까 사업연합하고 하기 껄끄러우니까 시지부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지부가 농협에 대한 거 관리감독권만 있어요.
새농민은 실질적으로 선점권은 경기도 지부가 가지고 있어요. 시지부는 새농민이 어느 특정조합을 끼고 활동하는 것보다 시지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지부하고 새농민회가 거기 20 몇 명······. 분명한 것은 얘기를 잘 하세요.
우리 시지부하고 우리 시 농업하고 연관되어서 가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가 작년서부터 이루어졌지요? 거기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부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1억원 5,000만원 광고홍보비 1식이라고 딱 썼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댄다는 거예요? 또 저렇게 안 하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거요. 안 하던 방식을.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요? 명색이 우리한테 와서 “민자보로 집행해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나 그 소리도 듣고 있어요. 광고계약이 되든 광고 방법이 되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민자보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대행 받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5대 특산물을 직접 홍보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산업경제국 농정과가 주관해서 하세요. 민자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끄는 지도자는 얘기 안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생각해요. 안성시청에다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었어요.
말 참 쉽게 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시설부분은 사업연합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분출자를 한 거라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데 최소한 5대 특산물 홍보 쪽은.
왜, 우리가 거기에 관여했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전혀 못 준다는 조합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구책은 사업연합이 해산을 해서 각 농협에서 이끌다가 안 되면 농협과 농협 간 법인 통합을 해서 크게는 한두 개, 넓게는 하나의 농협으로 되어서 우리 시하고 사업을 전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바로 통합을 조합이 자구책으로 경제사업해서 이끌고 가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서포터해 주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각 조합이 어려움을 겪어야 농민들이 사업연합이 이렇게 되면서 수매하면 사업연합에서 다 하는 거지,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 메워주어야 돼. 우리 조합은 2억이요, 1억 5,000만원이요, 이러면 대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요. 언성은 조합장한테 가요.
그러면 조합장들은 사업연합에서 정확하게 내 조합의 위치를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연합에 오면 사업이 들로 가든 바다로 가든 입을 안 열더라고요. 결국은 사업연합에 관여 안 했던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거기에 관심 없던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하면 농민들, 조합장들이 사업연합에다 미루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쌀 대접이 과잉과 소비가 둔화되면서 그런 역행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도입은 뭐를 도입하느냐 하면 옛날에 정부가 수매할 때 양특적자를 보았지요. 그것은 농민들 보호도 있고 생산을 독려하는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녹색성장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쌀에 대한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곡적자를 계속 정부가 보면서 수매제도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농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정 것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자율판매 시장경쟁에 맡기자, 그런 논리라면 사업연합도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부 조합장한테 들었어요.
시는 이런 홍보마케팅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협에서 사업연합에다 생산해서 양특적자를 보는 부분을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메워줘야 돼요. 이것은 이 나라를 보호하고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급률이 우리나라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식량을 놓고. 잘 보셨어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27%예요.
이게 48%에서 계속 WTO다 FTA다 뭐다 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해 오고 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늘어야 할 자급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평택시정에서는 농협하고 처음부터 평택농협은 단일 농협으로 크잖아요. 2개 농협인가 3농협이 있는 건가요?
커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합을 스케일을 크게 갖고 그리고 시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욕심을 안 냈어요. 지금 내는 방식은 4개 농협을 통해서 평택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가주는 거지, 우리 같이 하나로 묶어서 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100% 수매의 장단점은 있어요.
알아요. 차등수매는 질 좋은 것은 우리가 받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농민들이 자율시장 경쟁에 맡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는 애초에 너무 일사분란하게 갔다고 하는 거지. 이 사업연합이 전국의 대표처럼 되어 갖고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어요.
그것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방향 선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농협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움직여요. 조합장들이.
개미군단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할당제 모르시지요? 어떻게 파는 건지.
동네에다가 떠넘기고, 이장한테 배정해서······. 얼굴 보고 사달라고 해서 내 집에 벼 찧어놓을 양식을 남겨놨는데 그걸 사먹어야 할 실정이에요. 얼굴 보고 와서.
그러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내수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100% 수매를 주장하고 100%를 해 온 사람들이 사업연합에서 그렇게 유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원점으로 못 돌려요. 그러니까 결정과정을 잘 생각해 주셔서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서에 담겨진 사업연합과 농협, 시지부를 통한 홍보는 시가 직접 홍보하라! 5대 농특산에 대해서.
그 대신 사업연합과 일반농협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홍보는 우리가 맡겠다! 생산·관리, 질적인 것은 농협이 맡아다오!
그렇게 가줘야지요. 이 예산 줄 거 다 주고 해도 개선책이 없다는 거지요. 시지부하고 하는 것이 거기랑 거기요.
안성마춤 영농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시지부에 있잖아요. 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시지부하고 관계유대를 위해서 왜 시지부를 이용했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 가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농민한테 시지부도 역할이 있다. 이자를 금고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금고니까 돈 장사지요. 얻어지는 소득을 농협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 본부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요. 그런 것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농산물 홍보·전시·판매 이런 것은 그쪽하고 할 게 아니라 13개 농협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연합으로 묶어서 여태 했던 것을 제동을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지부를 이용하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편법이지요.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금액하고 다른 거 같아요? 간담회 때 5억원인가 4억원인가 보고를 해 주었는데 액수가 줄었어요? 처음에 보고한 거하고 다르기에 간담회 때하고는 다르게 이상하게 들어 왔다 해서.
위원장님 제가 더 좀. 민간자본으로 상토지원 2건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1억이고, 7,200만원.
시비 1억원을 여기 시비 5,000만원 세운데다 1억 5,000만원 세우면 되는 거지요, 왜 이쪽 3쪽에다가 별도로. 아니, 도비 내려온 게 액수가 적어서 1억 5,000만원을 더 담았다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보는데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똑같은 민자보인데.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1쪽에 보면 안성맞춤랜드 주변농가 악취저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9,000만원 정도 늘어난 건 작년보다 얼마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억원 정도가 신설돼서 들어온 거고, 좀 이해는 가요.
안성맞춤랜드 조성하는데 대략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그냥 약 800억원 들어갔다는 것만 귀동냥으로 들어봤죠? 그래서 랜드조성비에 2억원이 또 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신설사업은 한우번식기반 조성사업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인공수정장비가 50대 50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한다는 건데 그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명확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한경대학교로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결 내지는 주로 감액이 많이 된 사업인데. 그런데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안성 축산업발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못합니까, 학자들이 더 나을까요? 아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인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축산직들 아니에요, 용역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농담이 아닌 진짜 축협에서 안성마춤한우, 자체적인 축협 브랜드 안성한우 이것을 통합해서 안성한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죠.
이게 번식이 사실은 낙농보다 더 어려울 정도라는 것 때문에 번식을 기피했어요. 특히 안성마춤 한우농가들이 더 기피대상이었어요. 한우번식은 낙농사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낙농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소를 보면서 사교를 하니까 소의 상태, 발정상태, 배란상태, 모든 것을 관측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한우는 사료만 딱 주고 나서 잘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관리가 어려우니까 호르몬제 주사를 통해 유도발정을 통해서 번식기반을 유지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번 시기를 놓치면 비대해 지면서 송아지 생산에 차질을 빚고, 그런 것을 연구용역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시설이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건 전문직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우회에 컨설팅을 해 주는 쪽에 전문직들이 몇 분 계세요, 안성마춤한우회도 그렇고 안성축협에도. 그런 분을 통해서 하는데 건물을 과연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건지, 축협에 신설동을 지을 건지, 아니면 축협 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건지, 확답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축조심사하기 전까지는 되죠?
또 하나는 8쪽에 대체적으로 조사료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1년에 꼭 한두 개씩 예산에 담아서 장비를 구입하게끔 해 주시는데 문제 해결점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트랙터에 대한 기종 상향조정을 지금은 작은 트랙터 가지고는 안 돼요, 트랙터가 부서지든지 장비가 부서지든지. 이게 120마력 이상이 돼야만 볏짚절단이 되고, 조사료 절단이 제대로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조사료단지를 축협에 두 번인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공도 쪽하고, 종합운동장 쪽이라서 한 쪽은 공도로 가서 활동 중으로 있죠. 그런데 국장님, 추경을 통해서 동부권 일죽 내지는 죽산 쪽에 큰 조사료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왜냐하면 큰 밭들, 큰 목장들이 대량 있어요. 싸이로 장비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천 쪽에서 와서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건의 받은 것은 일죽 낙우회 법인 쪽에서 건의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동낙회 쪽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었다니까 자체조사를 해서 자체 싸이로로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단일장비는 구색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