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83쪽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 기금 조성 완료하였고,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 수입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2010년도 이월금 21억 453만 5,000원과 이자수입금 5,682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총 조성계획은 21억 6,1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상액으로써 2011년 9월 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결을 득해서 고등학생 70명에게 25만원씩 1,750만원, 대학생 115명에게 50만원씩 5,7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85명에게 7,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후에 2012년도 이월되는 예상금액은 20억 8,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7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과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마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검토 결과 2011년도에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소각장 주변에는 몇 명이나 돼요? 5개 마을인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8개 면에 22개 마을입니다.
이세찬위원
북좌리 쪽으로 몇 명이나 돼요?
걸필
이걸필자원재활용팀장
자원회수시설 쪽은 6개 마을이에요.
이세찬위원
농촌지역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걸필
이걸필자원재활용팀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다 찼으니까 이 이자만 가지고 어렵겠네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자 가지고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년에 나온 이자 갖고는 어렵지요.
이세찬위원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상대적으로 학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21명인데 그 마을주민들이 다 운영위원인데 거기서 결정하고 금년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학생수가 주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도 복지차원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을 올려서 지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대상인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요? 수혜대상 학생인원.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학생수는 거의 5년 추계로 뽑았는데 185명을 유지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줄지는 않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김지수위원
상황을 들어 보았더니 착공일자 이전부터라는 기준 때문에 착공일 몇 달 내외에 거기서 이사를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준공 때부터 계속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보지만 혜택을 못 받는 좀 억울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그래서 대상인원도 향후 감소추세라면 이분들한테도 수혜의 확대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떨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 한번쯤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에 장학기금이지만 예산 세워서 주변마을 숙원사업도 해 주고 그러던데 예산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올해 개산리하고 포장사업을 올렸는데 포장사업은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지역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다른 지역보다 그런 지역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음성적으로 꼭 학생의 성적을 논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대상을, 꼭 성적이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학생집안의 내역이라든가 아이가 어느 정도 업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도 잘 업을 시켜주면 올바른 생활의 가치관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이것 다 보고받고 하려면, 그러니까 어제 같이······.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다들 설명서 보았는데 뭘. 어떻게 유지성 위원님! 어제 같이 그냥 질의답변 듣는 게 낫지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어제 같이 운영하지요, 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세찬위원
국·도비 받아서 7억원 가량 금석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3쪽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구간이 900m입니다.
이세찬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신도로 영천냉면집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서부터 구 현대식당 저쪽 개내교 다리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청계천+20프로젝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변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마을설명회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사업은 생태복원사업인데 그래도 인근에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 내에는 큰 기반시설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세찬위원
하천 법면은 호환블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하천 폭이 이런 여느 하천보다 작습니다. 활용도 있게 저희가 서울하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시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사항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다 참여시켜서 거기에 맞는 생태하천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몇 차례를 거치더라도 현실에 맞는 하천이 새롭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2차선 양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쪽 학교 쪽은 공원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일방통행하면서 차선을 하나 줄여서 공원을 넓히는 방향, 그리고 대덕 하나로마트 쪽도 일방통행하면서, 거기 교차로가 애매해요. 이쪽 38국도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가 하면 거기는 대덕 하나로마트에서 사거리 교차로가 된단 말이에요. 차 진입하기도 난애하고,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 3동 사무소가 지금 환경과 직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원서류는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가 있잖아요. 우남아파트 쪽에서 보면 2동 사람들이 전부 3동 사무소로 온다고요. 왜냐하면 교통이나 접근성 여러 가지로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 만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이 환경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하수사업소, 산림녹지과 총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가 참여해서 관련 검토 내지는 실시설계에 다 참여하니까 시장님께서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 문제도 제기하셨던 거고 그 주변에 맞게 쉼터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총 망라해서 도심지 하천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6쪽하고 12쪽 예산서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폐기물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기후변화 확대용 계획 용역비 1억원,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금 기후변화가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신규사업인데 법적사항이었으면 전년도에도 있어야 할 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반영을 시킨 겁니다.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올해.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뭐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것은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처음 세우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서 그걸.
이세찬위원
우리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꼭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수립해서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선 이렇게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기후변화된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어디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계획수립에 대해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기후변화요?
김지수위원
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되면 입찰을 볼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예정은 안 되어 있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예산이 확보되면.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모든 시 정책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물론 각 관련 관·과·소도 관련된 정부부처의 사업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홍수해도 분석해야 되겠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작목이 안성에 적합한가, 그런 것도 연구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탄소배출량 관련해서 안성에 조사되어 있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도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산업부분이라면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감대책이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색해야 될 거고, 교통도 그렇고 생활부분에서는 환경과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이렇게 따지면 여러 부서와 접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정책에서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정과에서 이번에 농촌폐비닐 수거가 없어진 것 같아요? 환경과로 일원화된 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까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이원화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농정과에서 거기 관련 예산이 없더라고요. 일원화된 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희는 환경부 시책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농정과 쪽에는 없었는데 환경과 쪽에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작년대비. 이것에 대한 수요가 줄은 건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수요도 줄었고, 단가가 kg당 100원으로 도에서 일괄 조정했어요. 그런 바람에 수거율 실적이 낮아진 사항이 있고, 농촌의 연령층이 노령이다 보니까 수거에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역에 보면 충북 진천에는 kg 당 단가가 50원이더라고요. 수거지급 비용이 지역별로 다 달라요. 경기도는 재작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시·군에 많이 주는 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폐비닐을. 그러한 불합리성이 노출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100원으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에서부터 지원이 아주 줄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경기도에서 100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 농정과에서 300원씩 지원해서 새마을사업하는 봉사단체나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 일률적으로 수거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 100원씩 하면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환경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희도 몇 번씩 건의를 한 겁니다. 지자체별로 우리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많은 폐비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직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르고 하는데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kg당 얼마.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경기도에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경기도는 다 전체가 100원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환경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전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고령인이니까 예를 들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마을회관에서 당신들 오락거리가 그림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 돈 100원 갖고 10원짜리 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수확한 것에 대해서 kg 당 얼마 정도 모아놓으면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하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별로 마을회관에다가 그런 부분을 이장님하고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모아서 kg 당 얼마를 드릴 테니까 확산적으로 홍보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김지수위원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 보면 자원회수시설 견학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2만원해서 50인분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주민자치 운영위원들이 벤치마킹 가고 하면 그것을 충당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설을 견학하러 오시는 분한테 식사제공이 아니라······.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우리 운영위원들이 외부에 나가거나 그랬을 적에 지원하려고 담아놓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종료된 매립장이 뭘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 종료된 매립장이 양성면하고 금석동에 금석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향후 20년간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20년 가는 해에 토양검사라든지 다 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그 공터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성 같은 매립장에는 국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금석동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규모가 작아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EM관련해 가지고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는 예정인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EM은 흙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금석천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주변아파트 대우·쌍용·코아루 주민들로 하여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에 담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이 방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선호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급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공급은 고삼면에 있습니다. 고삼농협하고 관련해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고삼농협에서 제조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네.
김지수위원
관내에 쌀 가공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쌀 때문에 EM을 만들고 있던데 그런 쪽을 통해서도 저렴하게 공급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위원
12쪽에 매립장 대형폐기물 관리동 건축을 신축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아니면······.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신축하는 겁니다, 그 옆에다.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거기다가 건물을 보완한다고 그랬다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관리동 그 옆에다 더 증축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증측을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간 거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때 얘기한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환경정화시설 주변마을지원 상수도를 인입공사해 주기 위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들어왔는데 어느 부락에는 인입공사를 해 주고 어느 부락에는 안 해 주면 문제가 난다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것은 외개산에 작년도에 다 인입공사를 해 주었는데 본인들이 싫다고 안 한다고 해서,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자기 터 안에 시설하는 거.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이번에 1,600만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세찬위원
안 한다고 그런 것을 왜, 해 주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건의가 면으로 해서 진단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이세찬위원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 인입공사는 어디는 예산을 통해서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은 다 해 주었냐, 이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원해서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 주었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번에 안 되는 것을 빤히 아니까 미양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그냥 했어요. 부락에서 했어요. 거기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광면에는 작년 예산에 담았단 말이에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기초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락이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없다고 피해 가고, 사소한 거지만. 봐요! 이렇게 되면 소각장 주변마을에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로 들어가면 거기 6개 마을 다 해 주어야 돼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 외개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별장 지으면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숙원사업을 해 주는 범위를 정해라, 정한다고 말로는 정한대요. 분명히 상수도는 무조건 인입공사하는 비용을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번에 추진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기초시설에 대한 주변마을은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비 들여서 했으면 예산을 통해서 보전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승인해 주고 가서 부락주민들한테 펌프질 할 수 있어요. 가서 보전 받아오라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당초에 저한테 왔기에 왜, 신청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느냐고 저도 부정적으로 봤어요. 계속 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선별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숙원사업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걸 조건을 걸어서 하는 바람에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이세찬위원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상향조정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은 면하고 시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해 나간다든가 뭔가 방향을 잡아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대응해서.
이세찬위원
꼭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자부담을 시켜서 해 주는 거고, 관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관로를 최대한 가깝게 가 주는 거 그 정도는 충분하잖아요. 인입공사까지 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나온 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다 되어 있잖아요? 고도 처리하는 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이 2013년도부터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현재 공공수역으로 내려가는 수질이 40ppm인데 그것이 10ppm으로 강화돼요.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10ppm마다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2산업단지는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2013년에 맞추려고 하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위천유역 오염총량관리 계획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2012년도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물량을 많이 받아야만 공장들이나 기타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위천에 7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양성면과 원곡면 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평택하고 같이 처리시설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러지 않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런 문제까지 팀장들이 회의를 간담회 내지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평택에서도 건의하고 용인도 하고 경기도 각 시·군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지자체가 엊그저께 간담회가 있어서 팀장이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고 특히 용인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다 무성의하게 나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하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모범화장실, 공중화장실 따로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나 본데 모범화장실은 28개소, 공중화장실은 13개소 이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재원이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른 데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41개소인데, 모범화장실은 28개소에 도비가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 위주로 해서 월 5만원 상당 물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건물 내에 있는 것을 개방해서 시민한테 주겠다, 하는 건물주가 있으면, 저희가 2군데 있습니다. 안성시내에 기업은행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공중화장실로 11개소 그것은 시비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중화장실은 낙후되어 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오래된 것은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중화장실 보면 모범화장실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국도변에 있는 모범화장실은 깨끗하지요. 거의 다 보면 주유소 화장실이 24개소이고, 민간화장실은 2개소, 시가 만든 화장실 2개소, 해 갖고 28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를 다 같이 관리해야지, 어디는 공중화장실, 어디는 모범화장실 그렇게 지정하면······.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도의 시책에 따라서 모범화장실을 지정해서 보고하라, 그래 가지고 대상이 국도변이기 때문에 지정해 준 사항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차피 환경과에 하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성
유지성위원
나눔녹색장터가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거기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원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의제21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하고 성격이 달라요. 국가에서 의제21이 있듯이 지자체별로 지방21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회의 유엔총회에서 신청되고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기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어요, 의제21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활성화가 너무 덜 된 것 같아서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부족해서 하여간 이번에 명년도에 수시로 공동의장님이 우리 시장이시고 해서 의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전액 반영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신 거고 또 의장님도 별도로 부탁을 드렸어요. 안성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고민거리라는 사업을 선정해야 해봐라 그래서 공동체 형성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의제21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작년도에 분과위원회에 보면 나눔회녹색장터를 매주 토요일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 기후변화지킴이 강사 양성도 하고 생태안내자 양성과정도 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생태체험학교도 운영하고, 청미천 오염예방사업도 하고, 산내들 푸른 안성환경 지킴이도 하고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도 운영했고, 여성자전거 교실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 제도도 운영하고, 금석천 EM세제 하수처리정화 시범사업도 하고 일죽면에 은성마을에 돌담길 조성도 하고 기후변화 선진지 사례 워크숍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 이외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회원들이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그분들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다방면으로 제가 가보았더니 아주머니들, 주부들의 열렬한 참여가 아주 좋았고, 분과가 거기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분과, 자연생태분과, 도시사회분화, 교류문화분과, 사무국이 있는데 운영위원 중에 하여간 그 분야별로 각계각층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이런 단체들이야말로 많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처음에 2000년도에 저도 위촉을 받았었는데 7개가 줄여진 거지요? 이게 처음에 7개 단체였어요. 그래 갖고 4개로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아주 푸른안성맞춤21공동회장단 해 가지고 조직들을 새로······.
이옥남위원장
이게 꿈의 다리인가 그것도 같이 한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다 한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금석천에 대해서 저쪽 당왕동 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 함께 참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러한 영향으로 이번에 사업도 신규사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성에서 보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곳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린스타트운동 같은 경우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의제21쪽에 교육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사도 양성하고 그런데 강의실 하나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전전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 주로 1동사무소 회의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전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시민회관을 다시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사무실도 할애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가 그린시티로 선정되었는데 그 위상에 맞게끔 시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이나 회의 공간 하나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의제21 사무실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무실은 알고 있고요, 회의 때 교육공간이 따로 없어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생들 교육하는 장소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잘 협조해 줄 거고, 하여간 그런 공간이 생기면 안정적으로 지정석이 있다면 좋은데 지정된 장소가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회관이 확대되면 장소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것을 시청2층 상황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2층 상황실도 회의모임 성격에 따라서 선정을 어디 좀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니면 공간을 확보한다기보다 있는 곳을, 포도박물관에 가면 지하실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아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곳도 탐방해 주셔 가지고 함께 찾아······.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의제사무국장이 안성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훤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그런 구성원들 교육장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협조해서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용역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생태환경지도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에 와서는. 가만히 보면 생태지도라는 것을 환경부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법이 어느 지점을 폐기하면 우리 시가 모르는 사태가 오더라. 분명한 것은 생태지도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산림보호도 되고 하천보호도 되고 우리가 어디를 보호하고 지켜가야 되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생태환경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역비가 그때 2억원 감액한 것이 있지요? 그게 그런 계통에서 용역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때는 둘레길.
이세찬위원
그때는 둘레길이 되든 뭐가 되든 생태환경지도를 이젠 도입할 때가 되었다. 산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산림녹지과로 가면 보전녹지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지만.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다 관련 관·과·소에서······.
이세찬위원
왜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행정 다룰 때 이것을 보니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것을 시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런 공장허가가 어떻게 급속도로 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생태환경기본계획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구속력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구속력은 자치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에 문제가 되겠지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만들어 줘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런데 봐요. 1등급이 2등급으로 낮추는 과정을 우리 시는 모르고 있다! 그냥 지시가 떨어지니까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이유가 안 맞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로비해서 거기서 바꾸어서 내려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자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바로 법도 개정이 되겠지요.
이세찬위원
이 부분을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했더니 중앙부처 모 국장이 개입한 것까지 내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지.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 쪽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바뀌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생태자연도 정밀조사 결과서를 올려주어야 되는 절차도 무시가 된 거예요. 모든 부처에서 조사하려면 우리 시청에다 조사 의뢰해 오잖아요. 그런 절차도 무시가 된다, 이것이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세찬위원
그래서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방문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2008년도에 거기는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었고 인천 계획에 대해서 올해 학술지를 보니까 평가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 용역을 맡기실 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우리 안성시는 빨리 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광역시도는 내년도까지 만들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아름다운 안성 만들 기 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급하는 게 3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수수료 등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도 먼저 상정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항상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품목별 이런 걸 마을회관 단위별로 부착해 주십사, 했는데도 안 된 곳이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 내에 많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명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조례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양면으로 해서 다들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비가와도 외벽에 붙여도 코팅이 된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여기에 청결유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에 어떤 행위, 이런 것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포상금, 인센티브를 지역별로 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한번 주민들이 보면서 실천하고 느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례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게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지역 마을단위로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스터로 해서 붙여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품목이나 가격표를 붙일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을 시에는 우리 후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림 같은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함께하면 어떤 경각심도, 쓰레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휴식시간에 웬만한 중요한 것은 다 물어봤고, 꽃길 조성하고, 도로변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야생화 연구원들도 있고, 야생화를 재배해서 보급 확대해 보려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도로변에 겨울에도 안 얼어 죽는 야생화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식재하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미양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를 한 번 해 보니까 도로변은 좋지만 관리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옛날처럼 부락 단위별로 몇 m씩 책임소재를 주면 옛날에는 잘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 예산을 들여서 도로변을 깎고 있는데 깎을 때 조심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범거리를 한번 한 군데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봉산로타리서부터 금광호수까지 가는 길을 야생화 길로 해 보면 각 읍·면·동이 협조해서 유지관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때그때 초화류를 사서 하면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외에 저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안성시내의 공원이 82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정이 짜여져 있나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지정돼 있는 것은 82개고요, 어린이 공원까지 해서 약 50개가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 게. 그런데 저희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어린이공원에 아주머니 한 분을 배치시켜서 휴지하고, 화장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건 며칠 마다 체크되나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거기 반장님이 있어요, 수리할 것은 그날그날 수리하고, 반장님이 돌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매일 매일 체크되나요? 그런데 동광아파트 있는 근린공원 쪽에는 전년도에는 굉장히 잡풀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잘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치돼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깔끔하게 관리되던 것이 비교가 되니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이용도가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원일수록 운영계획이라도 짜서 철저히 체크됐으면 합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한 두 명 정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면 칠곡리하고, 양성면 동항리 있는 데에 무궁화동산 만들잖아요. 그전에 김용완 의원이 무궁화에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하는 무궁화동산 만들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국비로 받은 거고요. 3·1운동 기념관에 기존에 무궁화를 심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덕봉～마정간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거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이팝나무.
지성
유지성위원
이팝나무 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를 해 보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에 이팝나무가 굉장히 보급되었는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선정이 확실히 된 건 아니고, 꽃나무를 선정하는데 이팝이 그래도 자생력이 좋으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생력이 다른 수종보다는 굉장히 강하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부터 양성 가는 데 그전에 3대 때에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전부 죽고 그러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수변공원하는 것은 용역을 준 상태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용역은 아직 안 주고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검사도 하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21개소인가 받아요. 어린이공원 시설점검을 받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안성시에 몇 개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35개.
이옥남위원장
놀이터마다 설치한 건데 거기에서 환경으로 인해 배출되는 게 아이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정기검사비도 담아놓으셨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생기고 TV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조경할 때 수목재 있잖아요. 아까 이팝나무를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가로수를 시 목으로 점차 변경해 갔으면 좋을 듯한데 지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그늘도 그렇고 금방 자라니까 좋지만 그것보다는 들어오는 과정에서 안성시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안성시의 시 목이 은행나무잖아요.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구시가지 쪽에는 있는데 조경수가 너무 전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난무하게 잘라져 있어서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도시개발과하고 가로수 정비할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은행나무가 안타까운 게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먼저도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앙로 경관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나무를 화단에 심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도 말씀을 하셨어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심어놓은 나무자체가 염화칼슘이 튀는 과정에서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을 옛 것처럼 짚으로 융을 만들어서 그 높이만큼만 쌓아서 해 놓는다면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너무 좋은 생각이라 저희가 해 보려고요.
이옥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었는데도 길인지 화단인지 모를 정도로 저번에 돌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터널 같은 데는 전기가 왜 자꾸 잔고장이 많은 거예요? 대덕터널은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 고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래 돼서 그런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한 지가 96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돼서 전기시설도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선을 전체를 빼서 밖으로 하는 게 낫지, 내선의 문제가 있는 건지 어두워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배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추가되고요. 그 외에는 청소를 한다든지 보수비를 금년도에 처음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 안에 너무 많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수리만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기공사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전구만 바꾸어도 슬쩍하면 나가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데 24시간 켜 있다 보니까 전등 수명이.
이세찬위원
다른 터널 같지 않고 항시 습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선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당왕 4거리부터 안법고등학교, 인지사거리, 대림동산이 전부 보도정비인데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멀쩡한 것도 막 교체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철도 많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이세찬위원
도시미관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예산이 적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게 오래 되고 나무가 많이 크면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만 혼나요, 멀쩡한 것을 예산 세워서 이런 거 한다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주로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기간 내 봄에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좀 안 하고 일반도로 시설하는 데나 소방도로 하는 데다 예산을 더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당왕 4거리서부터 동남아파트 보도설치는 거기 4차선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도시계획상에 4차선 계획이 돼 있죠.
이세찬위원
그럼 이거 해 놓고 있다가 4차선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에는 경계선을 놓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면과 같이 아스콘 포장을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인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충분히 가능하죠. 2m 정도 확보를 하면 사람 다니는 데는 문제없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안전시설망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특별한 안전시설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세찬위원
아니,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나 큰 차들이 지나갈 때 바람에 의해서도 휘청휘청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펜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경계석을 놓고 하려면 뒤에 흄관을 다 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세찬위원
거기가 4차선 도로가 시급하거든요.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출퇴근할 때 보면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이세찬위원
당왕 4거리, 38국도 고가차도.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고삼 나가는데요. 계속 얘기가 있어서 사실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울우유 지도소라고 그러나 거기까지 차가 서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덜 들이고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편리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되도록 빨리 시급하게 4차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은 불투명하니까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안성 시내를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사실 4차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또 뜯어내는 건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니까.
이세찬위원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오거나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불편한 건 저도 알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시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내도로를 다 보도정비하면 부의장 말마따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가 보면 실제로 멀쩡한 게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많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시내에도 어느 정도 다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인지사거리부터 내혜홀광장까지 안성농협 그쪽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 보면 상당히 요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지역, 한경대 주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농심 4거리부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는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죠.
이세찬위원
거기도 15억원 들어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들어와서 거기도 손대죠, 시내에 하던 거 손 댔잖아요. 그럼 시내곳곳에 다 손대면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좀 걸러서 하든지 그러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공사기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 내에 다 끝나는 공사인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차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역의 상태를 봐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이중성을 가지고 불편함이 오래 된다는 것은 시차를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들여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다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림동산 진입로공사는 2억원 가지고 오수관로도 묻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가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단 설계를 해 보면서 문제가 있거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너무 시내권에 의존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어떤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람 밀집지역이니까 미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데 보도블록으로 인한 민원이, 대체적으로 멀쩡한 데 해 놓은 지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파손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죠. 한경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하면서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사실 20년이 된 거죠.
이세찬위원
거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다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이세찬위원
학생들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데 많이 안 다닌다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아직 깨끗해요. 아직 고치지 않아도 될 만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나무가 커지면서 튀어나와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많이 고여서 다니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덕공단에 지난번에 보도를 전부 수리했잖아요. 거기가 주민들 얘기가 많았어요, “멀쩡한데 왜 그걸 하느냐.”······. 한경대 그쪽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민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방치해 두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견이 어느 쪽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이 정비가 됐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대덕공단부터 중앙대학교까지 인도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도 그전에 가로등이 설 때 가로등은 나중에 인도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가로등을 다 설치해서 3년, 4년이 되었나? 지금 다시 인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로등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뜯어서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건 설치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그쪽이 사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함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게 행안부에서 국비를 10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양쪽으로 보도를 2m 정도 설치해서 통행의 편리성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물론 한꺼번에 이뤄지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비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내 관문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로 내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롯데마트부터 퍼시스까지 예산 올라왔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인도를 설치 안 하고 가로등만 한다는 것도 사고위험성이 많고 그런 데는 인도라도 하든지 도로정비를 하면서 해야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국도이니까 국도유지사무소에 사실 인도 설치를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사무소 앞으로의 방향은 국도에 관련된 사항은 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 전에는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보도사업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38국도에 보도를 설치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공도읍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도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온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는 안하고 가로등만 나중에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고 그렇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 것을 덜 하는 방법으로 등주를 하느냐, 전주 부착 식으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주로 할 때는 한 주당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전주 부착 식으로 할 때는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전주 부착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0등 정도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보도정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도가 설치 안 된 곳도 많고, 도로건설도 시급한 데가 많은데 정비는 필요하지만 먼저 시행돼야 될 것인지는 의문이 남고요. 가로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쪽 중앙대 지나서 대덕면에서 옥산동을 오기까지 깜깜하더라고요. 제대로 가로등이 정비돼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겁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덕면사무소 앞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그쪽은 완전히 깜깜해요. 경찰서 들어가는 쪽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사람이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앙대 지나서부터는 완전히 죽은 도시같이 깜깜해요, 옥산동까지 깜깜하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가로등이 들어오는 시간이 타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시간문제가 아니라.
이세찬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예산을 다 깎아서 어디 도로에 적용할 건지 조정해 오세요. 국장님, 아셨죠? 삭감해서 다른 과로 가는 것보다 건설행정에서 쓰는 게 맞는데 어느 도로 쪽이 시급한지 보고 삭감할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때 천둥번개로 인해서도 안 들어오고 다 고장 난 게 아니라면 다 들어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부터 대덕면사무소를 거쳐서 공단 4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는 가로등이 있는데 안 들어왔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들어오는 것도 들쭉날쭉이에요. 만약에 아끼려고 껐다면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대덕 정문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대덕면사무소 지나서.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항상 꺼져 있어.
이옥남위원장
거기도 거기지만 중앙대학교 후문 뒷길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깜깜해요. 경찰서 있는 교각 있는 데까지가 엄청 깜깜해요. 거기도 한번 짚어보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도 금년도에 한 100m 간격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부터 4차선도로를 해요.
이옥남위원장
도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밝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교각이 중앙대 후문에서 가다 보면 안전을 요하는 게 양쪽에서 논둑길하고 이쪽 길하고 같이 맞닿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하고 사고 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겨울철에 특히 깜깜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100m 간격으로 해서 전주 부착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나마도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질의 응답할 것은 없는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조정해서 가져오세요. 보도블록은 이번 예산에는 인정 못하니까, 왜냐하면 물론 시내권에 손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건설과 심정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중앙로사업을 하면서 이면 연결도로, 또 학교로 인한 인도, 인지사거리 있는 쪽으로도 웬만한 데 손을 많이 댔어요. 지금 들어온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은 동남아파트 쪽, 거기는 인정을 할래요. 시내 쪽 보도블록은 조금······.
이옥남위원장
동남아파트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안법고등학교 옆에는 보도가 없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안성여중 앞에도 앞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설치를 신설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비하는 것은 한 템포 2년을 늦추어도 부분 수리는 하시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을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인지 상태가 어떤지를.
이세찬위원
과에서 점검한 거하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는 거하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래서 인지 4거리에서 내혜홀광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농협 방향으로 했을 때 한번 보시고요.
이세찬위원
거기 봤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서인사거리부터 금산사거리 쪽으로 그 중간 양쪽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경계석부터 많이 침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도심지 있는 데에 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과장님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아직 시급하지는 않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보도블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신설사업과 비교해 볼 때 그게 더 먼저 투자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도 분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세요.
웃음
이옥남위원장
들어야죠, 경청이 중요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부의장님 얘기는 그런 돈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도로 뚫는데 지금 땅을 안 사고 1년이고, 2년 후에 사면 배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 차원에서 보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냄으로 해서 좋은 기업체나 다른 인구유입도 가능하지만 보도정비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일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해 놓은 사업들이 10개 사업 정도해서 800억원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도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에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 가로등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해서 담당 조 팀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나가셔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특히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 길 같은 데, 산길 들어가는 곳을 점차적으로 짚어서 우선적으로 달아드리는 게 어떨까. 제가 이번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거의 다 산길이에요. 그래서 요구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곳부터, 왜냐하면 요즘은 밤늦게 학생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무섭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유지를 사용하면 개인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사용료를 받죠.
이옥남위원장
안성시에는 그 사용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세외수입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 구거 사용료하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7～8억원.
이옥남위원장
이런 국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비합리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성시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됐을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해도 돼요?
이옥남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길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가각을 넓게 범위를 잡아서, 농민들한테 어차피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불편을 최소화 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도로를 다시 하는 몇 군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비용 차원에서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청을 주실 때 사업주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대림동산입구 보도블록 정비 예산이 2억원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보도블록정비가 시급한 게 아니라 가운데 화단을 없애야 돼요, 화단을 없애면 4차선이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기를 4차선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예식장 위에서 갈라지는 데까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저 상태에서는 진출입이 더 문제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앞에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통행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면 4차선을 하지 말고 2차선, 3차선을 해 놓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을 가변, 왜 서울 시내에 가면 엑스자로 통행할 수도 있고, 통행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 놓든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맨 앞에서부터 예식장 건너까지 마무리를 같이 지어줘야 돼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놓고, 거기로 가는 것은 예산확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손댈 자리인데 지금 보도블록이 문제가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역자체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또 통과되는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4차로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4차로로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의장님이 얘기하셔서 얘기지만 중앙분리대 나무수종도 그렇고 없애야 돼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미관상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없애는 게 좋은지, 존치하는 게 좋은지를 받아서 수렴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이용해라 이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거기 4차선을 도로를 해야 할 부분인데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있는 바람에 4차선이 협소해요. 그리고 사고위험도 거기가 많고, 베르빌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화단 때문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볼 때 그 화단도 없애야 되고, 지난번에 수해 때 대림동산에서 우수관로가 없어서 밑에 음식점을 전부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할 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웨딩홀 지나서 3갈래 있는 데까지 우선 거기까지만이라도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고, 지금 공원이니까 공원은 식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굉장히 시급해요. 공도뿐만이 아니라 안성 전체 분들, 외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서 웨딩홀까지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으니까 개설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이세찬위원
몇 번 건의가 올라온 건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서부터 그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해야 되고. 앞에는 건설과에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개 다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게 주말에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차가 어려워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계속 보도만 있는 상태에서 오래 되다 보니까 패인 부분이 많아요.
이세찬위원
울퉁불퉁한 건 있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걷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확보가 언제 될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고 중간에 수목을 없애는······.
이세찬위원
대략 그 화단 없애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죠? (과장을 보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도 2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충분해요. 이거 보도블록하지 않고 보도블록 한두 개만 깎으면 돼요. 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시내 금산동, 농협 있는 쪽 몇 개 깎으면 그거 넓히는 데 충분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것부터 먼저 해 놓으면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가는 차량은 3차선으로 간다 치면 거기서 소화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돈을 안 세울 때다 먼저 세우고 그런 데는 먼저 세우고.
이세찬위원
국장님, 그 안으로 땅 사서 매입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풀어가고, 우선 공원입구 거기까지 4차선을 이번 예산으로 하자고요. 이 보도블록은 감액하고, 그 부분을 하자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거기까지 4차선을 했을 때에······.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이세찬위원
한 3～4억원이면 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중앙분리대를 없애자는 말씀이시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데 얼마면 돼요. 많이 안 들어가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중앙분리대 없애고 철거하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이세찬위원
많이 안 들어가죠, 2억원 이내일 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보도블록 예산에다 다른 거 감액해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없애자고 그러면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 세워 놓고 없애는 의견을 받으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대다수 의견들이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면 없애면 되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 지체할 부분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해는 하는데 끝에까지 한꺼번에 같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언제는 그렇게 도로부분에 예산을 팍팍 한꺼번에 세운 적이 있어요? 국장님, 건설과장에 계실 때 여기 맞춤랜드나 120억원을 한 번에 세워 봤지 다른 것은 한꺼번에 세운 거 없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웨딩홀 지나서 3갈래 있는 데까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뽑아오면 지금 대림동산 공원에 있는 건 시유지 땅이니까 거기는 땅을 안 사도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거기도 골치 아픈 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유족비를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안으로 들어가라고 얼마나 싸웠던 건데, 고집들을 피우고.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쪽에 보면 안성여중 앞에 보도설치공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먼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중학교 앞에 학생들이 인도로 안 다니고, 거기가 깊어서 물이차서 비가 올 경우에 양말도 젖고, 운동화도 젖는다고 도로로 나와서 위험성이 따른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공사인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벽 쪽으로 해서 2m 정도로 보도를 확보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학생들이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이게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 했어요.
이옥남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대구획정리사업 거기가 국비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도비도 끌어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면 좋은데 민원도 많아요. 논은 예를 들어서 1,000평, 2,000천 평밖에 안 되는데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크게 3,000평씩 할 거 아니에요. 민원도 있고,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진입로도 신경 써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말씀하신 구간이 안성이 아니라 평택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도 있고, 안성구간도 있고 그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안성이 아니라 평택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현장을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면상으로 보니까 평택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길 이쪽으로는 평택이고, 이쪽은 ······.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니 다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지.
이세찬위원
다 했으니까 내보내고 빨리해요.
이옥남위원장
아직 안 끝나셨는데, 경청이 중요해요. 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 중이신 관계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정비에 대한 재정비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용역비 4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포커스를 과거에 너무 많이 잡았던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인구를 30만 자족도시로 잡고 도시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재정비를 하실 건지. 인구 30만이에요,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인구 20만에서 25만의 포커스를 놓고 도시정비 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감안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확대된 것을 축소시킬 때는 시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스케일을 크게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개발 가용면적을 늘리려다 보니까 면적 늘리는 문제가 전부 인구하고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다 인구 불리기에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인구가 맞게 돌아가는 데는 실제적으로 전국에 과천시밖에 없어요.
이세찬위원
31개 시·군 인구조사 도시계획에서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도민이 1,200만명인데 1,700만이 돼야 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수정해서 해 주시고,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 이름 그대로 선 계획, 후 개발이거든요. 사실 규제죠, 규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농촌에서 농업용 시설을 하는데 20% 되니까 굉장히 애로를 느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건폐율이 20%가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세찬위원
네. 1,000평에서 20%면 200평 아니에요. 1,000평에서 200평 지어서 축사 지을 수 있어요? 일반 창고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외 지역에서는 상관없는데 도시 내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절대농지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시설이 도시 내 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증축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농업용 시설을 40%까지 확대하자고 그랬더니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자꾸 그러시기나 하고.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지금 그건 50%까지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도시계획 내 지역 자연녹지에서? 잘 얘기하세요. 자연녹지 외 지역에서나 50%가 되는 거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 농업용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법에서 정한 것을 여기서 풀 수 있어야죠. 그럼 그걸 팔고 사는 사람도 없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건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지역 내에 연접을 좀 완화시켜 줬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기업체들은 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증축 내지는 이런 게 개발부서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적인 문제, 농촌에 살면서 자연녹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도시계획을 하면 자연녹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각종 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투기한 사람들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안성시내에 사는데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고정으로 있던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거에 대해서 시청이 아무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이 공도에 읍장으로도 계시고 공도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도읍의 도시계획이 30년 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가 준도시계획인가, 정식 조치계획이 아니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아직도 도시계획이 옛날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안성 전체를 다시 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재정비.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도 조금씩 반영해서 계획을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오늘 읍·면장 회의에서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건의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읍·면장 회의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진사리 보니까 2억원이 설계용역비로 들어와 있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신세계하고 연관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성
유지성위원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하여튼 우리 안성시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개발행위를 할 때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관계 지역의 세분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관리지역 세분화도가 모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간 게 한 700여 건 됩니다. 그 중 70여 건에서 좀 줄여서 약 30건을 내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개발이 된 지역이 기업활동을 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희가 손끝이 안 닿는 난개발지역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