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65억 5,6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7,3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리 팩스유지관리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통·리장 댁에 있는 팩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1,815만 8,000원, 통·리장단 워크숍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통·리장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은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선진지 견학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2011년부터는 워크숍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꿔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팩스운영비 2,826만원과 행정리 팩스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소는 노후 교체 및 아파트단지 증가로 인해서 리가 증설되는 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표창바인더 및 용지구입 등 해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 항의 사무관리비로 시정설명회 운영비 및 임차료 등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과 꽃다발 구입 등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 등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여론담당이나 동향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교류에 사무관리비로 자매결연 도시방문 등에 필요한 통역 및 번역료 450만원,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750만원, 초청행사 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국제교류도시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풀여비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해외 방문하는 경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2,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주로 학생들 어학연수나 일반인 자매결연 도시방문에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세웠습니다. 4쪽에 외빈초청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보활동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직장예비군중대 운영으로 해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보조로 안성시안보단체연합회 안보강연 행사 지원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안보단체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2009년과 금년에 지원을 했으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경일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게양용 가로기 및 기 구입 등 해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 및 상황관리 특근매식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과에는 항상 비상대기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 지원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교육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성남 새마을연수원 등에 교육을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학 관련 지원으로 언론홍보 지원 1억원, 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대 반대 이전 관련 신문 광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보험가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차량보험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활동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이 있어서 보험가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쪽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로 역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감자들의 교화활동을 위해서 평택과 안성이 500만원씩 같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관계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는데 필요한, 상담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0만원, 평택은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성 어머니폴리스 마미캅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어머니회가 구성이 돼서 자녀들의 귀가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안성지구협의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소 운영에 따라서 비품이나 무료급식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으로 1,24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매년 운영지원을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연합회 야간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민간기동순찰대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 운동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야간방범순찰 및 인명구조 훈련 경비 지원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6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1,780만원, 그린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에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자유수호위령제 경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교생 자유민주통일 교육으로 해서 185만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대회 및 통일문예대전 작품 시상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남북 청소년 통일 축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비로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CCTV 관제소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관제소 설치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방범용 CCTV가 방범용, 교통, 주차단속용, 쓰레기, 도범 감시용으로 해서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제소 설치를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관제소 설치를 위해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특별회계 및 도·시비를 합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초등학교별로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예산기준 내시가 예산형편상 24개소로 제한이 돼서 24개소만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전 보호구역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반 방범용 CCTV 설치로 국비보조 내시로 1억 8,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 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평생학습전담요원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도도서관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문자해독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시민대상 교양강좌 강사수당 등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육성 항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 5,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로 605만 9,000원을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일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요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역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험료·노인장기요양 부담금도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등 1,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정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퇴직금 등 6,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부조급여금은 사망조위금이라고 직원들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들이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표창 관련 부상품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달 직원들 중에 모범공무원을 3명 내지 5명씩 표창을 실시하는데 연말에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써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시상금 2,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격려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능력 배양으로 해서 공무원직무교육 부담금 1억 1,000만원,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교육 6,000만원, 액션러닝 및 코칭기법 교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교육 부담금은 저희 직원들이 각종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교육은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과 친절교육, 각종 갈등해법교육 등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션러닝 및 코칭기법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및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법 교육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저명강사를 초청해 소양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원, 다음에 공무원 해외교육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교육여비는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를 하는 부분이 포함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어 교육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로 현재 영어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퇴근 후에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1,200만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비 1,040만원, 각종 동호회 행사 및 차량임차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는 해마다 개최가 되고 있어서 각 동호회별로 참여하는 지원이 되겠으며, 직장동호회 운영비는 각 동호회별로 장소 임차나 운동기구나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차량임차는 각종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할 때 차량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봄·가을 2회에 걸쳐서 부서별 체육행사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단체 생명상해보험 가입 2억 8,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8억 4,000만원, 건강검진 5,010만원, 직장보육료 4억 5,000만원, 피복구입비 400만원,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등 총 16억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생명상해보험 가입은 직원들 업무추진과정이나 업무 외적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한 사항이 되겠으며, 복지제도는 직원별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격년제로 15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직장보육료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육료를 지급하든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대신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도 청원경찰에 대해서 상·하복으로 동복하고 춘추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컨이나 그런 집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은 노조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4억 1,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졸업 후에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무직 국민연금보험료로 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연금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매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등을 비롯해서 총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문서관리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서관리실 운영비 및 교양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수발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일 도청에 가서 문서를, 뭐 전산으로 다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매일 도청에 가서 문서를 수령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강화에서 정보공개위원 심의수당 및 기록물평가위원 심의수당 등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라는 것은 각종 공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문서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 작업 진행중에 있어서 서버 유지보수 및 장비 등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지원 관련해서 고문노무사 수임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의 동화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관련 강사료와 노조 관련 급양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 관련 급양비는 노조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립 유치원 교원 연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4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 14개를 포함해서 34개가 있고 매년 1박2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경대학교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응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억 8,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253개의 학원이 있는데 학원장 및 종사자들의 연수 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도대상시상식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 즈음해서 사도대상을 시상하는데 4명 이내로 조례에 제정이 돼서 행사비용 및 시상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어수학경시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내년도에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수학경시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에 1억원,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지원은 학교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우수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육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7개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진초등학교하고 개산초등학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으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안성여고에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명륜여중이 되겠습니다. 전에 명륜여중은 구축비로 시설비가 한번 지원된 사항이 있고 이 사항은 명륜여중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25일 날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3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총 333억 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8,55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지적하신 바대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27쪽, 28쪽까지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로 14억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보수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으로 27억 9,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매년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으로 38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은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해보상 부담금은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공상을 당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도 역시 법령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하단에 기록물관리에서 기타직보수로 3,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쪽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인건비로 2,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하단에 비서요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실에 여직원 배치를 위해서 아직 채용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33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2,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에 역시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에 국내여비로 직원들의 관내출장에 따른 여비 4,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관외출장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7,920만원, 부시장님 5,610만원, 국장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가군·나군·다군을 정부에서 지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420만원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급여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6급 보조기관은 기술센터 상담소장들의 경비가 되겠으며,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민활동비는 본청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수당으로 7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융자를 했다가 기간이 도래돼서 상환하는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역시 세출은 융자금대부로 세입하고 같게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개인당 1,0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며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565억 5,615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인건비 과다 계상으로 불용액 발생에 따른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인건비를 적정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65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750만원보다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규모 역시 2억 1,000만원으로 새마을 저소득층 융자금 대부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편입 등 반환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에 통·리장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현재 468명이 되겠습니다.

468명이요?

네, 내년도에 3개 정도 분리가 될 걸로 해서 471개소 정도······.

이 워크숍은 관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관외로 나가실 예정입니까?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하려고, 이장님들은 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한군데서 모여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인원이 많아서 쉽지 않겠네요.

네, 전에는 주로 제주도를 다녀오셨어요. 거기는 많이들 다니시고 해서 그것보다는 워크숍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이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단체로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똑같이 설명서에 보면 급식비나 운영비로 해서 5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8,000만원, 차량보험가입비 9,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이쪽에 또 민간이전비로 250만원을 해 놓으면 민간이전을 아예 없애고 보상금을 주든지 보상금을 빼버리고 민간이전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항목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거죠? 이 뒤에 거 7쪽은.

7쪽 거기는 빠진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갈려져 있죠? 똑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운영비 지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시·군별 한도액이 있어서······.

이 뒤에 7쪽에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 형태로 그 바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돼서 빠져나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 산식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산출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그 외에 각종 행사나 그런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에도 전년도에는 4,400만원이 나갔던 게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에는 9,430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비 위주로 지원을 해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행사비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행사를 갖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심의도 안 받고 그냥 보조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엄격한 관리 하에 꼭 필요한 비용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책정된 것들은 심의도 안 받고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하던 것은 4,430만원 아니에요. 5,000만원이 뭐가 증액된 겁니까?

그 증액된 것은 새마을지회에 그린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 4,0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 1,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해서 7,5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바르게살기도 지원금을 운영 및 행사지원비로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의 30〜40%에 준하는 걸 행사비용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으로 해서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밑반찬 하기나 뭐를 하는 이런 것들 사업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단체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 김장 담그기 행사에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해서 심의해 갖고 4,200만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쪽에서도 주고 그쪽에서 심의해서 잘라버렸더니 지금 별도로 행사비용 예산 세워서 주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자르면 그걸 인정을 해 줘야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잘라놨는데 관·과·소에서는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도로 살려줘요?

거기 잘려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계상을 한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그 운영비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항상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잘려서 이리 돌린 것은 아니고 동시에 같이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추가됐다는 그린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하고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8쪽에 나오는 방범용 CCTV 관제소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구내식당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축제위원회는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만약이 확정이 되면 교통상황 CCTV도 그리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교통상황 관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통합관제소로 확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우리 방범하고 환경······.

그 다음에 학교 CCTV까지 다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비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학교 CCTV까지 다 관제를 해라, 이런 방침을 줘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로 해서 1개소에 2,500만원짜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교통 관련 CCTV도 그렇고 방범용 CCTV도 그렇고 너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비싼 장비를 쓸 필요가 있는가. 2,500만원으로 설치해서 CCTV의 평균수명이 약 5년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500만원씩 CCTV가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너무 큰 예산을 갖다가 장비비로 지출되는 것 같아서 장비를 좀더 다양하게 시장조사를 하셔서 저렴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미 관제소라든가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CTV만 추가 설치해서 선로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처음 관제소 없을 때도 2,500만원, 지금 관제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2,500만원, 이거 어떻게 단가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 관제소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이 났을 때를 보면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은 판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지금 대형 4차로로 차량이 빨리 달리는 넓은 도로변 같은 데 설치된 것은 설치지주가 커다라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CCTV는 그렇게 지주도 크게 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여간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 전에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전주에다가 교통신호등 같은 걸 겸해서 같이 설치하고 하니까 설치비용이 거의 50%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곱으로 설치한 예도 있다고 먼저 김학문 경찰서장님 계실 때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예산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설치한 예가 있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치비용이 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해서, 너무 이게 고가의 장비예요. 이 정도 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노인 분들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 방과 후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게 나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로등 전주나 이런 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전주는 약해서 할 수 없고 일반 한전 전주는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이 CCTV는 1개소에 예를 들어서 3방향 도로가 있고 4방향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지주가 하나 설치되면 거기에 4방향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4대가 장착됩니다. 3방향일 때는 3대가 되기 때문에 이 2,500만원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자체 녹화기능도 있겠지만 관제소에 연결하는 그 서버 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소당 2,500만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딱 카메라 1대를 설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예산절감 방안은 저희도 그걸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안성시에서 이 CCTV 설치 확대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도로변에 설치하는 CCTV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거의 15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통하고 방범 합쳐서 1년에 계속 추경에 세워가면서 20〜30억원 들어갑니다. 무진장 포지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내든가, 예방효과를 보자고 하는 거지 이것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물을 채취하자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방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저렴한 거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는가. 꼭 증거 채취라든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개소라든가 교통 같은 그런 데나 화상이 좋은 것을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범죄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예방효과 차원의 CCTV 설치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CCTV가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고가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직장동호회 각종 대회 및 행사차량 임차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청버스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원칙은 시청버스를 이용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회 사용으로 잡아놓은 것은 많은 감이 있지 않나······.

동호회별로 한 번 정도 그런 지원을 하는 거죠.

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당초에는 전년도만 해도 없었던 예산이 제로로 있었던 게 16억원씩······. 162만원인가요? 잘못 봤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안성시 영어수학경시대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대충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을 잡았을 텐데 어떻게 개최하는 건데 예산이 5,000만원이나 서는 건지 알고 싶네요. 대회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시에서 자체······.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수학으로 두 과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시험지 인쇄나 심사수당, 우수학생 시상, 홍보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당 2,5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험지 인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재균 위원님이 사회단체지원금을 지적하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저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3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방문 협력 지원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이상 예산이 서 있어요.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제교류면 지금 현재 영화시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곰베르 그쪽하고도 교류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 예산 편성 제출할 당시에는 제가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것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시 하나만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요, 물론 자매결연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안성시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브래아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주 옆에 로스엔젤레스 인근인데 경기도 사무소가 거기 브래아시에 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안성이 그런 데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서 전체 추진 중에 있고, 또 일본에 안성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쯤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서 한 겁니다. 영화시는 아시다시피 거의 안 되는 저기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영화시 쪽은 아니고 그럼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교류를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영화시도 혹시 민간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계속······.

제가 보기에 영화시에 갔다 와서 느낀 게 없어요. 남의 선거운동 한 거 외에는 느낀 게 없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명문학교 육성 지원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꼭 서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별로 다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데, 실사를 거쳐서. 그런데 그 외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도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한번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수학경시대회 차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건 경시대회의 어떤 효과를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경시대회 관련해서 저희도 혹시 시단위에서만 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자문도 받고 일반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고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 관내에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희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31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간제계약직 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으로 해서 그리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계약직으로 금년 9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그런 저기지만 저희 자치단체에도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 1명을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공고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있어요?

네?

실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그런 저기기 때문에 굉장히 관내 새터민하고 유대도 좋고 계속 교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에 새터민이 꽤 계신데 그분들도 막상 행정기관을 꺼려하는 저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니까 격이 없이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는 먼저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는 보조금 가지고 서로 그냥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아까 잘못 본 게 아니네요. 이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16억 2,410만원이 증액된 게 맞습니까?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계속 한 건데 이게 과목 체계가 바뀌어서 과목 항이 바뀌니까 이게 새로 들어간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단체 생명상해보험 가입이 어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근거는 아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다 보상을 받지 않아요?

공무 중에는 연금공단에서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 외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무 외적인 것에 대한 상해는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시 돈을 가지고 하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안성시민하고 다같이 들어야죠, 공무원만 들 게 아니라요.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직원들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검토돼서 시행되는 제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보육료 지원근거는······.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몇 차례 건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보육시설 설치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현금지원이 더 좋다?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료 관계는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그때 제도인데요,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보상금액이 더 커요. 이 공무상 재해가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립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공무 외에 불의한 사고로 이렇게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상해가 있을 때 의료보험에서 받는 거 외에 자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상당히 커요.

이게 소멸성입니까, 환급형입니까? 보험이 소멸성이에요, 환급형이에요?

1년 단위로 소멸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단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0년 단위 환급형,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장기간 안성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설사 전출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간 사람 대신 전입 오는 사람 대체하면 되고, 차라리 10년 환급형 같은 걸 가입을 해야죠. 소멸성으로 돈 이렇게 1년에 2억 8,000만원씩 꼬박꼬박 갖다가 그냥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험사를 통해서 상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일반회사에서 직원들 복리를 생각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너가 책임을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단체보험을 드는 것은 추세기는 한데 지금 1인당 28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1,000명이 2억 8,000만원이면 1인당 28만원 아니에요?

실제 운영과정을 보면 이 보험금액보다 어떤 때는 실제 직원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크게 혜택을 받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밑에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혜택도 받고 이런 혜택도 받고 절충해서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공운영비에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지금 구내식당 식대가 얼마죠?

2,500원이고 저녁은 3,000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공무원들은 다 급양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양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급양비 한도 내에서는 급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되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설치해서 빨리 식사를 하고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싸게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식대가 싸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만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시민들은 상가 운영이 잘 안 돼요. 지금 구내식당의 건물은 시에서 제공을 해 줬지만 그 운영하기 위한 장비 개보수나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계약자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마땅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손해가 되면 식대를 올려서 보전을 해야죠. 식대는 아주 싸게 해 놓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적자는 시에서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걸로 해서 매년 이렇게 몇 백 만원씩 보전을 시켜줘서 결국은 이것도 간접적인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라고요.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 것만큼 밥값이 싸질 테니까, 시민들은 시내에서 최하 5,000원에서 6,000원을 주고 점심을 사 먹는데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2,500원 주고 밥을 사먹는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최소한 3,000원에서 4,000원은 주고 사 먹어야죠, 시민들은 5,000원에서 6,000원 주고 사먹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밥값을 한 4,500원선까지 올리고 하루 판매량을 지금 시청 직원들 500명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만 구내식당에서 먹게 250그릇만 팔아요. 그래도 250그릇 곱하기 4,500원이면 구내식당 적자 안 보고 운영될 거예요. 나머지 250명 정도는 시내 내려가셔서 시민들과 같이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거예요. 시내가 점심때 생동감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지역주민도 불러내서 얼굴도 보고 같이 먹고 그럴 테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시내에 많이 나와서 시내가 무진장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창출회의에 한번 제시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내식당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저기를 하려면 매일 200명 이상 식사를 해야 유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200명이 안 됩니다. 거의 시내로 많이 나가지, 구내식당 이용 인원이······.

200명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까지 하면 될 수 있겠죠. 200명이 안 됩니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여간 밥값을 더 올리세요.

박재균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끝났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쪽에 상해보험에 소멸성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고 직장보육료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부 의무화되어서 무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자비부담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공무원 가족만 해 준다고 하면 조금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의무화되리라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을 만들든지 수당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아마 일반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공도 쪽에 알아보고 있지 않나요? 부지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립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만.

그것은 제가 잘······.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쪽 민간행사보조에서 공·사립유치원 교원연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관내 전부 다 유치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돼요?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교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120명밖에 안 돼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이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육 어린이집이고요, 이것은 유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2쪽에 보면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은 뭐예요?

이것은 각 기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뭐냐하면 업무추진비는 각 시·군은 도지사가 한도액을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는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간부공무원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한 군데로 세워놓으면 집행하기가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각 과에다 분산해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업무가 사회안정, 지방행정, 여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분산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관내에 보면 집단민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반발여론, 미담수범사례 각종 사고·사건 이런 동향을 주로 파악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직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여론파악하면 그대로 다 보고가 돼요?

저희는 매일 아침에 보고를 드립니다.

잘못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론보고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쪽에 방범대 지원 있지요? 방범대 지원에 보니까 사실 8,000만원이면 각 면 14개 지대지요?

네.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각 면으로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각 방범대로.

5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갖고 되나요? 방범대들이 상당히 저기하던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건데, 겨울에도 보면 유류비도 없어서 자기네들이 회비 내서하고 이러고 있어요. 다른 데 아까 몇 분들이 지적했지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는 실천운동지원해서 더 주고 하는데 이런 데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그동안 건의해서 애로사항들을 얘기해서 이번에 보험 가입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대개 보면 각 면마다 차량도 단체별로 거둬서 하고 또 일부 회비 걷은 걸 보태서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방범대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르게살기 4,200만원 준 데다가 다시 1,500만원을 더 주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차라리 이런 데를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데 것을 빼서라도. 이것은 여기에도 보면 나누어서 주니까 5,700만원이 가게 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안성만들기 새마을청소 이것도 새마을지회에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500만원인가요.

거기 올해 차량도 사주지요?

먼저 추경에 해 주셔서요.

이런 것은 과장님! 그린새마을운동 대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4,000만원해서 각 면에 조금씩 활동비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분들 새마을운동하면 이것 없어도 하는 거지, 꼭 그분들이 이걸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회의도 해 보았고 했지만 거기에 나온 것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뒤에 따로 더 주는 것은 얼추 반 이상씩 더 주고 각 과도 가만히 보니까 다 그래요.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을 그때 당시 정해놓든지 그러면 그때 깎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얼마다,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서 얼마씩 더 챙겨주고 그러면 그 회의를 뭐 하러 해요! 회의를 해서 깎으려고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거기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한도 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2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임기가 언제예요?

임기가 2년입니다.

올해 하시는 분들 임기는 언제예요?

내년도.

몇 월 달이지요? 몇 월 달인지 아직······,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 해서······.

사회인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공무원 4명.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인사요인이 생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징계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시 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네,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인은 넣으면서 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인사위원회 하지 않고 서류로 대신했다고 하길래 큰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서류로 대신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퇴직예정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상당히 예산이 1억 2,800만원이면 많은 건데 1년에 얼마나 돼요? 퇴직 예정자들이. 이거 적혀 있는 대로 올해 32명이에요?

아닙니다. 퇴직이 올해 32명은 아니고, 30년 이상 자 뽑은 겁니다. 30년 이상을 다 뽑아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100명 정도 돼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퇴직을 앞두신 분 16명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부부동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6명이 그래서 32명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저기하지만.

사무관급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급, 5급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2군데밖에 없는데 꼭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건의가 계속 노조나 직원들한테 얘기가 나와서 담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공무원 체육행사지원 있지요? 1년에 봄·가을로 2번씩 행사하는 거 1인당 2만원씩 책정해서 4,200만원을 잡으신 건데 다른 것은 후하게 주면서 이런 것은 2만원씩 적게 주어요. 각 면의 행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죽산면을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행사를 상당히 좋아해요. 하루 나가서 즐기고 오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2만원 갖고 죽산에는 16명이니까 32만원인데 32만원 갖고 행사하겠어요?

면에 버스 지원해 주어요? 본청에서.

있으면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관광버스 빌려서 등산을 간다든가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죽산면 같은 데 32만원 갖고 버스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만원 갖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요.

이런 것을 생색내기로 말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육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주어야지요. 새마을지회는 푹푹 주면서 이런 것은 생색······.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야 고맙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할 적에 이번에도 해 주셔 가지고 내가 가도 먹고 뭐 하려고 하면 5만원, 6만원은 쓰지 안 쓰겠어요? 2만원은 애들 소풍가도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한번 보시면 한경대학교 말씀하셨는데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먼저 2회 추가경정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기관을 해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해서 각종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적성·프로그램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미술·음악 이런 예체능뿐만 아니라 보충학습도 시키고 저소득층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지요? 잘 운영이 안 되나.

그게 아니고, 먼저 2회 추경 때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분만 6,000만원 세웠는데 마무리 추경에 도비 2,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비슷합니다.

18쪽에 보면 백성초등학교 외 교육시설 개선에 41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41억원이고요.

몇 개 학교예요? 대상이.

대상이 21개교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에도 보니까 안성 관내학교에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책정이 되어서 안성 읍내.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초등학교 그때도 보니까 제일 많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각 면의 학교 학생수 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도 덜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학교 환경 이것 때문에 주는 원인이 많아요. 젊은 학부모들은 어디 가니까 뭐도 해 주더라,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죽산서 보면 죽산에서 안성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아침·저녁으로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막고 그러려면 면단위 작은 학교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실사를 전부 다 다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34개 초등학교 중에 23개교가 소규모학교입니다. 6학급 이하 되는. 저희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지, 시내는 다 크기 때문에 별로 안하고 시설도 거의 완비가 되어서 6학급 이하 소규모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아까 지역신문에 예산 나간 것을 보니까 케이블TV방송에 너무 많이 예산은 나가지 않나, 제가 보니까 기자분들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 좀 비협조적인 이런 신문들도 있잖아요. 옹호하는 신문도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성시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안성 지역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해 주면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보니까 케이블방송이나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큰 예산을 주고 지역지가 27개인데 그런 데는 조금씩 150만원씩 몇 회 주고 하다 보니까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케이블방송에 30회 하고 그러는데 한 10회 정도라도 줄여서 그런 데 더 해 주면 적극적으로 안성에 대해 좋은 소리를 하지, 안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관내 지역지잖아요.

공보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야 좋은 소리를 쓰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다가 설치되는 건지,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예상하는 게 공도도서관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학생들 학력신장, 또 일반시민들의 성인기초 문자해독, 직업입력, 문화예술 이런 각종 학교 교육도 포함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만 해도 8명인데요, 그러면 사무공간하고 교육공간하고 도서관에 그만한 공간이 있다고요?

교육공간은 아니고요, 사무실 설치하는 공간이고 교육공간은 별도로 하게 되면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문자해독,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5명해서 12월 이렇게 되면 5명이 365일 연중 근무 아니에요? 5명이서 계속 교육하면서 연중근무인데 그러면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5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대로 들어간다고 해도 강의실이 최소한 3개는 확보돼야 거기다가 교양강좌 한 명도 있으니까 6명, 반반씩 들어간다고 해도 3명이 들어가서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운영되려면.

강사는 거기에 상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강사는 외부전문 강사 초청할 때 그런 경비고요.

아니에요. 시민대상 교양 강좌, 강사수당 1명 12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이네.

강사가 거기서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는 그렇고, 문자해독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사 수당 150만원이면 월급 아니에요? 150만원 곱하기 5명 12달, 5명은 직원이고 150만원 12월이니까 그리고 평생학습 전담요원 1,800만원 곱하기 2명 이것도 연봉 개념이네요? 150만원짜리 2명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 받는 직원이 7명인데.

인건비만 직원채용 비용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강사비입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상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자해독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여러 가지 샘플로 저희가 표시한 거고 각종 교육에 필요한 강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 직원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채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채용하게 되지요? 채용해 놓으면 마음대로 해지도 못하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월급을 주는 거니까 고용직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은 고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인건비 1,800만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각종수당은 뒤에 가 있는 건가요? 결국 정원 외 인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잡아서 민간사업자가 만들어서 차라리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말아야지, 직원을 직접 시에서 채용하는 식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러한 평생학습센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시청소속이었다가 센터소속으로 바꾸어줄 수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인력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시고용인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거의 직원 식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고용하게 되면 저희 시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력채용까지 해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라면 시에서 운영할 건지,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건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하다면······.

현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원장님만 민간에서 위촉하는 걸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생 관련 교육법에 있고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중에 있습니다.

안건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조례 안건에 올라와 있어요?

아까도 밖에서 정회 중에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직원수를 늘리면서 고용직 숫자는 정수의 개념에서 빠져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못 늘리고 계속 사이드에서 늘리고 이런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 같이 요새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시켜서 아니면 7급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신규로 뽑아대면 나중에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 정수는 안 들어가지만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고.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운영방안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런 상황에서 외부 인력을 채용하지 마시고 공무원 중에 그쪽 분야에 학식 있는 분을 파견해서 이 학습센터를 구성해 놓고 운영체제를 정비해 논 다음에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그에 따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고용직을 뽑아서 운영할 건지, 검토해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지, 이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할지 체계도 안 잡혀있는데 무조건 일반인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려고 하면 그 시행착오 겪는 게 상당히 길어지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전담요원을 채용하기 전에 1명 정도는 보조를 뽑더라도 1명 정도는 파견 근무자를 내보내서 센터를 정상적으로 구성해 놓고 프로그램도 확정해 놓고서 그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순서에 맞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입니다. 일단 예산은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도나 정비를 다 갖춘 다음에 채용하는 거지, 사람부터 채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서관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지휘감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공간만인데 도서관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시민교육이나 교양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를 두려고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도서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생학습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효율이라 효율성을 따지고 또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업무 중복성 이런 것을 보면 행정과에서 맡는 것보다 구성까지 해서 도서관 그쪽에 편제를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나중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이 평생학습을 위한 민간단체나 법인이 생기면 그쪽에 이관을 해 주더라도 그전까지는 업무를 공통성 있는 부서로 편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여성·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액은 5억 7,831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수입지출액 5억 7,792만 1,000원보다 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11년도 총 수입액은 5억 7,831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5억 6,297만 3,000원과 이자수입 1,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2011년도 총 지출액은 5억 7,831만 4,000원으로 예치금 5억 6,331만 4,000원과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까지 5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1억 2,526만 2,000원으로 총 6억 2,526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6,194만 8,000원이 집행되어 2011년도 말 잔액은 5억 6,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34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액은 6억 3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지출액 6억 356만 4,000원보다 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으로 2011년도 총 수입액은 6억 3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치금 회수 6억 8,056만 4,000원과 융자금 회수 2,543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으로 2011년도 총 지출액은 6억 300만원으로 예치금 5억 5,0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까지 5억 3,227만 2,000원의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금 8,570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640만 1,000원, 기타수입 2억 83만 4,000원으로 총 9억 2,561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금으로 총 3억 7,561만 2,000원이 집행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잔액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1,856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자활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비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은 이자수입 및 사업비 부족 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매년 순 조성액이 감소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자립의욕이 강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융자금 회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복지발전, 건강가정 육성 등을 목적으로 관내 여성단체 및 대학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규모가 적고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여 향후 기금을 폐지 또는 일반회계에 편입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언급하셨고, 또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안성시 여성발전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가 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으면서 옛날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자본금이 5억원 정도로 조성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이자가 2.8%이다 보니까 집행할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조례 같은 걸 개정해서, 이번에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농정과 쪽에서는 농업자금기금이 부족하다고 30억원 있는 거 20억원 증액해 달라고 해서 50억원을 만들겠다고 매년 5억원씩 몇 년 만들어달라고 해서 20억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기금을 더 확충하는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왜 그러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농업 부분에, 거기도 특용작물 재배하고 그러는데 보조금 같은 거 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1년에 5억원씩 4년간 2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1년 증액한 돈밖에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게. 이것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성발전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혜택을 줘서 자활 기반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 훨씬 더 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이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56억 1,4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85억 4,353만 8,000원보다 29억 2,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행정인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세출예산내역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쪽으로 주민자치기반강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 교육비와 추진경비로 3,78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열린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시민 성인학습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군 e-러닝 공동사업 운영으로 통합운영비용 분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3억 3,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사업비·홍보비·일반운영비·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조금 3,176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통합포털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금 3,401만원,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등록 및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비 2억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사랑방은 공도읍 등 총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및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교육비 3,189만 3,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지원비 1,483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증가에 대한 수급비 감소로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자활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6억 6,540만원과, 또한 지역자활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1억 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가사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지원비 2,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가구 중 탈수급 가능 가구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1억 1,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현물급여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요금 222만원과 통합조사 국내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단 수당 420만원과 이에 따른 지원 업무에 필요한 우편요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부모니터단 활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출범식 참석비용 45만원과 마일리지 보상금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지원비 1억 6,500만원과 화재발생 위로금 900만원을 편성하여 위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비 2억 4,037만 2,000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159만 2,000원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 4억 5,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지원비 870만원을 편성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추진 및 행사·교육 등 원활한 여성복지 업무를 추진하고자 여성복지사업 운영비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비 1,73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89만 5,000원과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비 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설계사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청사관리비 9,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3억 57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의식 고취 및 향후 직업설계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며, 또한 직업소개사 관리를 위해 35만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8억 4,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2,0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구인구직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센터 전문인력 채용으로 구인구직자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 및 청년층 실업자 공공근로 참여를 통해 구직활동기회를 부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업장 기록유지 사진 인화비, 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876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 실태조사여비 99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3,600만원과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로 3,333만 3,000원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의료 및 구호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근인력 인건비 2,1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구인구직 인력자원의 연속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취업관리에 따른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로 6,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대한 과조직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212만 4,000원, 과조직 운영 공공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4,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종합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56억 1,471만 8,000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등이 미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85억 4,353만 8,000원보다 29억 2,8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예산으로는 도·시·군 e-러닝 공동운영비로 1,50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비 100만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87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비 3,333만 3,000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를 보면 전문성과 통합포털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코디네이터인데 그 코디네이터에는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산관리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 두 사람 것입니다.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도 인건비입니까?

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도비 160만원, 시비는 1,440만원, 왜 이렇게 도비 부담률이 낮아요? 우리 시비 부담률은 왜 이렇게 높고.

이건 도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1 대 9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시비다시피하죠.

11쪽에 보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서부지역·동부지역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곱하기 2개소로 해서 3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건비 플러스 그 운영하는데 모든 경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11쪽이라고 하셨죠?

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네, 그건 네트워크팀입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쪽에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해서 5,3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시내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비는 5,300만원인데 어떻게 서부지역·동부지역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동부지역·서부지역에는 각각 1억 9,00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인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그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시민회관 2층에 저희 사례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른 것도 있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물을 쓰고 있나요?

공공건물인데 운영비 같은 것을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죠.

오히려 안성에 있는 거보다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 있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더 큰 거예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동부 다섯, 서부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게 아무래도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1년 운영이 됐고 올해 2년차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처음 안착할 적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중앙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이쪽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은 민간위탁입니까?

네. 서부 같은 경우는 한길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동부에는 평안밀알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운영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2010년하고 2011년에 사례가 발생이 된 거고 향후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돼서 이 정도 보조금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다섯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돌봄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노는 사람 없이 다섯 명이 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안성시 여성주관 기념행사에 1,000만원의 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이거 2010년도 여성주관 기념행사 보조금 결산자료 받은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1개 기업을 해 놨는데 기업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바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안성시에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사회적기업이 점차 많게 되다 보면 이런 인력도 같이 요구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현재 예산이 담아진 사항입니다.

사람을 두게 되면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그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선정한 데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대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 채용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예산을 잡은 거다?

네.

예비 사회적기업이 안성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들었고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의료생협이나 이런 데는 아주 조직구성이 잘 돼 있고 해서 도에서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받아다 쓰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행정지원 같은 게 상당히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의 보조금도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 봤을 때는 대한노인회 사업이 훨씬 더 소득창출 효과라든가 노인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보조금 지원받은 것은 3분의 1 수준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던데 이렇게 취약한 그러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하죠, 각 읍·면·동에서?

네.

몇 개 읍·면·동에서 참석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죽산면만 참석을 했고요. 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람회 참석을 보면 약 30여 개 정도 참석을 했고요. 전국 같은 데는 도에서 우수한 팀이 가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전체 몇 개 팀이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0〜4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을 보니까 일죽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죽산이 나갔습니다.

죽산이 나갔어요?

죽산면에서 나가서 장려상을 타 갖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수를 해서 양주하고 저희하고 전남 광주에서 전국 자치센터박람회를 했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성시가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8쪽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 예산이 왜 줄었죠?

3,400만원이요?

네.

이것은 시비로 한 건데 명절 때 가구를 갖다가 3만원씩 해서 2,750가구를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3,300가구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이거보다는 더 세웠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주던 데 안 주고 3,000 몇 가구에서 2,700가구로 줄이면 받던 데는 못 받잖아요.

대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다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주던 것을 좀 줄이고 대신 가구에다 주던 대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솔직히 보통 20만원부터 70만원 상당으로 나가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지고 큰 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안 줄여도 시설에 돌아가는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9쪽에 무한돌봄센터 이것은 아까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냐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데 보면 돌봄으로 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꼭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실제 일을 하려면 이 인원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혹시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이런 면을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착이 돼서 서비스 연계를 한다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돌봄을 하는지 몰라도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좀 잘 인원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지원 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여성 의용소방대.

그 의용소방대가 아직 단체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올해 12월에 할 겁니다.

여기서 하죠?

네, 가입을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껏 지원이 안 됐죠?

그 지원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소방서에서는 했는데 시에서는 방범대에다가 해 주잖아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여성복지사업에 안 들어가나. 아까 최 팀장님······.

단체에 의용소방대는 12월에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죠?

네.

이런 데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단체지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단체지원은 어떤 단체든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만 지원을 하나 해 주고 나머지 개별단체는 안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여성단체협의회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그런 데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데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여성의용소방대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많은 저기에 다니는 것은 아니어도 각 지역에서 상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나 네트워크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최 팀장님 올 12월에 한다고요?

네.

그건 가입 여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돈 준다는데 가입을 안 해요?

돈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보조금 받으려고 하면 사회단체로 해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받아야죠.

그걸 받는다는 거죠?

아니죠.

회원으로 가입을 12월에 하겠다는 거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단체 협의회 회원으로요?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전에 한 3년 전인가 그때까지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나갔어요. 탈퇴를 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의무만 있지 혜택받는 게 없으니까요.

글쎄, 돈을 안 주나? 왜 나가요.

안 준다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소속돼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허영숙 씨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네. 여성단체협의회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사무실 임대료하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게 확충이 돼서 발생이자가 많으면 그러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한테 사업비를 조금씩 분배해서 쫙 내줄 수 있겠죠. 원래 이게 미미하니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잘 주던데······.

여성발전기금을 20억원은 만들어야 돼요.

20억원이요?

네. 그렇게 단체에 다 주려면요.

기금 5억원밖에 없잖아요.

진작 그러지 그랬어요, 장학기금 60억원 만들 적에······.

그 증액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를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증액이 되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그 보험료 혜택이 늘었다고 했죠?

네, 늘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늘은 건가요?

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전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3,817명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민속축전이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속축전을 대비해서 프레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이 더 많이 되어 있고 가입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 축제 때 이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해 놨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의료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걸 반영해서 도에서도 국·도비를 많이 세워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1만 300명 정도 가입이 되는 그런 추세로 현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잘 좀 운영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2011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28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 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52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 1,645만원, 지출 1,6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0쪽 수입계획안이 있습니다. 시 금고 예치원금 회수와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6억 1,997만 6,000원을 2011년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출계획안입니다.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으로 1,600만원, 2011년도 사업의 운용자금 시금고 예치로 6억 397만 5,000원을 지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94년에 설치되었으며,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교육, 건강관리, 취미, 사회봉사활동, 노인단체 육성 등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어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기금확대,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진행 및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금 규모를 대폭 증액하지 않는 이상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므로 추가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총괄자료 1쪽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와 구성현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166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955만 6,000원 약 6.1% 증액된 854억 5,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46억원 가량 증액되면서 2011 본예산 증액에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보시면 기금 3,527만 2,000원, 국비 396억 1,811만원, 도비 173억 7,566만 2,000원, 시비 267억 8,551만 1,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16억 4,0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팀별로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팀은 최근 사회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증액되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46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보장팀은 불용예산 최소화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사업 등이 감액 내시되어 전년도 대비 2억 93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팀은 노인장기요양 생계급여와 시설급여가 수급자 감소로 인해 18억 9,06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팀과 아동·청소년팀은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대폭 증액됨에 따라 56억 4,80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40억 4,9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1,234만 7,000원으로 5.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교육복지증진사업이 전년도 대비 6,132만 5,000원 증액되어 11억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예상증가로 인해 급식지원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061만 8,000원이 감액된 149억 4,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부사업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2010년 제1회 추경부터 농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9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억 5,0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비장애아동지원사업인 지역개발형 사업 수혜대상자 증가와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추경 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반영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사업이 2011년도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89만 9,000원 증액된 37억 7,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장애수당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중증장애수당이 2010년도 7월부터 장애연금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 재원부족으로 미지급된 장애인의료사업비 8,00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활동보조 수혜대상자가 68명에서 109명으로 증가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1억 8,70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단체지원사업에 3억 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성시지회 400만원, 장애아동생태문화탐방 100만원, 장애아동부모워크숍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465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9,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개면 적가리에 위치한 사업복지법인 금난 신축에 따라 시설지원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영유아복지 증진사업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301만 3,000원이 증액된 292억 5,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종사자 인건비 9억 1,9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총 6개 사업으로 추진하던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만5세와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사업 지원사업이 2011년도 영유아보육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46억 7,58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아동복지증진사업이 21억 2,654만 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운영비 지원기준액 인상으로 인하여 4,21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방과후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연장수요에 따라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상위 20% 중 수요조사를 통해 1개소를 지정하고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비로 1,7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건강가정지원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지원사업 3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 1,0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7,044만원을 증액하여 12억 3,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증진을 위해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비로 4억 2,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대비 수급자 감소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가 각각 13억4,897만 6,000원, 9억 1,369만 2,000원이 감액되어,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5,640만 1,000원이 감액된 210억 4,57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환경개선사업은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 1,440만원 감액됨에 따라 15억 6,0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낙원동에 소재한 청소년 문화의집 그루터기 리모델링사업비로 5,000만원과 노후된 컴퓨터 10대 교체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9,09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훈단체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지원으로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5억 2,790만원을 보훈단체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수당은 2010년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2011년 예산안은 11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1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4억 5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32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922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외 3건에 1억 9,28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14억 576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의료급여지원사업에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1억 5,27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7,5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50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단위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총 166개 사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840억 4,9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3억 3,727만 5,000원보다 47억 1,2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동일한 지원 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체계에 의거 편성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5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7,809만 2,000원보다 7,23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922만 7,000원 국고보조금 1억 9,280만원, 도비보조금 3,374만원으로 충당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 4,913만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357만 5,000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7,5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5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업무가 방대해서 어떻게 유인물 나누어주신 것으로 여쭈어 봐야 되나, 3쪽 밑에서 네 번째하고 세 번째, 한국장애인 취업알선센터 운영하고 장애인 민원상담 및 이동지원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취업하고 취업알선해요?

장애인 취업알선센터는 장애인들의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센터거든요.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민원상담 이동지원센터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민원상담 및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민원상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외에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들어주는 거고,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 보장에 의해서 교통 약자들 있지요? 그래서 서로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간다거나 하면 차량 서비스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심부름센터가 따로 있지 않나요?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여기에는 차가 없어요?

이것도 이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4쪽에 보면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지원 2,500만원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데예요?

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집에 가서 가사돌봄이라든가 아니면 간병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가요?

이것은 지체입니다.

지체장애인단체에 서비스 나간다 이것이지요?

네.

이것도 실적이나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1,600만원 잡혀있고 증감액이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하는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올해까지만 해도 1부는 저희 과에서 하고, 2부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대회 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그날 2부 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양쪽 부서에서 하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데, 2부 행사를 추가로 하므로 특별한 계획이나 비용발생이 따로 생기나요?

원래 행사가 1부는 600만원 행사 진행한 거고, 2부가 체육대회 1,000만원이었거든요. 보통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 시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식대비 이런 쪽으로 1,000만원을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날 참석한 장애인들한테 체육복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체육복 나가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6쪽에 보육시설지원, 취사부하고 추가 교사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또 주어야 되나요? 교사인건비면 급여가 나가지 않나요?

인건비는 도시계획상에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영비하고 추가 교사인건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 나가는 건가요?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가 부기명을 정정했는데 취사부하고 차량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추가 교사인건비는 농어촌지역이나 취학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상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의 경우에 봉남동이 도시계획 외 지역이고 인지동, 낙원동은 도시계획지역이거든요. 사실상 거리상 멀지 않은데 봉남어린이집은 지원을 받고 낙원과 인지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인지와 낙원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는 추가 인건비입니다.

봉남도 도시계획지역인데요?

농어촌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봉남어린이집은 도기동에 있지요.

네.

안 주어도 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민원이라기보다도 사실상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시설은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구분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어떤 지역은 동지역으로써 어떤 지역은 받고 어떤 지역은 받지 못해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저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지역이 아니라 혜택을 다 못 받고 있는데 읍에 있는 아이들은 도시에 산다고 혜택을 못 받고 면은 다 혜택 받고 그러는데 그 형평성을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인위적으로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주어도 되는 거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다룰 때 참고 좀 하십시오.

네,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 위원님!

4쪽, 제6회 장애인 의식향상교육 워크숍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참여자는 전부 장애인이에요?

네.

안성에 살아요?

보통 이제까지는 외지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관내에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차가 5대 정도 가거든요.

한 200명 정도. 많아야 200명. 그러면 외지로 안 나가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겠네요, 관내에서 하게 되면.

외지로 안 나가고 관내에서 하는 반면에 날짜, 시간을 조금 연장하든가 아니면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차 같은 거 안 빌려도 되겠네요?

보통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지원되지만 후원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한다고 해서 차량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을 하게 되나요?

숙박을 할 때도 있고 하루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숙박을 했었어요?

올해는 숙박을 했었나요?(팀장에게)

계속 1박 2일 했습니다.

안성관내에서 하게 되면 200명 참석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 갈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생소해 갖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단위사업 예산서 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 이게 성결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러한 금액이 크지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아, 성혜원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데가. 이런 데 감사는 보통 어느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보통 정산할 때 하고, 수시로 나가거든요. 1년에 몇 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성 있을 때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래 일이 많다 보니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점검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감사 쪽에다 얘기를 해서 협조도 구하고 하거든요.

금년도에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보감사담당관에서 5억원 이상 보조금 받는 데는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감사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시설들.

문제 있는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거짓말시킨 거예요? 체크해 놓으세요.

내년도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보조금 5억원은 보고한 것 같은데요? 감사계에다. 현황조사는 했어요.

정산보고를 받거나 이런 거하고 보고서하고 실제 집행이 일치하는지 그래도 2, 3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감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똑같이 보조금 달라고 하면 국·도비 섞였다고 그냥 아무 문제없이 계속 내준다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용인원이라든가 수혜대상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럴 텐데 너무 안일한 타성에 젖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들. 민간사업자들이.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조금 받는 민간위탁자들한테 위탁자들을 정기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원금이 적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게 되면 복지협의회, 복지관, 장애인 재활시설, 자활시설,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몇 억원씩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철저히 하고 있는지 검증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금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바우처사업입니다. 카드를 주거든요.

현금성 직접 지급형태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고액으로 나가는 시설들, 매년 정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집행한 정산보고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5억원 이상이요?

3억원 이상.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정산내역을 10년도 것은 안 들어 왔을 테고,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2개년 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나간 돈이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 정산보고서는 각 항목별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물품구입비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어떤 식으로 썼다는 것이 쭉 나올 테니까 저희들도 공부를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1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성혜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하고 평안밀알재단에서 나가는 건데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들한테 거동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보조인이 집에 가서 가사서비스라든가 생활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그쪽에서 수혜 본 사람들 명단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조사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

이것은 노인복지관하고 평안밀알이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이 다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시간별로 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가끔 신문지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중증활동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했는데 50시간으로 해서 돈을 받는다, 신문지상에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투자사업 중에 지역선택형 둘 중에 하나는 현금으로 주고 하나는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네.

선택형하고 개발형이요?

아까 질의를 드린 거 박재균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취업알선센터 운영은 갖다 주신 자료를 보면 통계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취업이 되어 있는지? 고용업체도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2007년도에는 74명, 2010년도 14명,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사업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되고, 자료를 받으려면 어느 업체에 취업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료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뭐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부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박재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19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협회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직원이 4명이나 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각종 꽤 많이 하는 것 같고 돈을 이렇게 주었다가 남아 갖고 추경에는 감액시키고 그러던데 2010년도 추경 때 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감액을 시켜버렸던데 이런 데 왜 밥해 줄 사람이 없다는 둥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운영비 보조금이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 4명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데 왜 그런 게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신 위원님 그전에 공공근로자 배치 좀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요?

심부름센터하고 점심 먹는 거하고 다르지요. 심부름센터는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외출보조라든가 모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심부름을 해 주는 건데 그 점심은 그 회원들이 모여 있거든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갈 장소가 없잖아요. 그 협회에 모이면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도 하고 본인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점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 1억 5,500만원.

운전원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통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을 따로 쓰지 말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보조가 따로 있고, 시각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일보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통합해서 쓰면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심부름센터는 따로 있는 거고, 시각장애인들 모여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거고, 모여서 그분들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거고, 심부름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이동할 테니까 보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만 나가서 보조해 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쪽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과장님, 이것은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가면 경비가 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동편의만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심부름센터에서.

그렇지요. 외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심부름센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단체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도비가 9,500만원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활동보조만, 이동편의만 제공해 준다, 차량도 살 돈이 없다고 해서 봉사단체에서 차량 살 돈도 일부 보조해 주어 가지고 차도 사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심부름센터 차량이 2대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으로 이동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러지 말고 같이 통합하면 안 돼요?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장애인단체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운영은 민간위탁사업인 것 같아요. 분담금이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민간위탁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담금은 뭐예요?

분권이에요.

분권이 뭐예요? 이 예산은 누구 부담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분담해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네, 그 사항은 통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아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하고 점심 때 밥 먹으러 나가고 저녁 때는 6시면 퇴근하고 우리 밥 먹는 시간에는 부르지도 마세요, 결국. 1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어느 단체로 주는 거지요? 지체장애인입니까?

네.

재가복지서비스지원은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지체입니다.

이것도요?

네.

정보화 보조기 이것은?

이것은 신체예요.

장애인하계수련대회는요?

지체요.

어울림마당은요?

이것은 전체입니다. 신체·지체, 장애인들 다 모인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 받아서 나가는 돈이고 여기 사회복지보조금은 심의 없이 편성되어서 나가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하도 많아서 구분이 안 가.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9,400만원 있지요? 이게 뭡니까?

평안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안밀알 그전에 보니까 무한돌봄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있고 장애인 어린이보육시설도 있고 합니다.

평안밀알이 무한돌봄 그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근래에 와서 무진장 커진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공도 승두리에 있나 보지요?

네.

이것을 운영하면서 무한돌봄 직원들이 와서 운영한다?

그렇지요.

여기에 계신 입소자가 11명인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무상인가요?

네, 이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시설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서비스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중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가정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가정에?

네.

가정 2개에 11명이 그 안에 있는 거다!

1호하고 2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평안밀알하고 똑같은 개념이네요. 무한돌봄, 그렇지요?

무한돌봄하고는 또 다르지요. 이것은 장애인들을 가정생활 안에서 앞으로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만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이 있을 때 돌봐주는 거지요. 무한돌봄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위기상황이 없으면 그냥 놀고 있는 거네요?

무한돌봄은 말 그대로 대상자만 무진하지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 진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건가 의문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거기에 상당히······, 평안밀알 여기에도 또 있는 거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평안밀알이 다른 데도 있나요?

평택·안성이라고 해서 평안밀알이에요.

평택·안성. 어떻게 여기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받지?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6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복지정보센터 운영 이게 뭐예요? 정보센터가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거든요.

정보센터 운영은 뭐하는 거예요?

보통 상담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민과 관이 같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정보망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역네트워크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주로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7쪽에 보면 운영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것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때 했던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되는 단체보조금입니다.

그때 보조금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던데.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똑같은 단체 아니에요?

협의회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하는데 한 군데지요?

네.

제 말은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3,500만원이 인건비라고 했지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6,000만원도 먼저 보조금 하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3,500만원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1,9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0만원 정도, 또 사회복지정보망 운영하는 사업에 850만원······.

아까도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단체에 이렇게 놓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이런 게 복수로 많아요. 각 과도 보면 다 그렇게 주어요. 결과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해 놓고서 다르게 항목을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글쎄, 도비도 받는데 뭐하려고 운영지원비도 왜 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만 나가는 거고 도비사업으로는 굉장히 토털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 운영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심의할 적에 인건비가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협의체요. 협의회는 순수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고, 협의체는 민과 관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협의체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데.

먼저 할 때에는 푸드뱅크라고 해서······.

푸드뱅크에도 예산이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다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로 별도로 나가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건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이것을 물어보았는데, 이것하고 사업복지협의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단체예요?

네. 그래서 단체보조금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 이것은 뭐예요?

청년사업단은 한경대학교하고 공모에 따라서 MOU 체결을 한 거거든요. 한경대학교에다가 저희가 자연과 함께 하는 자아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18세 이하 청소년 아동들에게 숲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해서 바우처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시골에서도 숲 체험을 할 필요가 있나, 안성에도 맨 산인데. 보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한경대학교에다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담아서 동아방송대학하고 한경대학교에 이렇게 유난히 많이 가. 이것이 제대로 숲 체험하는 걸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학교 명분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는 돈인지,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돼요?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거고, 아직 성과결과를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용률이 적은지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네, 1회 추경 때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달라고 하기만 하면 얼른 얼른 주네, 뭐한다고 하면.

학교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도 보니까 한경대학교에 주는 돈이 축산과는 더 많아요. 국립인데도 연구비, 뭔 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서만 내면 학교에다 돈 주나 봐요. 우리 일반인들이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 안 주잖아요. 뭐 해 와라 하고. 이것 진짜 제대로 되나 과장님?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 지급 이것은 그분들이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하나.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세요. 학교에 나가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묘지 엊그제 회계과 할 적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과태료 회계과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사회복지과할 때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1기당 쓰는데 얼마예요, 공동묘지.

사곡동은 무료지요.

수입은 뭐로 70만원이 들어왔던데. 수입이 70만원이 있던데 뭐로 받은 거예요? 묘지관리비로 해서 수입이 70만원이 있는데 회계과에.

과태료는 불법묘지 쓸 때 300만원씩 부과하는 게 있고, 70만원이라면 사곡동 공원묘지에 한 번 쓰는데 10만원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겁니다.

그분들은 2만 얼마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3만 7,000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렸습니다.

1기 쓰는데 10만원이다, 그래서 70만원 들어온 거고, 과태료는 불법으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네.

보면 엊그제 묘지 갔다 오셨잖아요, 과장님, 묘지들 보니까 과태료 물린 게 엄청 많던데.

공동묘지는 어쩔 수 없지요.

저도 워낙에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과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일이 많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금 나가는 것하고 재가서비스 내지는 장애인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복지관을 건립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으시지요? 예산을 보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면 복지관을 지어서 그쪽에 다 일임을 하면 경비가 절약될 것 같아요.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바쁘고 어렵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신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어저께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천시에는 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단체가. 그런 좋은 사례도 PPT로 사례발표를 했는데 저희도 연합을 통합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불균형 분배된 게 뭔가, 형평성에 맞게 분배가 됐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얼마만큼 나가는지 수치를 확인하면 장애인복지관 통합해서 가는 것도 검토하기 쉽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러 군데로 분산되는데 확인은 잘 안 되고 좋은 데 쓰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확인하고 싶으니까 내역서를 주세요.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10개 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미양면에 행복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각 면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육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센터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얘기한 면별로 문화사랑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미양 같은 데 농협 앞에 있는 거, 여기 운영지원비는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인건비죠.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해대지······.

미양이요?

전부 다, 운영지원비를 이렇게 받으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등록만 하면 이렇게 운영지원비가 무조건 나가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시설이라든가 적정인원에 맞추어서 1년 한번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도에서 점검해 가지고 일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 지원합니다. 어느 선에서 잘 맞으면 보통 운영비나 인건비로 370만원 정도 나갑니다.

미양 신촌에 있는 아동센터도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서운면 신촌에는 없고요, 개정리에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 등록을 늦게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고 난리쳤던데.

바로 그런 겁니다. 난리를 쳐도 자기네가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정기준에 맞아야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동수가 적거나······.

다른 것은 다 충족을 시켰는데 예산 성립 후에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못 받았다고, 추경에도 그거 올라온 거 구경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안성에 몇 개를 지원해 주라고 개소수가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1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소에서 센터장님들이 협의해서 운영비를 약간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생기는 데는 배정을 못 받겠네요?

1년 있다가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젼슐레가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거기도 있지만 공도에도 한 군데 있어요. 다 알고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운영비 이런 거 다 알고서 신청한 겁니다.

궁금하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해 주는 거지요? 55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운영,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이게 뭔지 55쪽, 57쪽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당 활성화는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거든요. 대한노인회에. 그분한테 가서 요가라든가 가요교실, 수지침, 생활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가서 하는 거거든요.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해 주는데 운영사업은 재료비 같은 건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비, 강사비도 들어가고 전담관리자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57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서 노는 땅이 있으면 경작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83㎡ 미만은 매월 5만원이고, 83㎡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꽃길 가꾸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지요. 놀이터관리도 하고, 이것은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전체 경로당에 혜택을 주지 못하니까 면별로 몇 개씩 잘라 가지고 우리 면은 왜 안 주느냐, 주느냐,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 사업은 신청하면 다 하는 사업입니다.

56쪽, 청소년문화센터에 이번에 리모델링서부터 상당히 청소년 프로그램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돈이 늘어납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의집 고치는 거 5,000만원 외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인가요? 변경 있는 것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가 돈 늘어난 거 추가된 겁니까? 650만원은 뭐가 돈이 늘어난 거지요?

······.

59쪽에 보면 제11회 청소년 하나되기축제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총에다 주는 겁니다.

14회 한마음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캠프 이것도 예총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예술경연대회는?

그것은 예선을 거쳐서 도의 예술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60쪽에 보면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어디서 주최하는 거지요?

청소년 종합예술제도 예총에다 주는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공도어린이집 2층에 청소년공부방이 있거든요.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열람실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습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동센터 그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도서관 개념으로 보시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한테 거기서 밥도 주거든요.

공도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 만든다고 그러고······.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저소득층 외에는 못 들어가요?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있는 사람은 오지도 않지요.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겠네요. 저소득층만 오는 거라면. 61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겁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다시 받으려고요.

궁금한 것이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민간위탁이전사업비가 원래 많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일 양이 많을 것 같은데 담당자들은 출장 가서 확인하고 행사할 적에 가서 눈으로 보고 나중에 서류하고 행사 추진한 거하고 서류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해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원한을 사면 전부 다 문제 일으킬 것 같은데. 파고들어 가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위탁사업이에요. 직접 사업이 없어요. 별도로 가지고 온 거 질의를 안 했네. 이런 경우면 성립전 예산 세워서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보조금지원 지연하는 현황.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면 내시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내보내면······.

저희가 추경을 9월 달에 하고 경기도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추경 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으면 그래도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 돈이니까 성립전이지요?

검토해 봐야지요.

예산 세우기 전에 집행하는 거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한 달에 몇 십 억원씩 지출하기 때문에.

아니, 몇 십억 지출해서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예를 들어 매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발생된다고 하면 개선안을 찾아내야지, 원한을 사게 하면 어떻게 돼요? 812명 주는 거 아니에요?

89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내시가 612개소지요. 1차 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변경내시가 612개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내시가 10월 18일 떨어진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10월 18일 변경내시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지자마자 성립전 승인 서류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성립전 경비를 세워서 11월에 돈을 배정해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늦게 편성이 되었어도 지급을 늦게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늦게 한 거잖아요. 11월 거 못 준다면요? 오늘 12월 1일 아니에요. 11월 거 안 주었잖아요.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지연되어서 지급되니까 이해하여 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왜 띄우셨어요?

저희가 보육료는 예탁원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나오면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나오면 경기도 쪽으로 편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모자라면 예탁원에서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추경 일정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서류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0년 11월 분 보조금이 지연대상 월 그래 갖고 자기 손으로 서류 만들고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 없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셨어야지.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 보육시설에 관한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 지급, 시간 연장 지정시설에 개소 당 인건비 1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지원, 지원과목에 2가지 지원과목 했고 11월 보조금 지원대상 월, 지연사고 국·도비 내시가 부족해서 못했다, 추경은 9월 14일이고 공모는 10월 18일 통보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11월, 12월 소급 지급하겠다, 11월, 12월 지급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맞네요, 11월분은 약간 늦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12월 말 마무리 추경 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11월과 12월분은 예산이 약간씩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 월급이 잘 해야 110만원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달 그달 월급쟁이들 돈 받아서 쓰지 못하고 쭉 한두 달 밀려서 지급받는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예산계하고 상의하셔서 성립전으로 세워서 지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이런 것은 우선 배정한다고 그러던데요, 세무과에다 그랬어요. 공무원들 월급 안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거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배정요구 안 들어왔다던데요.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시고 너무 시간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