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에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터미널과 관련해서 대한전선의 담당부장과 에스엠글로벌 대표하고 기획팀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간을 일찍 할애하여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의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잘 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 자료가 아닌 세출예산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보신 거기 때문에 질의로 갈음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설명서 121쪽 예산 세웠잖아요. 인지사거리에 공도하고 터미널에 3,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횡단보도 안전대기시스템. 신동례 위원님이 세운다는 예산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게 그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 거기는 의원포괄사업비로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한 안전대기시스템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동례 위원님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겹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포괄사업비는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 거지만 저희는 예산을 그 목에 해당하는 목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31쪽, 어울림1단지 교차로 개선사업할 때 2억 세웠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정확한 결말은 안 났는데 어제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 되면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라도 꼭 해 주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학교가 개교되고 초등학교·중학교가 오픈하면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미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그렇고, 교통체계가 지금 만정사거리 거기가 공간여유가 넓으면서 상시 우회차선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38국도에서는 가능한 데 양성 가는 도로에서는 안 되는데 거기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공도택지개발사업 당시에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지적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원래 오래 전에 이루어진 심의다 보니까 그때는 교통행정과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경대학교에 맞은편 버스베이 설치는 개인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매입해 가지고 버스가 차로에서 완전히 버스베이로 들어가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물 있는 데 지나서인가?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새로 진 건물 위쪽으로, 주유소 밑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홍씨 종중 것인데 저희가 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해야 만이 그쪽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성
유지성위원
이 약한 예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는 게 일부 도로부지가 조금 있어 가지고 몇 평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 카센터 있는 곳 있는데.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앙로 교통체계 1차로 간 1억 2,000만원인가 들어온 거 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을 불편하게 공사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민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중앙로 사업 자체가 주민을 불편하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선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면 내가 그 정도까지 가면 이해가 가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제가 안성시에서 시행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왈가왈부한 내용은 아니고요, 현 사항에서 어려운 안성시의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고민 끝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고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랜 현장조사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정기점검해서 교통체계가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안 나오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졸속으로 처리하고 이 사업이 마치 안성시의 대형사업인데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투표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안성시청이 공권력 행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게 과연 옳은 건지, 1년도 안 되어서 2차 구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교통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뜯어고치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과장님이 이런 것을 보세요. 전문위원으로 와서 계시면서 의회 전체 행정행위를 보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내 과만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눈에 안 보였는데.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의 실패를 제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혼잡시간 때에 불편을 겪는 것을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이세찬위원
그것은 저도 입장을 바꾸어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의원들이 바라는 수준은 최소한 이 지경까지 오도록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자체감사를 해도 왜 이런 원인이 나왔나?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야,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 라는 판단이 섰으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뭔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인사이동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우리 시청 관내에 있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관리직 공무원들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최소한 정책을 입안해서 결과론에서 잘못되면 뭔가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세찬위원
이해만 하면 안 되는데 특히 과장님들이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시장님 앞이나 부시장님 전체 간부들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가 잘못해도 내 과에 관련되는 것만 적어 가지고 오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하기 싫고! 그러면 의원으로서 와서 싫은 소리하는 놈은 좋아서 하는 건줄 알아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정책을 잘못 입안해서 하다 보니까 좋게 하려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안 했지만 저희가 볼 때 이 정도 개선하면 좀 좋아질 것이다, 하면 그것을 안 한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1차 경관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사업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2차 사업을 봉산로터리부터 또 하잖아요. 그러면 2차 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나 차량이 그전보다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차 경관사업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아까 부의장님 말마따나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가 금방 경관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질타가 의원들이나 시한테 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2차 구간은 도시개발과장, 팀장 제가 설계서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봉산로터리 시청 밑에 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서면 시청으로 올라오는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이 있어서 버스베이를 확보하고 봉산동 위쪽으로 서서 로터리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 지 않게끔 하는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고 버스가 들어가는데 버스베이가 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1m 파서는 버스운전사는 버스 맨 앞에 있고 버스바퀴는 1.5m 뒤에 가 있습니다. 버스바퀴가 정확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운전사가 버스머리를 승강장으로 1.5m 나와서 훑어 들어가야 서거든요. 그런 문제점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 2차 구간에 대해서 1차 구간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도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좁아지는데 교통체계에 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 같이 그런 정책의 실패나 불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쉽게 하시려면 다 원위치하면 쉬워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4차선으로 다시 원위치하면 쉬워요. 버스 자꾸 핑계 대는데 버스를 분산시켜 주세요. 중앙로보다는 버스를, 중앙로를 환경개선을 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장사도 더 잘 될 거라는 논리로 시정이 그렇게 갔으니 버스를 저쪽 창전파출소 앞으로 성남동 장기로 내혜홀 광장에서 하나로마트를 경유해서 봉산로터리까지 오는 것으로 경유시켜 보란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장기로로 다니는 버스가 천안노선, 서운노선, 미양노선 해서 약 270대 되고요, 중앙로로 다니는 버스가 1,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 학생들,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로에 내려놓고 중앙로까지 걸어 다니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 질서가 깨지고 기존의 상권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질서가 깨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수십 년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안청중학교 가려고 하는데 늘 중앙로에서 내리던 학생들이 저쪽에 시민회관 쪽에서 내리면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각도 검토를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조정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질서가 깨졌다는 것은 과거 38국도에서 중앙로를 안성시의 거점마냥 이용한 것을 얘기하는데 4차선을 2차선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안성시청이. 지금 교통체계가 아주 더 복잡해요. 4차선 중앙로를 전선지중화만 하고 일부 간판정비를 해서 갔더라면 교통의 흐름이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지요. 그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지중화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문제점이 되었고 이게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 놓고 보니까 몇 가지 공사과정이 되었든 설계과정이 되었던 교통체계가 되었던 문제가 되니까 1억 2,000만원 예산을 담아서 빨리 손을 안 보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감사를 강요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한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들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4년에 한 번씩 평가받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평가만 받잖아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자전거예산이 합해서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수리하고 자전거 홍보 책자를 만들고 안전보관대 설치하는 데 자전거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사서 시청에도 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있는데 처박혀 있는 것이 많아요. 굳이 그걸 수리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시청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끔 아파트단지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 또 시민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시청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억원은 1998년도부터 금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약 20개소가 되거든요. 냇가, 둑 전부 다. 그것이 오래되면서 퇴색되고 파손되고 이랬어요. 1억원은 그거 보수차원이고, 3,000만원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홍보 책자도 하고 자전거 보관소도 필요한 곳에 한 군데 만들어주려고 하려는 거지요. 자전거가 시내도로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교통과장으로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존에 만들어놓고 운영해 왔던 자전거도로 20개소를 보수하려는 보수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시과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 자전거 3대인가 어제도 기대놓았는데 그거 타고 시내에 민원 있다고 나가는 공무원 한 분도 못 보았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 찍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두었는데 하도 많으니까 전부 면사무소 쪽에 가 쓰지 않고 처박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을 사놓은 것이 녹색정책 일환으로 저탄소운동을 위해서 사놓은 건데, 사놓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이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2·3동 공무원들이 여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1·2·3동도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도기동 안성천 너머 그쪽 빼고, 1공단 너머 빼고, 38국도 너머 고삼 방면 빼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밀집지역 공직자는 과에 출장 가는 차들이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있지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자는 자정결의를 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정식으로 자전거팀장이 내서 하여튼 추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공무원이 시범을 보여야 남들도 할 거 아니에요. 도로만 해 놓고 자전거 사 주었더니 기껏 처박아 놓고.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 계실 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옥남위원장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터미널 관계로 대한전선 때문에 조금만······.
이세찬위원
얼른 가야 된다고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조금만 일찍 좀······.
이세찬위원
다 끝났어요. 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자체 판단해서 심의할 거니까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간단한 건데, 자전거수리센터 이 같은 경우도 의제21 쪽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쪽과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려 나갈 때 자전거를 차량이나 모든 시스템을 갖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데 안성시에 자전거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건데 왜, 시에서까지 얘기하느냐 하고 우리가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김지수위원
제가 여쭌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의제21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공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 산하에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봉기
백봉기자전거정책팀장
다른 시에서는 의제21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직접 해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의제21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일원화해서 같이, 어차피 그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제21사무국장과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정이 겹치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과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지원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는 거의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목적은 같은 건데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광면 상중리 같은 데 들어갈 때 3명 타고 나올 때 2명 타고 이래서 수익이 안 맞는 것을 시민들이 그래도 편리하게끔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시영버스 운영은 백성운수에서 자기네 자본을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락은 같은 거지만 세부적으로······.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똑같은 데서 받지 않나요? 다르나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백성운수 한 군데입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사업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건지.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상부에서 어떤 방법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국비·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시비부담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은 결국에는 같은 거지만 분류 사항에는 분류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근거하고 올해 보상 대상 금액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같은 경우에 어디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나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경영성과 분석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팀장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면 도비 50%, 시비부담금 50%라고 했는데 소요재원에서 보면 시비 100%거든요.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왜 그런 건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써있는데요, 109쪽에.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재정지원부담금은 도에서 시스템이나 각종 사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도비·시비 부담한 금액 갖고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면 백성운수나 경일여객에다 주게 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소요재원에서 시비 100%인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부담을 담은 금액을 도에다 올려주면 도비 플러스해서 시·군 운수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결국 마지막에 집행하는 것은 도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도에서 다시 내려 보내줄 때는 도비를 포함한 돈이 합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금액산정에 대한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자치부담금 내려 부담지시가 되어 가지고 담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금액도 이렇게 산정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교통정보상황실센터 확장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할 거지요? 장소가.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시청 교통행정과 4층에다 해 놓았는데 BIS가 뭐냐하면 평택에서 안성버스가 출발하면 안성 어느 승강장에 몇 시에 도착한다고 하는 시민정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ITS는 최첨단 신호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던 것을 일부 도비지원을 받고 도비 30%, 시비 70%를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이게 자치행정 쪽에서 경찰서하고 위험한 지역 CCTV하고 같이 구내식당 2층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멀티비전시스템을 집어넣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네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공사하는 거, 올라오는 시청······.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에 가까운 분들이 동사무소 안에 차 옆에 막 세우고 이래서 동사무소 쪽에 한 군데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디 선정되어졌나요?
봉기
백봉기자전거정책팀장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거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동·면사무소 해서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동·면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어요?
봉기
백봉기자전거정책팀장
네.
이옥남위원장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올라왔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앙로 교차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이 올라왔는데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아픔을 겪은 거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버스베이 때문에 다시 또 확보한다고 보면 시민들한테 정말 질타를 받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손님이 와 계셔서 미리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집행부에서 잘 체크해 주시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색하는 과정에서 혼잡하지 않을 때 꼭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여기도 2가지만 설명을 받아보자고요. 위원님들 전체 공통적인 문제니까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5억원하고 강남연립 도로변 방음벽인데 강남연립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신소현리에 있는 건데 공단아파트 맞은편에······.
이세찬위원
4차선 내면서 민원 발생되었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공단 끝하고 양성에 고가도로 밑에.
이세찬위원
근로자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담 이렇게 놓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거기 담을 부셔내고 전체 방음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거기 통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해 가지고 현장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을 밑에 걷어내고 옹벽을 치고 위에다 방음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해가 가는 지역인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관문이고 그래 가지고 말끔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이세찬위원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도 연립이나 아파트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승인을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86년도 건축 허가로 8건이 나갔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방식에서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너도 나도예요, 이젠. 수정연립 얘기 들어보았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수정연립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물 차고 그러는데······.
이세찬위원
거기도 기가 막혀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 단추를 아양주공 2차아파트 방음벽 공사를 해 주면서 여기저기서 손 벌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알았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금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이거 가는데 작년보다 3억 2,000만원이 늘은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작년에는 6개 단지였었는데 올해는 10개 단지가 예상이 되고요.
이세찬위원
더 해 주려고 조례를 바꾼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늘었고요, 금액도 증가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는 겁니다. 아마 10개 단지 3,000만원씩 했으면 3억원인데 2억원 정도 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거 보시지 마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서에 읍·면·동 예산을 한번 보세요. 이 5억원 비례하면 아파트가 더 가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좀 제재할 것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진짜 오래 되어서 안타깝다, 라고 판단하는 것만 선별해서 하자 이거예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 의원들이 간혹 아파트 단지의 숙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해 보시고 그런 것도 중복 안 되게. 이상입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도 신규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신건지동에 신안연립인가 그것은 어떻게 재개발을 할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일부 신안연립 주민들 측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신안연립 단지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단지만 하면 좁으니까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근의 인접 단독주택 부지까지 편입을 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땅주인 분들께서 반대도 있고 해서 땅만 편입되는 분들,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 빨리 되어야지, 몇 몇 아는 분들이 거기 사세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손을 봐야 될 게 정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보수하려고 했던 것이 꽤 몇 년 전에 계획되었던 거지요? 주민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지원된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견 통합되기가 어렵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주민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지난번에 3대 때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설계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도로는 무시하고 자기네 편리한 쪽으로만 진입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4차선에 신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신호체계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좋은데 그런 것을 그쪽에 들어온 거 거기 편들어서 그쪽 좋게만 자꾸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 지나서 거기 보니까 신호동이 3개가 서 있어요. 하나만 서도 될 건데 그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인하는 과정에서 93쪽과 94쪽이 되겠는데요, 93-1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질의 없어요. 알아야 하죠, 안전문제라 갖다 붙이는 대로 다르더라고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김지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사용내역에 보면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보면 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표지판, 이런 것은 기금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다릅니다. 물놀이 사망사고는 금년도에 대덕하고, 미양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도에서 도비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석남사 계곡이라든지 구송동에 하천 다리 밑이라든지, 별안간에 우기가 왔을 때 방송을 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새롭게 기금운용 계획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도 많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정말 홍보 하나라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13쪽에 둔치공원 유지관리라고 해 놓고 안성천, 청미천, 당왕 소하천에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도 바우덕이행사를 했지만 행사를 하고 나면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훼손돼요. 그러면 그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을 깔아 놓은 게 겨울철에 어떤 때는 동그랗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수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우레탄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해 보니까 좋기는 한데 범람이 돼서 물이 스며드니까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내가 걸어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레탄을 까는 것은 제방 위에 걷기 운동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아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시설비 용역 4억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소하천 재정비종합······.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부족분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큰 하천들을 대형공사로 해서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미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손을 댄 자리를 몇 년 있다가 또 대게 되는데 대기 전에 각 읍·면·동의 소하천정비를 짜깁기하지 말고,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데는 정비해 줘야지, 뒤로 가면 시설비해서 읍·면·동 나누어 먹기 식의 졸속으로 해서는 일이 안 돼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한계가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특히 금광면 산세가 깊은 쪽 죽산, 금광, 보개, 서운, 이런 산세가 깊은 쪽이 소하천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면 한 번에 피해를 보고난 뒤에 그때 가서 일을 본다는 거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방하천은 얼추 90% 대가 넘는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소하천은 30%대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소하천 자체가 194개소예요. 원래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워낙 많죠.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계획 홍수량서부터 계산돼서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담았지만 일죽 마림하고, 미양 강덕소하천 식으로 매년 2～3개씩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각해야 할 시민들의 안전문제는 깊이 보고 한 읍·면으로 사업이 몰리더라도 조금 산세가 깊은 쪽을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참, 둔치 내에 화장실 그거 한번 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찬위원
하나 정도만 시범으로 해 보자고요,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바우덕이행사를 안 하게 되면 유지관리 사업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 그건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하다가 화장실 있는 데로 뛰어 가는 모습보다는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 관내에 소하천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잘 수립해 놓고 땅을 매입해서 하려니까 시에서 하지도 못하고 또 계획은 넓게 서 있으니까 좁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소하천공사나 각종 공공사업은 토지매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도 같은 데도 용두소하천이나 원승두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돼 있거든요. 공도 양진소하천은 옛날에 완료가 되었고, 소하천이 공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읍·면단위로 따지면 개소 수가 제일 적으면서도 가장 많이 했고, 어차피 거기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매수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언제 얼마가 올지, 소하천도 50년 빈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하천에 개인 토지이면서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계속 침수돼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승인을 해 주면 거기 소하천정비를 해요, 시에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어차피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 땅인데 소하천으로 편입된 구역이란 말이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편입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시에서 개인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든지 할 수가 있냐고요. 매입해서 하려면 언제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못하죠. 그래서 지방하천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주고 있고, 소하천은 아직 시의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서 홍길동 주면 개똥이부터 다 줘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용두리 소하천은 공장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사진까지 다 첨부시켜서 민원에 협조해 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8국도 공도기업단지가 밑으로 소하천이 없잖아요. 그건 원천적으로 어떻게든 해야지 38국도가 막힌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재정비 용역을 하는데도 소하천 지정을 하라고 지시해서 과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당장 그 위에는 어떡해.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2011년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좀 적게 내려 주십사 하는 바람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침수 돼도 괜찮은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미양면 거기 어디죠? 고속도로 아래 쪽 냇가, 거기서 항상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있는데 거기 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는 데도 그런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물놀이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는데 거기가 대덕하고, 미양하고 건너다니는 조그만 하천을 횡단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밑으로 형성돼 있어서 올해도 미양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익사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200만원을 준 게 그거고, 저희가 물놀이 사고가 나고 나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다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현재 보가 있었던 장소라서.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보가 아니고 횡단하는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일할 것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구간에서 50m밑으로 가면 논밭으로 쓰는 부분을 정비해 줘야 돼요. 물이 부딪치니까 계속 거기가 패여서 깊은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고향의 강’ 신청이 돼서 안성천이 6.3km를 국가하천으로 해서 남산보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 실무 사무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안성천 쪽은 일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층부 같은 데는 하상정리를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향의 강’이 내년에 안 되고, 후년이나 2013년에 된다고 했을 때에는 내년도에 일단 일부 손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올 뿐만 아니라 사망한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른도 투망을 던지다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꼭 그 지점에서 그런 일들이 터지니까, 가서 보니까 물길 자체가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신발을 건지려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곳을 다시 안전정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미신은 믿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하다못해 떡이라도 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서 안성천 하천정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건의해서라도 하천정비를 해야지, 거기 하천에 논밭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평택에서는 유천리 있는 쪽에 계속 하상정비를 하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구간은 평택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내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게 모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이 예를 들어 안성시에서 허가를 얻어서 개인한테 주더라도 개인한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 재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모래 쓰는 건축업자한테는 좀 싸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하상정비를 하나도 안 해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평택에서부터 2014년까지 국가하천은 발주가 돼 있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평택구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안성구간이 늦어지는 거죠, 하류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안성에서 하면 안성의 업자든 안성의 시 재정이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골재 관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쉬운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 시의 업자들이 전부 다 파서 건축자재로 썼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10몇 년 전에는 시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제가 2003년도인가 그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성천을 가 보니까 안성천 그 넓은 바닥이 한 1m도 안 되고 물이 잘름잘름하더라고요. 그게 하상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상정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왔을 때 아산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만 배수문이 있는데 조류간만의 차가 딱 걸렸을 때, 금년도 에도 7월 9일 날 바우덕이행사 때 비 왔을 때 그게 걸렸어요. 국가하천 평택구간하고, 웅교리나 신기리 쪽에는 물이 안 빠져서,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배수문을 열어도 역수가 되니까 못 열었던, 금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바다하고 육지하고의 근본적인 게 안 되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천제방을 높여야죠. 높여서 도로라도 내고 그러면······.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사를 해 오고 있는 중인데 평택구간을 작년부터 공사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하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서예요.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영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해 주시잖아요, 가구가 504세대인데 점검이 잘되고 있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겨울철 다가오면 더군다나 독거노인들이고, 안정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날이 추워지니까 아마도······.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타 시·군을 가면 24시간 살포기를 달아놓고 대기를 시키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와야 염화칼슘 탑재시키고 뿌리는 거죠?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눈 가지고도 이면도로 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날 새벽 4시에 들어갔거든요. 4시에 영상이었어요. 씻고 출근을 하는데 얼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영상이었는데 해 뜰 때쯤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도 1동사무소 앞 그길로 왔더니 좀 얼었더라고요.
이세찬위원
특히 어디냐 하면 교각 있는 데 양쪽이 아주 위험하다고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날 공도는 안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내 지나서 두둘기 정도 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빙판길이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때까지 빙판길이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거리실 들어가는 데인가 교각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 전기로 해서 쉽게 녹게 하는 장치가 거기만 돼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성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타 시·군에는 열선을.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열선을 얘기하시는 건데 안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전국적으로 중요 도로 교량 같은 데는 깔려 있지만, 일본은 많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안성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운전하다 보면 다리 위가 항상 위험해서, 그런 데도 한 바퀴 돌아보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4-H후원기금은 전년도하고 비슷하잖아요, 대동소위 하던데 알았어요.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 주는 학교가 시내보다 시골학교가 많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학생수는 어때요, 많이 줄지 않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학생 수는 크게 줄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줄지 않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농업발전토론회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 건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쌀하고, 축산하고, 두 개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수 분야하고, 어메니티 농촌관광하고, 두 분야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강사료 같은 것도 보면 10명을 정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한두 시간을 하는데 100만원씩 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2시간 이상이 됐습니다. 먼젓번에도 2시부터······.
이세찬위원
의원님들 교육도 한경대학교 교수나 아주대학교 교수들이 2시간 교육하는데 60만원밖에 안 줘요. 100만원짜리 강사가 어디 있어요. 해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농업발전은 농림부하고, 국회하고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하고, 그 과제가 농촌진흥청으로 가서 연구 분석이 나온 것을 도나 각 시·군이 이행해 주는데 자체적인 지자체에서 예산 반영도 많이 못해 주는데 시가 만날 토론회해서 뭐하냐 이거죠. 지자체에서 농업이 한계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잘 생산해서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구과제 강사료가 2시간, 3시간에 100만원이면 과다하다, 또 해마다 할 필요도 없고, 종합적인 네트워크에서 토론회를 가져줘야 되는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도 강사섭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세찬위원
사실 연구직이 강사섭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건 보통 대학교수들도 자기가 연구하던 것을 남한테 가서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 돈을 주고도 사실 안 오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농업발전토론회는 걸맞게 안 맞아요.
김지수위원
저도 첨언을 하자면 토론이란 것은 거대담론인데 여기서 이뤄지는 토론의 성과가 시정에 반영 된다거나 농가기술에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변화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잖아요. 토론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차라리 이것보다는 세밀하게 소소하게라도 기술보급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일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쌀하고, 축산 분야를 해 보니까 농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실시를 해 본건데 좋은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쌀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대학교수님들이 생산비 절감방향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든지, 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작물 발굴이 필요하다는 이런 분야 또 품종다변화로 품질과 가격 차등제를 도입을 하자는 얘기.
김지수위원
사실 그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정부나 이런 쪽에서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돈을 들여서 또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새로운 다른 내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쌀하고, 축산은 됐고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작년과 다른 주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모색 방법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자체에서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보다는 다른 식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이세찬위원
그리고 다음 8쪽, 9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지난번에 있었다가 없앴잖아요. 임원진들이 가면서 말썽이 났었는데 이거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거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유통 워크숍 이것도 또 외부로 나갈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먼젓번에도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그 분야는 관내에서 한번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세찬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니요,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807명 정도의 전 회원이 참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세찬위원
여기 들어온 것은 200명인데 전체를 놓고 교육해 보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해외연수 분야는 저희가 2008년도까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위원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분야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명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세찬위원
지난번에 문제점이 나온 것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임원 위주로 가는 바람에 문제점이 나왔다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까지 포함을 해서 우수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이세찬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경영인도 포함시켰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구제역문제가 나오니까 해외연수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축산분야는 또 구제역 때문에 내부적으로 명년도에는 쌀분야하고, 과수분야하고.
이세찬위원
소장님,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 근방에서 농업에 대한 해외연수가 물론 화훼 쪽은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 쪽이 보이지 않게끔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근방으로 25명이나 이 돈 가지고 가능하세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을 좀······.
이세찬위원
자부담을 하면 그럼 유럽이라는 건데 유럽의 농업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온실 문제도 그렇고 온실 하는 방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에 대한 방안은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가면서 방향설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가서 접목해 올게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개인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통하든 무슨 조합을 통해서 목장견학도 많이 해 보고, 현장에 가서 한 달씩 일도 해 보고 그러는데 우리농업하고 달라서 안 돼요. 또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업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농업하고, 방향이 다르고. 과거 일본이 생산량을 늘릴 때 일본 것을 많이 접목해 왔어요. 동남아에 가서 벼 품종도 생산량이 많은 것을 접목해 오고, 그렇지만 지금은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역으로 따져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해외연수비를 왜 담았어, 뭘 배워 온다고.’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민들 다니는 것을 많이 봐 왔고, 같이도 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는 가게 되면 작목별이나 단체별로 신중히 선택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중국 배 같은 것이 기후적으로나 뭐로도 우리나라 배하고 월등히 기후도 좋고, 해 먹기 좋다고 한국 사람이 가서 배 밭을 몇 명 했어요. 그런데 시설투자해 놓고 망했어요. 또 안성사람들도 과수 조합을 통해서 거기로 견학을 갔다 왔어요. 유리 온실을 가려면 유럽 쪽을 가야 돼요. 거기는 추운 지역까지도 유리 온실이 기가 막히게 돼 있으니까. 유리온실이 러시아에 가면 더 좋아요, 러닝바람으로 일할 정도로 좋아요. 우리나라도 유리 온실을 도입해서 화훼단지를 처음에 해 봤잖아요. 안성도 일죽에 해 봤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에 맞게끔 연구 개발하는 것이 농촌진흥원하고, 기술센터하고, 국가직일 때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지방직이 되면서 기술센터가 위축되니까 단체나 이런 사업에 눈 돌린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가요. 가면서도, 내실을 활성화하는 농업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안성도 조합마다 특성이 좀 있는데 축협은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축협이 축산분야는 하고 있고, 벼농사는 그래도 앞서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 고삼의 친환경사업이었습니다. 진짜 안성시는 쳐다도 안 볼 때 노력을 했고 또 소장님이나 몇 몇 분들은 원예 쪽에 보이지 않게 자구책으로 사비를 들여가면서 노력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술센터하고 공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현장에 이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잘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청사 본관입구 환경개선공사는 내용이 뭔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앞에 현관 있는 데가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돌 석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쌓아놓은 게 자꾸만 무너지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무너진다는 게 어디가 무너지는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들어가는 입구 현관요.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4-H육성이랑 뒤쪽에 4-H육성지원이랑 사업이 따로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몇 쪽요?
김지수위원
11～13쪽이랑 21～22쪽요. 혹시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설명서에서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학교 4-H회는 주로 체험학습 재료를 구입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영농4-H회원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뒤에도 4-H육성이거든요. 여기도 체험학습으로 학습능력배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건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주로 학교 4-H회하고, 4-H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4-H회 지원하고, 일반 영농4-H회에 지원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쪽은 학교고, 한 쪽은 영농이고. 그런데 여기 앞에도 보면 청소년 단체육성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대상은 마찬가지로 같은 거 아닌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국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00만원씩 25명이 가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8만원씩 45명, 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 15만원,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1인당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고, 여기 또 반복적인 게 계속 있는데.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농촌지도자 회원이 현재 있는 인원이 한 807명 정도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매년 사업이죠.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임원들이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교체돼도 얼마나 교체되겠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뺀 나머지 분들은 계속 일반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할 때 그분들이 가시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현장연찬 교육 또 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이 매년 있다고 그랬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처음이고,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5년 정도 자료까지 주실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저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시 청사에 관해서도, 이렇게 작은 게 모아지면 큰 돈이 되는데 조금 조금씩 청사관리에 대해서 관리나 여러 가지 하자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을 새롭게 변모해서 우리하고 아주 근접한 용인시나, 물론 거기하고 자립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청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때 자주는 안 가지만 보면 부분적으로 천정이 새서 그런 곳들도 있고, 그것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조금 조금 일해 나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안성맞춤랜드에 3월 20일 경에 호텔부지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틀어진다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한다라고 보면 모든 게 알맞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청사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서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조금 조금씩 계속 몇 천 만원씩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아지면, 몇 년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정말, 부의장님께서는 너무 지출하는 과정에서 자립도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세웠나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 염려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5분 간격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도 도입해 와서 거기에 작은 것이지만 꼭 큰 것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일궈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개인도 이득이고, 안성시도 이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행정적인, 기술적인 것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을 선정할 때도 우리 시하고 나름대로 걸맞은 곳을 잘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세워진 게 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직 실무자하고만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려고 변모하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아주 강대국인 선진국을 요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운영관리에서 보면 작년 대비 7,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300만원이 늘고.
이세찬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 보세요. 거기 자료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이쪽으로 와 보세요. (팀장을 보며)
경애
이경애지도기획팀장
(이세찬 위원과 김지수 위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지성
유지성위원
친환경화장실은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분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발효식 분뇨처리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는 했었다가 요즘 없어졌는데 있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두 개를 확보했는데요.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회관 같은 데는 사실 수세식으로 하는 게 농촌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놓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과장님, 작물환경과 예산 3쪽에 유색벼를 활용한 안성홍보 상징물 조성시범 사업해서 해 놨는데 이게 진천처럼 상징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이세찬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꼭 시범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허권을 가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림은 제천에서 갖고 있어요, 글씨는 진흥청에서 갖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홍보를 해서 소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저희 시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자체예산으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예찰포 밑에다가 논을 빌려서 글씨를 써 봤는데 글씨 쓰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세찬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많이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전라도, 경상도 쪽도 있고. 특히 진천이······.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괴산이 잘하고 있죠.
이세찬위원
글쎄, 여러 군데서 했고 늦은 감은 있는데 우리까지 개입해서 할 필요가 있냐.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개입이 아니라 저희도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발전돼서 기업홍보물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유럽을 가니까 자기네 농장에다가 기업체 홍보간판까지 임대해 가면서 하는 것도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타 시·군이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의아하다는 얘기지. 타 시·군이 안 한 것을 우리가 연구개발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타 시·군이 안 해 본 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느냐.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이게 뉴스를 통해서 엄청 홍보가 됐어요, 현장도 제가 여러 번 갔었고요.
김지수위원
혹시 기업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 들어온 게 있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업홍보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노하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마춤 쌀이 질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한 건지 몇 년 전만 해도 안성 쌀이 대상도 받고, 소비자가 밥을 먹어보고 안성마춤 쌀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몇 년 동안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쌀이 남아돌아가고 그러는데 질을 좀 높여야 가격 받는 것도 그렇고 홍보가 돼서 판매도 잘되고 그럴 텐데 어때요, 추진되고 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쌀을 고품질화해서 브랜드만 높여놓으면 쌀이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온 지자체가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쌀이 잘 안 팔린단 얘기죠.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쌀을 만들어 놓으면 잘 팔려야 되는데 맛있는 쌀은 브랜드가 높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비싼 쌀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밥을 잘해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생활 경향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외식을 하지 밥을 안 해 먹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나마 안성 쌀이 그 정도까지 됐으니까 판매하는 게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 쌀이나 당진 쌀처럼 가격이 많이 다운 됐다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추청 쌀이라고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저장해서 익년 4월이 되면 호남 쌀은 맛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경기 쌀을 찾았었는데 호남 쌀들이 품종이라든지 저장시설개선이라든지 하고 나서 미질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구태여 돈을 많이 지불하고 비싼 쌀을 안 사죠.
지성
유지성위원
미질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추청 쌀로만 고집하고 여태까지 안주하고 있으니까 좋은 품종을 재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좋은 품종은 추청 쌀이 지금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고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기는 합니다마는 밥쌀로만 너무 승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작물팀장을 할 때도 어차피 쌀이라는 것이 장사인데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저의 개인 주장인지는 몰라도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쌀 문제는 품종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다 팔아먹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쌀 품평회도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쌀 품평회를 작물팀장일 때 두 번 했었는데 고품질일 때는 그게 맞아요, 또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발을 하는 건데. 지금은 고품질이라는 개념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아까 전 시간에 각종 농촌지도자 교육연찬회나 그런 게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쌀 품평회라도 해서 질 향상과 품종선정 등을 해서 품종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더 좋은 품종인 고시히카리나 그런 것을 선정해서 보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고시히카리 같은 것은 다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유지성 위원님이 질의 응답하는데 제가 끼어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태 고품질 친환경을 주장한 행정이나 농민들한테 강요해 온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인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 전체면적을 고품질 밥쌀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밥쌀에는 소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우리나라 농촌문제를 도나 정부나 시정이 전망치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 교육을 해도 지금 기술센터 1월부터 교육하는 것을 보면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만날 나오는 노인 분들 나오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래도 교육은 잘 나오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제는 특화된 작목에는 으레 더 많이 나오세요. ‘내가 과연 뭘로 해야 되나.’하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같은 벼라도 ‘이번에는 조생종을 많이 심어야 돼나, 만생종을 많이 심어야 돼나.’,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건 큰일이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쌀 문제는 우리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이세찬위원
한참 좋을 때는 경기미 없어서 못 팔아먹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못 팔아먹었죠.
이세찬위원
정말 개인 정미사가 전라도에 가서 공매제도할 때 입찰 받아다가 여기서 둔갑시킨 사례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밥솥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무 쌀을 갖다가 밥을 해 먹어도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전국적인 통일 현상은 잘 됐는데 전망치는 매우 미약하고, 행정계통에서도 전망을 내놓기 두렵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쌀 문제는 정책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벼농사를 안성지역에 적게 지을 수 있도록 다른 대체작물을 많이 보급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항공방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보통 농정의 이슈가 다 친환경 아닙니까?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친환경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농사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품질은 농약을 치는 것보다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단, 농약이나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건데 어려운 부분은 가격으로 보장을 해 주는데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높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넓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벼농사만 말씀을 드리는데 벼농사는 우리지역에서 고삼농협하고, 삼죽, 보개, 일부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농협은 그나마도 소비자가 같은 카톨릭농민회를 위시로 해서 천주교 쪽에서 소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된 물량들을 거의 다 팔 수가 있는데 삼죽농협이나 보개농협 같은 경우는 다 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친환경농업은 우리 소비계층이, 고소득계층이 더 넓어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 안전농산물 GAP라고 해서 일반 농사에 농약 횟수를 적게 쳐서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겠죠.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벼농사에 농약을 10여 차례 주고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기도 동원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했는데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단보에 513kg이 났었는데 금년에 433kg이에요. 1단보에 80kg 쌀 한 가마가 줄었어요. 가격도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가 기술센터에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농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농약을 한 번에 줘서 벼농사 생산후기까지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약들이 개발돼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육묘상이나 그런 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육묘상에서 벼 심을 때 한 번만 약을 처리하면 논에 들어가서 전혀 병충해방제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약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잔여농약은 없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당연히 잔여농약은 없죠. 그런데 단 그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비싼 것들은 1단보 치는데 2만 8,000원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약들은 어렵고 대체적으로 후기까지 농사지으면서 염려하는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1단보 치는데 1만 3,000원 정도로 농약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가격이 비싸면 안성마춤 쌀 단지 같은 데라도 지원해 주셔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안성마춤 쌀 단지는 따로 병해충 예산을 성립해서 거기는 좋은 농약을 쳤죠. 1단보에 한 2만 7,000원, 2만 8,000원짜리 들어가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도 예산 올라왔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올해는 올라갔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얘기로는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거네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것을 사전에 저희하고 매치돼서 지금 병해충방제는 농업기술센터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해충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다 성립하면 안성마춤 단지의 쌀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병충해방제하는 예산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보니까 연찬회 그런 데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수농업인해외연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현장 연찬회 이런 데 농업교육 같은 데는 15만원씩인데 예산을 그런 쪽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기 하던 계속사업이었고, 위원님들도 다 농촌에 계시지만 농촌지도자들 모임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농촌지도자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농촌지도자대회 같은 거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는데 외지로 나가서 해야죠. 그래야 격을 높이고 그러죠.
지성
유지성위원
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듯이 예를 들어 다른 단체가 강원도나 다른 데 가서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한 낭비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0～300명 할 것을 안성에서 500～600명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런 차이는 있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셔야지 농촌이 항상 어렵고 이번에 안성마춤농협에 적자가 엄청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염려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얘기한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기술센터사업은 인력육성도 해야 되고, 사람도 가르쳐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녹비나 미생물 보급과 관련해서는 따로 사업하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다음 과에서 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이라는 게 품질을 가지고 논한다면 쌀 생산하는 과정에서 시논이라고 그러죠, 보통 고래논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데서 수확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종이 요즘은 밥솥이 너무 잘 나와서 기술이 좋아서 나쁜 쌀을 해도 금방 먹는 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고품질로 가야 되는 것은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쌀 문제는 꼭 밥쌀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밥쌀 대신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을 다양화해서 구색을 갖추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쌀이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다르거든요. 소비자들에게 쌀 포대에 명시가 돼 있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도정일자가 표시돼 있죠.
이옥남위원장
보관하는 온도도 표기가 돼 있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보통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데 지금은 쌀 전용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도정한 거 금방 사다먹을 수 있는 시장유통체계가 돼 있는데 구태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서 보관해서 먹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 안성에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쌀을 선물했었는데 해서 처음에 바로 먹었을 때는 괜찮았나 보죠.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쌀이 왜 이래.”라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오고 가니까 그런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과정에서 미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술보급을 하는 평가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끼리 친지나 친인척들한테 쌀을 줬을 때 타 시·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전달체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지속적인 쌀 생산기반에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성마춤에 맞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옛 농기구 추수체험 행사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잘 아시다시피 바우덕이축제 때 추수체험행사 하는 예산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축제기간 동안만 하는 건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 개발하셔서 교육을 시외나 어디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도 가능하면 한두 번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염려 차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삼은 인삼조합에서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인가는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삼판매를 하는데 40억원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지난번에 인삼축제라고 인삼조합에서만 소규모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기술지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것도 도와주고, 기술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안성인삼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인삼약주는 시작을······.
이세찬위원
답변하기 전에 유지성 위원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인삼이라는 것이 인삼조합의 조합원 수를 보니까 안성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화성, 평택, 이렇게 유지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삼을 심은 분포도를 보면 안성사람보다는 외지사람이 더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홍보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것을 못하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인삼은 잘 아시다시피 재배하는 노하우가 개성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개성사람들이 인삼기술을 파급을 한 건데 물론 우리 시에도 인삼면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면적을 따져 보면 여섯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인삼재배기술이 어느 정도 오픈이 돼서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성에 심어져 있는 인삼들이 옛날에 개성사람들, 특유의 인삼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도 인삼을 잘 발전시켜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인삼을 우리나라의 메카로 만들어 보려는 시장님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주관 하에 토론회도 했고, T/F팀이 결성돼서 오늘 T/F팀 회의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성지역의 인삼이 밭 인삼인데 인삼은 한 번 심어지면 또 제자리에 심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밭에 인삼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논으로 가야 되는데 논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에 그동안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초제를 쓰고, 농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예정지 관리 없이 인삼을 심으면 바로 그대로 들어와요, 제초제나 이런 것들이. 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논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지역에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주변에 인삼을 심으면 충족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잘 수립해서 논토양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 그쪽 전무님한테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좀 신경 써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말씀하셨듯이 시청, 농업기술센터, 인삼조합, 인삼재배농가들로 T/F팀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안흥기입니다.
이세찬위원
4쪽에 안성마춤 전래포도 홍보비 3,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안성마춤 전래포도 시범단지라고 그랬는데 시범단지는 해볼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작목반 구성까지 다 이뤄진 거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홍보가 덜 됐어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스캇 함브루크에 대한 홍보가 솔직히 아직 미흡합니다.
이세찬위원
그 밑에 시범단지는 할 만큼 했잖아요, 연구결과도 나왔고.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2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조성이라든지, 기존에 단지에 대한 갱신사업이라든지 또 자재지원이라든지.
이세찬위원
갱신이라는 것은 묘목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묘목을 처음 한 지가 얼마나 돼요? 묘목은 대략 한 5～6년 써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한 번 묘목을 선택하면 일생 동안 계속 크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이게 굵어지면 다루기가 힘드니까 갱신하잖아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특히 마스캇은 땅에 묻어야 되는 거니까 굵어서 안 묻어지는 과정에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과거부터 예산을 들여서 전래포도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많이 보급도 했고, 홍보도 했고, 시범사업도 많이 했는데 다시 1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면적이 20㏊를 목표했는데 15.3m를 확보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비가림시설도 포도를 재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은 비가림포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우스 전 동을 씌우는 생각을 가지세요. 마스캇도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올해 같은 해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후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올해 비가림시설도 효과를 못 봤어요. 하도 날씨가 지근거리니까 그런데 전체를 씌운 쪽의 하우스는 효과를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데다 신경을 써야지 이런 데다 쓰고.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해 왔는데, 제가 작목반 구성해 본 몇 몇 집을 가 보면 비가림시설만 달랑 해 놨지.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개량 비가림하우스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 효율이 높은 하우스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린포도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지,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기존에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연구용역이 안 되고 있는 거란 거예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농가에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 보자고 해서 와이너리구축 육성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고, 그런 쪽에서 마스캇함브르그만큼은 안성의 전래포도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방향은 처음부터 재래품종 아이디어를 내서 양쪽 의회, 집행부하고 해서 여태 시범사업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얻어졌습니까? 얻어졌죠. 거봉보다 좀 낫다, 가격도 낫고, 그러면 얻어졌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스스로 나은 쪽으로 가게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가 못 찼다, 우리가 2만평을 목표로 했는데 못 찼다고 해서 시범포를 유지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 기술센터가 사실 자체적인 부지가 있고 시설이 있으면 바로 연구용역하고 민자보로 줘서 그 자리에서 연구해서 확대보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이 공조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농가가 스스로 나은 쪽으로 가게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가 못 찼다, 우리가 목표를 2만 평 목표했는데 못 찼다고 해서 시험포를 유지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바로 연구용역하고 민자보로 주어서 기술센터가 사실 자체적으로 부지가 있고 시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연구하고 확대 보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공조직 가지고는. 그러니까 민간인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목반 구성원들이 인원이 더 들어오든 덜 들어오든 그것은 농가 자율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민자보로 어떻게 보면 시설 보완해 주는 거밖에 안 돼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스캇함브르그라고 하는 품종이 일반 거봉이나 캠벨처럼 기술 정립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총 몇 년 했어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지금 지원사업을 한 약 4～5년 한 것으로.
이세찬위원
그런데 4～5년 했는데도 정착을 못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기술 정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스캇함브르그재배에 대한 기술 정립을. 그렇게 해서 농가보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마스캇함브르그에 대한 문제점이 알도 작으면서 씨앗이 2개, 3개씩 박혀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먹는 입장에서 보면 먹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소비하는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이 사업은 시범이 아니잖아요. 생산단지를 늘리는 사업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시장유통에 대한 사업이어야 되고, 생산단지를 늘리는 사업은 농가와 기술보급을 확대했으면 따라 오는 농촌, 소득이 낮으면 누구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는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생산한 것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생산해서 시험용 포도를 만들고 또 농약 같은 것도 연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사짓기가 거봉·캠벨보다 어려운 품종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농가가 따라 오는 것 제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린포도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점이 자기네들도 그린포도를 하면서 이쪽에 마스캇함브르그 이것도 해야 되고 이중으로 따라 다니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시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예산을 담아오는 거고, 우리가 듣는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듣는 것하고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포도연구회라는 게 연구회 회원이 그린포도 회원이고 그린포도 회원이 재래품종연구회하고 같다는 거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중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육성은 지금까지 면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유통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과수 새기술보급에 3색 포도단지 등 5개소 단지가 있잖아요. 자료만 주세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3색 포도단지 조성하고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 시설과수 지중냉온풍 활용시범, 꽃매미 종합대책 자료만 요구하시는 거지요?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전래포도 관련해서 역사문화 자원 개발이라는 명분은 참 좋은데 사실 칠레나 이런 쪽에 있는 와인들, 경쟁력 있는 와인들을 보면 그쪽에는 와인을 생산하기 적합한 품종들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잘한 포도들. 그러니까 거봉이라든가 서운면 쪽에서도 와인을 시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그것으로는 비용도 비싸고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마스캇포도로 와이너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다른 포도로는 안 되는 건지, 와인이 맞게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래도 안성에 맞는 것은 마스캇함브르그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와인에 맞는 거요, 안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글쎄요, 저희가 거봉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보았고, 캠벨, 머루포도, 마스캇함브르그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품종들은 와인의 맛이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마스캇포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품종보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인을 개발해서 고가의 가격으로 천주교 미사주 쪽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외에 따른 품종을 혹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는 면적이 드물어요. 품종이 유럽 쪽에서는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식용 포도이기 때문에 와인제조에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와인용 품종을 재배해서 와인을 생산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스캇함브르그가 그중에서도 제일 와인을 생산하는 데는 적합한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공급 대상 소비층으로 예상하고 계신 것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천주교 미사주, 그쪽에서 만약에 구매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세찬위원
천주교 미사주는 마주왕에서 결정이 나서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라 다른 거 암만 개발이 되어도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거 외에는 못 사요. 잘 알아서 하세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저희도 면적이 많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 면적을 가지고서 여하튼 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찾고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또 하나 꽁베르신부 상표출원에 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유가족들이 생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꽁베르신부 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법적으로 그것은 다 알아보신 거지요? 왜냐하면 유가족이 지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15쪽, 미래산업 소득개발사업에서 보면 토종 개구리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종 개구리를 어떤 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식용개구리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식용으로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식용으로요.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노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틈새시장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50대 이후의 시민들은 개구리에 대한 향수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식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틈새시장을······.
김지수위원
유통을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공급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이 있는 건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유통 쪽에도 도와주시는 건가요? 유통은 농가들이 자구책으로 알아서.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사육이 되면 유통 쪽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18-19쪽인데 미생물 외에 녹비 쪽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나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녹비 쪽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쪽은 금년도만 해도 한 8종까지 시험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녹비 쪽도 사료작물로 해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작물환경과 얘기했을 때 친환경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 경기도 쪽에도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친환경 시장이 점점 확보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부정책에서도 2013년부터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산보다 아무래도 국내산, 화학비료보다는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점점 선호하도록 유인할 텐데, 농업인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친환경농업 토양이나 식물체, 농작물에 대한 관리실도 갖추고 해서 여하튼 친환경 쪽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종 개구리 이게 산란 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유통 과정 때까지.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일단 시설이나 장비가 갖추어지고 사육이 되면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그저께 개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은 역할을 했어요, 건강에.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꽁베르 신부님에 대한 상표를 김지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고 그다지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농가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시고 기술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소비자를 향한 기술보급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주시고, 한 가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경북 안동에 먹는 국화를 재배하더라고요. 이걸 공식선물로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성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보세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명심해서······.
이옥남위원장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거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많이 주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