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조례는 했는데 시행령에는……

규모라든지 상세히 분류해 놓은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해 올 때 창고시설 괄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이런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조례설명서 17페이지하고, 별도 두 군데 적용이 됩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14호를 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도 살고, 사업가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 주민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은 법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나중에 의원 상대로 안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반대 의견 내지, 우리 의회에서 결국 그렇게 계속적으로 갔을 때, 말하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 중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 우리가 안아야 될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 주는 이런 입장이 돼 있으니까……. 어느 위원들은 뭘 말했는지 이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소수의견을 다 붙여서 가기 때문에,

사천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원인제공이라요.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나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설명회

상하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효율화에 관하여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처음 준비 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만 근원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실태 중에서 시설비를 보면 취수장이 2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5개소, 관로가 약 800개가 있는데 그 시설들이 처음 193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 1988년도까지 보면 관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유수율이 63%정도입니다. 실제는 그 보다 더 악화가 된다고 보는데, 유수율이 63%밖에 안 되므로 인해서 매년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정수장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다 노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정수장을 짓고자 하는 것만 해도 300～40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약 300～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 700～800억원이 들어야 제대로 정수장화가 되어진다고 볼 때 지금 현재의 상수도 요금만 해도 실제 생산비율의 약 80%를 조금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설을 재투자한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은 부담이 더 됩니다. 사실상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이 되었고, 그 부분 해 소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마침 우리 관내에 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된 상태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다시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우선 이야기하자면 물가상승 요인 없이 우리 돈 투자 없이, 돈 투자도 수공에서 하고, 물가 상승요인 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위해서 이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자원공사 말고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공사나 기타 지방공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곳은 새로운 정수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걸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공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후 진단이 완료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기단계이지만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앞으로 사업하는 것을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기들이 위탁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사천관리단 장세진 과장입니다.

장세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보시고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 요약해 가지고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산업의 문제와 정부 정책을 말씀 드리겠고요, 이 문제점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화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고, 끝으로 사천시 운영관리 위수탁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될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수도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급수인구가 100만명 이상 특.광역시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특.광역시는 나름대로 기술, 재정능력 측면에서 자기완결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수도사업자는 국내 수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내년에 8개 시는 현재 수준의 투자·운영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강화되어 있는 수질기준이라든지 효율적인 대응부분까지는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 시.군 152개 시.군으로 나머지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 44개가 10만명 이상이고 나머지 102개는 10만명 미만입니다. 10만명 내외 나머지 수도사업자들은 규모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벌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고효율을 지향하는데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 자체가 취약하고 두 번째가 기술경쟁력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영주체의 한계가 있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직접 경영을 하다보니까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효과적인 투자가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라고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내외다 보니까 기술, 경영역량 미흡으로 기업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취약한 산업구조 측면입니다. 투자의 비효율성 부분입니다. 첫째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관에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인근 지역에 충분한 여유 물량이 있는데도 금액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투자의 비효율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 자체가 저하 됩니다. 가동률이 낮아지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재원 확보라든지 운영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불균형도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률이라든지…… 요금 같은 경우 강원도 일부지역은 1000원에 육박하기도 하고 물 사정이 좋은 서울, 경기도 일부는 300원 미만에 가는, 이런 어떤 지역간의 불균형 서비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유수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인 공식적인 유수율 집계가 77%인데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30% 이상의 물은 어디론가 다 흘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수돗물이 약 4천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영세성과 연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운영관리시설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갈수록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수질기준도 높아지는데 수질검사 능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경영주체 차원에서 짚어본다면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책임 경영체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영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더욱이 중소도시로 갈수록 재정 격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잦은 존보라든가 근무기피, 인력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각 시설규모별로 적정표준 인력을 산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표준인력의 절반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결차원에서 사업규모 자체가 너무 영세하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한계가 있다, 운영체제의 한계라는 것은 정부 직영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기본방향은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자체간의 연합과 통합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운영체제의 변화는 민영화, 공사화 혹은 전문기관에 의한 위수탁을 통해서 내부적인 자생력을 키워야겠다라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부처별로 조금 시각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별로 공사화를 선호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계별로 권역별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개편인데 당장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한두 가지만 열거한다면 지금 현재에도 물 시장 개방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국내에는 프랑스의 비올리아, 온데오라는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 계속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경쟁력 차원에서 정말로 최후의 보류라고 한 물 시장이 외국기업에 의해 넘어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동향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말씀 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적절한 통합 연계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는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의 연계한 통합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로 가자는 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효율화사업의 핵심은 60%, 실질적으로는 유수율이 50%대에 머문다고들 다 인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0%대에 나오는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재원은 수공이 먼저 부담을 하고 최소한 유수율 20% 이상을 올리겠다고 저희들이 고심을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상하수도과장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용수 수급 전망을 보면 계획상 2006년까지 1단계는 수요량이 약 89,711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과 광역상수도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단계는 수요량에 비해서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약 2만이 부족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용강정수장을 폐쇄하고 하루 26,000톤 통합 정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통계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유수율이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63%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돗물이 어디론가 다 새어나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력과 기술력 부족 때문에 아직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은 시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때 이 유수율은 계속 하락한다는데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수질 불안정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획기적인 시설개선작업을 위해서 300억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 투자를 통해서, 이 자본투자는 주로 노후관이라든지 배관기능을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수년 내에 20% 이상의 유수율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이 사업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기 투자된 유수율 유지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IT기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요금 및 고객관리가 됩니다. 요금과 고객관리 부분도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요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원가분석하고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가 고객관리차원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합 시스템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모든 민원업무가 정말 원스톱 서비스로 가게 됩니다. 사업의 효과는 아시겠지만 이런 막대한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서 정말 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편익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요금인상 없이 저렴한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의 현대화, 최상의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부담이 안 갑니까?

한마디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현재의 상수도요금도 비싼데 새로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고, 관을 갈 만한 형편도 못되는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좀 전문기관이 맡겨서 관도 새로 다 갈아 드리고,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자기부담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 비용부담을 우리가 다 못하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 값은 공사가 투자로 인한 물 값 상승요인을 반영 안 하고, 앞으로 물 값은 우리가 결정해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물도 깨끗하게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물 값은 크게 안 올라가는 쪽으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갖고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획기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