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4,123만 8,000원보다 7.9%인 1억 2,012만원이 감액된 14억 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의원세미나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국내연수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신문구독료로 421만 2,000원,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연회비 330만원, 의원정기간행물 및 서적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전화 통신요금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차량운행 및 유지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1호차와 2호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90만원씩 9,72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씩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으로 월 168만 7,800원씩 해서 1억 8,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480만원씩 4,320만원, 예결특위 공통경비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등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출석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금은 여태까지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속기석 칸막이 설치비 80만원, 속기컴퓨터 구입비 1,5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발언대 구입비 50만원, 의원님들 컴퓨터 교체 구입비 1,215만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은 여성의원님들께서 원탁을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과장하고 전문위원들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이 월 261만원씩 3,132만원, 부의장님이 125만원씩 1,50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87만원씩 3,132만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87만원씩 연 4회 하는 걸로 봐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회비 400만원,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비 120만원, 경기도 남부권 의장단 협의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으로 802만 4,000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475만 4,000원, 장기요양보험료로 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7만원씩 28만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60만원씩 2명 2회로 240만원, 버스임차료 70만원씩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교류 100만원씩 해서 4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원님들 세미나 및 연수수행여비 2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의원님들 해외연수수행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의원수행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여비로 630만원, 의원님들 세미나 및 국내연수여비로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의장·부의장님 해외연수여비 50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씩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로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744만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43만 8,000원,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및 실명인증서비스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66만원, 열린의회운영교실 기념품 구입비 120만원, 한글인터넷주소 등록비 29만 7,000원, 열린의회운영교실 책자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회의록책자 발간에 300만원,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에 2,000만원, 의정활동 CD 제작에 1,100만원, 바우덕이축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로 48만원, 행사운영비로 바우덕이축제 홍보부스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보수 6억 3,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800만원, 법령집 추록 구입비 160만원, 직원들 야근에 따른 급양비 420만원, 회의중 특근자 급식비 378만원, 표창장 액자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커튼 교체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2,520만원, 관외출장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구입에 135만원, 컬러프린터기 1대에 350만원 등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씩 15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전문위원 120만원, 이렇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급에게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내실 있는 열린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6쪽에 보면 바우덕이축제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 바우덕이 홍보물 제작을 의사과에서 따로 준비해요?

따로 제작해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애드벌룬을 하나 안성시의회 명으로 띄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무과장으로 와서부터 의장님들께서 의회사무과에는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못한다, 또 이것은 집행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광고비라고 할까, 또 창간 때 각 신문사마다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전례에도 의장님들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의회활동비가 없어서 참 곤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 2번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의정홍보활동 관련해서 지방지 30개, 향토지 5개, 인터넷방송 5개로 해서 한 40여 개 신문사가 있는데 사실 3,0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의회사무과에서 홍보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 의장님의 관심사항이고 되도록이면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비라는 건가요?

네.

이거 가지고 홍보비가 되겠어요?

사실은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서로······.

향토지 위주로 하는 거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토지만 주게 되면 예산이 과한 편이 있고, 또 향토지만 주다 보면 지방지에서 난리를 칠 테고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럼 안 주는 게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절반 정도로 내면 골고루 다 줄 수 있어요?

다는 못 줄 겁니다.

다 못 줄 거면 오히려, 안 받는 데서 또 불평불만하고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다 깎아버리죠.

저는 공보감사담당관도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언론사에다 무조건 광고를 줘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필요한 언론사,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언론사, 우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언론사, 그런 데 선별적으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무조건 준다? 그것은 시장원리에도 안 맞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꼭 전체를 다 준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다 줄 것 같았으면 최소한 6,000만원 이상은 올렸겠죠. 이 정도만 반영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전체를 다 어루만지지 않고 선별적으로 택해서 홍보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담겼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소요금액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정회하시고 조정하시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 3,000만원과 축제홍보부스 300만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수정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한번 결론을 냈는데 진행하시죠.

김지수 위원님 수정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