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3시03분 개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병 치료 관계로 좀 늦겠다는 연락이 와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지역개발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제1회추경예산에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이 적은 탓에 많은 것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져 있는 사항을 각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있는 사항들은 지역개발에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자체 사업조서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지금 몇 건인가 하면 서포시장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관계 3억 9000만원, 사남면 초전마을 주민편익시설사업,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3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3건밖에 없지요?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논한 것처럼 의문 나는 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 응답 식으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44페이지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47페이지를 보면 주요 자체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간단하게 특별한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2분 내지 3분 정도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245페이지 서포시장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입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 위에 3500만원은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잔여분인 것 같은데…….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동지역을 보면 지금 중앙상가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읍·면지역에만 신청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에도 가능한 것인지요?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합니다. 향후에 가능한데, 이것이 사실상 한 개 정도 가능할 때 잘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향후에 가능하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포시장주차장 관계 보다 사실상 더 시급한 것은 사천읍시장이나 동지역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시면서 하필이면 아직까지도 조금 우선 순위에 밀리는 서포시장을 택했는지는 대강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에 관한 것은 수차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서로 이해를 돕고자 하면서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억 5000만원을 다시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관계는 위치 변경 때문에 가장 말썽이 많았던 관계인데 위치변경으로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한 부분도 간략하게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포시장 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관계는 사실상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천시장 주차장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포는 향후에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그 쪽에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시장별로 지원 폭을 보면 현재까지 다른 시장은 지원을 했는데 서포시장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균형 측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능대학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25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국가로부터 기능대학에 약 35억원 갖다 놓은 돈을 금년에는 자꾸 반납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의지 자체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절박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도 없기 때문에 우선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변경 검토문제는 학교측하고 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산 뒤쪽으로 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번 학교측과 만나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이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포시장에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주라는데 중앙시장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 건이라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앙시장에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홍수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수였습니다. 그것을 도비하고 따와서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쪽에 포장도 다시 했고, 지금 화장실 관계도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도 곧 착수를 할 것인데 약 1000만원 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사실상 재해로 인한 투자였는데 거기에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스며서 상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 되어 있는 아스콘을 걷어 내고 포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바로 덧방을 씌워서 하는…… 그래서 중앙상가 상인들이 조금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균형적인 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고, 항공기능대 활주로 5억원이 기 되어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일원짜리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활주로법에 얽매이면 그 주위는 실상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변해 버립니다. 사실상 항공기능대학 입장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능대학에서 활주로가 꼭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스쿨버스 하나만 대동하여 15분이면 잘 되어 있는 공항 비행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를 확보하려는 의도 자체는 학교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을 그을 적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사천환경운동연합이나 사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엔지오(NGO)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건을 다시 2억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기 5억원을 삭감시킨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은 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것은 변명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을 완전히 포기하면 모르지만 활주로 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자체가 환수되면 아예 거론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필요하면 토론회, 공청회도 하고, 거기서도 안되면 전체 시민이 반대하는 것을 또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장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246페이지, 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특산품 시식용 구입비 200만원이 적어서 내용을 알고 싶고, 하단 시설비에 두량농공단지가 삭감된 이유, 세 번째는 247페이지, 경상대 수송기계부품센터출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특산물 판촉 활동비 지원비 2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새마을지회라든지 다른 지역의 각종 어떤 단체에서 문화제 행사할 때 저희들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 겸 판매를 하고 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플래카드를 달고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농공단지에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이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미래산업재단 4000만원하고 경상대 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는 당초 예산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약속된 예산입니다. 4년 동안 출연을 하는데 금년만 출연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3시18분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을 보고 의문 나는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참고적으로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적인 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해양수산과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도 적게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은 국비 시달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깎여서 옳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2억 8700만원의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비 요청할 때 욕심이 좀 과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22억 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된 상태였고,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려서 했습니다. 11억 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로 한 6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결국 거기에 비해서 사업은 조금 중단이 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더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김기석위원장
최연조위원?
연조
최연조위원
270페이지 하단이 실안항 개·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안항 개보수비로 지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도비 1억 3500만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저희 연안에 인공어초 11ha를 ’83년도부터 살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안 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덜어내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모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274톤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모두 내려온 것이 한 6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정도를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비지원이 미흡했다고 그럴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추경에 불가사리구제 사업비를 얼마라도 해 가지고 올려서,
위현
남위현해양수산과장
예,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도시건축과는 277페이지부터 293까지입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13시24분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고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큰 사업이 곤양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대방할매슈퍼, 통창지구정비사업, 남양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밖에 없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없습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279페이지 곤양 도시계획도로 토지수용 공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곤양 도시계획도로요?
삼성
진삼성위원
예.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3억 5000만원 올려져 있는 것 말이지요?
삼성
진삼성위원
예.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곤양 도시계획도로 한경철 씨,
삼성
진삼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공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읽어 들이겠습니다. 한경철 씨 수용비가 2억 5000만원, 곤양 거기 공사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구 엔젤터미널 털어(뜯어) 내는 것 합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뭘 털어 내는 것이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구 엔젤터미널이요, 수용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삼천포에 있는 수산물 유통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3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5000만원, 한경철 씨 수용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297페이지부터 304까지입니다. - 건설과 소관
13시28분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두마을 진입로가 있는데 사천읍에도 있고, 동지역에도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벌용동에 있는 용두마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464만원이면 보상비가 가능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당초예산에 7000만원인데 잡혀 있었는데 토지보상비를 주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만하면 완공이 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298페이지에 도로관리원 일용인부임이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은 도로교통과가 일용인부임이 주이고, 저희들은 관정관리원 한 분이 해당됩니다.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노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109만원이 되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일용인부 인건비가 적어서……
주일
김주일지역개발국장
도로관리원이요?
연조
최연조위원
예.
주일
김주일지역개발국장
이것은 도로관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여기에 1437만원은 도로교통과 일용인부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지역개발국장
부족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것은 한해가 왔을 때 또 소류지 수문 작동이 안 되고, 양수장에 일부 대수선하는데 쓰기 위해서 국비 1452만원하고 시비로 50% 부담을 해서 30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시설물……. 여기에는 소류지 같은 것, 권양기라든지 양수장 전기분야에 급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몽리민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부족한 예산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면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작년 태풍 때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
김주일지역개발국장
물이 빠지고 나서 나중에 권양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3시34분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형
허형형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연조
최연조위원
333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관계에 산불감시 인부임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도 초소에 올라 가 보기도 했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하고, 일반 감시원들 말씀이 보수를 같은 받는데 초소 근무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조금 올려 주었으면 하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자
과자녹지공원
허형형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10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를 가지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76명이고 공공근로 25명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50명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초소에 근무하시는 산불감시원은 혼자 있고 외롭고, 활동 범위도 없으니까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고용하는 인원 단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여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음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황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순시원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우리 시 예산 여력이 좀 있으면 더 줄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335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수, 노거수는 관상적으로 보기 좋은데 죽어 가는 나무가 많거든요. 그 동안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형
허형형녹지공원과장
지금 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비 3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를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부득이 깎였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도 예산 배려를 받아서 금년에 성방에 2본하고, 조장, 수청에 외과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3년도 1월 중에 우리가 읍·면·동 전체 보호수 조사를 쭉 해 보았습니다. 한 700여 주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생육 생태가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 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확보되면 연연히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2～3년 안에 외과수술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외과수술 대상이 정자나무이다보니까 새마을사업 때 밑에 시멘트를 해 가지고 생육이 불량한 나무 상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외과수술뿐 아니고,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고, 뜯어내고 나서 다시 자갈로 포설을 해서 평상을 두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밤나무관리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천시 지역특산물 중에 과수 내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밤소득은 큰 밑천이 안 드는 것이거든요. 산림보호 이래 가지고, 밤나무는 산림 경제림이라고 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써 왔는데 가급적이면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게끔, 소득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삭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형형
허형형녹지공원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연달아서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한 재해로 국가에서도 재원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이렇게 예산 주겠다는 것이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궁극적으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예,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산종합개발 용역비 5000만원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형형
허형형녹지공원과장
이번 예산 통과만 되면……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통과가 되면, 각산지역……어떤 식으로 용역 완결이 되었을 때 자료 한 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형형
허형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것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물어 보기로 하고…….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청농구팀 결승전 참관 관계로 15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판
안점판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31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책자를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업조서를 보면 상하수도과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수도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사남 구룡마을 하수도 정비, 용현 주문마을 하수도 정비, 서포 대포마을 하수도 정비, 5000만원이상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지요?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317페이지를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장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판
안점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건은 유인물로서 의문 나는 점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중요한 것은 47페이지를 보면 교량유지관리 및 보수 5000만원, 두량 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길평～배춘간 도로확·포장 2억원,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5억원입니까?
한대식도로교통과장
예, 5억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국도3호선 연결 우회차로 확보 보상 7000만원, 과장님! 5000만원 올라온 이 건 말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한대식도로교통과장
전부 중요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310페이지, 도로공사금 청구 소송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대식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포 비토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 진영희 씨 대덕토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의가 바뀌었지만 진덕현 씨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발주를 해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하일청 시장님이 계실 때 공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추가 공사를 했는데 계약도 없이 그냥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대금청구를 해 가지고 진주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내놓으라고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5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약 4000몇 백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못 준다고 버티었습니다. 버티었는데 지난 3월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사천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그 쪽에서 손해를 보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합의를 붙여서 판사 강제조정으로 우리에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한 결과 3500만원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판결문이 와서 법원결정에 의해서 지불되는 겁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그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삭감되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벽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차량 대수를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대식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벽지노선은 곤양, 곤명, 축동 해서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가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확정내시가 된 결과 이것만큼은 감액이 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상호텔 앞에서 갈라지면서 위로 해안도로로 가고 밑으로 실안 해안도로 나 있는 데로 가는 거기 모서리에 이정표를 해 가지고, 이쪽은 진주, 이쪽으로 가면 해안도로라고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해 주어야 되는가 하면 큰 차들이 이렇게(손동작으로) 쭉 따라 들어오다가 양 갈래로 갈라지는 거기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은 해상 앞쪽으로 올라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해안선을 따라 산분령으로 내려가서 오도 가도 못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이정표를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에서 내려올 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실안해안도로로 꺾고, 진주 방면은 위쪽으로 꺾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안도로 진주, 진주 해 가지고 해안도로 해 버리고…… 좌우간 그쪽에는 표기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대식도로교통과장
실안 해상공원 삼거리 앞에는 이정표를 즉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해안도로 관계도 사실 이정표를 세울 때 국도에 보조 표시판을 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상
정중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별히 우리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늘 아껴주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이 72억 5057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7억 3647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서 농정과가 8581만 6천원, 농업진흥과가 6714만 1천원, 기술지원과 4억 5949만 5천원이 증액되어져서 추경을 하면 79억 89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364페이지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세 분이 다 오셨지요?
중상
정중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세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을 찍어서 이야기하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355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 관계, 농기계순회수리원 1명이 있는데 금액으로 볼 때, 언젠가는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기계 수리로 인하여 농촌은 정말 경제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적자 농업을 합니다. 시에서 부품 값을 원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농정과장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인력도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한 사람을 더 충원하려고 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했는데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은 사실 이 노임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노임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임단가 1850만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조금 오른 셈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관계 5000만원은 증액입니까?
인환
최인환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은 500만원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기술센터 집행잔액을 총 동원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일주일 준비하는데 15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알뜰하게 준비를 해서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지금 각 농가별로 농업 위주로 경제성을 따져보면 시 관내 경제를 5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관내 경제 50%를 좌우하는 속에서 어려운 농업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의욕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 개인 잔치로 자녀 결혼을 시켜도 2000만원, 3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너무 약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추경은 재원이 어려운데 최소한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5시5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깊이 심사를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고 의문 나는 점이나 알고자 하시는 부분을 질의하시면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346페이지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은 전문 가정간호사 교육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1명을 계획해 가지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경 때 2명으로 국비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져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가정방문 전문간호사입니다. 거동 불편 노인과 전염병 환자들을 가정방문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공동급식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센정착촌 급식시설은 정동면 염광원에 이번 1회 추경 때 도비 4000만원이 내시되고,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시설을 짓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351페이지,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11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금년도에 대상 사업지 선정은 사남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족분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한센정착촌 공동급식 시설을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영복원에 이 시설을 했고, 정동면 염광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회관 짓는 것이요?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회관이요?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공동 급식시설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2층에 시설해 놓은 부분, 회관 지을 때 같이 한 것이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보건관리과장
1층, 2층 재원이 틀립니다. 작년에 영복원에 했고, 금년에는 정동 염광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찜질방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여태까지 저희들 읍·면 중에 서부지역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동부지역인 사남 가천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사남 가천지역으로……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24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꼭 활주로가 필요하다면, 아까 군사시설이라서 사천비행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건이 좋은 활주로가 있습니다. 지금 사천공군비행장에서는 경비행기가 여러 수백대가 뜨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천공항하고 스쿨버스로 약 15분 정도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469m, 폭 해 가지고 활주로법에 묶여야 될 현 사항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항공우주산업은 국책사업인데 저쪽에 보면 그때 비행운영 시간하고 맞추어서 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고, 이것은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또 불편한 것이 때마침 위원장이 나오 실 줄 알았으면 제가 사회를 안 보았을 것인데……
연성
이연성위원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편성시켜준다고 하면, 도비, 시비 5억원을 전액 삭감시킨 위원이 다시 2억 5000만원 예산을 붙여 주어야 됩니까? 지금 활주로가 앉으려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의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역이 향촌동이지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삼성
진삼성위원
우리 부의장님 지역이지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실 이것은 사천전체를 두고 이야기해야지……
연성
이연성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승인한다고 해서 활주로 부지매입을 완전히 할 수 없고, 현재 국비 35억원에 관한 문제이므로 저는 예산 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2억 5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활주로 건설을 당장은 못하지만 2억 5000만원을 근거로 삼아, 지금 활주로가 온당하지 못한 위치에 건설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지금 2억 5000만원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집행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단, 문제는 일부 반대하고 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 못 결정하면 앞으로 사천시에 그 만큼 손해가 온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우선 국비를 이렇게 반납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자기들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30몇 억원이라는 국비가 내려 와 있는지 안 내려 와 있는지 사실 조차도 모르고, 확인도 안 된 상태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것은 국비가 안 내려 올 수가 없어요. 1, 2년도 아니고 벌써 2년째 접어들었는데 5월31일이면 거의 2년이 끝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때 학교 측 이야기는 3월 안으로 예산이 안 되면 국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5월말까지 시한인 것 같아요.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다른 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활주로 매입비부터 결정을 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요.
연성
이연성위원
그렇게 합시다. 저는 활주로 부지 추경예산 승인을 해 주도록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을 안고 무리하게 업무를 집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 한시가 5월31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살리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견을 더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비 34억원이 사고이월로써 끝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지우는 것이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위원장님!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삼성
진삼성위원
국비 관계는 내일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를 오늘 중으로 확실히 알아보고 일단 오늘은 승인을 해 놓고, 예결위에 올라가야 결정될 것이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반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이번에 제가 제85회 추경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2억 5000만원을 붙여 주더라고 조건부를 붙여서 살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예결위에 안 올라가면 내일 거론이 안됩니다. 올라가면 내일 거론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삭감이 되면 삭감 이유를 예결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니까요.
삼성
진삼성위원
삭감이 되어도 거론이 되고, 안 되어도 거론을 할 수 있으니까 똑 같은 것이네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삭감이 안되고 그냥 올라가면 거론의 요지가 좀 적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 존중을 위해서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올라가면 거론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돈이 확실히 내려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줄 것이냐” 라고 완전히 토를 달고 난 다음에 올려주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연성
이연성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기능을 살려야 되지 우리 의사를 확실하게 삭감이면 삭감, 승인이면 승인이라도 되어야지 뭉뚝 그려서 하면 안되지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승인을 해 주어도 무작정 승인을 해 주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자기 지역 입장이니까……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그것이 어느 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지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역 입장이 아니고……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예산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삭감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이라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면 삭감, 승인이면 승인하는데 저는 승인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 자체가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장소가 불합리하다 활주로가 꼭 학교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로 학교측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나 장소가 불합리하다. 활주로 끄트머리에서 밀집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약 9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치변경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학교로 돈이 들어 와 있어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2억 5000만원을 갖고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집행하라고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연성
이연성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부결정을 지우면 되잖아요.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하면 되지요.
삼성
진삼성위원
이것이 도와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국비’ 가 자꾸 머리에 남는데…….
연조
최연조위원
부의장님!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국비 내려온 것도 있는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사업을 못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방금 이야기한 사천시 엔지오(NGO)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무엇이 해결이 안 되고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삼성
진삼성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사업비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연성위원님께서는 확보를 해 주자고 하는데 아까 담당 말씀대로 이 문항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 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진삼성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을 보강한 후에 예산승인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예산에 그런 부기라는 것은 안 나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찬성하고, 이해 관계는 없으면 반대입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서를 붙여서 추경에서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야 산업건설위원회 위상도 서고…….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요?
연성
이연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되어 넘어 왔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토의를 해 가지고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부드럽겠네요,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하면 불편하겠는데 예결위에 가서…….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예결위에서……
연성
이연성위원
이 예산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하니까…….
김기석위원
축조 심의하는 부분만 거론되어지고 예결위에서……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연성
이연성위원
절차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성
진삼성위원
내일 예결위에는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토의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넘어가면 원안으로 넘어가는데…… 예결위원들이 여기에 김현철위원, 진삼성위원, 이삼수위원 해서 세분이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고 하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부드럽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24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경남미래산업재단 출연금 4000만원, 경상대 수송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작년 연말 당초 예산에 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출연금 1억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한 몇 백만원이라도 손해인데 이 부분은 가 봅시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100% 출연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11월쯤 가서 사업을 보고 우리가 출연해 주든지, 앞서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에 올라 왔던 이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업도 아니고, 재단에 출연해 보는 것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김기석위원
예.
삼성
진삼성위원
이것이 3년인가 4년인가 된다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삭감을 시켜도 2차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석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고 제재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47페이지, 경남미래산업재단출연금 4,000만원 하고 경상대 수송기술부품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을……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제가 내용을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출연금은 상반기 6월까지 가도 되는데 더 이상 못하니까 1차로 우리가 한 번 걸러서, 아까 진위원님 말씀같이 내년 9월달에 또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이 완납, 미납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억원을 준 것만 해도 잘 못 준 것인데, 잘 못 주었던 것을 우리가 완납을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잘못했다고 할 시민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완납처리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지금 구 종축장 자리에 경상대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는 앞으로 우리 사천지역을 두고 보세요. 저것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진주시는 이 만큼도 안됩니다. 진주는 필요 안 합니까? 경상대도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보다 많이 내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지역 혈세를 받아서 출연을 해 주고 언젠가는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 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안되면 2차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것 한 가지라도 삭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결산추경에 필요하면 김기석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이해시켜서 결산 추경이라도 올라오면 경남미래산업재단 출연금 4000만원, 경상대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축조 심사할 것이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420출연금 기타 출연금 경상대미래산업재단 출연금 4,000만원, 경상대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조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축조심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