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허오욱 장애인복지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실무자 김윤한 씨가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6억 6,562만 9,000원, 도비가 2억 5,480만 9,000원, 시비가 3억 1,077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3,1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비 사업 4건에 3,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1건에 2,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 31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6,8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설명은 예산내역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10년 말 사업비 부족액이 반영되어 2억 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거 불용 예상액 5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장애수당사업과 장애아동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불용 예상액 1,570만원과 2,226만 6,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사업이 2009년도와 2010년도 의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시·군 간 예산배분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573만 8,000원의 증액 및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사업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반기 경기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라 불용 예상액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1,000만원, 장애연금사업에 2억 7,482만 3,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사업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으로 2010년 말 현재 신청이 저조하여 각각 46%와 5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이 경기도 시·군 간 예산배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193만 5,000원의 증액 및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육행정운영사업으로 시립 공도어린이집 위탁취소 건과 관련하여 원심 및 재심 4건의 대행수수료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지원사업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3,900만원,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3,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만 41개 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12월 부족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9,1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7,615만 6,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9,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 2,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간 각 보육료 지원 사업별 수요조사에 따라 시달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사업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업으로 예산 부족액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4만원, 3억 6,8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인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불용 예상액 3억 4,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아아동 시설지원금 지원사업인 보육시설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 불용 예상액 2억 4,8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에 지원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3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과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각각 1,183만 5,000원, 31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하반기 경기도 사업비 수요조사에 따른 시·군 간 예산 재배분 변경내시에 의거 불용 예상액은 감액하고 부족액은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2,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중식 지원에 대한 국비 추가 내시에 의거 긴급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부족 사업비 4,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연초 223가구였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11월 말 기준 300인 가구로 큰 폭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비 불용 예상액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4,576만 8,000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8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297만 1,000원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가복지시설 8개소에 지원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7,4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지원 사업은 연말 부족 사업비 3,2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집행과목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1억 8,578만원으로 기정예산 819억 5,457만 1,000원보다 12억 3,1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비 2억 355만 1,000원, 장애인 의료비 6,25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573만 8,000원, 보육시설지원비 5,61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9,104만 5,000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 15억 2,769만 6,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6,803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2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496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290만 8,000원이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수당 1,570만원, 장애아동수당 2,226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2,300만원, 장애인연금 2억 7,482만 3,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0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7,615만 6,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9,555만 6,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3억 4,326만원, 보육시설 기본보육료 지원 2억 4,837만 2,000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183만 5,000원,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4,576만 8,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411만 8,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관리입니다. 2010년도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절감된 차량선박비 1,800만원을 감액해서 장애인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능동적인 업무추진 및 공정한 공직생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산매각을 위한 온비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예산으로 2010년도 사용 추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인력운영비로 국·공유 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육아휴직에 따른 2개월분의 인건비 8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9억 9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086만 2,000원보다 1,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용 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비 1,800만원, 재산매각 전자입찰 수수료 3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정활동과 홍보내용은 물론 문화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안성의 성공적 축제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명함·포스터·카달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QR코드를 이용해서 지면에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동영상·축제홈페이지 등을 자세하게 안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안성시 모바일 홈페이지 1식과 안성시 QR코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하겠고, 3G 스마트폰 시대에 기존의 홈페이지 열람 시 작은 화면으로는 이용이 불편하여 새로 구축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최적화되어 편리하고 정리된 화면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QR코드 제작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및 지방행사 등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가 가능하며 지방자치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QR코드를 제작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1,8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629만 2,000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 제작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및 시험운영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휴대전화로 안성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