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의한 보고만 받으면서 질의 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담당 감상돈입니다. 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박명영입니다. 건축담당 최용상입니다.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현황은 일단 생략하고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통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금동 통창주변 일대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합니다. 매입할 필지수는 255필지, 면적은 41,000㎡입니다. 약 12,40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9700만원입니다. 정비방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은 일반시설개선하고 주택개량, 국유지 불하에 대한 사업비가 32억 4400만원입니다. 국비 11억 6100만원, 도비 5억 8100만원, 시비 15억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통창산 정비는 따로 정비를 합니다. 가옥 철거할 것이 49세대, 집단이주대책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주단지를 만들고 나면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사업비는 42억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통창산을 제거하는 사업비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이 당초 협의할 때에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토취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제가 공사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라, 산 밑이 전부 돌이다. 거기는 발파를 해서는 안될 자리이다. 발파는 절대 불가능이다.” 해서 다시 챙겨 본 결과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토취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도 큰 대형으로 넣었다가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집이 흔들리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일단의 전화 통보는 받았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국유지 무상양여 및 유상매입입니다. 건설교통부 토지 무상양여를 받은 것이 7필지 162㎡, 철도청 토지 무상양여가 34필지, 1,340㎡, 지금 27필지 재경부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저번달에 재경부담당, 과장이 왔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창산 지장물 보상예산 16억 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을 6월달부터 정리를 하고 8월달부터 한 10월경까지 이주택지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입니다. 중앙로는 저희들이 5m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차선이 약 3m 나오는 것을 양쪽에 한 1.5m를 붙여서 넓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한 차선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차 공사를 해 가지고 목전빌딩 앞에 하고 삼천포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양쪽하고는 1차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2차 사업은 보건약국 주변에 하는데 집 철거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삼천포초등학교 입구 밑으로 보면 신흥사에서 디올라까지 옷가게까지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은 100%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을 주면 받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주 되는 분들이 못 하겠다고 자꾸 버팁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기공 승낙서를 받아 보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노선수는 40개 노선에 4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짓는데는 890억 6000만원이 들고, 기 투자가 된 것은 257억 85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9억 1600만원의 예산확보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실제 공사비는 올해 6억 7000만원인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 전체는 일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을 노선마다 해 가지고 계획된 노선에 약 80억원 정도만 보상되면 그때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관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면적을 493,000㎡입니다. 149,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구지정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제 토지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착수가 되면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표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문화재시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문화재발굴을 끝내야 착공에 들어가든지 실시계획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3-21페이지 보면 금년 8월달까지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토지 공사에서 개발계획승인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2004년10월경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12월경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2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5월쯤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시키게끔 빠듯하게 맞추어서 업무를 밀어붙이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남강댐 수몰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강다목적댐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 진주, 통영, 의령, 고성 분담금으로 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것이 40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을 ’98년도 5월13일날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8년12월4일날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2003년까지 상환한 금액이 23억 9227만 4천원을 했고,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4억 997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돈이 11억 6700만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는 통창산 정비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선구동 삼선경로당 일원에 28,149㎡이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으려면 용역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용강동 양계단지가 36,866㎡, 대방동양계단지 19,869㎡ 해서 삼선경로당 주변은 11억원, 용강양계단지는 60억원, 대방양계단지는 12억 8200만원 쯤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때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빨리 용역을 해서 지정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추경때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 3,489동, 빈집정비가 283동인데 지금 남은 것이 795동하고 빈집정비 8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단속 정비현황은 총 101건이 있고, 유동광고물 단속 정비현황은 2,018건이 있습니다. 지금 계고 및 철거하는 것이 있는데 계고건수가 12건, 자진철거 1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비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고,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항은 중앙도로에 전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가 이월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것이 있고 소송중인 것이 있고, 행정심판 중인 것이 있는 이런 종류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명시이월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공사가 뒤따라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공된 것이 19건, 추진중인 것이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 2차분은 지장물 철거중입니다. 북파～대성초등학교간 보도설치공사 금년 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조서 작성이 오래되어서 그런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은 잔여구간 208m에 이어서 미확보된 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종합진도가 약 8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은 지금 집 한 채가 안 뜯겨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진도는 9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창공업사～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계속 집을 뜯고 있습니다. 2～3년 간 보상만 하고 놓아두었던 것을 거의 뜯어냈습니다. 진도는 80% 정도 됩니다. 동성초교 진입로 개설은 보상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있고, 부족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통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 문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간선도로외 따로 발주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나 노선변경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16억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룡슈퍼～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39억 7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여중～제일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만 집 한 채가 뜯기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은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방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토지수용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는 들어 가 있는데 입구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감사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2건인데 완결 4건, 추진중이 13건, 미 추진 중은 5건이 있습니다. 전체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성의원께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불가하다고 보는데 국비지원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지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노산～향촌사거리 도로 연장 개설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분할 측량도 완료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 중이며 지장물 조사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연성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중앙로도로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1차분, 2차분은 설명을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최갑현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삼천포화력 탈황설비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국남동발전(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토록 통보를 9월6일날 했고, 우회도로 개설 건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갑현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통창지역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항만전용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연조의원께서 정동동계지역 아파트지구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2개 노선에 536m, 사업비가 23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성재윤의원께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하여 물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군단위인 함안군, 합천군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 선정을 해 가지고 올려 보낸 것이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군단위를 선정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사천읍이 늦어진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성의원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하여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중 중단된 사업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단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도 물으셨는데 현황은 추진 중인 사업장 22건, 중단 된 사업장이 6건, 연장 915m, 사업비 57억 4700만원입니다. 중단된 사업장은 선구동사무소 주변도로, 대방도시계획도로, 벌리～삼한교회뒤 도로, 선구6통 도로,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로, 중앙로도로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단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뚫어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철의원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환지청산금 미징수금액 중 추가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교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자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징수가능금액은 2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독촉장 및 납부촉구, 방문하여 구두로 하고, 전화 독려를 해서 그 간 징수금액이 1700만원, 미징수한 금액이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소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고질적인 사람만 남아서 징수하는데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관리현황은 정기예금이 23억 5000만원이 있고, 보통예금이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운용실적은 구획정리지구에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을 단지 안에 좀 쓰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박종권의원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산복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가로등을 철거해 내고 마무리작업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최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휴양관광도시를 위한 규정에 의한 관광도시계획에 대하여 물었는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결정이라든지 관광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것은 곡성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마무리가 졌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솔밭 있는 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자꾸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 제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조속히 조례 제정 요망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타시군의 조례 제정 추이에 맞추어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례입안 중에 있는 시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진정, 민원 탄원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004만 7천원에서 징수액이 1970만원하고 미징수한 것이 3034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24억 49만 5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억 1368만 7천원, 수납액이 23억 272만 8천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입니다. 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 지형도면 용역고시는 이미 마무리가 졌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이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은 도시계획은 3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설계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설계예산서입니다. 계획을 해서 계획된 예산을 가서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은 관급자재 유통 문제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주민들이 추가로 해 달라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집 마당까지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설계변경 요건이 안 일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 보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자갈 깔아 놓은 곳에 경사가 있어서 포장을 했으면 싶은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보수를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진도가 100% 되었네요?

그 다음, 감사자료 8-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밤나무 병해충 방제가 안 들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00% 자력은 아니지요?

항공비는?

유상?

금년도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 시기에 방제가 되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밑에는 공장지대인데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