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6월17일 총무국장 조근도

기획담당관 최학림!

정보담당관 정대성!

총무과장 김영고!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세무과장 강대평!

회계과장 장석기!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정보담당관실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헌진. 공보담당 이종주. 예산담당 김길수. 감사담당 최석문. 법무통계담당 김광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은 5담당에 정·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기획 및 협력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11회에 걸쳐서 하고, 주요투자사업 점검을 월1회 하고,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은 73건 중에서 7건이 계획 중이고, 66건이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상급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를 방문, 국·도비 지원 건의를 25회에 걸쳐서 250억원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선진시책개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제안제도 운영과 사천시IBT 조직개편,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정기간행물을 통한 시정 추진상황 홍보를 월간지 자치발전 외 2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 및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상식을 작성,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일 시정현장견학을 9월달에 리·통장을 중심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원과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의회 운영 협조를 20일에 걸쳐서 했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시정현안 보고를 5회에 12건을 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5분발언을 시정에 4건 반영하고, 시정질문 답변은 4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현장안내 및 설명을 4회에 걸쳐 42개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 운영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원활한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장학기금 조성을 2003년부터 올해까지 13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우수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을 68명에 1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례를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역인재 육성’으로 개정하고, 관내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내 대학교에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5개동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은 14개소에 4억 1200만원이 되겠고,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벌용동 하수구 정비 외 1개소, 공사 중인 것이 신수마을 안길포장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사업은 기업유치에 10개 업체에 2억원, 주민복지는 20가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지원사업 12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융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승공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금동 101-1번지 노산공원 내에 있고, 올해 보수하려고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은 2004년4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사용제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승공관 사용 및 출입제한 조치를 해서 6월달에 승공관 용도 폐지 및 전면철거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승공관 철거와 아울러 용도를 폐지시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곤양, 곤명, 서포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08.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30%, 업체 30%, 주민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마을단위 민간보조로 교부해서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4년3월달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확정했습니다. 3개면 27개 마을로 확정을 해서 4월달에 마을별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6월달에는 현재 공정이 95%가 되어 있고, 7월중에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시정구현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정보도를 250건 했습니다. 시보 발행을 6회에 27,000부를 했고, 시정뉴스 제작 방영을 서경방송을 통해서 6회에 걸쳐 하고, 시정 공고·고시를 816건 하고, 시 홈페이지상 언론보도 해명사이트 ‘그건 이렇습니다’를 개설하여 운영해서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특집보도는 ‘오색불빛 사천의 밤은 아름답다’ 외 20건을 하고,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해 시정상식 자료수집을 하고, 주요업무 및 책자 리후렛 제작을 7종에 12,000매를 하고, 시정보고 및 설명회를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절별 관광지 안내 및 축제행사 등 기획특집 보도를 확대하고, 오보·비판기사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보를 발행토록 하고, 생동감 있는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민선3기 시정성과 및 시정상식 책자를 7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백서 발간은 8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 예산 증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따라서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균특회계 신설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양여금 폐지 등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시책 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2261억 3400만원인데 추진상황은 지방재정 확충 노력은 국·도비 및 교부세, 균특회계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163건에 1437억 94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균특회계를 35건에 241억 8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약 67억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은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에 50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 지원 건의를 2004년도 1회 추경 및 2005년 도비사업에 대해서 도분 균특자금 1750억원을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앙부처 방문을 3반 16명을 편성하여 6월달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별교부세 지속 건의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국·도비 증액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고, 도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중기투자사업 계속비 제도의 적극 활용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03년11월에 완료하였고, 2004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6건에 117억원을 지난 3월20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규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확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9월부터 11월에 하고, 대상사업은 5억원이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화 대비 여건 변화에 따른 부문별 투자재원 적정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급개요는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고, 대상은 인력감축은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책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예산액은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4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을 지난 6월1일날 직원조회 때 지급했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제출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하고, 예산성과금 신청 현황은 실내수영장 상수도요금 절약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위원회를 4월7일날 했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결과 절약액이 3억 3000만원 중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은 18명에 1077만 4천원을 했습니다. 사후조치는 절약된 예산은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예산절약, 수입증대 등 예산성과금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실적위주의 평가실시로 공무원 자기계발 및 아이디어 창출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바른 감사·신뢰받는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부기관 수감 6회에 26명이 감사를 받았고,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조치지시가 114건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처리 완료된 것이 92건, 처리 중인 것이 22건입니다. 자체감사는 3회 실시하여 조치지시를 84건을 해서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75건에 260억 6485만 6천원으로 12건에 3억 1429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1일 조회 때 부패방지 솔선수범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실천 다짐교육 및 선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단속을 3회에 14명을 했고, 차량 10부제 미이행 위반 등 15건을 현지 주의 시정을 시켰습니다. 향후계획은 예방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고 공정성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의 기동성 있는 감사로 하자를 사전 예방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자율실천으로 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그레이드된 일상감사로 시행전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예산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총 298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송무관리는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치법규 제·개정을 14건 했고, 조례규칙 심의는 3회에 15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관리를 15건을 했는데 행정소송이 4건이고, 민사소송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4건 중에서 승소 1건, 패소 1건, 소취하가 2건이고, 민사소송은 11건 중에서 승소가 1건, 패소가 3건, 일부패소가 2건, 조정이 3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자치법규와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 절차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전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관리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소송 대응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증으로 대응을 하고, 소송정보 공유 및 소송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올해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소송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주요사건 사례를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올해 2월11일부터 3월11일까지 30일간 조사를 실시했고, 산업 총조사 실시는 6월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은 17개 분야에 대해서 2004년10월 1개월동안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통계는 매월말 하고 있고, 통계연보 발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올해 3월22일 법률 제719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월중에 특구지정이 이루어지면 12월중에는 선별을 하여 1차 특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작년 9월달에 3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토끼섬 해양관광특구와 항공우주산업특구, 금성·용산지구 친환경 녹차특구를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공포가 3월22일날 있어서 현재 시행령(안)에 의견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프린트가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7월달에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관계부처 순회설명회가 있고, 2004년7월에 예비특구 지정한 것을 기초로 특구조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필요시 특구지정 용역을 시행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항 주변을 포함하는 관광특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9월달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재경부에 하고, 12월달에 1차 특구지정이 재경부에서 지자체로 되고, 2005년1월부터 특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사업예산 사전 재원배분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사전배분제도의 도입으로 재정규모의 확대로 부서별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함으로써 부서별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과다요구가 되었고, 대폭 삭감의 비효율성이 상존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요구로 이월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 재원배분 제도를 시행하는데 지역개발사업비를 전년도 투자규모 및 2005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한도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최종 점검·보완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각종 도로개설사업, 그 다음에 일반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예산만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과다요구와 예산부서 대폭 삭감 등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시행 성과분석 후 대상사업을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괄은 597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TV 난시청 해소와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 해서 2건이 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는 공사 중에 있고,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철거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5건 중에 15건이 전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다들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묻고, 다른 사람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다 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묻고 싶은 것만 묻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묻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라면 뭐 ······.

한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질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질의할 때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우시면 편안하게 상의를 벗고 시작합시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편안한 복장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를 할 때 일단은 처음이니까 한사람이 1건씩 질의를 하고, 질의할 사항이 없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 줘야 물어보는 사람도 안 지겹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건씩 질의를 하고, 물어볼 것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위원이 한번에 1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원활하게 진행되지 한꺼번에 3건 4건 하면 10분, 20분이 얼른 지나갑니다. 1건씩 하면 중복되는 것은 안 해도 되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우리 최갑현위원님 제안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건은 너무한 것 같고, 일단 시작이니까 2건 정도로 하지요.

2건 내지 3건이면 ······.

3건 하면 너무 오래 갑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니까 1～2건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김석관위원님부터 1건 더 질의를 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참여하는 시정구현을 위한 홍보에 보면 기획특집보도가 ‘오색불빛 사천의 밤은 아름답다’ 외 20건을 했는데 특집보도에 따른 예산지원 사실이 있는지, 했다면 얼마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12페이지 보조단체 감사를 몇 개 단체에 했는지 알고 싶고, 했다면 지적사항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주요내용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실효성 없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보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깊이 분석해 보면 정말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법령 건의를 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으로 한다든지 네댓 사람으로 한다든지 해서 ······.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을 해서 ······. 우리 시에 보면 142명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비가 든다, 실효성이 없는 이만큼의 경비가 든다는 자료들을 파악해서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대정부 질문이나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 그러면 우리 사천시 국회의원께 ‘이것은 법령 개정이 따라야 하니까 의원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 공직자재산등록을 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법령 개정 건의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사천시 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등록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감사 공무원이 도둑질 해 먹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찾아보세요. 감사담당이 무슨 도둑질을 하고, 세무직 일반직원이 무슨 도둑질을 해 먹었습니까? 의원이 또 무슨 도둑질을 해 먹습니까? 정말 분석을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특집보도 관계는 별도로 수수료를 준 것은 없고, 이 앞에 월간자치인가 거기에 6월달에 홍보를 냈는데 거기에는 책을 100권 정도 더 사줬습니다. 다른 것을 준 것은 없고, 신문사나 그런 곳에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체에 감사한 사실은 없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자료를 받는데 우리한테 보내준 것도 없고, 우리가 자체감사한 것도 없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는 실무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인데 이것은 부패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우리는 보면 도둑질을 해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서 볼 때는 그런 시각이 아니거든요. 밑에서도 감사파트나 허가파트나 건설파트에서 할 수는 있지요. 어디까지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인데 조금 괴롭더라도 ······.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야 앞으로 두 번만 더하면 되는데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조사해서 ······.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축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 공무원 6급, 7급부터 시작해서 해당자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것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개정이 따라야지요. 상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 우리가 재산등록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등록으로 경고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이 있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법령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을 하는데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시간도 뺏겨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무슨 잔고증명 하나 받으려고 해도 은행에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내 자녀들이 다른 살림을 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이번에 다 알았어요. 감사실에서 빼준 자료하고 틀린 것이 있긴 있습디다마는 나는 내 자식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재산등록을 하면서 알게는 됐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진주에 가서 증명서 하나 떼려면 진주까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수수료도 줘야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아요. 한 건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담당관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당초 우수고등학교 육성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당초 목적은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표명까지 했고, 국장께서도 자기 자리를 걸겠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했을 때 과연 금년도에 그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우리 기획담당관의 의지가 정말로 장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관계는 뒤에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조례를 설치할 때부터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고, 또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오던차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작년 연말에 조례안을 내놓았다가 1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보류를 시킨 상황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적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올해 장학금을 지급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이 시책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에도 환경개선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공기능대학이 있는데 항공기능대학에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보완·발전을 시켜서 운영을 해 보면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초 취지하고 맞지는 않지만 일단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효과는 좋았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번 정비·분석해서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교 분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해서 우수학생이 우리 시에 몇 명이 유치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성과도 없는, 성과 분석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기획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분석을 해 주시고, 장학금으로 하여금 우수학생이 몇 명 유치되었는지 ······. 당초 목적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색되고 전교조에서 말하는 그대로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분석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장학금을 지급 하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됐거든요. 알고 있지요?

예.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연도별로 500만원 대상이면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사고가 나면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식위원님!

이인효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우수고등학교를 당초에 설립할 때는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타지역으로 빠지는 학생들을 안 빠지게끔, 인구 유입도 시킬겸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학금이 한사람에게 500만원,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생을 유치하자는 것은 실제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이 고등학교가 안 좋다 보니까 타지역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것을 막고자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학교 환경개선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개선비를 어느 학교에다가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천시 전체 학교에 다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급기준이 설정되고 ······.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갈라먹기식으로 이 학교에 얼마 주고, 저 학교에 얼마 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당초에 설립할 때는 담당관께서 안 했지만 한번 더 짚어서 우리시가 장학금을 너무 많이 주는 병폐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기능대학에도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능대학에는 장학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도 빨리 개정을 하시고, 그런 취지도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학금의 기준을 금액과 또 ······. 장학금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만 특별히 고등학생에게 500만원을 줘야 되겠다고 ······. 다른 장학금 제도에 그렇게 많이 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시고,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곤양, 곤명, 서포일원에 4억 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선을 까는 것입니다.

실제로 곤명 같은 곳은 댐 지원사업비로 스카이라이프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동도 일부 했습니다. 축동같은 곳은 지방도 1002호선쪽으로 쭉 가다보면 비행기 소음으로 TV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케이블 선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축동면 출신 의원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행기 소음이 제일 심한 곳이 축동면입니다. 사천읍이나 이런 곳에는 케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동에는 공장지역이 많은데 인터넷이 안 돼서 공장에서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축동면에서 지방도를 연결해 주는 공장부지 중에, 저쪽 골짜기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에는 케이블 선을 깔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난시청지역은 아니고?

난시청도 됩니다. 안테나를 세워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TV가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난시청지역이기도 하면서 비행기 소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종주 TV 난시청사업은 도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시군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사천시는 2008년까지 안 가고 조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약 9억4500만원을 도비 30%, 시비 30%, 업자 30%, 주민 10% 부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남양동, 동서동이 했고, 올해는 서부3개면을 하고, 내년도에는 축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는 난시청 해소는 거의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국유재산 관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 때 보면 지목이 도로나 구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보통 특별조치법으로 하려면 농지위원의 도장을 2～3명에게 받아서 공고를 해서 재산을 넘겨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목이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목과 맞는지 확인을 해서 넘겨 왔는데 사천군 시절 때 공무원이 현장 출장도 안 가고 앉아서, 바쁘다 보니까 앉아서 정리를 해서 공부상의 재산을 뺏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은 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사천시 재산으로 했으면 별것 아닌데 경상남도 재산으로, 혹은 농림부 재산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땅 소유자는 보니까 자기 집이고, 자기 답인데 그 땅이 경상남도로 이전되어 갔단 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그 재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천시 공무원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돌려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해당 공무원이 부담할 것입니까, 사천시가 부담할 것입니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시를 상대로 하는데 시가 물어줘야지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개인 재산을 착취했는데. 그냥 결재 받아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잘못되었다는 복명서를 써서 넘겨주면 될 것을 구태여 주민이 어렵게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해서 돌려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왜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물어줘야 하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물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에서 물어주든지 ······. 그것은 아닐 것이고 ······.

공무원에게 배상조치를 하려고 하면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

잘못한 사유지요.

잘못하긴 했지만 그것은 안 되고, 고의나 중요한 과실을 했다거나 할 때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한 것은 아닌 것이고 ······.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빠뜨린 것이거든요. 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지목과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재산을 가져갔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져갔다면 주인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별것 아닌데 엄연히 답이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 단지 지목만 도로라고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 내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써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돌려주면 될 것인데 소송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를 하셔 가지고 ······.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면 ······. 자료는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군부대 주변에 보면 ······. 공군부대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이 도로나 구거가 국방부로 넘어간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나 구거가 공군부대와 사천시의 경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길다랗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그 구거, 도로가 전부 국방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불편해지느냐 하면 ······. 그것도 국방부에서 사천시 공무원에게 협의를 득했단 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그때 공무원이 가서 해 줄 때 분할해서 가져가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알았다면서 도장만 찍어줘버리고 ······. 우리가 구거를 보면 한 지번이 부대앞에서 사천읍으로 연결되고, 축동면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딱딱 안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전부 국방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가 국방부에 가서 그 재산을 가져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챙겨서 우리가 찾을 의향은 없습니까?

자료를 ······.

금방 내가 이야기한 그 부분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위원님!

담당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천시의 조직을 볼 때 기획담당관실이 기업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시를 봐서도 그렇고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파트, 감사파트, 기획파트 이 세 가지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면 우리시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돌아가는 업무 그대로 통상적인 일만 하면 여러 실과소의 중간다리, 소위 말하는 서무업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책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실과소의 조정과 정책기능인데 그것을 전제로 깔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현재 건축사항에 있어서 불복을 해서 소송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과나 심지어 시장님한테까지 ······. 물론 우리 담당관께서는 기획파트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중요한 정책적 부분이라 기획담당관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을 불허할 때 법규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합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합니까?

일단은 법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관 부분은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담당이나 주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전부 법규를 들먹입니다.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떻다는 ······. 그것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전문직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알아보니까 하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책적인 부분은 말이 좀 포괄적입니다마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두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한가지는 책임회피이고, 한가지는 지방행정에서 불허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제 생각에 향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의 조정상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정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고 관리자인 시장의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모든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는 건축민원을 불허할 때 법규를 준수한다든지, 법에는 맞춰야지요. 그런데 법에서 불허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거나 시의 장기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법에서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일단은 불허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불허하고, 어떤 부분은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동조건설 부분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동서금동에 거주하는 사람말고 벌리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 주위에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큰 건물이 서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에 가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영리목적에 따른 지역발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집단민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주어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것을 처리할 때 복잡한 것이 있겠지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의 체계상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 조정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모든 실과에 대한 부분을, 물론 과의 의견도 있겠지만 좀 나서서 해 주시고, 건축 부분은 차후에는 법규면 법규, 시장의 판단이면 시장의 판단 둘 중에 하나를 일관적으로 해야지 어떤 부분은 법규를 중시하고, 어떤 부분은 판단에 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법령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배정할 때, 물론 예산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그러는데 ······. 이것은 예산담당께 묻겠습니다. 추경이나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 규정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가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을 짰을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장기사업이냐, 지역의 여론상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했느냐, 어떤 부분을 최고로 우선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본인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길수 딱히 어떤 부분을 우선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금이 모자란다거나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시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실제로 추경같은 경우 보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딱히 어느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통적인 사업예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읍면동에 배치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동장이나 면장, 의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삭감하기가 힘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마땅히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번에 정동 고읍입니까? 시비로 올라갔지요? 제가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가 뒷날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과연 그 부분이 현재 구 사천군의 읍쪽 도시계획이나 차량통행을 볼 때 시비 5억원을 투자해야 할만큼 그렇게 급선무인가 싶습니다. 뒤에 들리는 이야기는 전자에 시장이 해온 집행관이나 이런 중간부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십 몇 억원의 예산 중에서 그런 쪽에 5억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예산 부분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관리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못 올린다라든지 ······.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라오거든요. 통상적으로 해 줍니다마는 특정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2억원 이상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여론이 이 부분은 급하다고 하면 거기에는 마땅히 몇 십억원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그쪽 지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급한 지역도 아니고, 예산 50억원 중에서 거의 10%를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투입을 하는지 궁금증이 갑니다. 물론 예산부분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나간 것을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 진짜로 우리 시에서 급한 부분에 배정해 주셔야지 그렇게 급한 것이 없는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주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든지(그런 부분이 소액이면 또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 엊그제 우리 동서금동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숙원사업 적어가 봐야 하지도 않는데 그것 무엇 때문에 알아보느냐?”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 예산을 짤 때는 동을 떠나서, 읍을 떠나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급한 부분부터······. 요즘은 여론시대니까 여론이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여론이 맞는 것은 또 따라가 주는 것이 순리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공정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건축민원은 정책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한 가지를 준용해 주시는 것이 차후에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아이디어뱅크이고, 조직의 운용능력을 가지신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 주시면 우리 시 발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특히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확실히 해 주시고, 답이 나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이 나올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는 14개 읍·면·동을 놓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보고, 지역에 관계없이 시급한 사항만 쭉 뽑아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적은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느냐, 분명히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해 주고, 저기가 좋으니까 저기에 해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을 읍·면·동별로 올라온 사항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해 놓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느 읍·면·동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렇게 책정을 해도 나중에 가 보면 읍·면·동이 또 나옵니다. “왜 우리는 적게 주고, 저쪽은 많이 주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하긴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담당관실에 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추경만큼은 평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통창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동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구 삼천포를 논할 때 노산공원과 통창을 동서금동 관할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전근대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통창이 정리되지 않으면 구 삼천포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노산공원은 알다시피 구 삼천포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동서금동 예산에 갔다고 하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55억원 중에 통창에 10억원인가 배정이 되었는데 가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예결위를 할 때 거론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께서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잘 하시니까 한번더 내년 예산을 물어 보게 되니까 ······.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읍·면에 다 해도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 주는 것이 차후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계속 할 것입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쳐야 하는데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2003년9월하고 2003년11월달에 삼천포대교 잡상인 단속 및 시 각종 행사 보조 해서 500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잡상인 단속 및 시 각종 행사 보조라는 것이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500만원씩 두 번 나갔는데 어느 단체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 바도 없고. 그런데 우리시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인상을 받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우리는 의존재원에 상당히 의지해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로비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어떤 식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올해도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중앙부처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국장은 도로교통과장하고 갔다오고, 도는 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인맥을 기준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사천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맥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부처나 어디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요. 하지만 스타트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같이 올라가서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 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맥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원 확충에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식위원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 감사부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국도다 지방도다 이런 곳에는 국토청이나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우리는 보상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보상이 잘 안 되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보상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수령하지 않아 공사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수용을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에는 보상이 안 되면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2년 이내에는 마치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농어촌도로나 시도를 할 때 보상이 안 되면 아예 공사를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토지수용은 거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토지수용을 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 차원에서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 공사를 못한 부분을 챙겨서 토지수용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챙겨서 시가 앞으로 ······. 왜냐하면 우리 시도 사업을 할 때 토지수용을 몇 번 하면 소문이 나서라도 그때 그때 수용을 합니다. 아예 뻗대면 사업을 못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런 점을 꼭 챙겨서 토지수용 절차를 안 갖추고 사업을 하면 앞으로는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역사업도 저희들이 선거에 의해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하소연을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사업 배정되는 것을 보면 지역마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읍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배정했더란 말입니다. 여기 최동식위원도 계시는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축동면의 전체 인구만큼 우리 사천읍에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액은 똑같습니다. 사업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고, 서부 3개 면에는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사천하고 사남, 용현, 남양까지는 그런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배정되는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읍·면·동을 똑같이 줍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 수혜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하나 배정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위원님!

담당관님, 아까 우리 이인효위원께서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 출신 인맥을 통한 예산 부문 로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초에 예산담당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시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분의 소개로 건설부의 고위직을 만나 사천쪽 도로 일에 예산 250억원인가 때문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좀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박수는 못 치지만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자세히 보면 유독 진주MBC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사천시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진주는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덜한데 ······. 서경방송은 좀 나은데 다른 언론은 우리 사천지역은 홍보용, 즉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지역 홍보가 지역 이미지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더 신경을 써셔서, 나쁜 것을 숨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방송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상하게도 사천지역은 나쁜 것이 많이 나와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감사 권한이 실과소 감사는 못하지요?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에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집행은 실과소에서 하니까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보조금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감사파트에서 보조금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못하는 줄 알고, 못하면 실과소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조금만큼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것인데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파트에서 대대적으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 조금 전에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사천읍의 노인 인구가 축동면 인구만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도 포괄사업비가 내려가도 인구에 비례해서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댐지원사업비는 ······. 사실상 그 지역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오면 도로가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고,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1년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되면 하나도 못 거둡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예산관계는 될 수 있으면 안 들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형태의 예산이든. 실제로 금년도 예산도 예산담당이 하는 말이 축동에는 13억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얹혀 있더라구요. 왜 안 얹혀 있냐고 했더니 “축동면에는 13억원이 별도로 얹혔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 기분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부 예산이 얹히는데 축동면에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축동에는 인구도 적은데 예산을 똑같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면 축동면장도 5급이 왜 앉아 있습니까? 인구대로 하려면 6급이 앉아서 일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노인인구가 사천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축동에도 나름대로 지역 인구가 있습니다. 축동, 곤양 인구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불과 2,000여 명 차이가 날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걸핏하면 축동면은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은데 사업은 어떻다느니 하는데 ······. 그래도 제가 예산서에 기록이 없어도 실제로 예산을 왜 적게 주느냐고 개인적으로야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산 적게 준다고 말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특히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지역에 ······. 사천읍에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읍도 보면 장전이나 두량 일부가 농촌이지 나머지는 전부 도시지역 아닙니까? 도시지역이면 거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마칩니다. 또 하수도사업도 별도로 합니다. 또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동면 같은 경우 문화혜택도 제대로 못 보지요,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지역을 들먹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실제로 심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 맨날 보면 비행기 소음에 고속도로다, 가스관 지나간다, 남강댐 방류다 기타 등등 안 좋은 것은 축동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조금 ······. 다른 지역에는 벚꽃나무다, 배갈나무다 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도 축동면에는 거의다 무궁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무궁화나무는 비리 구덩이입니다. 그래도 별말 안하고 있는데 너무 지역을 들먹이지 마시고, 사업을 할 때도 안배를 해서 예산서를 볼 때 우리 면민들이 볼 때 축동면 출신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안 부끄럽게끔 한가지씩 넣어서 해 주세요. 너무 없으니까 부끄럽더란 말입니다. 예산서 내 놓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흉금 없이 털어놓은 이야기니까 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올해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때 지역개발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필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의 보도블럭나 도로 이런 부분을, 특히 보도블럭이나 가로수, 가로등을 신규로 하는 공사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짜서 컬러에 맞게끔 통일을 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4～5년 하다보면 분명히 시내가 바뀝니다. 그렇게 4～5년을 집행하다 보면 시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삼천포초등학교 앞에 밑에 아스팔트를 다른 색으로 해 놓았던데 매일 보던 것하고 틀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시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서금동 노산 쪽에는 보도블럭을 어떤 색깔에 어떤 모양 그런 식으로 ······.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적인 시내 위주니까, 관광 위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만큼은 동이나 시에서 새로 하는 것은 통일을 시켜 놓으면 몇 년 지나다보면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가 바쁘니까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하는 공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빨리 한번 챙겨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동이나 읍에서도 집행을 하고, 또 시에서도 집행을 하고, 감사파트에서는 잘 하는지 감사도 한번씩 하고 ······.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이 분기별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그때 심의받은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지급되는 것 같으면 분기별 운영비인데 이런 부분을 감사나 이런 것을 해서 보고나 이런 형태로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은 없고,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론이 되어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한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1-13페이지에 원고 김옥철씨 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승소하고 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가 패소한 다음에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끝났습니까?

전부 사천시로 다 들어옵니다. 개인에게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그냥 무난하게 대응하게 되면 사천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여러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곳이 많은데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거의 재원부족이라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1-24페이지, 동서동 대방할매슈퍼에서 들물횟집 도로개설은 얼마나 급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기재정계획상 2004년도 투자계획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7억원이 한꺼번에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김길수 당초예산에는 2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이쪽으로 얻어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계획에 없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얻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5억원이 전부 특별교부세입니까?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시내 중심지역에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니까 모르겠는데 사실상 5억원이 지출되는 경우가 이 건도 있고, 앞에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너무 장시간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12시가 넘었는데 ······.

지금 정회를 하면 바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동식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 정회를 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하자는 데 ······.

나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하자고 했는데 ······.

정회를 하고 계속하면 1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지요? 약 2시까지 ······.

1시30분까지 하지요.

1시30분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관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구를 한 이후에 감사자료 요구를 받은 집행부로부터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임무를 감안해서 사무국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지역의 현안사업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카드만 관리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내용은 없고 카드는 관리한다고 되어서 지금 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고,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자기들은 카드만 관리하고 있고 의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공약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서로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한 선을 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처리는 의회사무국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공약사업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자료를 낼 때 의회사무국에서 내 주면 기획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되지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우리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지역 현안사항이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성립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되 카드 관리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쪽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디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자료를 참고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국에서는 카드만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직접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자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자료를 주세요. 의원별로 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잡고 우리시 전체 것을 놔두고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

예산 요구는 우리가 하고, 카드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집행부에다가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카드를 관리하는 우리에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다음 추경자료를 내라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함시켜서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예산부서에 내 주라는 말입니다.

김길수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이지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서로 그렇게 기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의원 공약사업이 여러 분야에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카드가 있다면 이 사항은 공약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성재윤이가 이런 이런 공약사업을 냈는데 한 가지라도 넣어 주어야겠다 해서 검토해서 넣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 그러면 의원들이 각 실과소에 가서,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에 가서 하고, 도시과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시장 공약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실과소에 전부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소에 종용을 하든지 실과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지 ‘너희가 하라.’ ‘우리가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틀은 의회사무국에서 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해당 실과소에 요구를 하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전부 잡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

그것은 예산담당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말이 틀려지는 것이고 ······.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시정질문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정리만 하는 것이 관리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산담당은 의원님들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요구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고, 기획담당관은 직접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부터 통일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최동식위원님!

3대 의회에서는 관리카드를 어디에서 관리했느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 공약사업을 관리해 왔는데 ······.

가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해 왔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자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사업소장에게 가서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지만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부탁하러 다니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지역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원활하게 잘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먼저 넣어서 사업을 해 주어야 우리 시가 좀 원활하게, 의회도 원활하고 집행부에서도 이왕 똑같이 하는 개발사업이니까 기획담당관하고 실과소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어떤 사업을 넣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 또 의원들이 각 실과소마다 다니면서 ‘아이구, 부탁한다. 이 사업 좀 넣어달라.’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께서 서로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챙기신다고 하시니까 챙겨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은 기획담당관께 요구를 하십시오. 아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서 챙겨 주시고, 또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카드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것 챙기고, 이렇게 관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의사국에서 넘어오는 사업을 전부 종용해서 결정을 하셔서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할 일이 있고,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대로 할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 더 하실 이야기는 없지요?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풀예산 집행현황에 2003년12월30일 유람선선착장 외 상수도 사용료 지출이라고 해서 관광종합지원시설 전기요금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길수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언제부터 지급된 것입니까?

김길수 교통관광과 예산으로 집행해 줬는데 연말에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곳 화장실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은 1개월치는 아닐 것이고, 2～3개월치일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

2004년도까지는 하반기가 다 됐는데 한번도 지출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교통관광과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김길수 예, 연말에 모자라서 풀에서 ······.

그런데 유람선선착장 외 상수도 사용료라고 했는데 왜 우리 사천시에서 이것을 납부해야 합니까?

김길수 유람선선착장 화장실을 우리 시가 만들었고, 또 유람선선착장 외라고 하는 것은 남일대해수욕장의 화장실하고 합해서 나간 것인데 유람선선착장 안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관광종합지원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수도요금은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설까지 지어서 관광객이 와서 활용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요금까지 우리 시에서 매달 부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었으니까 우리가 내고, 자기들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자기들이 납부하고 있고?

김길수 예.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이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유람선 내부에서 하는 관광객 유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 유람선선착장에는 상수도가 있을리 없지 않습니까?

김길수 화장실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이 매달 나가는 것이라면 금액이 상당한데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매달 지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화장실 상수도 사용료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하면 등기 자체를 전부 시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도 시에서 부담하겠네요?

거기에는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지요.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 주차시설도 전부 무료지요?

예.

물론 우리 사천시의 관광객 유치에 큰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유람선협회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차시설 사용료는 안 내더라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세는 유람선협회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길수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화장지 같은 비품은 어떻게 합니까?

김길수 그것도 자기들이 사서 쓰고 있는데 대교공원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듭니다.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보다 관리하는 인건비나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

이것은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서.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벌리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내부의 부대시설 수리나 관리 기본계획이 ······. 우리 시에서 50%의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전에는 10년이상된 영구임대아파트에 국비지원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년이 되지 않아도 내부시설을 수리한다거나 관리를 할 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모르십니까?

김길수 처음 듣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에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 노후시설하고 부대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수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쉬시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장 명예감시원을 임명해서 운용하고 있지요?

예.

명예감시원을 운용하는 중 혹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에 명예감시원의 지적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즉각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내가 묻는 것은 혹시 명예감시원이 사업장에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잘못 되었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에 의한 지적이 한건도 올라온 것이 없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명예감시원이 감시를 하면서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해당부서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시체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명예감시원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 실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토목기사에게, 감독들한테 부탁을 할 것입니다마는 혹시 명예감시원이 지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에 가 보니까 기초시설이 잘못 되었더라,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면 ······. 감독에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기획담당관실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 우리 사천시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는 이장, 시민, 통장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건도 안 올라왔다면 명예감시원을 운용함에 있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챙겨 주셔야 그 사람들도 가서, 아까 지역현안사업이 많이 있던데 자기 마을에 가 있는 사업을 명예감시원이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 주겠습니까? 토목기사가 매일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온 사방에 사업을 벌려놓고 ······. 사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불만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시고, 질타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 심의위원도 있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진행되게끔 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남양동 지역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마는 7호광장에서부터 남양동사무소까지 2003년도부터 5억원씩 1년씩 해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예 2006년돈가 2005년도로 밀렸어요. 2002년도부터 쭉 계획을 세워 왔던 것인데 사업예산이 없다 해서 뒤로 밀려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들고 가서 ‘내년에 여기에 도로가 하나 난다. 동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래 놓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의원, 그때 당신이 이야기하던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답은 끝나는데 그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심도있게 세워서, 또 세웠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43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어떤 것은 69만원, 어떤 것은 33만 9천원 그렇는데 물론 카메라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메라가 1년에 몇 개씩 구입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 때 보면 실과마다 카메라 구입이 별도로 올라옵니다.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풀예산에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집행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받아서 쓰는 사람은 적게 쓰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필요없는 것을 많이 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기획담당관의 답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초만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풀예산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디지털카메라는 각 실과마다 1대씩 있고, 또 필요한 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카메라 구입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도 쓰고, 동에서도 쓰고 할 것인데 풀예산을 집행할 때는 ······.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주지는 않을 것인데 사용처가 확실한지 따져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관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보고를 받기 전에 총무국장께서 시정업무 관계상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보내시고 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동식위원님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소양과 외국어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폭넓은 소양과 견문 확대를 위해서 저명인사 초빙 직원 소양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연찬대회도 지난 6월8일부터 어제까지 1박2일간 1회에 70명씩 210명이 지리산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리프팅과 저명인사 초청 강연, 역할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7일부터 5월22일까지 8박9일까지 유럽에 3개조 38명이 해외 배낭연수를 갔다온 바 있습니다. 앞서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는 4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1동호회 가입과 신규결성 장려, 가족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해서 월1회 수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3개 부서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애로 및 불편사항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테마견학을 팀별로 2박3일로 해서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휴가제도의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연가 및 특별휴가를 확행하고, 특별한 날에는 휴무를 하고, 법정연가 실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정기협의회를 1회 하고, 협의사항은 시정시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인데 다 들어주고 장기검토가 1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연간교류 계획 실무단 협의를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일본 미요시시와 교류 다변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일본에서 우리 시장과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기초자치단체와 우호협력 교류 추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국 절강성 주산시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 방문을 지난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3박4일간 다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공명선거를 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의 활력화 지원입니다. 읍·면·동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근한 사무실 조성과 노후 행정장비 및 비품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복사기 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청사 주변정비와 절전기를 14개 읍·면·동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의 소집의 중복을 지양하고 최소화 시켰으며, 공문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형식에 치우친 일회성 행사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반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 및 역할 제고를 위해서 유공시민 및 이통반장 표창을 8회에 123명을 한 바 있고, 상반기에 14명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606만 3천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지난 1월6일부터 1월15일간 14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지난 5월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실적위주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연중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직위공모 및 다면평가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승진 및 순환보직은 190명을 한 바 있고,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18개 직렬 5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혁신을 위해서 2명의 위원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수 1명과 노조에서 추천한 1명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격무직위 지정 보직우대를 하고, 제안 우수자 등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에서 가점을 주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 실적 가점제를 시행하고,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 특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구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방위대 정비는 195개대에 14,711명을 한 바 있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1회 했습니다. 통·리·직장대장 교육을 1회 한 바 있고, 직장대장 교육을 1회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은 2003년 하반기에 3회, 2004년 상반기에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능력 확립을 위해서 동원자원 일제조사를 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은 8월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2개소와 민방위 대피시설 52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7개소, 화생방장비는 14종입니다. 민방위 장비도 22종에 2,019점이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확보는 방독면 41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이동식 간이앰프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13대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 2대씩 보급하고 우리 시에도 1대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사시 신속한 경보 전파 및 평상시 시정홍보 등에 활용할 간이앰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가 지난 4월25일날 남해군 창선대교타운에서 우리시와 남해군이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6,0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지도와 주차장 제공 및 주차안내, 시홍보물 전시 및 배부를 해서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김해시 일원에서 제43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결과 23개 종목에 581명이 참가해서 2개 종목, 수영에서 종합 1위를 하고, 유도에서 종합 2위를 한 바 있고, 종합성적은 시부 종합 5위로서 2003년도에 8위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부의 5위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위와 마찬가지의 성과를 거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전국 남녀종별실업농구연맹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삼천포체육관에서 한국실업농구연맹과 대한농구협회가 주관하여 우리 사천시청여자농구팀 외 5개팀이 참가해서 우리 시가, 작년도에는 3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청여자농구팀이 전국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9일부터 5월31일 3일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전국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가 경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장년부에서 전국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중에서 기 3개 종목은 마치고, 2개 종목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3개반 4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는 삼천포대교 기념공원과 사천읍에서 각각 2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9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할 것이며, 10월초에 시민체육대회를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민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는 하반기에도 4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구단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구단은 지난 5월19일 9명으로 선수가 구성되었습니다. 창단 경위는 우리시에서 과거 운영하던 근대5종 경기부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창원시에서 운영하던 여자농구부와 교체하여 창단을 했습니다. 선수계약은 9명을 했고, 운영비는 연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출전실적은 2003년도에는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3위를 했고, 200년도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을 했고, 2004년도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는 우승을 했고, 9월달에는 전국체전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할 계획으로 현재 맹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5개년을 계획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 1671만 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금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지내 철골 구조물로서 높이 17m, 폭 12m의 인공암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직영을 하거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동면과 향촌동 진널전망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완공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관내 21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지난 5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공암장 내 전기시설, 내부 및 외부 경기용 조명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고, 동네체육시설의 수시 교체 및 보수는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은 총사업비 6억원으로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공암장 설치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주정수장 부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6월5일날 8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1600만원인데 우선 사천운동장 내 한 곳을 먼저 시행한 뒤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좀더 나은 게이트볼장을 삼천포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포체육공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용역발주 사전 준비를 해서 7월중에는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6월부터 12월말까지 8회 실시한 바 있고, 2004년6월3일까지는 7회 실시해서 총 15회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21일날 2004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넘어 왔지요?

예.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는데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지원 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시산하 체육대회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읍·면·동 체육대회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 읍·면·동 체육대회에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읍·면·동장들의 건의사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주관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재정여건에 경상경비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지가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주라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민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한번 하면 보통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하지 말고 2년마다 한번씩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를 하자는 취지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격년으로 하되 한번은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농구대회, 축구대회 등에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로 읍·면·동 체육대회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실제로 읍·면·동 체육대회를 보면 정말 지역을 화합되게 하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도 결속이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보다 읍·면·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1원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면에는 의원이 나서서 돈을 거두다가 물의를 빚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즉 말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할 때는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처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읍·면·동에 각각 1000만원씩만 지원하더라도 1억 4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체육대회를 활성화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하지 않고, 2006년에는 아예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2005년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다시 2006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지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검토가 대충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왜 인수인계가 ······.

그 관계는 과장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 저는 착각한 것이 2004년도에는 하고 2005년도에는 아예 하지 말고, 2006년도에는 시단위는 하지 말고 읍·면·동을 하자는 말로 알았는데 만약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체육대회를 하되 2004년도에는 하고 2005년도에는 안 할 경우 다시 돈을 더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2004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2005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라고는 하지만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 셈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하는데 14개 읍·면·동에서 하면 적어도 한달 내도록 축제 분위기밖에 안 되거든요. 중복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달 내도록 축제 분위기라고 하기보다는 ······.

겹쳐질 수도 있는데 한날에 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적이하게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읍·면·동을 보면 읍·면·동 행사니까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나 담당실과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 체육대회도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제 선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힘들고, 의회하고, 읍·면·동하고의 전체 여론을 수렴해 보고 공론화 시켜서 방침이 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만간 읍·면·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일단 공론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지 ······.

공론화 되었던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론화 되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충 초안이 잡혔던 사항입니다.

일단 그 관계는 챙겨서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을 토대로 시행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이 경기도의 어느 시군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동당 200～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지역에서 협찬을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관계공무원을 전부 입건하겠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우리 과장께서 힘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동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관계는 시민체육대회보다는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좀 적게 들겠지요.

보통 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적정 경비를 빼서 ······.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

알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전임자하고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챙겨서 금명간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는 김갑천씨가 회장이고, 이분들이 한번씩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교통비하고 일부 경비를 ······.

위원장님!

예, 박종권위원님!

이번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사천시가 종합5위 한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1위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상황에서 5위를 한 것은 대단한 실적을 거둔 것이라 생각하고, 관계자에게 격려를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대회 이사로서 참석을 해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가지고 나가듯이 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쓰는 선수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4위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에 보니까 공기총, 원반 등의 장비를 시급히 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도 사이클에서 무엇을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이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이클 그 자체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예?

사이클 자체를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개인 소지품 아닙니까?

경기용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용은 별도로 있고?

예.

그것은 사면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부대에서 군인들이 출전해서 공기총, 소총 사격을 했는데 총이 없어서 다른 학교에 있는 B품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더라고요.

그쪽 선수가 쉴 때 빌려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선수들에게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체육계 업무가 총무과로 옴으로 해서 성적이 많이 거양되었습니다. 실제도 저희들이 도체에 참석해 보니까 관변단체 회장들의 건의가 육상, 사격에서 제일 ······. 사격도 사실상 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총을 빌려서 쓰고, 선수들이 쉬는 동안에 좀 얻어서 쓰고 해서 겨우 올라갔는데 ······. 육상도 마찬가지로 단거리를 뛸 때 뒤에 받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빌려서 쓴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천시 웃음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15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3개반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에어로빅, 테니스, 유도를 지정해서 지도자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시의 선호도를 봐서 많이 하는 곳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한용 정대종씨가 테니스협회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테니스협회 회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슨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정한용 무료교실을 한번씩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레슨비를 받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중으로 ······.

정한용 무료로 수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한용 유도는 국장인 김성호씨가 하면서 ······.

생활체육회 유급직 사무국장 아닙니까?

정한용 그것은 안 나갑니다. 여기에서 나갑니다. 국장은 유급이 아니고 ······.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유급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한용 여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무료로 하면서 ······.

이 김성호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유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에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축구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도자로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유도같은 경우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테니스도 사실상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

이것은 다음 기회에 교체가 가능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에어로빅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천에 한명, 삼천포에 한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회원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도 출연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공암장 시설 부분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 2억원을 받아와서 공설운동장 부근에 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 시설까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설계대로 한 것이 그 모양입니까?

사실 그것이 다른 데 가면 3억원짜리 공사랍니다. 사실 발주할 때 돈은 2억원밖에 없고 해서 공사계약 과정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그랬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 되었는데 준공도 겨우 시키고,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안에 가서 보셨겠지만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요즘 산악동호인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물론 전문 산악인은 없지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 년동안 ······. 시비를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도비를 ······.

2년간에 걸쳐서 ······.

앞에 도의원, 뒤에 도의원 이래 가지고 각 1억원씩 확보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공설운동장에 가서 보면 이것이 인공암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하나의 구조물로서 임시시설물 세워 놓은 것처럼 보기가 어중간할 정도거든요.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 시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벽면을 암벽과 같이 시설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상부에도 그렇고 조립식을 붙여서 멀리서 보기에는 구조물 자체가 인공암장 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다 이야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것이 90%밖에 안 된 것입니다. 전면에도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를 넣을 계획이고, 또 옆에도 조명을 비춰서 밤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

어느 정도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구조물이 조화가 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구조물을 하나 갖다 세워놓은 것으로 주변 여건하고 너무 안 맞고 ······.

그것은 벽면을 손을 보든지 해서 ······.

이것은 다시 정비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18페이지 동서동사무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동서동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의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향포식당 부지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에 건축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동장의 건의사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거나 평수가 250평 이상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것이라고 ······.

보면 동사무소 신축 건의사항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동사무소가 위치적으로 향포식당을 매입했을 경운데 이 자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그 인근, 특히 뒤편의 일조권으로 인해서 그 뒤까지 다 매입을 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지금 도로상의 높이가 내려오는 도로하고 윗부분하고 같이 봤을 때 건축물이 지어지기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그것도 일방통행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이 장소에 꼭 건립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동서동에서 2,626명의 연서를 받아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구상권이 동서동에서, 일단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대, 3대 때부터, 5개동이 통합되면서 동사무소 신축문제를 거론했을 때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 한번 반대를 했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나 야간중학교 부지나 건어위판장이나 몇 번 ······.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도 아니라고 반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서부 유료주차장부지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향포식당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위치에 동사무소를 몇 층으로 건립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더 이것을 ······.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할 때는 한번 더 ······.

그런데 땅부터 매입할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건물을 주민자치센터나 동청사로 활용할 때 ······. 6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건물을 지었을 때 동사무소로서의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몇 층으로 건립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위치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도 자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지주에게 이 땅을 매입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주한테 땅을 사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우리 동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설계검토를 마치고 나서 의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서부유료주차장에 땅을 수십 억원을 주고 사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동서동사무소를 안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짓기는 짓는데 향포식당을 사는 것보다 그 면적 안에 있는, 도로변에 몇 채 남아 있는 것을 사서 동사무소를 넣어라, 그렇게 하면 주차장 기능도 좋지만 동사무소도 언덕 밑에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해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류한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승인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여기에 지으려고 계속 동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총무과장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열악한 곳에다가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과 어떤 밀착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좋은 평지에, 앞에 주차장도 넓은 것이 있고 도로변에 연접해 있는 그곳에다가 하라고 하는데 왜 꼭 이것을 고집하는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지어서는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정비에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서 결탁을 해서 사려고 한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사서 동사무소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꼭 이곳을 고집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풍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정말로 그 토지가 적합한 곳인지, 동사무소를 신축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검토를 하셔서 ······. 그 언덕배기에다가 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보류한 것은 승인을 불허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행정에서 계속 밀고 나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보류된 상태에서 그것을 놔두고 다시 다른 곳에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말을 본 후에 다시 대안을 찾아야지 ······.

보류라는 것은 사실상 불승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놓고 또 다른 것을 물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건축행위가 부적합하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는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줬다구요. 거기에 하지말고 서부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지으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어느 땅 말입니까?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을 사서 짓도록 대안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 부지를 사서 서부유료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짓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요.

과장님, 제가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도로경계를 봐서 높이를 봤을 때 집을 지어서 윗집이 2층이 지어지고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택에 일조권이 걸리고 ······. 사실상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 땅은 서부유료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앞의 땅이 가격이 높아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뒤에 있는 285-7번지, 285-5번지, 284-1번지만 매입을 해도, 그 뒤쪽으로 매입을 해서 같이 연결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쪽 병원 땅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 도면을 보시면 앞에 있는 땅이 안 되면 뒤에 있는 땅을 사 넣어도 뒷부분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이 주차장을 같이 사용해도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부유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점유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 중에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잔금은 5억 3000만원을 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순, 김성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성웅이가 브로커입니다. 브로커가 사천시를 상대로 해서 5억 36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가압류가 되어 있고, 매입부지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시 부지 상에 기존 영업자가 계속 주차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거시 그 사람한테 보상 또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사용을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영업 중단 및 시설물 철거와 자진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형사사건 최종 판결 이후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수차례 공무원이 면담을 했지만 법 절차를 위한 서면통지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28일 한번, 3월6일 한번, 4월6일은 내용증명으로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8일날 부지인도청구소송을 하도록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무부서에 소송신청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월3일날 변호사 선임을 했고, 이일구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전부 보내주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일구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자료를 검토 중이고 현재 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금명간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번 가서 설득과 독려를 했지만 기존 영업자가 그냥은 못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못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2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재산권 행사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소송을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여러 수십 억원을 들여서 재산을 매입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한 개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근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월 이용료를 수백 만원씩 지급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기백만원씩 주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그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우리 시의 이런 사실을 안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종이쪽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몸뚱이를 잡고 올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지주는 자기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받으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사람은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자기도 받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아갔기 때문에 자기는 미등기 전매라든지 틀림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놔두더라도 소유권은 시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일구 변호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아니라 우리시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건물을 신축할 것인데 못할 리가 ······. 그리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김성웅인가 이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비우는 조건으로 돈을 5000만원인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5000만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식당이나 주차장을 비우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도 그냥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 물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가서 가능하겠지만 지금 민사소송을 하면 이 사람도 민사로 대응해 올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수년간 끌리면서 우리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일구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가고 그랬는데 ······.

이일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땅을 매입했을 때 추진했다면 벌써 끝났어요.

그 당시에는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

그 확정판결은 형사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이었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까? 명의가 사천시로 되어 있었는데.

3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

그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로 재판이 계속되었지 민사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보다 ······.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의회까지 들어와서 시민운동가로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연합의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 시를 위해서 자기 단체가 고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항의를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시 땅을 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그 단체에 ······. 소송을 하기 이전에 그 단체에다가 시에서 어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집행위원장으로서 사천시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단체의 소속인으로서 옳은 것인지 반문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소송문제가 금방 안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료를 받아가면서 사용하고, 우리는 그냥 꺼내지 못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 시민들은 우리 시유지에 주차를 하면서 돈을 내야하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을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

저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큰 그런 것은 없고 ······.

유료주차장 설치 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허가도 없습니다.

허가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주차료를 내는데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발급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를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가 없이 설치 운영해도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최진기 유료주차장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는데 요즘은 유료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몇 가지를 설치해 놓고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 물어보니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있습니까?

최진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연간 몇 백만원의 주차료를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병원에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분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우리 시 땅에 주차를 하면서 개인에게 주차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특정인이 가서 주차를 하고 우리 시 땅이니까 주차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이일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자기가 시민운동가로서 최선을 다해 사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쪽 단체에 절충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면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을 다 ······.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동안의 책임은 우리 공무원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가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 합시다.

성재윤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휴식하고 계속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관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김위원님, 방위협의회라고 합니까, 민방위대입니까?

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8박9일, 여행국이 유럽인데 유럽이라고 하면 몇 개국입니까? 어디 어디를 다녀온 것입니까?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거기에 3개조가 갔는데 2개조는 같이 가고, 1개조는 별도로 갔습니다.

3개조 중에서 ······.

3개조 중에서 2개조는 같은 곳으로 가고, 1개조는 영국이 추가되었습니다.

1개국이 더 추가되었단 말입니까?

예.

1개국이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배낭여행을 갈 때 구성원들끼리 계획을 세울 때 영국도 가보자 해서 영국을 넣었습니다.

공무원 측에서 1개국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배낭여행은 팀을 구성하거든요. 구성원끼리 계획을 짜면서 ······.

유럽배낭연수 인원 선발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거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사람, 각 과에서 1명씩 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각 과에서 1명씩?

40명으로 했는데 과 형편이 안 좋아서, 혹은 바빠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38명이 갔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우리 시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갔다 온 사람은 다 여태까지 우물안 개구리 ······.

한몫을 합니까?

예, 한몫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국가관이나 공직관이 가기 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도 있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갔다오신 분들 관리는 ······.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 되도록 가는 사람들이 도시파트, 환경분야 등 해서 끼리끼리 자기들 전문분야에 관련된 나라에 가서 귀국보고서도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여행비의 몇 %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70% 정도 됩니다.

30%는 개인이 부담하고?

예. 약 300만원으로 보고 하는데 ······. 공식적으로 그렇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하고 보면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 때는 30%까지도 시에서 보태서 100% 지원을 하면 ······.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혜가 있고, 또 타 시군의 예가 있기 때문에 전액은 곤란합니다. 내년부터는 50%만 부담하고 인원을 더 늘리고 싶은 계획입니다. 다녀온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동남아나 이쪽은 갈 기회가 있지만 유럽 쪽은 사실상 3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 38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 중에 명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년생입니까?

금년에는 아직 명퇴는 없고, 공로연수로 해서 정년퇴임 하신 분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몇 년생입니까?

사무관 이상은 44년생이고, 6급 이하는 47년생입니다.

명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도 많이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 조건부 승인제 도입이라고 해서 상당히 과감한 시정을 펼치는 것을 ······. 저는 신문을 보면서 느낀 바가 큰데 과장께서는 느낀 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시행해 보지 않고 계획이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몇 십명이 받았네요. 4급에서 5급 ······.

그것은 서울시가 일단 해 보는 것인데 우리시가 아직 도입하는 것은 ······. 금방 도입하기는 힘듭니다.

명퇴하신 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

그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우리시에서 도입할 단계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행해 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건립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원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서운한 생각도 있고, 물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합세해서 일조를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 주변부지가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0～70만원씩 달라고 ······.

그렇게 달라고 해요?

예.

그리고 관광안내소 주변은 일단 좀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면 그쪽으로도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잘 되어서 ······.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서 새도로까지 ······.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도로가 ······. 우리 마을 앞에서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충돌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우왕좌왕한 현실을 어제 직시했는데 전에 시장께서 오셔서, 실과장님도 오셔서 다 참석을 한 가운데 관광안내소에서 새도로까지의 현장을 목격하고 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에서 새도로까지 빨리 되어서 그런 빈번한 사고를 줄여줬으면 하는 뜻인데 그런 데 착안을 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급 공무원인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한사람, 과장 한사람(소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 5급을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봐서는 직제가 있으면 좋은데 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면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 관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는 구조조정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를 하나 신설하고, 그런 데는 6급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업무를 분산시켜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도 5급 승진자들도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

5급 대상자는 그대로 다 두더라도, 5급은 그대로 두고 그 인력을 뽑아다가 본청에 과를 하나 더 설치해서, 과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본청에는 16개 과를 넘지 못합니다.

책임자를 6급으로 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7～8명 되는 직원 관리하는 데도 5급 사무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호래 성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과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6개 이상은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복지관 같은 곳에 가면 사무관 1명, 담당 1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사업소 설치를 하는 것은 본청에 사무관을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이 너무 많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고급인력들을 그대로 둬서 ······. 사실상 그런 복지관 같은 곳에는 5급 사무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급 사무관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편법으로라도 담당관제를 둬서 본청에서 업무를 줘서 일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연구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사지침에 따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에는 16개 과 외에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늘려서 사무관 자리를 자꾸 ······.

제 말은 사무관을 못 줄이면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봉급도 많이 주고 하는데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보조단체 6.25 재향군인 행사에 보조금이 연간 나간 것입니까, 일시 지급액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나간 것입니까?

예.

6.25행사에만 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6.25 행사경비는 이것 하나입니다.

행사 하나인데 ······. 행사를 할 때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 하루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면 ······.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또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가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차적으로 몇 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혹시 재난 관리 대비책에 대한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지적된 사항도 더러 있습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가 보면, 면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동에는 가 보면 사무실이 비좁아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옆에 두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다 해서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관리창고에다가, 물품을 재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급할 때 쓸 수 있는 기구나 방독면 같은 것은 돈을 주고 새로 사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이 가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때 챙겨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찬대회에 소요경비가 얼마였습니까?

3500만원입니다.

올해 실시한 것이지요?

예, 지리산프라자호텔에서 한 것입니다.

전 공무원의 절반이 가서 연찬회에 35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경비인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장소를 택해서 이 정도를 쏟아 부으면 결국 우리시 예산 수입도 되고, 경비절감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객지에 나가서 ······. 전에 총무과장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에서 어디를 가서 안 온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연수를 가고, 연찬회를 가보지만 사실상 우리 사천시 관내의 어떤 장소에서 연찬회를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 시간에 빠진다, 안 온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던데 강의실에 안 들어왔다, 몸이 아파서 못 들어가고 병가를 내서 못 간 것은 모르겠지만 연수를 받으러 가서 연수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하러 간 것입니까? 안 가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더니 올해도 역시 같습니다.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관계 지적을 받고 인근 고성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섭외했더니 벌써 연간 계획을 다 짜버렸고, 부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연수 가서 강의시간을 없애라, 현지에 가서 서로 토론하고 같이 부딪히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강의를 들어봐야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레프팅을 했습니다. 레프팅을 할 수 있는 곳이 경호강이 있는 구례인데 레프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례로 갔습니다. 레프팅 결과 갔다온 직원들의 이야기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레프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고, 우리 관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위원장님 뜻에 맞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더라도 좋은 이벤트를 구상해서 하면 결국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앙양, 아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레프팅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지역개발국장이 가서 뭐합니까? 진짜 1시간이라도 진정한 토론을 해서, 사천시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좋은 토론을 하고 와서 시정에 접목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그러면서 말썽도 많은 것이 인사관계인데 인사위원회에 보면 교수가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교수가 와서 뭐합니까? 점수를 놓고 평가합니까, 얼굴 보고 평가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지 교수가 와서 무슨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물론 대외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교수를 초빙하고 다른 사람을 초빙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라리 공무원을 한 사람 더 넣어서,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한 사람 더 넣는 것이 교수보다 몇 배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로 넣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마는 ······.

공무원 눈에는 공무원밖에 안 보인다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는 학문적인 측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수를 넣었고, 또 지침에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출신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한테 평가 내놓을 때 어차피 이문상이 점수 몇 점, 무엇은 얼마 이렇게밖에 보고를 더 할 것입니까?

또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직원 징계도 하기 때문에 징계를 할 때는 사실상 ······. 엊그제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해서 뭔가 다른 면을 봤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도 될 수 있고 편도 될 수 있는데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교수보다는 현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 하다 못해 고성군의 군수님을 모셔놓고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서 입상한 사람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람은 인사위원회 배점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심성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기배 체육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돈은 고사하고 저도 체육회 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진짜 이것은 총무과에서 죽을 맛일 것입니다. 명예 빌려주고 욕먹는 것이 시장기배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낚시대회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 물론 지금 시대가 욕구적인 시대 아닙니까? 불만 많고,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뭐하면 손 벌려서 시장 ······. 그래도 가급적이면 ······. 이 책자에 보면 너무 선심성 행사가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6월26일날 시정질문한 것이 있는데 송포만 해양스포츠 complex개발에 대한 견해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때 분명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추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 확보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보통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답이 거의다 ‘추후 검토하겠다.’ ‘추후 보고하겠다.’ 그러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아까 기획담당관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 동장님들의 건의사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들의 건의사항도 지역현안사업이고, 시의원들이 건의한 것도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빠뜨리지 말고,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좀 성의있게 답도 주시고, 성의있게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결산예산서에 보면 ······. 3-19페이지에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 220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7억 5426만 4천원이 결산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억 5356만 8천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하고 맞춰 보면 약 6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제가 잘 못 찾은 것인지도 모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29억 5000만원이라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다 줬습니까? 연금부담금이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끌지 마시고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시설비에 6억 2100만원 말씀입니까?

220 항목에 401-01 목입니다.

잔액은 그것입니다. 동서동사무소 부지 돈 안 준 것입니다. 그거하고 설계비하고 용역비입니다. 5억 8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 예산서를 다 훑어보았는데 1억 5300만원밖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6억원이 비는거예요.

2002년도 이월된 것입니다.

2002년도 이월인데 나중에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 2002년도 이월이라면 2003년도 예산에 이월이 올라와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우리 예산서에는, 우리한테 주는 항목 예산서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결산서를 보고서야 2002년도 이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안 넣었으면 그 옆에라도 ‘차기이월 계속비, 이월 계속비 얼마가 와서 이렇게 된거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하지 결산서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왜 결산서에 누락되었습니까? 공무원연금부담금 29억 ······. 잔액이 지출하고 나서 14억 3700만원이 누락되었어요. 공무원연금부담금 준 항목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항목이 몇 번이냐 하면 120-304-01입니다. 결산서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호래 죄송합니다. 작성하면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면 이 결산서가 안 맞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 5억원, 6억원도 그렇는데 14억원이라는 큰 돈이 ······. 처음에 당초예산에 얼마였냐 하면 증액, 삭감 해서 약 56억원이라는 것이 3회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어 14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이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14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 가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찾기는 다 찾았는데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를 할 때 내가 과목변경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 세세항 120에 307-02에 1억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07-04에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결사서를 보고 찾아내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당초 우리 예산서에는 2억 8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07-02에. 결산서에는 1억 8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307-04가 7500만원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5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썼더라고요. 위에 있는 적은 금액을 전용해서 7500만원을 맞춰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목이 틀린데도 마음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 결산서에 보면 전용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전용해서 썼다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산담당한테 전용 보고는 2과목 밖에 없었는데 더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당초에 수치가 안 맞아서 한참을 찾았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2300만원씩 2300만원씩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2300만원이 내려오면 75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보고할 때 성의껏 챙겨서 ‘예산서에는 어디가 잘못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 밑에 시설비에 401-01 2억 7200만원 이것도 사실상 뒤에 알았는데 이것도 인공암장 계속비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1억 7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옆에다가 금년 예산은 이렇는데 계속비사업이 올라왔다고 설명을 해 주면, 물론 우리가 계속비도 챙겨야 하고, 명시이월도 챙겨야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 못 챙기니까 명세를 할 때 조근조근 짚어서 토를 달아주면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넘어갔구나.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넘어갔구나.’ 이런 것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기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그것도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14억원이라는 큰돈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우리 사천시의 머리하고 손발하고 발끝까지 움직이는 큰 부서인데 신경을 써서 사천시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항상 어렵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담당관 정대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정보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석규 정보관리담당입니다. 백동옥 지리정보담당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 시작)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보화 부문은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만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높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정보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처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담당관실은 총 16명, 현원 16명이고,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정보관리담당,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다음, 주요 분장사무는 정보기획은 지역정보화,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정보관리는 통신망하고 앞으로 8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업무, 전자결재 시스템, 교환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는 GIS(지리정보체계) 업무를 총괄하고, 새주소 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시군구 업무의 종합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개선과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12월에 완료가 되었고 10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작년에 문화, 체육, 상하수도 등 해서 11개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 체육, 위생 등 7개 업무의 인허가 사무가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 4개소 위치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1년에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행정종합정보망이 2단계까지 완료가 되니까 주전산기 용량이 꽉 차서 용량을 좀 증설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맞춤형 민원지원 시스템으로, 이것은 민원 처리과정을 개인별로 쭉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local 구현 단계로 가서 지식행정기반 사이버 행정 체제 구현 등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망 시스템 운영입니다. 1단계 업무, 2단계 업무인데 행정종합시스템이 보건소 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민원공개 시스템과 연계가 되고, 또 정부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고,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각 개인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전자문서 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무관리 간소화, 표준화, 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고, 쌍용시스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2월달에 마치고, 그동안 시스템 운영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 이용실적이 98%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서, 또 각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지식관리 시스템과 지식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전자문서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아래 보면 전자결재, 문서관리, 동호회, 일정관리, 전자게시판, 각종 보고문서 이것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고, 행자부, 그 다음에 각종 정보부처와 문서가 유통됩니다. 간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새로운 IT변화에 적응하는 정보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모든 시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835명,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작년보다 목표를 배로 잡아 놓았습니다. 교육 과정은 파워포인트, 지금 보고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초, 한글하고 엑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204명을 대상으로 엑셀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일반 시민은 730명, 그 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431명, 조직단체 169명인데 이것은 주로 면지역에 있는 이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면은 이장님들 교육을 했고, 3개 읍·면은 아직 못했습니다.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이 시범으로 조직 단체원들은 무료로 한번 교육을 실시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요자 위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1000명을 했고, 특히 사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회의실 옆에 정보화교육장을 신설했습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방학 중에 학생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정보화 교육 결과를 분석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고도화 시켜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영상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지리정보체계)교육을 확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종합복지관의 정보화 교육장입니다. 이것은 사천청사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입니다. 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농업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정보화가 촉진됨으로 해서 또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이버상으로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이 정동면 고읍에 1개소 설치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 접근센터가 7개소, 마을정보이용센터가 17개소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정보화마을은 조금 대규모이고, 접근센터는 중규모고 이용센터는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달에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새로운 정보화마을을, 그러니까 정동면 고읍같은 정보화마을을 용현 장송하고 동서동 신수마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정부에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읍마을 인빌캠프 특화마을 신청도 일단 고지를 받고 5월달에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읍 정보화마을에 캠프를 설치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는 4월달에 5개소를 확대했습니다. 구룡, 진분계, 목단, 연평, 구실마을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PC 보급 134대는 각 실과소에서 새로 구입된 PC로 교체를 할 때 교체되는 PC를 조금 손을 봐서 마을회관이나 봉사단체 이런 곳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시홈페이지는 2월달에 부시장님 지시로 일제 정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시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홈페이지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700만원을 가지고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PC경진대회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서 지역 지도 그리기를 한번 해 본다든지 지역을 찾아본다든지 다양한 정보로 우리 지역을 좀더 알고, 아낄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고,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해서 ······.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정보화교육장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소수라도 교육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안내 시스템,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천시 홈페이지를 재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정동면 고읍마을의 정보센터입니다. 이것은 이 안에 내부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 접근센터입니다. 중규모입니다. 곤명면 2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이용센터입니다. 사남 구룡인데 PC 1대, 프린트 1대 그렇습니다. 다음,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입니다. 사실 우리시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홍보를 하고 있고, 발전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 항공우주산업도시를 표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사천시의 위상도 제고하고, 그러면서 지역 활성화, 산업단지 안내,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 교육 효과도 거두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축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인데 국비 지원이 50% 확정되었습니다. 시비 50% 그렇습니다. 내용은 사이버항공우주박물관, 커뮤니티, 항공우주정보, 투자안내, 음성서비스, 외국어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동영상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 4월달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전자정부지원사업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사업과제가 지난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한국전산원에서 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은 우리시가 하고, 국비는 전산원에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감리는 또 전산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7월달까지 마쳐서 7월부터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공우주축제 사이트도 여기에 같이 개설되어 홍보도 하고, 업무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곧 공직사회에서도 실시되고 앞으로 여가활동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관광정보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고, 또 기 구축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다양하게 표현함으로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볼거리도 제공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내용은 관광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동영상, VR자료 구축, 외국어 서비스, 그 다음에 숙박·음식점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3월에 시장님께 주요정보화사업 조정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관광과의 관광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CD-ROM 타이틀 제작을 정보담당관실로 이관해서 종합적인 관광안내시스템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을 해 주셨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6월달에, 지금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시스템 개발 및 자료구축은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관광사천의 홍보효과 거양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행정정보망이 확대되고, 여러 정보망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이 5900만원, FAX서버 시스템 도입이 4000만원, 정보알림이 게시판 운영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FAX 서버 시스템간의 시스템 연동기능 분석도 마쳤고, 정보알림이 게시판 프로그램 기능 분석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3/4분기 이내에 FAX서버 시스템 및 정보알림이 게시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지금 정보화사업은 각종 네트웍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신경망 같은 그런 내용이라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라도 스톱이 되면 업무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내용인 되겠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것이 지방행정정보망 구성도입니다. 이것이 본청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각 시군구 행정정보서버이고, 빨간선이 아까 보고드린 이중화한 것입니다. 파란색이 원래 되어 있던 것이고, 빨간 것이 이번에 작업해서 이중화한 것입니다. 도로로 가정한다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량이 차고, 속도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나 더 구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FAX서버 개념도입니다. 지금 현재 FAX를 넣으려면 우리 실과소 내의 각 FAX에서 다른 곳의 FAX로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FAX서버를 구내 교환기하고 같이 연결하면 각 PC에서 바로 외부 기관에, 외부 FAX 사용자에게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FAX민원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보알림이 게시판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나 전자문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데 중요한 정보는(무슨 소식이나 뉴스가) 밑에 창이 생겨서 계속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정해서 클릭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그(Log)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커로부터 각종 서버가 침투되고, 그렇게 해서 다운이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호하는 기능도 향상시켜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Log)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해 왔고, 3/4분기내에 구매를 해서 4/4분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사고 발생도 예방을 하고, 또 각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로그(Log)관리 시스템의 개념도입니다. 해커들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인터넷을 통해서 방화벽을 뚫고 침투가 됩니다. 침투를 하더라도 여기에 로그(Log)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 지방이양사무 완벽한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금년도 1월29일자로 관계법이 공포되어 금년 8월1일부터 사무가 이양됩니다. 내용은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입니다. 건축물 150㎡이상의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전송선로 설비공사 등이 되겠고, 저희들은 사용전 검사 업무 분장 및 전결 규정 개정을 지난 4월달에 완료했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도 6월달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장비도 이달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하고 같이 인수인계를 하고 합동근무를 7월부터 하고, 업무는 8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업무까지 생겨서 인력상,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GIS)의 본격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에 보면 주소하고 위치가 없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은 공간지리정보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정책능력 향상, 그 다음에 대민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로 GIS(지리정보체계)사업의 내용을 보면 수치지도 제작이라든지 새주소사업 추진, 지하시설물도 구축, LMIS(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운용, 아울러서 위성영상자료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항공사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도 전산은 마쳤습니다. 수치지형도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영상지도도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GIS(지리정보체계) 응용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치지형도를 추가 갱신할 것이고, 그 다음에 GIS(지리정보체계) 인터넷 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고, 원격탐사, 위성영상이라든지 항공사진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서울시 일부 광경인데 1m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입니다. 이것은 외국 위성에서 찍은 것인데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확인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내년초쯤 되어 아리랑2호가 발사되면 1m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우주항공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시도 이런 것을 받아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수치지형도입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사진에 좌표를 넣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정밀합니다. 1:1000으로 이 안에는 맨홀까지 표현이 다 됩니다. 몇 백가지의 레이어가 표현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해서 금년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1300만원이 들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으로 읍·동지역은 도로명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7월초순이나 중순쯤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면지역도 거의 마쳐갑니다. 이달 말쯤 되면 도로명이 거의다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고, 도로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 안내지도도 아울러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부여판입니다. 이것은 9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2월달에 완전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면지역까지는 우리 시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도·농통합시로서, 행자부 방침은 동지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동지역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로망에 ······. 또 도·농통합시인데 동지역은 새주소로 하고 면지역은 구주소로 한다는 것이 ······.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행자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는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돈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시비도 부담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저번에 동지역에 도로명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고,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이 건물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번호체계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기 서울에 완료된 건물번호판입니다. 위에는 주소, 몇 번지, 이것은 도로명입니다. 꼭 이 디자인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디자인 할 것이고, 이것은 도로명판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고, 전신주나 전주에 붙여서, 혹은 기존의 이정표에 붙여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 지적정보 등 토지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비스한다는 내용인데 작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사업지역은 우리 사천시 전지역이고,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입니다. 주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 농지, 해양, 환경 등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시스템은 4월달에 설치해서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전부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필요한 정보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하고, 용도지역지구도하고 축척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는 1,200분의 1도 있고 3,000분의 1도 있고 그렇는데 이 용도지역지구도는 몇 만분의 1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선에 맞느냐, 안 맞느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시범적으로 발급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천청사에 한 사람, 삼천포청사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시범 발급을 하고, 앞으로는 자동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쯤 되면 각 부서별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적정보하고 우리 LMIS하고 같이 통합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월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토지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IS는 국가 GIS인데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해양, 환경 등에 각종 정보를 ······. 각종 중앙부처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와서 LMIS(토지종합정보망)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표시를 해 줍니다마는 앞으로 7월달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나갑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도는 도로망하고 상하수도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도로 중복굴착, 재난 예방, 그 다음에 설계, 시공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달에 벌리동 1.2㎢에 대해서 3억원을 들여서 마쳤고, 본 사업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15일자로 마치고, 내일 오후 4시에 삼천포청사 대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내일 시간이 나시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2007년6월까지. 매년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최종 2007년6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방법입니다. 직접법은 주변 전체에 전파를 쏘면 관이 어디로 흐른다, 지하 몇 미터에 있다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접법은 굴착을 못 하고 맨홀같은 것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간접적으로 전파만 쏴서 위치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수치지형도나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면, 전력, 통신, 도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업무내용에 있는 사이버항공센터하고 관광안내시스템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나 내용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항공우주축제 홈페이지가 되겠고, 항공기 제작을 가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항공우주정보입니다. 사이버쇼핑, 동호회 이런 것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축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여기에 보면 첨단항공산업단지 투자 안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고, 국비 1억 7200만원, 자부담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 구성도는 항공우주관련 행사,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구체적인 항공우주의 역사라든지 항공기 변천사, 박물관 견학, 항공과 관련한 박물관이나 제작과정, 또 직접 게임도 해 보고, 항공우주산업 정보, 교육, 또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수집, 사이트 내에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 서비스,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항공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호회나 사이버쇼핑, 항공우주관련 정보,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안내도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관리도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도 같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이것은 프레임을 누르면 3D로 가상박물관이 되겠지요. 안에 가면 쭉 돌아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인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앞에 ······. 지금 이것은 기획안입니다. 앞으로 발주가 되면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이 사이버항공박물관 3D 3차원 가상공간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둘러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항공우주축제 홈페이지도 같이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동영상 VOD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 이것은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천또록이가 나와서 음성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광안내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여기에 사이버항공우주센터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연계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자신문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 방에 들어가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항공관련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첨단항공우주산업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고, 특히 시민들이 항공우주에 대한 자료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다 대중화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 지금 정부에서 이공계를 우대하는데 그런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광홍보도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이버항공우주센터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요 내용은 SIS라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예약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약서비스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박·음식점도 같이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버항공우주센터하고 관광안내시스템이 동시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꽉 찹니다. 그리고 복잡해져서 이것과 동시에 사천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내용을 보면 테마여행, 사천의 볼거리, 먹거리,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구현을 하고, 특히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담당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관광지도도 만들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것이 메인 화면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기획안이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획안이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외국어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이런 자료들을 전부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창선-삼천포대교, 와룡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자료는 ······.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산은 산대로 바다와 관련된 것은 바다와 관련된대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업무에 참고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시 관광홍보도 극대화되고, 음성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어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시 관광사천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발주되면 한번 기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 종료)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물론 전자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연구한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기획담당관실에 짚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 보면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E-learning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또 사천청사에서 E-learning 관계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우리 정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작년에 5분발언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E-learning이 언젠가는 거론될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E-learning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쪽하고 우리시하고 재정여건이 차이가 나고, 그런 면도 있고, 목적으로 봐서는 교육이고, 수단과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은 총괄적으로 여러 부분의 시스템이 연계되고 다양한 부분이 있다면 정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마는 뚜렷하게 교육 목적이 우선일 때는 사실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가 좀 뭣한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가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분석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느냐,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정보통신기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 정보화사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층간에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어서 컴퓨터나 초고속통신망을 못쓰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하면 되겠지요. 그런 문제를 교육청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을 것이고 ······.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분석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정책과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연구 분석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간담회 석상에서나 ······. 어느 특정인이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우리 지역의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붙잡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살이 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검토해서 가능한 길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현위원님?

없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이인효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보담당관실 소관은 너무 어려우니까, 문자도 어렵고, 정보통신 분야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보담당관실을 맡고 계시는 정보담당관님, 정말 굵직한 사업을 구상하고 또 앞으로 정보이용시대에 걸맞게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년에 컴퓨터 폐기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노후화 되어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도 있고 하니까 ······. 컴퓨터가 폐기 처분하는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 직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후보 제품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해 봐야 삼성, LG, 삼보, 대우, 몇 가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후보제품에 넣고 어떤 것이 제일 사용하기 좋더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냐 해서 선택된 것이 삼성하고 LG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또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에 따라서, 또 어떤 수준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량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일단 지금 한번 구입을 하면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차별을 해 버리면 또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PC실명제입니다. 이력을 쭉 붙여 놓으면 언제 구입해서 언제 수리를 했고, 언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호적부를 관리하듯이 쭉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30%의 예산절감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해 보지 않아서 분석은 안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PC 관리에 20～30% 정도는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분석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정보이용센터가 7개소 있는데 수시로 관리를 합니까?

이번 봄에 직원들을 시켜서 정비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사실은 정보화마을이나 정보이용센터가 늘어나면 우리 직원들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농촌이나 어촌지역은 정보격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괴롭더라도 많이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에 보면 ······. 업무보고서 2-19페이지입니다. 항목이 210-401-01, 2억 20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되었는데 이 과목을 제가 못 찾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2002년도 명시이월로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엊그제 찾긴 찾았는데 이런 것도 명시이월에서 올라오는 당초예산에서는 좀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억 2000만원짜리 이것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이라 계속 넘어와 놓으니까 결산서에만 올라가 있지 ······. 우리 위원들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잖아요. 결산 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돈이 나온 곳이 없는데 나중에 계속비에 보니까 얹혀 있더라고요.

이것이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 이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뺄 때는 ······.

통째로 다 넘어와 버렸어요. 정보화마을 조성 이것이 다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수치를 표시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되도록 결산할 때,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은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각 과마다 제가 주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표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