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5,381만 4,000원이 증액된 3,866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4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은 주행세로 전국 주행세 징수액의 증가와 자동차세 보전분 전국 대비 안성시 안분율 증가로 인한 주행세 증가가 예상되어 32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감액된 479억 6,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 하락 및 신규도로 점용허가 감소 등으로 징수액이 감소되어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액 감소로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474만 8,000원이 증액된 297억 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장기로 전선지중화 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806만 6,000원이 증액된 1,177억 7,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46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432만 7,000원이 증액된 612억 3,3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부터 5쪽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내수영장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64억 8,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6,873만 9,000원이 증액된 372억 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등 총 62건으로 5쪽부터 9쪽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4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0억원보다 2.91%인 3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9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6억 6,299만 1,000원보다 1.44%인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7억 9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2,511만 6,000원보다 5.26%인 14억 8,47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05억 7,1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 225만 9,000원보다 0.34%인 2억 6,9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72억 1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3,301만 7,000원보다 9.96%인 33억 6,8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4억 3,7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5억 5,018만 9,000원보다 1.99%인 78억 8,6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66억 6,4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90억 1,047만 2,000원보다 2.02%인 76억 5,38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7,2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3,971만 7,000원보다 1.33%인 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이 추가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는바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6%인 12억 8,309만 6,000원이 감액된 392억 5,584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세입예산으로 공영개발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과 선수금 12억 2,428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3만 1,000원과 전기 손익 수정이익 1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자본적지출에서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 13억 3,30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4건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안성맞춤랜드 부지 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매각중도금 및 선수금에 대하여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감액 조치하였는바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8억 9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9%인 40억 2,02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수익은 1억 7,439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자본금 잉여금수입 43억 4,4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은 2억 4,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39억 6,180만 3,000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3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건과 건설계량 이월사업비 수도시설 확장사업 외 6건이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인 75억 2,486만 3,000원이 증액된 551억 5,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하수도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은 9,042만 1,000원이 증액되고, 영업외수익 5,5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 74억 8,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은 4억 2,45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4억 5,9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에서 비가동설비자산 42억 8,950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 3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9건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없고요. 제3회 수정분 세입 22억원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이어서 드릴 겁니다.

이어서 하실 거예요?

네.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3,888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780억 8,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양성면 동항교 재가설공사, 대덕면 건지천 자연재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308억 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성베드로의집 증축공사,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