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14,821명입니다.

독거노인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

그런 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삼소원하고 장수원 해서 두 개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4개입니다.

예.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2500원에서 25%, 625원만 학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80일 해서 한끼에 2000원씩, 그러니까 36만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각 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175명이라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20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하고, 학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식아동이 생겨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지 우리가 숫자를 따로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 인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 사실 우리 인구수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원래 읍·면·동에서 등록할 때 이용수 인원이 몇 명인지 보고를 받고 등록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예.

원래 등록할 때 사용인원을 받고, 앞에 보고한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용인원을 보고 받은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석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틀린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하시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외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영주 관광담당 노영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천문화원 외 26개 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외 5개 사업에 5560만원, 제9회 와룡문화제 개최사업비에 2억 500만원, 기타 예총산하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가산천룡제 제례비 외 8개 사업에 3357만원, 사회단체 풀보조 제22회 경남연극제 참가경비 외 3개 사업에 1590만원이 지원되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제9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지난 5월7일부터 5월10일까지 4일간 총 7개 분야 54개 종목의 열린행사, 공연, 전시행사, 경연대회, 문화재 시연, 기획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추진해서 6월8일 제9회 와룡문화제 임시총회에서 평가 및 결산보고를 함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일요일 하루 비가 와서 주민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마는 특히 도자기 만들기, 탁본, 천연염색 등 20여 종의 체험행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입니다. 노래연습장 76개소, 청소년게임장 11개, 일반게임장 26개, 비디오감상실 1개소 해서 114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교육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했으며, 32회에 걸쳐서 22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36개 업소를 적발하여 6개소는 형사고발하고, 3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2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했고, 8개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전체 위반업소는 업소대비 26.3%가 위반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늑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유물전시관 부지는 늑도초등학교의 폐교가 불투명한 관계로 여태까지 지연되다가 2004년1월 늑도분교 통폐합 여부를 교육청에 조회한 바 9월 이후에 총동창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회신을 하겠다는 공문이 옴으로 해서 사실상 늑도초등학교 폐교가 불가피해서 지난 3월 부지변경승인을 문화재청에 대방소류지를 대상 부지로 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 대방소류지가 변경되어 추진되더라도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단계부터 학예연구사 채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환덕조씨고가 외 7개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백사 담장 보수공사, 각산산성 망루 단청공사,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 다솔사 대중성방 보수, 가산오광대 방음벽 설치공사, 선진리성 토성 및 조명군총 보수, 곤양향교 사주문 복원공사 해서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다소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6월말경에 설계 승인이 되는대로 문화재 보수공사에 착공해서 금년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분야 4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5월에 기본설계 승인요청이 문화재청에 되었고, 지난 3월 조명군총 주변지역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에 왜성 주변 발굴조사를 하고, 이 조사가 10월중에 완료되면 11월중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토성 매입 사업입니다. 127필지 79,341㎡ 중 사유지 52,746㎡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으로서 총 3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18필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토지매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5월에 매입대상 부지내 지장물 조사를 마쳐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중에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10월에 협의를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3개 시군의 공동 관광유치 설명회 및 FAM TOUR 개최입니다. 지난 3월25일부터 3월27일 3일간 우리시와 진주시, 산청군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주관은 우리시와 진주국제대학교 국제관광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관광유치설명회를 했고, 3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현지답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04명의 초청자가 참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서 주요 참가 기자단의 취재내용 보도내용으로 YTN라이프엔조이에 3회 방영되었고, 일본 아사이신문, 제주신문, 우리지역 주요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으며 조선일보의 ‘산따라 맛따라’ 등에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사천관광 철도 위성방송을 12월까지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에서 PDP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 215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향후 추경이 허락된다면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토별주부전 테마 생태·녹색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5-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1월 KBS ‘6시 내고향’에서 별주부전을 방영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남겼습니다. 2004년1월29일 비토별주부전 학술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3월9일에는 비토별주부전 테마관광에 대한 서포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4년3월18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발표회에 참가하여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마는 태안군과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4월 균특회계에 2005년도 반영 지역개발사업을 20억원 신청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테마관광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005년도 균특예산에 미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 비토초등학교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매각 의사는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죽방렴 체험관광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서 마도 선착장 주변에 죽방렴 테크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5월27일 죽방렴 체험관광 시설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우리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고, 선진지 견학, 사업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의한다는 조건부 재심의가 되어서 향후 금년 6월말까지 마도 주민 설명회, 삼천포유람선협회와의 협의, 관련부서와의 협의, 또 선진사례 등을 견학해서 다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부족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한 추경도 다소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홍보이미지 야립광고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관문 입구에 현재 진주시에서 설치한 그 야립광고판 크기의 다소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로 20m, 세로 12m, 높이 20m 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IC를 돌아오는 사다리 산24-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설치부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받아서 6월중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당초 7월9일부터 8월22일까지 44일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개장 날짜가 7월10일인 관계로 7월9일로 앞당겨서 개장을 해서 하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주차장 및 샤워장을 위탁 관리하며, 해변가요제 및 바다영화제 등 축제를 개최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도 태풍「매미」의 피해지역에 모래 반입을 트럭 24톤 규모의 200대분과 가로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물인 가로등 정비 19개, 행정봉사실 도색, 주차장 차선 도색, 전망탑 1식을 건설했고, 파손건물 6동은 철거를 한 상태로 7월10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장식은 7월9일 11시에 별도 기념식 없이 현판만 거는 것으로서 행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 실시계획 인가 2만평이 된 것은 지난 2월4일날 인가를 했으며, 3월4일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계가압장 설치공사 발주는 3월30일날 했으며, 나머지 민자유치 부문 희망자 2개 업체를 신청 받아 5월21일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외주 도입의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부적격자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1단계 공공시설인 가로등, 조경, 야외공연장 설계를 발주하고, 2단계 사업에 따른 민자유치를 다시 한번더 공모를 하겠습니다. 8월에는 2단계 공공기반시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공사는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선진리성에 주차장을 가설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군총 편입부지 보상은 작년 4월까지 1필지를 제외한 95%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까지 시굴공사가 완료되었고, 조명군총 성역화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23일날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받는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되어서 이 사업을 공사중지를 하고, 조명군총 도시관리계획결정부터 추진하고자 용역을 2월달에 했습니다. 3월26일날 문화재 발굴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4월20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하여 공사는 늦어도 8월중에는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도 8월중에 추진하고, 전반적인 공사계획은 내년 8월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토 관광지 개발입니다. 국토이용보완계획 반려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이 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16일 김석관의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창선에 용역발주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비토지구는 제외되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향후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관광지로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금년 2월17일 특산물 판매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3월29일날 판매장 입찰을 한 결과 1층은 사천읍 선인리 462-2번지 강하순에게 낙찰이 되어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2-1번지 양란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아 5월24일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2층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한 바 6월12일 김해 장유 소재 김민자에게 낙찰이 되어 현재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층은 계속해서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놀리는 건물이고 해서 100분의 50 하향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해 12월13일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고, 4월25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20%로 터파기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0일 휴게건축물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공고를 해서 지난 16일날 2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격자 심의를 해서 1명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민자 휴게건축물을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6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 2003년7월2일날 향촌동 산34-1번지 외 30필지의 32,315㎡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해서 11월19일 남일대리조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일대리조트에서 국유지 3필지를 유상 취득했고, 토지 편입부지는 31필지 중 23필지를 협의 완료했고, 미협의된 8필지는 5월13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건물은 6동은 기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2동에 대해서 건물철거 소송을 해 놓고 있고 분묘 106기는 개장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6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7월중에 분묘 개장공고, 8월중에 문화재 시굴조사에 착수를 하고, 식당 건축은 9월중, 콘도 부지조성 착수는 12월중,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식당 건축을 준공하고, 5월에 콘도 건축 착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서 1회추경에 확보된 3000만원으로 7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주변 주차장 조성, 선진리성 공원화 주차장 조성,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 초양도 주차장 조성 등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주변 주차장 조성과 선진리성 공원화 주차장 조성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은 5월22일날 화장실 신축공사가 착공을 해서 지금 현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양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6일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금년 5월3일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이후에 공원계획 변경협의를 하고,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중에 마무리하는 공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서 5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사업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선진리성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진리성 발굴 및 성곽 복원 토지 매입은 지장물 조사와 감정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고, 금성리 토성지 토지 매입은 지장물 조사를 해서 개별통보를 해 놓고 있고, 각산 산성 망루 단청공사는 지난 6월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늦어도 장마철 전인 7월초에 완공하겠습니다.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는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솔사 대중성방 보수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늑도 유물전시관 설계용역은 부지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 방음벽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고,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문화재 부분은 지금 한참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선진리성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 및 특산물 판매장 건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삼천포대교 주차장 조성, 선진리성 주차장 조성,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 초양도 주차장 조성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질문 건수는 지난 3년간 1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완결한 것이 8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25일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늑도 유물전시관 조성과 막사발 도요지 복원, 해양복합 생활공간 지구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늑도 유물전시관 건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조성 승인 신청 의뢰 중에 있으며, 2005년 국·도비 지원사업 5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포유원지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지구조성은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6월26일자 질문내용입니다. 답변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실안동 산분령마을 간이화장실 관리와 화장실 신축에 관한 업무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24일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대 유원지와 진널전망대 개발사업입니다. 남일대 유원지 사업은 보고를 드렸으며, 진널전망대 해안도로 수해복구공사는 5월11일까지 완전히 완료하고, 전기공사도 5월17일 완공을 했습니다. 소매점 운영 관계는 2004년5월31일 금년도분 계약금 103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곳이 아주 우범지역이고 해서 아직까지 매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행사 도비지원 및 수익사업 개발 방안 강구입니다. 도비는 문화제에 매년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의 성격이 축제로 인식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익사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끼를 발표하고 문화 향수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로밖에는 발전 방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형평성 있는 행정의 추진입니다. 예산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행사 실적과 행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도정사 국가지정문화재 및 박재삼 거리 지정방안 강구입니다. 작도정사의 문화재 지정은 1999년도에 신청을 했으나 건립 연도가 오래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그 이후에도 실무자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관계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삼 거리는 금년 2월에 기념조형물 및 시비 1점, 또 안내표지판 3점을 설치해서 박재삼 거리 사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박재삼 거리 선포식은 박재삼 기념사업회에서 금년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사업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실안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조명군총 성역화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항공우주축제 학술 용역, 별주부전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3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금년도 4월13일날 제9회 문화상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사편찬위원회를 2003년도에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작년도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우리 사천시의 전반적인 주요 관광지하고 특산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입찰공고를 반드시 냅니다. 그런데 3년간 똑같은 금액은 감정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한번 감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 다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저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한 감정가격으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관내에서 유람선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람선을 과거에는 행정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해경에서 하는데 일단 유람선을 하게 되면 유람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업을 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선착장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업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북선형 유람선 관계도 입찰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유람선협회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한번 감정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감가상각이 있는데 똑 같은 감정가격으로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당신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왕 우리가 유람선 관광을 위해서 배를 진수했고, 당신들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당분간 이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이대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시비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 가면 저것을 폐기처분 하거나 유람선협회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부과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파트의 입장에서는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 때는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만들 때 금액이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얼마를 올려야 하겠다는 논리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관광지원시설도 시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거북선형 유람선도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로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의 정서로 볼 때 우리 사천시의 관광은 유람선에서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북선의 형태로 만들어 특색 있는 유람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투자된 금액에 대한 채산성의 이익만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람선협회에서 어떤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올렸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것을 매달아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지원을 받는 문화재는 반드시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우리 시에 평균적으로 연간 6～7억원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바라는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작년에 하던 것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환덕 조씨고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되는 것이 조씨고가하고 경백사하고 두 곳인데 금년도까지만 지원이 되면 보수가 완료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3년째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는 등록된 업자가 ······.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하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문화재 보수공사는 저희 관내에서는 하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도 물론 하고 있는데 ······.

없습니다. 진주하고 산청에만 있습니다.

현장 인부를 쓰는 것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장 소장이나 감독은 등록업체가 아니면 참가를 못합니다.

관광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은 관광버스 회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가 사실상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보험금을 내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어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행정지시를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보험관계였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별주부전 조형물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주부전 조형물은 사천대교 완공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되는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정도의 조형물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차츰 알리는 그런 단계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별주부전하고 비토관광지 개발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관광지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제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것하고 접목해서 개발하는 문제를, 비토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밀고 나가면서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IC주변하고 들어가는 다리 터널 입구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자체가 다소 보완해야 한다는 부시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방침을 받은 후에 금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각도로 해서 ······.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해서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년동안 고장 수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에 투자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큰 고장 수리는 없었고, 나머지 부분은 유람선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하러 올라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장 수리비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불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양도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양도 주차장 부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늑도에 지금 차를 많이 주차해 놓고 있는 그 부분하고, 초양도는 들어가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옛날 초양초등학교 그 부분인데 저쪽 늑도에는 유물발굴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한 곳이 초양도 주차장입니다. 초양도 주차장은 전체 면적은 ······.

아직 부지는 구입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설계를 검토했는데 내용은 처음에는 주차를 40여 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땅을 많이 깎고 해서 주차는 승용차가 70대, 관광버스가 6대 해서 7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겸한, 전망대는 아닌데 화장실을 겸하고 옥상에서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설을 1동 하고, 전체적인 평수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평수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샀어요?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하면 금년 8월중에 ······.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은 ······. 지금 현재 초양도의 주차장은 쉬어 가는 전망대의 역할을 하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교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섰다가 걸어가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 버리면 밑에 주차장에는 빈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지 밑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교 주차장은 실제로 대교기념공원 개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가 남해 단항대교 밑에처럼, 단항대교 밑이 한동안 성황을 하다가 요 근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장되어 상당히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 우리는 본래 주차장 기능이 아니라 대교기념공원입니다. 그래서 안에 광장에는 당초에 조경도 하고, 음수대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차난을 우려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하면 공원 쪽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악경진대회 ······. 농악경진대회가 올해도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예.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는 좀 신경을 써 주었어야 하는데 ······. 첫째로 경진대회에는 구경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대에 올렸는데 구경꾼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좀더 알차게 하되 개막식이나 이런 데 와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끝을 내야지 ······. 물론 올해는 날씨가 나빠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대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해 주시고, 문화제에 돈이 약 2억원 들어가지요, 체육회에 1년에 2억 들어가지요, 사실상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용납은 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관계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그럴 바에야 경진대회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갑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토 별주부전, 선진리성 복구사업, 죽방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설계를 할 때 진짜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수익성을 봐야 합니다. 시에서 맨날 투자해 놓고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수십 억원의 국비가 들어와서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 볼거리가 많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관광도 수익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안 되고 뭐 할 것입니까? 맨날 투자만 하고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맨날 국비, 도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관광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안관광지 조성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안 골짜기를 이용해서,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무슨 휴양림 숲이 있지요? 안에 개인 것이지만.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안프론티어하고 연계해서 각산 개발을 하면서, 각산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프론티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시간 내의 거리에 등산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그 안에 연수원을 하나 개설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다리라든지 별주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문화재가 많은데 여기에 연수원이 들어서면 안성맞춤으로 될 것 같아요. 학생도 유치하고, 일반인도 유치하고, 다른 시민들도 유치할 수 있는 연수원을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답을 안 주셔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 앞으로 우리 사천에 연수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연수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수원이 있으면 우리 사천시 공무원도 객지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불러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 제 생각입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묻는데 결산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20세세항에 207-01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학술용역비입니까? 1억 2000만원이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1억 1200만원하고 잔액이 72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 207-01입니다.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고, 210-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뒤에 명시이월 7억 5000만원하고,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29억 5200만원인데 무엇 무엇을 묶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29억원이라는 돈이 시설비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 제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 빼놓은 것을 설명드리면 대충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에 보면 많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찾아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무슨 무슨 내용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면 ······. 계속비를 찾아 보니까 이월된 금액하고 잔액하고 맞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품목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 내역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이 민원지적과인데 이것을 받고 나서 다시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 207-01 학술용역비가 무엇이냐 하면요, 2002년도 과목에서부터 넘어온 것인데 문화유적지 분포도사업계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어디 어디 쓴 것인지 내용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29억 5200만원은 계속비에 보면 선진리성 공원조성 계속비, 곤양향교, 환덕 조씨 고가, 그 다음에 늑도패총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싸잡아 넣어 놓으니까 제 짧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렇듯 한꺼번에 29억원이나 묶어 놓으니까 ······. 예산서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찾아보면 이런 것이 없어요.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 당초예산에는 없고 수정예산에 8억1400만원 정도가 올라왔고, 1회추경에 5억 9000만원, 2회추경에 1억 4000만원 해서 뭉쳐 가지고, 나중에 3회추경 때는 삭감을 해서 16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놈을 29억원으로 맞춰 내려고 하니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물론 찾으면 찾을 수야 있겠지요. 찾으면 설명이야 하시겠지만 진짜 감사준비자료가 ······. ‘큰 단위만 묶어서 해 주면 알겠지.’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수를 못 맞췄으니까 29억 52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무엇 무엇을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문화관광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없지요?

그것은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왕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매월 한사람씩 패를 줍니다.

개인들에게 보상금을 줄 때 안에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받지 않도록, 20여 종은 자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주민등록등본을 받는다든지 다른 서류를, 우리가 직원이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을 따로 서류를 징구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조회 때, 재작년도부터 조회 때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사실상 보상업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완벽하게 한다 해서 민원인에게 징구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받아서 첨부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민원처리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 청사 창구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 지금 저희 과에도 보면 여직원 한 사람 결원에다가 또 여직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 있었습니다. 1년동안 휴직신청을 해 놓고 있었고 ······. 그러다보니 두 사람이 결원이다 보니까 안에서 서무를 보는 사람까지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실제로 점검을 못하고 각 실과의 서류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점검사항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는 다 받아 놓았는데 복명서가 좀 미비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하고 몇 군데 해당이 되는데 민원서류에 접수해야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 과는 사회복지과이고, 우리 과에서 사유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에다가 그 서류를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정보공개 내용을 복사해서 배부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