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제시 등 원활한 협치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제정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협의회 설치목적이 되고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종 현안사항, 시민제안, 신규시책 등 시정발전에 대한 협의 및 지원내용과 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4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의에 의해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에 7만원씩 6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듦으로써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제시 등 유기적인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종 현안사항, 시민 제안사항, 시정에 관한 개선·발전사항, 신규시책 그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제언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일반시민, 전문가, 학계, 관련 기관 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는데 간사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전체 협의회 업무를 통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7조 의견의 청취입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관단체,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조사, 연구의 의뢰입니다. 협의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외부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와 연구의뢰가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에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은 제11조에 시행규칙을 두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비하였던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로 시정 주요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하는 열린시책협의회의 성립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라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열린시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이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계신 분들을 다시 위촉하게 되나요?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군 단위 때부터 있었던 위원회인데 시가 되면서 넘어왔는데 명단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명단이 없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전에 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발휘를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같이 의논해서 넣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전반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현실성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까지 열린시책협의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정을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는데 열린시책협의회는 지금까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공익을 생성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주민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한다, 못 한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대표가 잘한다, 못 한다를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정 조정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시정에 대한 조율이나 집행에 대한 조정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때에 따라서 의견수렴의 창구도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오히려 안성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서 열린시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런다면 자문위원회보다도 좀더 포괄적이거나 좀더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안성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조례안이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좇아가지를 못해요. 구성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는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분을 갖고서 만들어 놓았다, 다만 기능만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축소해 갖고 이것저것 거치적거리지 않고 운영하는 식의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열린시책협의회는 전체 위원도 여기에는 40명 내외 이렇게 해 놨지만 자문위원회는 40명을 전문가들로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또 개진된 의견이나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은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아주 강력한 의사결정기구 내지는 의사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열린시책협의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시장님의 자문창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오히려 위상이 떨어지는, 이 자문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보다도 못한 그런 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대로라면.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이 자문위원회가 유일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책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위원장으로 앉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협의회의 운영은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심도 있게 또 회의를 한다고 하면 40명이 모여 갖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열린시책협의회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도 확인했는데 일단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98년 4월 1일 시 승격된 이후 한 번도 개최된 바도 없고 위원들조차 위촉한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아마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시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공약도 하시고 해서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년에 6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할 거고, 위원들도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례안 내용만 보면 조금 시에서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봐 주시면 실망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시책협의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역할이 전문가 그룹별로 구성 운영이 되어서 시장님에게 적정한 조언을 해 주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그런 운영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에서 제정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는 없고 그렇다면 시행규칙에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매년 40명 모아놓고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각계 전문가 다 들어온 거까지 좋다 이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책협의회를 열었을 때 40명 중에 그 특정사안에 대한 관계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끽해야 대 여섯 명, 서너 명밖에 안 될 텐데 40명이 모여 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도 하지 못할 테고 그런 상황에서 매번 전체 회의를 연다고 그런다면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찬반만,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대립이 된다고요. 결국 의견 대립만 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끝내는 그런 시책협의회 운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 중에도 상임위원회 두듯이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분과위원회에 나왔습니다, 라는 걸 듣고 브리핑을 받고 나서 전체 회의에 들어가야 의견취합이 되고 찬반도 부드럽게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40명을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안건을 상정했을 때에는 서로 여야, 종교차이,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이 판단을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시책협의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고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안 올라온 것만 갖고는 너무 우려되는 점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제11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에서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규칙에서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에 적정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부연이라도 해 놓아야 시행규칙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든 T/F팀을 설치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과위원회 설치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정 의결해 주십시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금요일이나 목요일 그 정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완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도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로다 나누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활동할 필요가 있을까? 위원 위촉은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0명이면 40명이 매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관련되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명이라고 하면 40명을 매번 다 모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회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협의회의 성격이 뭐냐, 그냥 단순한 협의체냐, 지금 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견의 갈등이 대립된다거나 조율이 안 될 경우에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갖고 집행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성격도 자문위원회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협의체 구성 조례안은 그러한 성격이 없습니다. 단순히 시장한테 자문만 하는 협의체예요, 그렇다면 의결기구를 없애버리고 협의체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정책결정을 시장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시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 자문위원회의 조례에는 의결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꼭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슈, 정책적인 이슈가 되었건 시민의 이슈가 되었건 간에 이슈가 되어서 찬반이 대립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결정을 시장님이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릴 경우하고 자문위원회건 협의회건 거기에서 의견이 개진되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때 하고는 결정하는데 있어서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글쎄요, 열린시책협의회는 결정기구는 아닙니다.

단순히 협의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능이 협의를 하고 제언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의결기구 성격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협의체를 보완되는 협의체로써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해체해 버리고 협의체로 대체하겠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을 못 내리는 딜레마에 빠졌을 적에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의결기구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경우에 봉착했을 때 누가 대신해 줄 거예요. 하림 같은 경우가 그래요. 먼저도 하림에 대해서 결국은 잘했건 잘못했건 지금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자문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시장님 혼자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만약에 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에다 그 사안을 상정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대로 시장은 좇아갈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요. 그렇지만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시장님 혼자서 책임을 다 진 일이 되어 버렸다고요. 자문위원회가 있었으면 반반씩 책임을 졌겠지요. 자문위원회에서 절반 지고, 시장이 절반지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요. 항상 시장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고 결정해야 되느냐, 왜 같이 갈 수 있는 의결기구를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의구심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던 군정발전자문위원회는 그게 ’80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옛날에 군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기획계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건데 군정발전자문위원회가 ’98년 4월 1일 자 시가 되면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로 되었는데 의결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시장한테 자문을 한다는 의미이지, 시 정책을 결정해서 그걸 확정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 정책을 의결해서 확정 짓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시책협의회에서 제안을 한다는 게 40명이 모여서 30대 10으로 제안을 해서 30명이 찬성하는 안건을 시장님한테 제안했다 할지라도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의견은 이런 데 시장님께서 정책화에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정책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시책협의회는 전에 있던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문제 이런 것은 40명이 많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두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3조 구성 1항에 ‘4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주신다면 규칙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열린시책협의회는 먼저 있던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셔야 돼요. 최종 의사결정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그런다면 조문을 하나 추가하셔 갖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효력 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제안에 국한된다, 그 결정이 정책에 입안이 되거나 결정의 권한을 갖지는 않고 제안으로서 갈음한다, 이런 식의 효력에 대한, 우리 자문위원회에 그게 있어요.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효력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이 하게 되면 그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도, 시장이 요구를 하겠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세요.”, 의결의 효력조항이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그러한 효력을 갖다가 발생 안 시키겠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책 협의 제안일 뿐이지······.

제2조 기능에······.

별도 조문을 하나 더 넣으라고 하는 거지요.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책을 제언할 뿐이지, 이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례의 본 뜻은.

결국 제 말은 자문위원회가 군 시절에 만들어졌건 어느 시절에 만들어졌건 간에 안성시정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고의 정책제안 기구로 안성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운영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거기에서는 시장이 결정을 못 내릴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붙여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였었는데 이 협의회는 아니라는 거지요. 단순히 시장님의 자문역할, 의견만 제시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안성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입니다. 시책협의회가······.

의회는 정책 입안해서 갖고 왔을 때 가부 승인기관이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적에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개인은 있어요, 안성시장이 결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위원회는 없다는 거지요. 의사결정기구가 없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올라서겠지요.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

이분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두면······.

그 의사결정을 협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찬반 가부가 나오면 그걸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장이고, 시장이 받아줄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부할 거냐는 시장의 결정사항이고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회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의사결정 최고의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시정을······.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의회로 넘기기 전에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자문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찬반으로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 여론조사를 다 쫓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이분들이 의견을 내더라고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이 내 가지고 시장판단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기에 보면 회의규정 자체가 없어요. 정족수 개념도 없고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요. 결국은 협의위원 중에 2명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했어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되고······.

일반적인 이런 것은 일반 회의 원칙을 따라 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일반 회의 원칙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도 내가 그걸 인정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여하튼 열린시책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장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시장이 해서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린 사항을 시장이 결재를 안 하면 집행이 안 되지요. 이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관·과·소의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세요.”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바뀌어서 가지요. 어떤 위원회고 다 마찬가지지요. 다만 시장님이 못 바꾸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못 바꾸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이분들이 제안을 하고 여론조사를 할지라도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시장님이 협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구합니다.” 하고 의견을 구한다면 최소한 협의회 위원 40명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결정된 사안을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결정을 못 내려서 협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협의회에 붙였어요. 위원들 회의 소집을 했더니 10명밖에 안 왔어요, 40명 중에. 10명이 모여 갖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협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느냐! 최소한 4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협의회의 의견이지요.

대부분 과반수 정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한다, 회의규칙 같은 것을 정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한 기본 회의 골자는 조례에 담겨야 하는데 그 자체부터도 조례에 담겨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조례가 조례로써 조례 구성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회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회의 구성안, 운영안 정도는 조례에 담겨 있어야 그 범주 내에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모든 사항을 다 위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말만 조례이지 “시행규칙에 다 담겠습니다. 다 위임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투자사업 지원 및 재정 융자 지원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하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제2조 정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통합기금의 용도입니다. 통합기금은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했고, 제6조에서 예탁기간 및 이자율은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 기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보고서,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그밖에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제12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은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가 있는데 미리 5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고 기금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네.

기금하면 그래도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목적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제4조에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제4조 제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런 조항을 보면 그리고 예탁을 의무화시킨다고 해놓고도 50일 전에 아무 때나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일방통행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짧게 얘기하면 고민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규정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개별 기금 운영자가 1년에 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쓰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금의 운영자가 정한 금액을 저희한테 예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왕이면 기금으로 관리하는 돈이 있는데 지방채 승인을 얻어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탁기간은 개별기금운용자가 통합관리기금운용자한테 예탁하는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놓은 건데 짧은 기간을 예탁한다고 하면 통합기금운용자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년 이상 해야 어느 사업에 얼마를 융자해 줄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제4조 통합기금의 용도를 보면 5호까지 해 놓았는데 결국은 다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 아니에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건 뭐건 사회간접자본 사업이건 간에 이것이 다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 기금에다가 해 줄 수 있으려나? 2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 충당 2개로 다 압축되는 거 아니에요, 5호까지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사업을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부족된 사업을 공채를 발행할 거냐, 아니면 안성시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제4조에 통합기금의 용도, 2호가 다른 1, 3, 4, 5호를 다 포함하고 있다!

2호가 1, 3, 5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시장이 사업하려고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을 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을 전용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승인을 받는데 그 회계 예산서에 기금의 전용이라든가 사용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예산안이 편성될 테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승인을 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금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몇%, 특별회계 몇%를 통합관리기금에 내겠다, 그래서 그 이자부분도 예산에 담아서 하고 상환계획은 재정계획에 따라서 기금에서 사용해서 얻어다가 쓴 예산은 몇 년 정도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분할해서 이자 얼마에 예산 얼마 해 갖고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면서 기금을 얻어다가 쓰겠다, 그러면 채권 발행했을 때 주는 이자수익률만큼 이자를 기금에 내겠다, 우리 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를 1.5%나 2%도 못 받는데 이렇게 채권 발행하는 거 대신 빌려주면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이자율 5%나 6%를 받을 수 있으니까 3%, 4% 이자수익이 더 많으니까 통합관리기금 쓰자,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용도가 1, 3, 5가 2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도······.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시지요.

그 안에 서로들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문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하시지요.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리·통·반 획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별표1에서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안 제5조 및 별표2와 별표3에서 리·통·장의 정수를 규정하였는데 현행 468개 리·통과 1,790개의 반을 472통과 1,487반으로 조정하여 3개리가 증가하고 3개 반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3개리는 공도면 만정리에 KCC 스위첸아파트와 디자인시티블루밍아파트, 미양면 보체면 경동 베르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303개 반은 현행 아파트 동 라인별로 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1개 동에 1개 반을 설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는 2통 반장에 임명, 복무, 직무, 해임 및 비밀유지, 실비변상 등 기존 조례를 통합하면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에서 건강추구권 및 업무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3개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상해보험료와 수당, 상여금, 반장활동비 등 1억 63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안성시 행정구역현황으로 읍·면·동별 법정리, 행정리, 행정반 증감사항을 표로 정리한 사항으로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시지요? 본문 설명은 필요 없고.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되던 3개의 조례를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통·리 조정에 따른 것은 읍·면·동에 다 공문으로 의견조회 들어갑니까?

네, 조례 예고하기 전에 이미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3동을 갔는데 동장단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3동에는 당왕2통 쪽하고 주은청설 쪽 통 경계가 불합리해 갖고 통장들이 업무를 보거나 주민들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향후에도 조정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대천동 성당 있는 쪽, 한경대학교 뒤 상가 쪽, 거기가 자연부락 단위가 한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들은 빠져 나가서 다른 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왕2통 사이에 쌍용아파트가 있어서 당왕 몇 통 그래 갖고 이쪽에 상가들은 당왕2통 관리 그러니까 대로 성당 쪽에 있는 쪽하고 저쪽 자연부락 비슷한 데하고 이쪽하고 같이 행정구역을 다루게 되고 주은청설 아파트 따로 나가고 주은청설 아파트 주변에 자연단위 취락지역하고 다른 통에서 맡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갖고 주민들이 자기가 속한 통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또 행정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통장들이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데로 구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조정을······.

앞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동 쪽하고 협의해서 통장단협의회장님이 주은청설 통장님이 맡으셨는데 그쪽 통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획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걸 검토해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3동에서 서로 조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기간 전부터 서로 공감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동장한테 의견수렴해서 나중에 다루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3동이 원한다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어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읍·면·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대한 제반규정들을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시·군도 이미 개정한 데가 있고 개정이 진행 중인 데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 발췌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사, 중복 조례의 통합·운영을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연부락은 통·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하고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 대표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바로 후속조치로. 대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총회 대동계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보통 대동계 총회에서 해 갖고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도 개발위원회는 안 없어질 거예요. 자생적으로 개발위원들이 동네에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계속 존속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요지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에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1042번지 등 39필지이며, 주요 시설로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경기장, X-게임장, 인공암벽등반 등 대지면적은 7만 4,788㎡이며, 토지취득가격은 122억 6,0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다 얘기가 되지 않았나요?

추정가액 산정은 어떤 식으로 된 거지요?

공시지가에 4배 내지 5배 추정가액을 정했습니다.

보상줄 때 실질적으로 감정가액이 들어가지요?

네.

안성시 공시지가가 현실가액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평균치를 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개관한 작은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일부 도서관의 명칭을 정정하며 도서관 업무 중 시민들의 독서진흥 업무를 추가하고 과월호 잡지를 관외대출 대상 자료로 추가하여 시민들의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명칭 변경 및 신규 개관한 삼죽 작은도서관을 추가, 도서관 업무에 독서생활화 업무를 추가, 도서관 대출자료에 잡지를 추가, 2010년 5월 31일 폐지된 이동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도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1 중 보개도서관을 안성시립보개도서관으로 하고, 삼죽 작은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삼죽 작은도서관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 삼죽 복지회관 2층, 제4조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11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월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 비 도서자료. 제15조 제목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육성을 작은도서관 육성으로 하고, 본문의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의한다로 하고, 제3항의 의결을 심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개도서관을 안성시립보개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개관한 삼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였으며, 도서관 업무에 시민들의 독서진흥 업무와 대출 대상 자료를 추가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일부 내용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명칭제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지금 보개도서관을 안성시립보개도서관으로 단순히 안성시립만 붙인 건가요?

보개도서관은 옛날에 지은 명칭이고 지금 그 후에 추가로 중앙도서관을 개관했잖아요. 그것을 안성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했어요. 그리고 공도도서관이 작년에 생겼을 때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개도서관도 안성시립보개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 분관 개념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서관 이름에서부터 지역색이 너무 뚜렷하고 촌티가 나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진 건지 모르겠어요. 관장님 그러셨잖아요. 보개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안성시립테마도서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는가.

보개도서관 내용이 테마라고 하는 거지, 제목에다가 넣기에는 ······.

예를 들자면 그런 데 굳이 면 명을 집어넣어서 보개도서관, 공도도서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현대감각에 맞는 도서관 이름으로 지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회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단계가 아닌가. 아주 촌에 자리한다고 하면 마을이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슨 무슨 도서관 할 수도 있지만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명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추가로 더 도서관을 짓게 된다면······.

차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도서관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 개최할 적에 그럴 때에 한번 자연스럽게 안건으로 아니면 의견제시 건으로 의견수렴을 가져보시고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운영위원회에 저번에 참석했을 때 했는데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같이.

저도 그래요, 안성시립중앙도서관보다 안성 시내 사람들은 솔밭도서관 그러는 게 더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0～80년대식 너무 명칭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참고로 관장님, 해 주세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