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홈플러스하고, 건물도 매장면적도 조그맣죠. 홈플러스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6개월 이상 정도 민원이 있어서 경기도에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청하고 한 6개월 정도 한 6가지의 안을, 소비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요구사항, 몇 시까지는 영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배달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소주는 얼마정도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두 달이 채 안 돼서 제가 오자마자 공도의 읍장실에서 홈플러스 대표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홈플러스 운영하는 지점장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크게 6개월 정도 계속 분쟁했던 것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큰 게 들어와서 싸게 팔고 하여튼 서민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준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정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여기에다가 계획을 해서 한 7개 항목 정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는 그런 쪽이죠. 사업계획서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놓는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준칙을 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상인을 보호할 것이냐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롯데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서안성농협, 안성축협 네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아마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을 좀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 이내로 한다는 이런 틀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용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타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를 참고해 보면 협의회로 돼 있고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표준조례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협의회도 되고 위원회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수용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경제부로 지난 금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의 이름을 보면 어떤 문자로 해석하면 대동소이한 그런 쪽이다, 어느 쪽에는 협의회도 있고 어느 쪽에는 위원회도 있고, 그게 어떤 차이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같은 쪽인데 안성을 보면 협의회보다 위원회가 많으니까 협의회도 좋고 위원회도 좋은 사항이다, 그건 큰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협의회로 하는 것으로 그럼······.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라고 해야 될, 어차피 지역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는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 30일까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례라는 것이 하나 세워 놓으면 또다시 폐지가 되고 잘못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꽤 많더라고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다시 고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삭제시킬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셔서 지역에 정말 전통상업보존을 한다는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정말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연구해서 모두가 잘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는 1998년 4월에 제정돼서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내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9년 11월 상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내 행위제한규정이 제정되었고 또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10월에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규제인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4월 1일 조례 제107호로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병원적출물시설, 화약고 등 특정시설의 설치 신청 시 이를 농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민원이 상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의 행위설치제한이 가능한바 조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히려 반대죠.

농업발전협의회는 안성의 농업을 안성에 있는 분들끼리 고민을 해서 안성만의 독특한 농업정책을 개발해 보자는 발전적인 협의회지 농지제한이라든지 농정에 어떤 정책을 퇴보시키는 그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농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안성시 농업발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장이죠.

제한을 하고 그 제한을 밑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죠.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여기를 40명 이내로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명, 몇 명을 정해 놓으면 틀이 돼 버리니까 위원들은 안성시 전체에서 농업관계에 덕망이 있는 분들을 리스트로 해서 거기서 해야죠. 누구를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구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제시하는 거죠. 몇 명, 몇 명으로 하기는 그렇죠.

어차피 이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원을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책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위촉할 때 지금 안성시에서 테마마을이 10개에다가 아마 5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4개가 더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각 테마마을이 그렇다면 15개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도 좀 같이 함께 투입을 시켜서 한다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발전협의회가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테마마을 사람들도 나름대로 협의회나 이런 것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대표 정도는 한 분 넣도록 할게요.

추대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촉할 때 참고해서······.

7번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부합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통 조례를 보면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12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규칙은 별도로 정하게 돼 있죠. 조례안에 규칙사항까지 다 집어넣으면 조례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업발전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등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이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는 5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셨던 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개설하고 안성중앙·죽산·일죽 전통시장에 가스가 위험이 있는 노후화된 것을 보수해 주고 그다음에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사이에 통로를 연결해서 지금은 도로가 있어서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연결을 해서 같은 안성 중앙시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아케이트 연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하고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동상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상가위원회와 같이 해서 토요상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공직자를 포함해서 유관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7만 1,373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만 8,800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보급률은 현재 54.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30개 단지 중에서 8개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간 8개 중에 금석동 동남아파트가 금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지구에 4.9km 1,606세대에 대한 아파트와 일반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업체당 2억 원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50억 원의 목표에 14개 업체가 27억 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금년도에 생산직 근로자 자녀장학금 목표액이 3,0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70만 원, 중학생은 30만 원, 그래서 2월 22일 현재 28명에 대해서 1,840만 원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쪽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산학 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좀 많이 하자, 예를 들면 참기름 공장이 안성에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품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목록을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참여기관을 농협이라든지 기관단체, 대형유통업체,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우리 쪽에서 많이 활용하자는 쪽으로 홍보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을 조사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의 큰 매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스도 좀 설치해서 안성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부스를 만들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건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를 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거고 당초에는 안성에 있는 공예인들이 다 희망을 갖고 해야 된다는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난 12월 10일까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준공을 하지 못해서 이 문제도 타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한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계약금액이 그 업자하고 계약한 게 10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7억 5,6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사한 시점에서 타절을 했을 적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돈은 1억 9,100만 원이라는 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5,600만 원 준 것 중에서 쓰고 남은 1억 9,000만 원을 빼니까 선급금 잔액 5억 6,400만 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10억 8,000만 원은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이행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증금 2억 1,6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다음에 7억 5,600만 원 중에 1억 9,100만 원의 타설정산을 끝낸 나머지에 대한 5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7,700만 원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전체 8억 5,800만 원을 금년 1월에 다 회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성 공예인협회하고 두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더니 자기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양은 솔직히 못하겠다, 또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정말 거기 남사당공연장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다듬어놓으면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정말 내실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정말 미안하지만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쪽은 과연 우리가 옛날의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뭘 하고 또 지나가면 누가 책임이 있냐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는 정말 어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건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윤곽이 나오고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개발 및 공예대전이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관내의 저희 공예작가들한테 공모작품을 선정해서 이 중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타 시군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또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찾아온다든지 했을 적에 홍보차원으로 해서 작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3,500만 원은 매년 경기도 대한민국 공예품에 출품하기 위해 세웠는데 이건 90명 정도의 관내 작가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디자인개발비하고 재료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면 경기도에 가서 출품을 해서 장려 이상을 받으면 내년에 그 사람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한 44만 원을 이런 비용으로 주는데 장려라든지 입상을 할 것 같으면 20만 원 이상을 인센티브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6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곡면 성주리에 약 10개 업체가 있는데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m에 척구정비 245m를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1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기업이 있는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14개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담당님하고 실무자는 다녀왔습니다. 저는 요즘 바빠서 못했는데 이것도 바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기업SOS 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말 가까이 다가서서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기업SOS 대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안성시가 공업민원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고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범을 해서 안성시가 지식경제부에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서류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는 쪽인데 저희들은 서류를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원곡이 공단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곡면에 저희들이 각 기업체로 공문을 보내고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게 다 되면 같이 나가서 원곡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얘기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할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련된 녹지, 산림, 환경이나 이런 부서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공장설립 서비스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데 50억 원 이상해서 100명 이상이 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의향을 제시할 것 같으면 직접 찾아가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삼에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250명 정도로 350억 원을 투자하는 쪽도 담당이나 직원들이 가서 다 일을 도와주고 한강유역관리청까지 가서 협조를 해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또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안성에 내려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상담을 해 주고 문서도 작성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전산입력까지 해 주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업의 유치 여건이 최적화하도록 세팅을 하여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300대 기업의 현황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1,000매를 제작해서 그것을 일단 보내 주고 거기에 시장님의 인사말도 담아서 하고 특히 삼성이 평택 고덕으로 왔는데 삼성의 협력업체 9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안성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투자의향이 제출되면 일괄 검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락앤락이 왔을 적에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락앤락이 와서 평균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지식경제부에 교육을 갔을 때 대한민국에 공장을 설립할 것 같으면 인·허가를 하는데 1년 6개월이 평균 걸린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락앤락이 들어왔을 적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34개의 관련법을 인·허가에 적용을 하는데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재산이라든지 묘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거치는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가서 받으니까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김종원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34개 관련되는 팀장 이상을 다 한 군데 상황실에 모아놓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또 격려해 주셔야 될 사항은 각 과에서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도에 가서 했을 적에 과장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찾아가서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무척 빨라지고 같이 한꺼번에 토론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락앤락도 지금 모든 게 다 끝나고 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끝나고 환경부에 가서 본안심의를 거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외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인데 경기도에서도 안성시가 기업SOS에서도 대상을 받고 안성에 가면 민원서류가 두 달, 석 달 안으로 된다는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머지않아서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진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장점이 교통의 이점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토지가 좀 저렴하고 기업하는 환경이 좋고 안성시 공무원들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정말 1년 6개월이 들어가는 것을 2개월 안에 한다는 게 큰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쪽을 볼 것 같으면 입지의 매력도라든지 투자홍보, 투자방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찾아다니고 정말 공직자가 진심을 가지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음은 안성 일자리센터 운영활성화가 이게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난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은 6명으로 6급 팀장 하나에 7급 한 분, 상담사 네 명이 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목표는 구인이 필요한 회사가 4,000명 정도가 되고 개인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일자리센터에서는 2,100명 정도를 취업시키는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이 안 맞는 것은 미스매칭으로 해서 다년간 경험으로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취업 2,100명으로 10%를 증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현재는 구인을 원하는 사람이 507명이었고, 취직을 시켜달라는 사람이 1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195명이었는데 취업은 29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직을 한 사람이 이제 취직된 숫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26억 4,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억 5,000만 원, 교부세가 7억 원이 오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이 일반사업비로 내려온 거고, 시비가 12억 9,4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것은 11억······.

아니, 이미 포함돼 있는 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사업이 26억 4,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현재 확보된 게 21억 1,000만 원이에요.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게 21억 1,00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10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5억 9,400만 원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려면 추경에 5억 3,400만 원하고, 국비 3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쓰다 남은 불용액을 할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8억 원 정도를 더 세워야 돼요.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3억 5,000만 원은 작년에 돈을 받아서 예산을 다 못썼어요. 왜냐하면 공예단지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나중에 세우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 중에 일부를 뺀 나머지를 불용시켰던 거죠.

7억 원은 이미 그전에요.

특별교부세는 재원표시에 국비 재원표시를 안 하고 지방비로로 표시하니까 시비로 넣어놨네요.

위원님께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교부세가 그때 당시에 7억 원을 시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부세로 한 거죠.

앞으로는 교부세도 국비로 포함시켜서 작성해요.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분류를 시키라고요. (팀장을 보며)

그건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건 시비로 넣는 게 아니고 삼천리가스에서······.

그건 있잖아요, 도시가스 수요자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고 또 그쪽에도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그쪽에 넣는 것을 가지고 합산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성 그다음에 타설이 좋은 그런 데 넣는 건데 공도 승두리하고 마전리 거기도 원래는 작년에도 올해 한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올해 편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글쎄, 그렇게 하는데 가스관로는 시비를 들여서 해 준 건 없어요.

다 거기서 공사해서 돈 받아서 삼천리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구당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 760원 정도를 일반가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3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아니, 설치했을 때에.

설치했을 때에 m당 34만 원.

m당?

네. 자기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깔아주고 전부 다 시가 돈을 안 대고 자기가 깔아 주고 자기가 고지서로 해서 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하면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좋은 쪽을 찾는 쪽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서 울고, 이것도 공도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저희들도 한 서너 번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공도 쪽도 가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이사도 만나고 그런 쪽인데 그건 저희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파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을 사실은 우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관공사를 했을 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배관선로가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봉산동이라고 그러면 봉산동 지역구에 부합되고 있는 한 가구당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게 줄어들겠네요?

그건 전기하고 수도하고 똑같아요. 계량기 전까지는 삼천리에서 다 한 거고 계량기부터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하고 개인 일반용하고는 가격이 달라요.

그럼 m당 34만 원으로 일괄 통상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런데 일반가구 주택 같은 데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가고, 이런 식당이나 공업용 같은 것은 4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은 것에 의하면 통장님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봉산동이라고 그러면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50만원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13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삼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가스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가스 설치하는 시공사?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신청은 통리장들이 하고.

유지성 위원님!

그래서 기업유치는 정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여기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국장님하고 쭉 가보면 우리가 대기업 유치를 하나 하는데 대기업 같은 쪽은 그분들을 왕 회장이라고 그러죠. 왕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인데 정말 12가지의 후보지를 놓고서는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한 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시 같은 데는 시장이 매일 추진상황을 가져와서 보고도 하고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휴일 구정 같은 때도 하루만 쉬고 만날 서울 가서 지내고 그런 쪽인데 이것을 했을 적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안성을 아끼고 그럴 것 같으면 같이 힘을 모아 주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업유치를 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생리를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유지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안성시는 그나마 교통이 좋고 수도권 내에서는 지가가 아직까지는 좋고, 교통이 가장 좋은 쪽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조례를 제정해 놨다는 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안성시가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를 해서 어떤 기반시설도 해 주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똑같은 것을 놓고서 경기도까지도 싸움을 하고 뭐하고 계속 그런 사항이죠. 그랬을 때 일을 잘하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고, 교통이 좋다,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지가가 싸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비전이 있다, 그렇게 옆에서도 거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힘을 받고 정말 가서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밑그림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 들어가면 300개 기업이 있거든요. 300개 중에도 우량기업이 정말 안성에 하나 오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늘고 그랬을 때 그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가도 상승되는 쪽이고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성은 지금도 시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여건의 새로운 변화라든지 교통이 좋다든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는 24만 5,000평의 분양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직접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평 받아놓은 것 중에서 24만 6,000평은 분양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대기업에 성공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나머지는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와도 되고 또 바로 인근에 54만 6,000평도 조성을 해서 하면 하나만 들어오면 일단 상당히 작용이 쉬워지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아마 추경에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민원이라든지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안성시가 대기업유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각 지역마다 중앙이라고 그럴까, 경기도 주변 인근지역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로비를 했을 시에 기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안성시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시는 15평 아파트나 원룸을 해서 거기에서 밤새 나름대로 로비하는 과정이 조급한 마음에 내려와야지 하는 것보다는 편안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번 다뤄서 그 부분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한 가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연결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타 시군에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모가 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차양막이라든지 빛을 차단하는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느 시는 그늘막을 만들어서,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이 다 마른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되 오히려 처치 곤란이 돼서 마모가 돼서 비도 줄줄 새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때로는 필요하면 시장님도 가고······.

이건 저희들이 당장 급할 수 있는 물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응급복구로 하고 나머지는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항구적으로 가야 된다, 항구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기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더 중요하지만 재난 쪽으로 수해예방차원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거기 토지도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거기는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재난관리과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지금 당장에 급한 도로 올라가는 데 배수로를 확정하는 거, 그건 지원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경계는 재난이나 건설과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게 어떤 기업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강우빈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물이 많이 차고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어차피 항구적인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세우는 그런 쪽인데 사진이나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해를 담당하고 그런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의 폭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항구적으로 해야 되고, 규모가 크고 그런 쪽인데 우리는 기껏 제일 많이 가져와야 도비로 하는 쪽이 1억 원 정도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항구적으로 수해이기 때문에 수해에 관련되고 물이 차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협의하자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래요. 안성맞춤 공예단지를 했을 때에 거기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건비를 여덟 명이 전혀 못 받아서, 금액적으로 1,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원을 시장님한테 넣는 것은 아직 모르고 그 문제는 식당에서 밥 먹은 거, 일을 해서 돈을 못 받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그러려고 무척 고생도 하고, 이게 돈을 누가 내야 되냐 하면 부도가 나서 망한 사람이 돈을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돈에서 줄 수가 없고 아까 우스개 소리로 얘기했지만 위약금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런 돈도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제가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적에도 찾아올 것 같으면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집에 가서 드러눕든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지원해 줄게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쪽이죠. 왜냐하면 이건 사인과 사인의 관계이고 거기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계약한 사항이라는 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개입을 하고 도와주고 같은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 데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가슴 아픈 쪽입니다.

글쎄, 노동부에 그분들이 고발을 하니까 노동부에서는 답이, 여덟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그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차라리 그 여덟 분들이 안성 관내 분들이라면 이해를 시켜서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들이 많이 붕괴돼 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공사한 것을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인데 나름 답답하니까 와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요. 어찌되었든 계획적이고 정확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선도 중요하지만 융통성과 유연성의 곡선을 가지고 안성시민들과 함께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피부로 느끼게끔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 외 9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테마마을 조성은 건물이나 지어주고 말 그대로 퍼주기식 사업이었다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농업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개 마을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성사업 신청마을, 대표자 및 사무국장 등에게 2개월간 교육을 시켜 PPT 등으로 발표케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 후에 사업자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건강을 위하여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시유지 1만 9,875㎡를 포함해서 9만 4,663㎡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매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원만을 투입하여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 전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43억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이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맞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연을 보기 위해 관람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안성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자주 찾아가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공연문화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400만 원 포함해서 총 2억 8,700만 원 예산을 갖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49회, 안성맞춤 상설공연 25회 등 총 75회 정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석남사 영산전 방충방염 도포사업 외 3건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죽주산성 북벽정비사업 외 9건 12억 2,571만 7,000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칠장사 산신각 보수공사 외 1건에 1억 8,750만 원, 문화재 관리사업 자체사업 문화재 97개소 주변정비 외 3건 1억 6,250만 원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체육대회를 고양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기에는 시설물 등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기도 16개 시·군으로 분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유치경험도 있고 경기장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전국체전 정구분야를 안성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본 대회 총 66팀 700여 명의 선수, 임원과 관계자 및 부모, 친지 등이 안성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앞서 프레대회 겸 7월 대통령배 정구대회를 치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4%로 실내 구조물 및 내부시설물과 외부 실외수영장 조성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영장 운영계획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실내수영장은 거리가 멀어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시·군의 수영장 이용료보다는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순환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수영장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적자폭에 대해서는 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여 사계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에 인조잔디 3개교, 천연잔디 5개교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안성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문화 관광투어가 되겠습니다. 안성의 역사·문화·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을 알리는데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행사를 통한 모객투어, 관내대학 신입생 투어, 선생님 및 관광관련자 투어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실시해서 안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설공연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태평무와 안성남사당놀이를 상설공연으로 정착,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사당풍물단 주말상설공연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고, 주중에는 예약공연과 국내 유료 초청공연을 추진하고, 이에 병행해서 태평무 상설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연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남사당 공연은 연 60회 4만 2,000여 명, 태평무 공연은 연 40회에 1만여 명의 관람객 유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성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찬된 지 20년이 경과되고 변화된 안성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로 인해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후손에게 정리된 안성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대외적으로 안성의 정리된 정체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안성시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권에 2,000질을 편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태껏 건물이나 지어주고 시설을 제공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금년도에는 그 마을이 농업특화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어디가 뭐가 늘어나요?

도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담내시가 있어요.

시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부담내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심의할 때······.

위원님,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49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5,400만 원이고 시비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비 60%가. 그래서 도비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1억 3,3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남잖아요. 그것은 순수시비로 안성맞춤상설공연이 작년에 농협기탁금만 갖고 운영했는데 본예산에 당초 계획은 1억 원을 더해서 상설공연을 시민회관도 없고 전문공연단도 없고 해서 소공연을 많이 해 보자고 해서 시장님도 잘되고 있어 너무 좋다고 해서 1억 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먼저 5,0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시비가 5,000만 원이 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전년에는 위탁공고를 냈는데 안성에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협회나 안성예총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술을 안성예총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공고해서 할 거거든요.

공연 횟수를 늘리는 거지요.

전년도보다 많이 늘려서 할 것입니다.

뿌리기타 이상헌 씨로 바뀌었습니다.

8억 6,000만 원에 계약해서 8억 원을 주고 6,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담아서 주면 당초 계약 8억 6,000만 원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문화원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8억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부득불 마지막에 가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고려해볼 생각이지, 지금은 8억 6,0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면 시지를 마무리 짓는 선에서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먼저도 오타가 나는 바람에 보체로 된 것 같은데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네, 추경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이어서 어저께 2월 20일 자로 저희 재활용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김경만 팀장님이신데 오산시에서 인사교류로 우리 시에서 한 명이 가고 오산시에서 2년을 있는 것으로 인사교류로 해서 오셨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김경만입니다.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및 시민휴식 공원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사업 구간은 비룡초등학교에서 개내교 구간 0.9km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0억 원, 주변공원화 사업비 20억 원,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실시설계 작성 시 이해관계자 및 주민참여 확대 및 부서 간 협의강화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일죽면 청미천 외 4개 하천 17.7km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설명회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추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및 나눔회 녹색장터, 맞춤형 환경교육,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강사양성, 그린스타트 운동, 금석천 정화 EM시범사업 등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 조기유도 및 정착토록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인 녹수가 다량 발생되는 노후된 일반버너를 저녹수버너로 교체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60만 원으로 국비 5,900만 원, 도비 1,180만 원, 시비 1,18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사업장 및 기존보일러 설치시기가 오래된 경우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시 처분 및 실적위주가 아닌 계도 및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 배출시설을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 및 법령위반 사례집을 제작 배포해서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계법령 위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휴일에 발생하는 환경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2인 1조로 환경오염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사건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성시 신소현동 제1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일 1,500톤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7,000만 원이며, 2012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국비지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5월 26일 한국환경공단과 고도처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며, 2011년 금년도 4월 말에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자연과 시민이 함께 하는 청결한 그린시티를 유지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도시 이미지 제공 및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광고, 환경 등 관련부서의 팀장들로 로드체킹반을 운영하고 특히 공직자 일제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여 시민의식전환 및 사회단체 등의 자율참여 계기가 되도록 하며, 아울러 기동순찰반을 운영 주요 도로변에 무단투기단속 및 집중 수거하여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계획에 의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점을 수년간 찾지 못하다가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내 대중음식점과 연회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건축디자인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완공목표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폐열발전 및 열공급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 가동 시 발생해서 낭비하는 열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재사용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6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증기터빈발전 230㎾와 열공급배관 375m를 시공계획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소각장 전기료를 연간 1억 원 이상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석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회를 자주 가지려고 그럽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BTO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수사업소는 하수관거, 그게 먼저 1차적으로 할 거고,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관리부서니까 협의하는 사항이고, 산림녹지과는 공원조성을 옆에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20억 원을 시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청계천 플러스20프로젝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변 친수공간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좀더 많이 따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그전에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 확보를 위해서 하단부에서 상류부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동시에 그 기간에 마무리하고 마무리 된 다음에 시설을 마치고 나서 본 사업에 들어가게끔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원가분석팀하고 꼭 심사를 받기 때문에요.

끝나셨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돼진 게 있나요?

그건 이미 기업 산업단지하고 다 공문을 보내서 그 선정이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여덟 군데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네. 그래서 보면 설치년도가 1993년도, 1995년도에 설치된 거라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거기는 돼 있고 1·2산업단지.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2012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처리시설은 BOD(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이나 기준을 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질소나 인 성분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나가면 하천에서 녹조류 같은 게 끼어서 부영화현상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잡는 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방류되는 데서 방류수수질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응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법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소각장도 그렇지만 TMS라고 해서 환경부로 직접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이 돼요. 그래서 꼼짝 못해요. 뭐 잘못하면 금방 처분이 내려오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부 고도처리시설을 쉽게 말하면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시설보강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