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 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시정에 대한 평가와 의견제시 등 시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는 열린시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위촉직 40여 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능은 시정에 관한 평가와 현안사항 논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아이템 발굴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3월에 위원 위촉을 하면서 발대식을 포함해서 정기회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분기 이외에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제안된 시책 등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시정에 접목하고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와 한경대학교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현장 참여를 통해 행정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해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1학기와 2학기로 2번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대상은 5개 팀을 구성해서 각 팀별로 주제를 선택해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에 행정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하고 팀별 운영계획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팀이 구성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3월에는 발대식 및 시티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종합평가 및 발표회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2학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성시와 한경대학교 관학협력 수범사례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현장경험, 실무능력 배양 및 안성 홍보맨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안성시 정책개발 과정에 접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회의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회의 운영을 개선해서 우수 아이디어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또 공직자의 정책제안 소통창구로서 아이디어 회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10년도에 아이디어 228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30건을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제안통로를 좀더 확대해서 호프데이, 창의혁신워크숍,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 회의 시 사전 실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월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선정을 하게 되고 연간 48건을 선정해서 48건을 가지고 연말에 우수 아이디어 선정을 해서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으로 해서 5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아이디어 접수를 하고 실무심사를 해서, 현장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연말에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정책 소통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해서 시책 반영률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에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성과 중심의 전략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전략적 통합성과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이고 그 내용은 각 관·과별로 통합성과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이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 입력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용역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3월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진사업이라든지 미 추진사업, 변경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고, 평가의 신뢰성과 수용성 증대로 실적에 따라서 평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신설 추진인데요, 이것은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13개가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69억 원이고 여유자금이 222억 원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그런 가용금액이 한 2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면 그 여유자금을 전략적 자금 운용이나 지역 SOC 투자사업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또 여러 자문도 받은 결과에 의해서 관련 개별운용기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탁 가능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2월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기금을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다뤄지면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것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SOC 투자사업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재정 운영에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여유자금 활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계획은 저희가 대책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대책회의 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자료 나눠드린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성맞춤랜드 조성방안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그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예산에 담지 못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담장이나 관리동, 기타 부대시설을 보완하는데 한 1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음료수대·벤치·파고라·가로등·피크닉장 조성으로 해서 21억 원, 그리고 광장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공연장·수변공원·경관조명 시설로 해서 15억 원, 그리고 가을·겨울철 체험 및 관람시설을 위한 온실 설치로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공연장이나 수변공원 15억 원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향후 투자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은 야생화단지를 공원 등으로 보완하고 내방-복평 간 도로의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아로 일정 구간 식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커튼이라고 해서 분수를 통해서 글씨도 연출하고 문양도 연출하는, 그러니까 커튼을 생각하시면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로 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에 컴퓨터를 통해서 글씨도 연출할 수 있고 문양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로프터스사에서 한 10가지 정도 어린이 놀이기구를 자기들이 현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토지를 임대해 주고 로프터스사에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예단지로 메인단지는 전시관람시설과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분양 예정 부지는 공예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장터분위기 조성이 가능하고 또 고객이 찾아오면 최소한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판매소하고 식음료 판매가 가능한 규모로 10여 동 내외로 축소해서 상설 점포로 활용하고 축제 등 행사시에는 추가 필요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축제기간에는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시설물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으로 남사당공연장, 공예단지, 로프터스사 놀이시설은 시설별로 입장료 및 체험료를 징수하고 이외의 시설물은 일단 무료로 개방했다가 1〜2년 정도 홍보하고 시설을 보완한 후에 경쟁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우선 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 운영하다가 유료화 시점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기계·자동차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개면 상삼리 산4-1번지 일원에 94만 8,000㎡ 규모의 건설기계·자동차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부터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빌드드림 대표 윤형주 씨가 되고 총 투자사업비는 단지조성 공사가 3,800억 원, 건물이 4,700억 원, 합계금액이 한 8,5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고 건설기계·상용차·자동차 매매 및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세제를 감면해 줄 것과, 기반시설 지원과, 행정편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올 5월경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10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84%가 협약이나 구두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출중심 물류거점단지로 개발해서 외화획득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고 기업유치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지역에 경쟁력 있는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8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곡면 칠곡리 일원이고 사업 내용은 공동 집·배송센터, 그리고 상온 및 초저온 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67만 6,259㎡이고, 사업비는 2,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07년 12월 12일에 투자양해각서를 ProLogis사와 체결을 했고 2008년 5월 7일에는 삼성 테스코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8일 날 물류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0월 13일 날 공탁을 완료하고 토지사용을 개시해서 공사를 현재는 토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12%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대규모 고용과 주변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첨단 물류시스템 및 3자물류 도입으로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 및 수도권 기업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사무의 내실 운영으로 법적 대응 능력과 행정능력 향상,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송사무 강화로 책임지는 소송체계를 확립해서 소송 대응력 및 승소율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가 총 42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243건, 규칙이 121건, 훈령 45건, 예규 1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0건 중에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2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소송대응 계획을 1월에 수립해서 통보했고 입법 완료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열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담 소송 수행자 지정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무교육 참석이 계획되어 있고, 10월에는 법제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위법령 입법사항을 신속히 개정해서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법제처 최근 개정 법령을 월 1회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아이디어 창출회의 운영이 있는데 매달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발굴된 월 43건, 연 400건에서 500건 가까이 되는 이 중에 작년에 후반기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몇 건 정도 발굴돼서 실제 적용이 됐는지······.

지금 228건 중에 접목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거나 또 장기적으로 접목할 내용들이 있는데 한 85% 정도는 시정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정에 접목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부분접목이나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시정 보완을 한다는 건가요?

네.

개최횟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혹시 직원들이 주로 여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 식으로 의무적 참여를 관·과·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1차적으로 과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과원들끼리 토론을 하고요. 토론을 한 내용 중에서 과에서 제안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가 제안한 내용이 과에서 선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매달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하나를 받아내더라도 좀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적에 전부 아이디어 창출회의에 참석하러 가는데 아이디어 발굴을 못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받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당면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과·소에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에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머리 맞대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쪽에 통합관리기금 신설 추진을 보면 우리가 조성액이 269억 원, 여유자금이 222억 원, 일반회계 대여 가능액이 2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농정과에 있는 기금들은 대부분 원금까지도 융자를 줬다가 연차적으로 회수를 하고 사용해서 원금까지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대여 가능액에서 빠졌을 텐데 그러한 원금을 훼손하는 금액들은 다 빠진 건데도 200억 원이나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유자금 222억 원 중에서 농업발전기금이 제가 알기로 12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다 뺀 금액이 200억 원······.

농기계 융자자금이나 농기계 구입자금 이런 것들, 언뜻 생각해도 한 5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고 개별기금운용관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걸 만약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융자를 한다고 하면 매년 이자를 갖다가 상환하는,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융자를 받아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의 장기로 융자를 받아갈 예정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그렇게 되면 대여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당초 기금들 목적사업에 소요될 돈들이 없어서 그 기금운용사업을 못 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자율 같은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장기로 대여를 해 간다면 결국에는 대여해 줄 수 있는 대여 가능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조성액 269억 원 중에 대여 가능액이 2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매년 은행에 들어간다는 돈 아니에요. 은행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지만 이 200억 원에서 3% 정도 이자는 매년 발생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면 15년 동안 사용할 돈 3%라고 해도 40% 가까이 될 텐데 40%는 있어야 그걸 계속 빼 쓰면서 상환할 때까지 버틴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 줘서 그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심의를 하고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결국은 대여 가능액이 200억 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장기적으로, 어차피 안성시에서 쓰고 안성시······. 이 주머니에 있던 걸 이 주머니에서 쓰고 다시 채워놓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가서는 다 안성시 부담금액이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해 갖고 쓸 돈을 이 돈으로 대용하고 국가나 다른 기관에 줄 이자를 우리가 절감을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인데 실제 운용 가능금액은 20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의 50〜60% 정도밖에는 실질적으로 못하는 돈 같고, 이게 어제도 잠깐 조례 얘기하다 말았지만 결론적으로 상환계획이 우리 안성시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 내로다가 되기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당장은 이 돈을 쓰면서 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담금을 상환하면서 일반회계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는 그런 효과밖에는 안 나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단번에 갖다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빚져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다만 이자를 덜 물고 쓰는 돈이지 남의 돈을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는 돈 같습니다. 향후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을 방만하게 운용하게 되면 민선 5기에서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6기나 7기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를 보면 호텔부지 매각이 있는데 먼저 한번 사업자를 만나 보니까 호텔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깎아달라는 소리를 언뜻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저희도 들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요. 또 이 금액이 다운이 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금액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그런데 금액이 다운되면 다시 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텔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입찰을 부쳤던 적이 있나요?

전에 했는데 유찰된 거죠.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T/F팀장 심장섭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다 유찰돼서 사업자가 없다, 그런데 재감정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 거다?

네.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하겠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상력이 참 뛰어나시네요. 하여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 그쪽은 별 이상 없이 설계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설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최소한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는 3월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단지도 그렇고 락앤락도 그렇고 지금 기업유치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하나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 게 MOU 양해각서 체결할 적에 그 지역의 기술업체라든가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조항이라도 넣으면서 할 수 없나. 지금 보게 되면 안성시에서 행정협조, 심지어는 자금지원까지도 일부 해 주고 기반시설 제공까지도 해 주면서 거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데 우리 안성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부분적인 참여라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사업비의 일부가 직접적으로 시민의 손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다시 풀려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이 사업기간 중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추진 주체들이 외지사람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사나 설계업체도 다 외지사람들이고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돈이 안성 관내에 머물지 않고 다 외지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향후에 그게 고용창출을 아주 크게 한다든가 해서 안성사람들을 많이 고용한다면 향후에라도 그 효과가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원곡물류단지 같은 경우 거기에 물류단지를 세운다고 하면 안성에서 출퇴근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평택사람들이 오히려 종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기계자동차 종합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고용하다 보니까 안성 관내 사람보다 외지사람들의 유입이 될 공산이 더 많다고요. 결국은 토착주민들, 안성 기존에 정착해서 살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돈은 현재 안성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서 MOU 체결할 적에도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의 일부분만이라도 하도급 형태가 됐든 직접 수주 형태가 됐든 부분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장사항을 MOU 체결할 적에 넣어라. 우리가 작년에 건설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내 공사 발주할 적에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입찰하고 하는 걸 의무조항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는 그러한 배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이번 보개단지에는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와 있어서 향후에 외지에서 유입이 되든 어떻게 됐든 거기에 거주하면서 종사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시민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원곡은 아파트 계획이 없죠?

네.

여기도 사업자를 설득해서 거기에 사원주택 같은 것들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락앤락같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데도 될 수 있으면 부지 한쪽에 사원주택을 짓는 걸 권장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민이 돼서 안성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건데요, 건설업 할 경우에는 공동도급도 거의 의무화하고 있고 MOU 체결할 때도 그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우리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10%나 20% 정도는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준다, 이 정도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요. 원도급도 아니고 하도급 형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걸 설득을 해서 MOU에 넣어주면 누가 됐든 어떤 업자가 됐든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를 보면 지금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25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 공무원이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20건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30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감사담당관 할 적에 이건에 대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변호사들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조금 취약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직접 부딪치면서 하는 거라 내용을 더 잘 알아서 민사소송은 모르더라도 행정소송만큼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주관해서 비용 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에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수행해 주신다고 하면 잘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서는 못 해요? 팀을 나눠서는 못 해요?

학생수가 최소한 20명 정도 돼야 학과 신설을 해서 학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디어 창출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요. 228건을 접수해서 30건을 심사하셨다고 했는데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안성3동 남기성 씨가 제안을 한 건데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을 보려고 하면 회사에서 조퇴를 하든지 결근을 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9시부터가 아니라 8시부터 창구민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민원을 보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행정적인 내용이 제일 많은가요?

주민을 위한 제안을 많이 받고 있고요.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이런 것처럼 즉시 시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장난감을 수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간 동안 준비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업유치라든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 비전T/F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스스로 연구도 하고 제안을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쌀 문제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 양곡 관련 현황을 국회의원 되시는 분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를 빼봤어요. 그런데 양곡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당초에 수매할 때 kg 당 단가가 2,000원에서 1,800원에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양곡이 많이 밀리고 재고가 많다 보니까 가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처리하는 단가가 2,000원에 수매한 단가가 지금 285원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차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고쌀하고 공공용하고 가공용으로 처리한 것만 제가 그 수치를 따져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손실액이 7,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공공용까지 학교급식이나 복지기관으로 나가는 쌀까지, 지금 쌀도 학교로 나가는 것은 친환경 쌀로 해서 정부미를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쌀 수매와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1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쌀 문제를 고민하다가 자료를 이것저것 빼보니까 지금 직불금 나가는 게 2005년도에는 1조 5,000억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조 3,700억 원이 나갔고요. 그런데 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두드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농정과나 축산과 쪽으로 지원사업을 이것저것 뒤져 보니까 고삼농협에 로하스식품 육성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예사업 쪽으로 나가는 돈도 꽤 많고 과수생산시설 지원도 꽤 많은 것 같고, 인삼이나 안성마춤쌀, 농업경영인대회 이런 걸 쭉 따져보면 농정이나 이런 축산 쪽으로 농민들을 위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반면 쌀로 인한 손실이 그 정부미 수매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그 차액의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건 국가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안성시에서 제분공장 하나 만들어서 쌀 소비 촉진을 하게 되면 지금 쌀로 식품을 만드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쌀로 국수도 만들지만 피자나 과자나 떡,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피자나 햄버거나 파스타나 이런 걸 많이 먹더라고요. TV를 며칠 전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피자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먹는대요. 그리고 라면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는 걸 따져보면 거의 매일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밀가루가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밀가루 농사를 지어서 여름을 넘기면 분내가 나서 못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밀가루를 빻아오면 색깔 자체가 칙칙하고 좀 누런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되어 오는 밀가루는 표백도 되어 있고 방부제도 들어 있어서 밀가루 사다가 아무 데나 집어던져도 몇 년 지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우리 전국민이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는 쌀 소비 차원에서 제분공장만 만들어지면 피자나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장면 면발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면 안성시에서 앞서가는 모범 사례로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검토해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쌀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분공장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놓으면 쌀을 소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번 쌀국수를 만드는 친구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어차피 이게 농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해결이 될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모든 아이디어나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국가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를 안성시에서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물론 담당과를 이야기하면 농정과가 되는데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시면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혹시 주변에 쌀로 어떤 가공품을 만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안을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파스타를 만드는 친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쌀을 곱게 빻는 게 기술이래요. 그런데 곱게 빻는 기계가 없다는 거죠. 강원도하고 전라도에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기계 값이 워낙 비싸서 개인이 사지는 못하고 기술은 있어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상담해서 안성시에서 풀어주면 정말 안성시가 진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첨언한다면 어디 농협인가는 쌀라면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성마춤농협에서 그 제분기계 사다가 쌀가루 만들어서 쌀가루를 공급해 주면 파스타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다 할 테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설명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첨언하고 싶은데요. 기업유치를 하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례를 들자면 락앤락 같은 경우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 락앤락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33억 원인가 34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서 분양받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지원 같은 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기업 지원도 해 줄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지역에 행정편의를 봐줘서 공업물량을 배정해서 산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특혜를 무진장 많이 본 토지예요. 5만평의 지가상승 차액만 하더라도 몇 백 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특혜를 받아서 지가 차액으로 부동산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에 무진장 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금전적인 보조까지 준다고 하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무리 기업 유치가 더 좋다고 하지만 우리 안성시 재정 형편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더군다나 거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세제도 다 감면이 돼 버리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은 없으면서 지출만 늘고, 기업은 재정적인 협조를 받아서 도움이 되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득을 보고, 그 득을 본 것을 안성시에 직접적인 환원 없이 자기 생산활동에 고용된 사람들, 사람 고용해서 쓰면 이익을 창출하면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안성시에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 같은 데서도 지원결정을 한다고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러한 부분, 그 기업이 그렇게 개별입지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금액 같은 것도 위원들한테 정확히 제시를 해 줘서 그 지원규모를 갖다가 좀더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전에는 그 정도 인·허가를 내주면 주변 도로 개설을 해라, 주변의 하천을 정비하라고 하면서 거꾸로 우리 안성시에서 요구를 해 갖고, 그래도 그런 거 다 수용해 줄 테니까 허가만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판이었는데 아무리 기업유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규모가 800억 원이라고 하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다 34억 원이면 안성 명륜천 복개공사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34억 원이면 얼추 할 겁니다. 돈 없다고 해야 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못 하고 있는데 너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지원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 그렇게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공장들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첨언합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그걸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통합관리기금을 어제도 조례 심사를 하다가 보류가 됐는데 이 조성액이 269억 원이면 각 관·과·소의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각 관·과·소들 예산집행 예상액이 거의 이자수입으로 많이 하는데, 특히 농정과나 재난관리과 같은 데가 제일 예산이 많은데 그런 데 피해가 없을까요?

그것은 개별기금운용관이 자기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빼놓고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는 거죠.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본 원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본 원금 다 플러스해서······.

이자 부분 쓰고 남은 거?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 같은 때는 피해가 없을까요?

그것은 개별기금운용관이 필요하면······.

향후 5년 정도 쓸 것을 남겨놓은 나머지 것만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269억 원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269억 원이 조성액이고 여유자금이 222억 원인데 그중에서 22억 원은 그냥 개별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 200억 원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봐서 일반회계나 타 기금 특별회계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50억 원을 융자해 줬는데 그 개별기금운용관이 별안간에 30억 원을 쓸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5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한테 요청을 하면 빼서 또 개별기금관리자한테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개별기금관리자가 목적하는 사업은 다 쓸 수 있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관·과에서 쓸 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입법소송사무 내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무조건 소송에 이렇게 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관·과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넘기는, 그리고 민원인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관·과에서 신경을 쓰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칠장리 신대마을 목장부지 같은 것도 그래요. 소송에서 졌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한쪽에서 상고를 해라, 뭐를 해라 하니까 또 마지못해 하게 되고 그 변호사 비용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시한테 하라고 떠넘겨놓고 자기들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원고인 사람들만 또 다시 변호사 비용이 1인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뻔히 판단해서 이게 마무리되고 이거 또 해 봐야 진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이걸 또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 분이 담당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고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무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변호사실에 제출을 하면 이걸 또 상대에 있는 사람한테 전부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그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시에 쫓아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고 있고, 거기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 대응력으로 승소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런 데가 유혜옥 위원님 말씀대로 승소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시청 땅을 뺐자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개인 간 민원 일이지. 지금 거기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천 정비도 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건데 그 건 때문에 하천 정비도 못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다 했는데 거기만 못 하고 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인·허가를 해 주는데 주변의 다수인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집단민원을 내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부담을 갖고 결과적으로는 불허가를 하게 되니까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집단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별로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해서 불허가를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인·허가를 못 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단민원이라는 게 사람이 그 주변에 온순한 사람이 있고 강성인 사람이 있어요. 강성인 사람이 이거 이러이러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너도 참여하라고 하고 네가 안 하면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다 서명하는 이런 게 많아요. 집단민원을 내는 걸 보면 죽산에 도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게 많아요, 강성인 사람의 강제성.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의 축산 인·허가는 사실 그게 안 되면 다른 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허가 난 것도 다 취소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무조건 소송도 좋고 승소를 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승소를 해 봐야 안성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잡아야 되지만 그런 것을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5분까지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11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고, 2쪽 먼저 홍보분야로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업홍보 및 안성시 브랜드 가치를 언론·영상·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4,750만 원을 투입해서 대상매체인 신문, TV, 간행물, 라디오, 지하철, 터미널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안성시 비전, 안성마춤 브랜드, 세계민속축전, 남사당 상설공연, 안성맞춤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은 유인물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기획 컨설팅, 업무추진 행정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항목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로 활용코자 하기 위해서 연중으로 시비 880만 원을 투입해서 안성시 블로그명 ‘안성e좋아’로 블로그 대회에서 기자단 10명을 선발했고 앞으로 공무원 블로그 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블로그 대회를 1회 실시할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4월, 5월, 6월, 9월 등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든지 기자단을 위촉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도 7월 24일 저희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75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대회를 작년에 3회 개최하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공무원 20명, 시민 10명해서 3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영상매체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예산문제를 다룰 때 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석정동 교통상황실 앞에서 설치하는 건데 시정의 주요시책, 각종 공지사항 등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성시 대형LED 홍보 전광판 설치를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주요시책, 긴급재해방송, 문화축제, 캠페인, 공지사항 문자 및 영상홍보 등 공공기관의 공익적인 문자와 동영상 표출을 해서 홍보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관 구축인데 본청 현관로비 정문에 부서별 업무 및 주요사업 안내와 문화, 관광 등 터치형 멀티박스, LED를 이용한 문자 및 동영상 홍보관을 현관에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진행되는 사항은 대형LED 홍보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그중에도 전국의 요지인 서울·수원을 시장님과 같이 대도시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도 보고 화질도 보고 해서 현재 12여 개 업체와 대화를 해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면 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을 받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조달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설치가 되어서 홍보가 본격적으로 4월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동아방송예술대학과 연계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자체의 유일한 방송대학의 큰 장점을 살리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신세대 학생들의 끼와 예능,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서 안성관내의 숨은 명소를 발굴해서 영상물을 제작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되어서 월별로 11월까지 기획영상물 평가 및 향후 계획수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과 낭만이 있는 안성을 소재로 한 영상물 제작, 2월에는 수립 및 검토하고, 분야별로 3월에는 전문산악인과 함께 등반의 유래 및 특색 소개, 월별로 저희가 수립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부패제로 클린 안성 만들기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안성 실현을 위해서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져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 참 좋지 않은 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패제로를 목표로 사후조치를 강화해서 한 건도 부패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근본적인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및 직무감찰 모니터링 등 사전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그래 가지고 추진계획에 사업명에 보면 One-Strike Checkout 제도도입,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인사조치 의무화, 공직자 부조리 행위신고 시스템 운영, 청렴정책 T/F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시행, 맞춤형 현장 직무감찰 강화,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시가 올해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로 정해서 부패제로 클린 안성 만들기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7쪽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감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감사방향을 문제해결 및 예방위주, 플리바겐 제도 및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용으로 적극적인 책임행정 유도, 사업의 함목적성과 성과지향 감사방향 전환하고 열린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실태 검점 및 진단을 위해서 성과감사,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해서 성과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매년 수시로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운영하고, 취약분야 비리 차단을 위한 기획감찰,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및 심층처리, 추진계획에 보면 명절·휴가철이라든지 취약시기에 반을 구성해서 기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종 행정 인허가 주요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수집 사항과 부조리 신고, 비위혐의자에 대한 집중 감찰로 비리 근절을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다수의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을 해서 고충처리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끝으로 올해 처음 사업이 되는 사항인데 원가분석팀이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일정금액사업에 대해서 계약 및 입찰 전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축적된 심사사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 및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 재투자로 효율적 예산 운용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가 추정금액이 공사 5,000만 원, 용역비는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과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대상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할 겁니다. 올해 확인한 결과 안성에 총 사업비가 1,307건에 562억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 공사 97건에 234억 1,000만 원, 용역 27건에 19억 2,500만 원, 물품구매 309건에 71억 7,300만 원이 되어서 전체 433건에 32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사전심사를 각 관·과에 의뢰가 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 주고 예산절감 대상사업 발굴이나 원가분석은 수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족하고 난 다음에 추진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현재 17건에 19억 내지 20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분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항은 각 관·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영상매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도로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현관로비하고 정문에 설치하는 LCD 모니터는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는 안 되어 있지요.

본청 현관로비 같은 경우에는 머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잠시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터치스크린을 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없을 테고 괜히 전시성 모니터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 같아서는 세무민원실 앞에 있는 안성맞춤 유기동상 저는 그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황동 빛깔이 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는다고 하면 보기라도 좋을 텐데 시꺼멓게 되어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그런 동상은 안성맞춤랜드에다 옮겨놓고 그런 데다 멀티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민원을 보러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터치를 해서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하면 그런 형태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문에다가 설치할 것을 그런 데다 설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안성인의 상’ 그것도 콘셉트가 잘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굳이 설치한다고 하면 저렇게 정면에다가 놓는 것보다 시청 외곽에 벤치 있는 데 휴식공간에다 놔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성인의 상’ 안성사람들이 다 유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아니거든요. 그걸 안성인의 상이라고 해서 놓으니까 잘 안 맞는 것 같고······.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해 보고 홍보효과가 있고 하면 확대시킬 수 있는 거니까 올해는 현관하고 정문에 설치해 봐서 추진해 볼게요. 효과가 좋다하면 민원실로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제로 클린 안성만들기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의원 6개월 되고 나니까 집으로 택배 오는 것 때문에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거 반품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본청에서도 명절 추석 때 인사하는 것 시장님이 천명하셔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없애자 그랬는데도 아직도 약간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명절 때 의원들 서로 간에 그냥 지나가기 미안하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다 없애나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서로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모회의 때 그런 것 자체도 없앨 수 있도록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쪽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서 다수인민원 처리실태 확인점검 이것은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셔서 대부분 여러 사람 민원 들어 온 것은 될 수 있으면 관·과·소에 맡기지 마시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다수인 집단민원이 의외로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수인 진정을 내신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된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결국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안성시청을 상대로 해서 행하는 행정행위의 번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응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성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번복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9쪽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 도모에서는 계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일단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검토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용역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과 설계가 일치되는 율이 높아서 오류가 덜 나고 했는데 요즘에는 모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수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설계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설계한 것만 검토하다 보니까 현장과 설계가 잘 일치가 되는지 검토도 잘 안 되고 용역수행업체에 있는 기사들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경력이 짧은 기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또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 피곤해지니까 잘못 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하니까 이게 대충대충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검토를 작은 인력을 갖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계심사단을 민간에 경험이 많은 설계전문가와 시청에도 경험 많은 위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심사단을 만들어서 설계검토는 장 시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굵직굵직한 문제점은 설계도면을 훑어보고 내역서 한번 대충 봐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점 있는 것을 탁탁 잡아낸다고요. 그러면 심사하는 날을 하루 정해 놓고 설계도 쌓아놓고 동시에 한번씩 보면서 넘어가면 문제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외부에 힘도 빌려 가지고 원가분석 설계심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제 선거구역에 대형공사가 많이 벌어져서 어저께도 설계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갖고 보았는데 설계를 하면서 맡겨진 사업구간 어디서부터 어디, 그러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거기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 시작되는 시점의 주변, 끝나는 지점의 주변, 이런 데도 같이 아울러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만약에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도로정비 구간과 이쪽 기 구간이 어울리게 설계에 반영해서 만드는 김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여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여기서부터 하니까 새로 정비한 구간과 기존 구간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대규모 공사 10억, 20억 이런 공사는 그 주변을 아울러서 갈 수가 하는데 그런 배려가 부족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같이 설계하는 김에 그쪽도 같이 반영해서 설계를 하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 거까지도 챙겨주셨으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본 게 이런 거예요. 38국도 중앙대학교에서 농심사거리까지 들어오는 양쪽에 보도블록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찰서 가는 쪽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깨끗하고 공단 쪽에 보도도 얼마 전에 정비를 한쪽은 다 해서 끝났어요. 시내 들어오는 쪽 이마트에서 공사하느라고 다 끝내놓았고 유독 대덕 우체국 쪽에 한 200m 그것만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대 쪽으로 양쪽을 다 정비하면서 간대요. 그러면 그 주변은 다 정비가 되었는데 대덕우체국 앞 교차로 부분 200m가 누락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만 딱 빼놓고 공사를 했으면 상당히 보기가 흉할 테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사거리가 대형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번과 같이 도로를 정비할 적에 차선만 다시 그려주면 좌회전, 우회전, 대기차로 다 되어 갖고 깨끗하게 정비돼서 보일 텐데 거기는 사업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딱 빼놓고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조금만 배려하면 그 주변을 다 깨끗하게 해서 도시 이미지를 새로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원가분석이라든가 설계심사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설계서를 마지막으로 보는 부서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검토하실 적에 그런 부분은 없는가 현장점검을 하셔서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