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와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담당 강호천입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담당 박대곤입니다. 어업지도담당 김연옥입니다. 연안관리담당 문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 답변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만 금년에 2명이 퇴임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누누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해안선 길이는 165㎞인데 어선세력은 약 2,089척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항은 46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6.08㎢가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는 32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은 후계자가 총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어업인 후계자 6명과 전업 어가 1명에 대해서 1억 3200만원과 5000만원의 융자 알선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사기 진작 측면에서 5박6일간 해외연수를 14명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8일에는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인공해중림 조성사업 10㏊, 10㏊ 금액으로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1억 70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감성돔, 볼락, 넙치 등 지금까지 약 8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내수면은 도 산하 기관인 수산자원연구소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 바지락살포 8㏊, 피조개살포 10㏊ 중에서 바지락 살포사업은 금년 9월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289㏊에 2억 3300만원을 투입합니다만 지금 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425톤 전량 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각처리 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패각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결과 패각처리공장은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관내 패각은 약 15,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바지락 패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굴 패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중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교육입니다. 지난 3월3일부터 3월17일까지 32개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781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참여가 좀 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2개소 즉, 어촌계별로 다니면서 어업인 교육을 한번 시켜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체성 어업 형태인 주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보존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안선 길이가 165㎞입니다. 특히, 지난 5월31일 제9회 바다의 날에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넙치(광어)도 10만미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해안변에 대해서 깨끗한 바다 보존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대포항, 종포항, 광포항, 낙지포, 안도항까지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모두 7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출액이 72억 7800만원이었고, 잔액이 2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2개소에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지금 진도가 부진한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8월15일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용현면 주문하고 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24억 9100만원으로 금년 11월 달에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항 선착장 보강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피복선을 준비 못해서 조금 늦습니다만 이것도 10월16일까지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광포항 방파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지원은 모두 사유 시설에 자담을 포함해서 64억원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531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저장 처리시설은 앞장에서 18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2억원은 자부담을 염두 해 두고 한 것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3.48㎞, 광포항 방파제 이런 사업들이 나열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해 복구사업입니다만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잡은 것이 20건에 모두 34억 4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건 중에서 9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1건 가운데 7건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4건은 9월말까지 가야 될 형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에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우선 공익사업 어업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어업보상비에서 ’97년도 용역 조사에 따른 보상은 110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어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원은 지금 초전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초전마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탁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시에 질문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권고한 건으로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이라든지 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크다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포면 구평리에서 사천대교 가설관련 어촌계어업권 피해 보상금 분배를 해 달라는 질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 총유의 재산인 만큼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면 검정리에서 서부경남첨단 지방산업단지조성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실뱀장어 체포어업에 대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2002년도 8월22일, 2003년도 2월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 왔습니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용역에 포함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용역에서는 부경대 측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곤양면 검정리 주민들이 건의 또는 진정한 내용인데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 어업피해보상관련 건간망어업의 보상금 분배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계 총유의 재산인 만큼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밑에 사천대교 가설로 인한 어업피해보상과 관련 구포어촌계 마을 어업권의 보상금 재산정과 보상금 분배에 대한 건의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서입니다. 민원요지를 보시면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주거 대책비 지급 기준 및 굴돌 보상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중에 굴돌보상은 건교부의 질의 회신과 법원의 판례에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97년도 용역조사시에 피해 물건으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주거 대책비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축동면 구호리에서 김미자씨 외 몇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어업비 보상과 관련해서 재첩, 아시겠습니다만 재첩어장을 잃게 되었으므로 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첩 재취와 관련해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가를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재첩을 해 왔다는 그 지역이 동 공사구역이 아니다.” 라는 회시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리 주민들께서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어업피해 보상 축동면 가산마을 관행 어업인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실안동 김양갑 외 3명은 태풍 “매미” 피해어선 보상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어선 피해가 25% 예상이 되어져야만 정부에서 보상이라든지 책정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15%부터 20%선인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복구비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용현면 선진리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송지 굴 밭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것은 무면허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마도에 계시는 장세현 씨께서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어업피해 용역 조사시 석조망어업도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구호리에서 진정하신 내용은 구호리 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라든지 허가신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령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구호리 김미자씨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라든지 공유수면점사용료는 미납이 없습니다. 단, 어선법 및 선박 안전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2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완징토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운영현황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학술용역, 양식어장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어업피해 조사용역도 사실은 마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의뢰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업에 관해서 조성이라든지 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위원회 운영을 두 번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변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어업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설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업무보고 2-11페이지, 바지락 패각은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굴 껍질은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지락이나 굴껄질이나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처리가 됩니다.

작년…… 언젠가…… 이것을 부수어서 과수원 토양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포면을 위시해서…… 굴껍질이 더군다나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11페이지에 예산집행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2-11페이지, 맞지요?

예.

내용을 보면 어업 쪽에 제대로 집행하는데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잔액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잔액을 남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큰 것만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어축제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했고, 그 밑에 시설비가 669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미룡항에서 한 2억 6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산분령항에서 한 3800만원정도 남겼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대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 5300만원은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시설용역입니다만 이것은 시설비에서 조금 충당을 시켰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265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복된 물량항을 당초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침하를 시키기 위해서 남겨 놓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도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500만원정도가 남아서 2600만원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1페이지, 진정, 탄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12건입니다. 몇 천명의 주민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삼천포청사에 와서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진정 탄원민원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피해 보상관련과 건의에 대해서는 전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판단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같은 시민인데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 있다고 봐지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 드립니다. 또는 정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해 드립니다. 그런데 관계 규정이라든지 관계법에 의거 해서 안 되는 것은 못 해 주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건에 대해서는 사실 주거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 분야입니다. 어업권을 잃게 되므로 해서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거대책비, 별다른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거대책비라는 명분을 붙여서 3개월동안 도시근로자의 생계유지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보상금 관계는 별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 굴돌 시설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대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에 의해서 소득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삶의 터전이었는데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먹고 살 꺼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목숨을 안 걸겠습니까? 옛날 법을 적용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잣대를 대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려 주는 방법,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보다 해양수산부장관보다, 지방화시대에 과장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노력도 안 하고 위에 지침대로 회시를 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끔, 옛날 법, 불만이 아니고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이 나라 이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좀 건의가 되어져서……. 12건에 대해서 예측을 하건대 많은 부분은 해당이 안 되어도 다소는 해당이 되었을 것인데 100%를 못해 주어도 5%, 10%, 50%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으로 안 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다가 뭘 적용했는가 하면 구 공특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감사자료 2-14페이지를 보면 부대사업비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불가사리를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형망 형식으로 쭉 그어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장청소를 하다가 거기서 걸려 온 것, 우리가 정식적으로 쓰는 통발에 붙어 온 것, 스쿠버다이버들이 가서 채취해 온 것을 수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조업을 하는 방법은 그냥 해면을 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는 배들은 해양수산과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잡습니까?

어민들은 아무 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망이라고 했습니까? 그었을 때 물론, 불가사리 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어장을 망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기 취어 이런 부분 피해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잡아내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지만 바다도 살리고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 수산행정담당에는 원산지 지도 단속이 분장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8건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산, 국산 표시 단속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1년 간 단속 실적을 표시 한 것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소비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 질 때 과연 이것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있는 단속이 되었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역에 불가사리는 별 하고 아무르라는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별 불가사리는 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량도 미비하고, 그 대신에 아무르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체포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산란기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렸는데 역시 어렵다 보니까 어업인들도 무조건하고 잡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어장을 손실시키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업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계는 지금은 계몽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일부터는 이것이 엄격하게 다루어 질 것입니다. 10월1일부터 단속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난전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 원산지가 어디요?”라고 물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들여서 푯말을 붙여서 이것이 중국산, 일본산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독하려면 대강 보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단속은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단속을 하기 전에 고기가 양식이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다른 과에서도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을 착수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사업현황 착수 시기를 통보해 주셔서 해당 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과는 민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곤양에 민원 처리 결과를 당사자들한테 결과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곤양 검정하고 와티마을 주민들 한 150명을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곤양지역은 준설지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겠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당사자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겠지만 지역의원인 저한테…… 저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알아 듣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저는 실뱀장어라는 것은 구경도 안 했는데, 이런 건의는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시오. 보니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해양수산과 사업을 할 때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될 곳은 지역민이 건의하기 전에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지역의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렇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얼마 전에 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해양수산과가 정말 친절하게 너무 고맙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해양수산과는 달라진 모습이…… 사실상 한 눈으로 들어오는 글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당 지역의원한테 공사현황 공문서 발송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시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문 한 장으로 의원들이 어느 지구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업이 이행되어 간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해양수산과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각 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과가 2년 전 하고 현재 남위현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문서도 좀 어렵더라도 꼭 해당의원에게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역량하고 23명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같이 노력한 결과로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빠짐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다 되어 나간다는 식으로 올라오던데, 계속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김철규과장입니다. 강영찬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신임순 방역담당입니다. 김인호 의약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는 공로연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고 정현숙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에게 좋은 진료, 방역,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일반직 4급부터 9급까지 48명, 별정직 11명, 기능직 2명 해서 계 61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으로 정동면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 등 11개 진료소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은 68개 마을에 17,700여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의 19명, 일반의사 5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4명 해서 계 35명이 근무를 하며, 보건기관에 20명,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기간은 지난 2004년4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차 검진은 심전도 외 23종, 2차 검진은 고혈압 등 8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목표인원은 2,500명입니다. 지금까지 검진실적은 602명 검진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여성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101명 실시를 하였는데 중증골다공증 환자 3명에게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순회물리 치료 및 노인운동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간은 지난 2004년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진료 계획인원은 1,200명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인원은 32회에 걸쳐 824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지난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0월31일까지 6개월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음성, 양성 등 63명, 한센병 관리는 재가환자 63명과 정착촌환자 74명 등 138명, 성병관리는 유흥접객부, 다방종사자 등 4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완전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지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 대상업소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등 88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등 65개소 해서 계 1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분업 추진상황 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금년에는 위반업소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 업소 현황으로는 의료기관이 24개소, 보건기관 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8개소, 대마 재배자 11농가 등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마약류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관리현황으로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등 1,33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월1회 또는 수시 가정방문을 하면서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는 간병비나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 불량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 서비스를 30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등을 하였고, 성교육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을 유아원 및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아동 1차 시력검진을 25개소 완료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성인 디스토마 검사를 232명 실시하여 19명에게 무료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강증진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상반기에 단속을 했습니다. 건강증진보건 교육은 학교 및 사업장 보건교육 및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학교 등 집단교육을 19회 실시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식품모형 및 패널을 보건소 현관에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체성분 측정 및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이유식교실을 4회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겔 도포를 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 무료 틀니를 27명에게 장착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490만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1,305명에게 위암 외 4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249건 위암 등 3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특수 질환 검사는 349명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치 예방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겠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자에 대한 암검진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11종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 환자 45명, 근육병 환자 3명, 베체트병 환자 2명 등 50명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실적은 총 6,865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 등록을 17명을 받아서 15명은 지원대상자 확정을 했고, 1명은 부적격자로 판정을 했고, 1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에 보건관리 예산액이 총 19억 8975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7억 8052만 5천원입니다. 잔액은 2억 923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비가 72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 잔액 즉, 불용액이 1억 3723만 3천원입니다. 주로 예산절감입니다. 세세항, 목별로는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규모는 의료장비인 혈액분석기 1대 구입비입니다. 재원은 국비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계 7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의 진료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정 구입하기 위하여 지금 기종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6월말이나 7월 중순 내로 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당 5000만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1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노후 X-선 진단기 구입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지난 5월12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질문건수는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질문은 지난 2002년10월31일 김석관의원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지역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방법 개선책으로 읍·면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방법을 찜질방 식으로 한 1～2개 지역을 시범 실시토록 질문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시군당 1개소씩 찜질방을 설치토록 도비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2002년도에 곤양면 검정보건진료소에 1개소 설치를 했고, 2003년도에는 서포면 금진보건진료소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남면 가천보건진료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곤양면에 계시는 전 시의원인 김민조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건명은 비브리오 패혈증 경보 발령 개선책입니다. 내용은 2002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 비브리오 패혈증 등에 대한 경보발령 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였으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를 전국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를 전국적으로 발령하는 사유는 비비리오와 관련되는 활어 및 해산물이 생산지에서 전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전국민이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예방을 위하여 실질적인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만성질환자는 생식을 하지말고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익혀서 먹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금년도에도 지난 6월4일날 비브리오 패혈증 전국 주의보 발령이 났습니다. 인천 강화지역과 경기도 시흥지역, 전북 군산지역, 전남 영광지역에서 균을 분리 해 가지고 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1억 5253만 8000원 부과 해 가지고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보건요원이 80명, 일용직 3명……

몇 페이지입니까?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계 118명이, 언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주요 업무 보고 첫장에 보면 기본현황에 보건소 정원 80명, 현원 82명인데 정원 80명은 보건관리과와 보건위생과 직원을 총 합해서 80명입니다.

인원이 몇 년도에 정해진 것입니까? 변동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 쭉 변동이 있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늘어났는데 왜 줍니까?

1995년도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보건직이라든지 보건소 직원들이 조금 많다 해 가지고 총무과 인사계에서 전체 인원 조정을 하면서 해마다 인원 감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불어나는 추세인데 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보건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인원 관계가 제대로 건의가 되어져서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천시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손이 모자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번 더 짚어서 충원할 지역은 충원하고, 보건소 본청은 인원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9-7페이지에 이동검진건강사업 효과에 있어서 검진실적을 24% 계획을 했는데, 왜 적습니까?

지금 검진기간이 지난 4월13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연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5월말까지 검진실적입니다. 앞으로 목표인원은 2,5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8페이지에도 지역순회물리치료 및 노인 치료관계에 68%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진한 상태라고 보는데……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13일부터 실시를 했고, 금년도 검진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9-11페이지, 병원 7군데, 의원 45군데 해서 총 153개소 해 가지고 약국, 한의원 등 의약품 판매 지도 단속 관계에 있어서 검진결과 무실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업무정지가 물론 있는데…… 병·의원은 주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주로 점검사항이 부정의약품 취급 유통사항과 의약분업 담합행위, 진단용 방사선 관리 상태라든지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여부 이런 부분만 행정에서 단속을 합니다.

일반 식당업소에도 가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면 물론 처방을 받아서 하지만 그 외는 일반인들이 피로회복제라든지 많이 안 사 먹습니까, 부르는 것이 값이거든요, 약국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약값을 감독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약국은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해당 안 되는 약에 대해서는 판매가 자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약국의 약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자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약값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황청심환이 있는데 값이 희한하더라고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무조건적으로 고시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자율화, 신고제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의원수가 많은데 시민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못하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3페이지에 가정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치매 등이 있는데 완치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완치되는 분들까지는……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병·의원이나 거의 진주로 몰려가더라고요. 우리 시 보건소에서 뚜렷하게 사전 예방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 9-1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예산액이 약 2억원 잔액이 남아져서……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254만 9천원, 18페이지에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이3213만 7천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보건소 관련 사회단체는 나환자관리 부분 밖에 없습니다. 영복원, 염광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종을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농어촌을 위해 의료기 구입을 못합니까? 이월됩니까?

작년 연말에 사업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결산추경 때 이것이 올려져서 시기적으로 급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름철 방역은 언제부터 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지금 방역체제가 읍·면 은 저희들이 2명씩 인부를 사역시켜서 읍·면장 책임 하에 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5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안 보이니까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연달아서 방역 인부 관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부는 금년도에 100%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대우를 해 줍니까?

일용인부임이요?

예.

정부 일용인부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이 소리가 안 나고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평소에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역담당! 도서지역은 따로 관리를 해 주지요?

신임순 동지역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관리하면서 도서지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시장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 금양수산, 남척공장 뒤에도 공장지대이고, 그 주변에 소하천에 보면 풀, 쓰레기…… 패하석, 아주 희한하게 모기가 이만 해요,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기가 기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역담당! 금양수산이나 남척에 공문을 띄워서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지시는 못합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동지역은 어시장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더 방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양, 남척 뒤가 공장지대가 아닙니까,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 쪽도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곤양종합시장 신축을 해 놓고 아직 개설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하에 가 보면 작년에 물이 무릎까지 차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모기가 서식을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면에다가 위임을 시켜 놓았다고 했는데 물론, 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데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곳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정동에도 방역하는 소리가 안 났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빨리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면에다가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방역체계를 보면 동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책임을 안 지우고 보건관리과에서 맡아서 사역을 시켜 가면서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2명씩 해 가지고 사역을 시키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소독하는 것을 안하고, 시기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을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방역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막 소독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는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도·단속 대상이 2,156개 업소입니다. 유흥, 단란주검, 일반, 휴게 음식점입니다. 지도·단속 업소는 47회 1,014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위반업소가 25개 업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허가 취소 1개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18개 업소, 시정.경고 개선 명령이 5개 업소, 과태료 1개 업소입니다. 향후계획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1399” 신고전화나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불법영업 방지대책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841개 업소입니다.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점검 업소는 199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44개 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4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 8개 업소, 형사고발 3개 업소, 시정 개선이 29개 업소입니다. 수거식품 폐기는 품목수는 13개 품목에 29.4㎏를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81건을 수거해 가지고 경남환경보건원에 검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집단급식소 및 급식공급업체 위생영업을 강화하고, 문제업소 및 최근에 야기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우선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식생활개선 사천시협의회를 개최했고,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는 금년 6월8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6월중에 다시 지정을 할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행정지원 내용은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원은 8,600매를 했고, 냅킨 구입지원은 200박스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좋은 식단』실천 지도·점검은 3회 정도를 하고, 식생활문화개선 사천시협의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도·점검 업소가 50개 업소입니다. 기업체 18개 업소, 유아·유치원 32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업소수 2회에 걸쳐서 71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 업소인데 시정명령입니다. 내용은 유통기간 경과 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업소입니다. 음료수, 도마, 행주 등 가건물 수거 검사를 하고 학교 급식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치원, 어린이 집 등 급식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점검반 1개반 3명으로서 주요 관리 대상 식중독은 비브리오 패혈증 과 장염, 살모넬라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5월18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식품접객 업소 15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석인원은 98명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절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수족관수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상가 활어판매장 위생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현황은 588개 업소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 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점검은 490개 업소에 영업정지 1개소입니다. 숙박업에 청소년 남녀 혼숙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은 35명을 시켰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욕장 수질검사 및 지도 점검은 관내 목욕장 36개 업소에 5월17일부터 5월28일까지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부적합 업소 7개소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검사는 우리 시에서는 1건, 업소자체에서는 5건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 목욕장 위생관리 중점 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 4676만원인데 지출이 2억 751만 8천원이며, 잔액이 3924만 8천원인데 예산절감 내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인데 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시책이 초라하므로 지원책을 확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모범음식점 지원 86개 업소에 쓰레기 봉투 20ℓ를 20,640매를 지원하고, 위생 앞치마를 400매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냅킨 구입도 525박스를 하고, 위생모자 및 스카프 제작 지원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해 주고, 모범음식점 이용안내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5785만 8천원이었는데 부과가 7487만 4천원, 징수가 7487만 4천원으로 미납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초라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했네요. 음식점 뿐 아니라 모범업소, 예를 들면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목욕업도 모범업소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용업은 보건위생과에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업소가 보이더라고요, 우리지역도 이제 관광지역이 되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류매장을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육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단란주점에서 주류 판매는 마음대로입니다. 그런 데 시설하고 종업원을 못 둔다는 것이지, 술 판매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업원은 둘 수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음식업지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 감시원과 합동으로 일제 시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에 뜬다든지, 문제가 있는 업소는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90개소입니까?

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관내에 모범음식점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네요?

예.

그러면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도 모범업소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말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없고,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업소에 숙박업소나 다른 업소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님!

보건위생과에서 식품 무허가 변태 업소 지도 감독 실적을 보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업무보고 9-37페이지 예산현황 201-01일반운영비 420만 1천원, 301-11기타보상금 337만 5천원, 약 50%가 절감이 되어지는데 예산을 세울 때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은 불량식품신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신고가 많이 안 들어 와서 지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처음 듣습니다. 불량식품이 왜 없어요.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신고하는 기능이 신고자에게 좀 유리하게끔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이 반쯤 남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를 보면 10%가 예산 부서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남은 것입니다. 예산액의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배정을 안 합니다.

기타보상금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가 덜 되어져서 불량식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9-40페이지, 이·미용 관계가 있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율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9-40페이지입니다.

이·미용 요금은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발하는데 얼마 했는데,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 의거해서 이·미용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얼마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면 단위에는 이발사가 있는데…… 자기 사무가 바빠서 엉뚱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가격이 정해져야지…… 정말 터무니 아닌 가격 농간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이발하는 요금을 얼마 받으라고는 정해 주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시민이 얼마씩 받으라는 협의가 들어 온 것도 아니고, 리·통장들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세무서에 5만원을 받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만큼 받으면 됩니다. 비싸면 안가도 됩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용실에 가는데, 촌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발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 앞으로 많은 돈을 주고 다른 데를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시켜서 젊은 층에게도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디 소관입니까?

진주전문학교든지 이·미용학과가 있으면 되는데, 거창에 있거든요. 거창에만 이·미용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들도 입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 저희 관내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하겠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에는 양성 학원도 없고…… 저희과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가만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에 봉착되게 되어 있는데 사천 여기만이라도 학원을 유치한다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9-46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 해 가지고, 과목을 형식적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66,127원이 이월되어서 5월31일 현재 76,072원인데 형식적으로 과목만 넣어 놓은 것입니까?

76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7600만원입니다.

단위를 잘 못 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요구한 부분이 2003년도6월1일부터 2004년5월31일까지 자료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4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추진기간이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5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요구는 작년 6월1일부터 현재 5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인지……

연도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2003년도 것이고, 뒤에 것은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분이 있습니까?

예.

지도·단속은 물론 업소들이 잘 해서 단속에 안 걸린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 남녀 혼숙 1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속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숙박업 청소년 남녀 혼숙 부분은 시에서 직접하는 단속에 걸린 것입니까?

경찰에서 넘어 온 겁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안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 줍니다. 이것이 이러니까 깨끗이 하고, 요금표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부분에서는 7개 업소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재검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시정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단속을 많이 했는가 라는 실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관광 성수기 때 보면 관광객들이 하루 밤을 자려고 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몽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그런 문제는 인터넷에 한 두건이 들어 왔거든요. 여기에 자기들이 자러 왔는데 방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숙박업소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다고 안 주는 수가 있답니다. 그 사람만 말만 100%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업주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업주 말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 다니면 다른 손님한테 방해가 되니까 방을 안 준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안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까지 받아 줄 곳을 자기가 안내를 해 주었다는 경우도 있고…….

휴가철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끔 많은 계몽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