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아양 택지개발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아양 택지개발사업은 안성시 옥산동·석정동·아양동·도기동 일원에 당초 121만 7,037평을 25만 6,448평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개발승인일로 201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착수가 예정되어 있고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목표 및 대안으로 LH공사의 보상시기가 실시계획승인 예정일인 금년 9월 이후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이행하여 보상착수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상의 단지조성은 일시적으로 지체되더라도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용지보상의 집행시기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랜드 토목, 조경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토목은 95%, 조경 97%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말에 기반조성인 토목과 조경은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재 착공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장원Ⅱ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죽산면 장원리 일원에 1만 8,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2월에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실시했으나 그때 세종시 문제가 계속 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분양이 안 되고 있다가 현재 분양률이 10%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2010년 9월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준공하였고, 금년 4월에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5쪽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1만 8,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산업용지 분양공고해서 현재 분양률 100%입니다. 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65%로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과 준공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일죽면 방초리 일원에 1만 8,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추진해서 현재 보상만 99%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산업단지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과 준공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7쪽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양촌리 일원에 24만 5,141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며, 현재 시공사인 현대아산주식회사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토지보상률이 80%이고 공정률은 3.4%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과 준공인가 예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20건입니다. 설계완료 7건, 설계추진 7건, 보상 2건, 공사추진 4건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시 일원 도시계획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53억 5,700만 원으로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가 49억 9,300만 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86억 2,600만 원, 향후 투자할 예산이 417억 3,800만 원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표로 세부적으로 작성했는데 그걸 보시면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어서 설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만 해 놓고 또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14건이 됩니다, 20건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상 중이고, 공사 중이 6건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도시계획 설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10쪽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도읍 승두리 구시가지 일원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DIY센터, 테마거리, 테마공원, 주차장조성 공사로 DIY센터는 구읍사무소 2층과 옥상 리모델링과 외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주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거리 사업은 테마상점 육성과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370m 현재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노선으로 2-13호선 152m, 2-15호선 70m를 추진합니다. 테마공원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는데 2,036㎡, 주차장 공사도 2,876㎡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총 118억 원으로 매년 39억 원 내지 40억 원을 3년 동안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 사업비에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공도 DIY센터 주민교육 용역과 소로2-13호선 개설공사, 주차장 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승두도로 소로2-15호선 개설공사, 테마공원 내 농산물장터 조성, 테마상징물 및 거리경관개선사업, DIY센터인 구읍사무소 리모델링, 읍사무소 주차장 정비사업, 창업 컨설팅사업, 축제개최로 금년도에는 지금 나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도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상당히 구시가지에 활력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1차 구간은 순수경관개선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민은행에서 봉산로터리까지 중앙로 750m 양방향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국비 28억에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각 도비, 시비 5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행하는 사업은 한전사업과 통신, 지중화 사업, 상수·하수관 신설공사가 병행 실시되겠습니다. 작년 10월 착공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로공사 및 인도 복구를 4월까지 하고 가로시설물 조경설치를 5월까지, 전주철거 및 준공을 6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야간이 아름답고 품격 높은 빛의 연출로 안성시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2012년 세계민속축전의 준비와 도시경관 개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회 마련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천 내 교량, 안성대교·안성교·옥천교·백성교 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2차 구간은 국민은행부터 봉산로터리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야간경관 조명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으로 안성천내 교량은 실시설계 및 착공을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 1월에 마쳐서 현재 공사가 안성천내 교량준공은 금년 3월에, 중앙로 2차 구간 경관사업은 6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안성시 전 지역이 해당합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특정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착수가 작년 5월에 되어서 착수보고를 작년 8월에 1차 보고를 했고 중간보고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다음 달 의회가 열리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고 중간보고 2차(자문)와 경기도 승인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보고는 금년 5월에 해서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로에는 120여 개의 한전전주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통신선이 혼잡스럽게 설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구도심 경관 향상을 위한 한전통신 지중화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안성시 장기로 내혜홀광장에서 봉산로터리까지 1.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35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선·통신선 지중화, 도로(인도)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중화 승인신청을 우리 시에서 한전에 1월에 신청했고, 통신사업자 7개사 현황파악을 금년 1월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승인을 3월에 하고 협약(한전, 통신) 및 시공사 선정을 4월부터 5월까지, 착공은 6월, 준공은 2012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1회 추경 때 35억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도 복구 및 조경공사의 사업비가 6억 원이 추가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안성 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 2011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전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민속축전 대비 경관환경 개선을 하고 비움을 주제로 지역 전체가 조화되는 도시경관 이미지 연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조사내용은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조사기준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권장·지양 사례,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서를 관·과·소에 2월에 송부했고, 향후계획은 경관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2회 도시디자인팀장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대상으로 시가지와 읍·면 소재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단기과제, 장기과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고 목표 및 기대효과로는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불규칙한 시설물을 비우고 통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는 같은 노선으로 도로변에 똑같은 시설이 중복 설치되어 있다든가 또 필요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또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게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부분을 비우고, 지주 같은 것은 한 군데로 통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기로 지중화 사업이 3회 추경에 35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35억 원씩 세워주는 것도 크게 세워준 건데, 6억 원을 또 세워준단 말이에요. 35억 원 세운 것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꼭 필요하냐,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난번에 세워줄 때도 세계민속축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세워줬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또 세워준다고 하면······.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인지로터리부터 석정동의 내혜홀광장까지 인도 복구공사 그게 왔던 부분이 현재 인지로터리부터 봉사로터리까지 남쪽 측면에 보도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현재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왔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정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먼젓번에 35억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해서 봉산로터리에서 내혜홀광장까지 할 게 아니라 반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하고 또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35억 원씩 세워주었는데 또 세워준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급한 데가 많은 데, 참고삼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는데 마무리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잘 반영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시 예산을 안성시내에다 다 갖다 붓는 것 같아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구읍사무소 2층하고 옥상하고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2층에 뭐로 사용할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에 보면 우리가 DIY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거기에 DIY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창업 프로그램이 있고 취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창업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누들, 국수에 의한 누들거리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누들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공예에 관계된 창업하는 분들한테 창업시설 정비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거기서 교육하는 교육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3층 같은 데는 실내에서 자르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옥상에다가 공방작업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톱질도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읍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공도는 못하고 있잖아요. 서안성농협이나 공도 노인회 2층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읍사무소 2층은 DIY센터로 활용하면 1층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구읍사무소로 들어가려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도에 인구가 많은 데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제가 어제 공도읍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DIY 프로그램도 공도주민을 위해서 창업이라든가 취미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고 자치사랑방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교육과 취미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서 자치사랑방하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읍사무소에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할 자리가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DIY센터는 같은 읍에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시비이고 과에 세웠어도 시비이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다 읍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DIY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이 써먹으면 되는 건데 읍에서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어제 추진위원회에서 열을 내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 위원회 열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갔어요. 갔는데 읍장님이 시장님한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보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치사랑방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DIY 프로그램이나 거기가 취미 프로그램도 있고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을 읍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할 데가 없다고 우리보고 2층 내놔라 하는 식으로다 이것은 벌써 2007년도에 수립되어서 공모해서 한 건데 2007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한 건데 지금에 와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부읍장한테 얘기도 했고 추진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할 때 리모델링을 해 갖고 일주일 내내 DIY 프로그램하는 것도 아니니까 날짜를 조정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한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해서 보건지소가 읍사무소 내에 있는 것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1층에 자치센터에서 사용하면서 2층에도 예를 들어서 DIY센터하고 같이 활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1층에 보건지소가 리모델링해서 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도 공도분인데 그러고 있고 읍장도 적극적으로 밀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더 엉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지소는 어차피 옮겨야 돼요. 구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있던 거 다른 데로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공황상태가 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도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신시가지가 계속 앞으로 생기고 구시가지는 슬럼화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회의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구시가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읍사무소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읍장이 주축이 되어서 끌고 나가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으로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데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부읍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쪽에서?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읍사무소에 주차장도 조성을······.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여기 주차장 계획은 읍사무소 마당인데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거기 가스공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가스공사는 그런 사례가 없고 가스공사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많이 사례분석을 하고 가스회사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조만간에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하고 저번에 삼천리가스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내용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노선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을 다 시에서 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읍사무소 있는 데까지는 삼천리가스에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하셔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런 거 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누들거리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만 세워진 거지요? 창업교육에 대해서.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창업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 추진위원회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좀 거기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거기다만 맡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누들거리가 선정된 이유는 뭐지요? 왜 면류로 선정되었는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공모사업이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다듬어서 사업이 선정된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농심의 안성탕면이 안성에 있고 그러는 사항인데 전국에 누들거리로 특화된 데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누들 때문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여수에 교동시장 같은 데서 ‘함께라면 여수라면’해서 작년 10월에 누들축제를 했거든요. 인천 도시축제 때 누들축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모 시에 돈을 1억 원 정도 가깝게 지원해줘서 외국인들 누들음식을 갖다 하는 사항으로 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심도 있고 상징성도 있어서 그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축산과에서 로하스 식품산업 육성해 가지고 구이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위를 탕류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유지성 위원님과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고삼농협을 육성해서 설렁탕 거리를 안성에 상징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도에 소도읍 육성사업도 하고 안성과 탕은 이미지가 잘 부합하잖아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이미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각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작년도 말에 구성되어서 사무국장이 뽑혀져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거기다 의견을 주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원 씨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 지역이지만 바뀐 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위원장 됐다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금주 월요일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점심시간 이후에 그분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참석해 보니까 전체 20명 중에 1명 빠지고 출석률이 상당히 좋고 관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이장’이라는 용역에다가 준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듣기로는 돈을 몇 십억 원씩 주어도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공도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2개 부서에서 운영을 같이 했던 건데 저희는 사업을 주차장이나 도로나 하드 쪽인 부분만 맡았고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은 옛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던 거거든요. 작년 4월에 저희한테 넘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2회를 하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이 사업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나 공부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늦게 구성되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열의가 대단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한쪽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추진하시는 그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자치사랑방 이런 것도 왜, 우리 방이야! 이런 것을 떠나서 프로그램 자체를 병행하면서 일주일 거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서로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수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신도시 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름까지 바뀌어서 축소되었는데 진행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시거든요.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착수가 될지, 또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확실한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뉴타운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안성아양 택지개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100만㎡ 이상일 때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가 84만 7,000㎡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신도시지원팀장인 한기현 팀장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과 동시에 전화통화를 거기에 일주일이면 수시로 하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계획이 금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도지사 권한인데 9월에 예상하고 있는데 대개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고 난 후에 보상을 주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주민들이 보상 때문에 계속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현재 상반기 중에 이것을 빨리 보상해 달라, 어린네 칭얼거리듯이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작년도 연말에 우리 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때도 국토해양부 본사직원들 열댓 명씩이나 참여해서 와서 볼 정도로 안성 이거 변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일단 사장이나 기획실에 부사장이 거기서 자금 계획을 빨리 안성에다가 상반기 중에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많이 챙겨달라고 하고 있고 계속 도한테 건의해서 챙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계획인데 그 사람들은 금년도 계획한 것은 2,250억 원 정도가 금년 계획인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LH공사에서 우리한테 불신을 주었고 이번에 변경해 준 팀에서는 우리한테 신뢰를 주었고 그랬는데 불신과 신뢰가 교차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김지수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취소되는 지역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지를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한데 사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대하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민들한테 터놓고 상황이 이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겠지요. 그래도 그런 고민과 걱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신뢰하게 행동했던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위원님들 앞에서 실무자들, 실무팀장, 저까지도 이번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게 상당히 저희는 힘든 부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4만평이면 작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공도 14만 5,000평인가 그렇잖아요. 15만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그거 공도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공도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24만평만이라도 잘 추진하면 안성이 발전이 잘될 거예요. 지금 24만평 속에서 안성의료원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장소문제도 그렇고, 장소가 지금 선정되었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안성여고가 바로 옆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택지개발 내로 시민회관도 그렇고 안성의료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을 우리한테 협의해 올 때 관련부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얘기했는데 의료원을 거기에다 앉혀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주변에다가 작게 지원시설이 있는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그런 계획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 부지도 당왕동에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민회관은 아직 그때 계획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넣는다고 하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부지에 상업기능, 주거기능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상 그런 공공시설 부지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도 분양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냥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100만㎡ 미만으로 줄인 이유도 거기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광역교통망 관계를 달았던 건데 광역교통망이 축소되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면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24만평을 예를 들어서 LH공사에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안성의료원이라든지 나가면 부지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잠깐 한기현 팀장님이.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물론 담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의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우리가 기 잡혀 있는 당왕동이라든가 또 안성여고 옆에가 학교주변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다른 데 일반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그쪽 사업지구 내에다 반영하면 상당히 비용부담이 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어차피 개발계획안을 짤 때 다 경제수지 분석을 다 하거든요. 다 해 가지고서 이퀄로 맞춰 놔 가지고 픽셀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그걸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면 모르겠지만 의료원을 넣자고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하면 그 또한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오히려 LH에서는 좋다고 할 겁니다. 그걸 빌미로 또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뒤집어 고쳐놓으면 그 시안을 30개 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 또 산정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오히려 좋아할 텐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안건은 좋은 데 시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장원Ⅱ산업단지 4월이 준공예정인데 분양률이 아직 10%밖에 안 되고 있어요. 분양가격이라도 조정해서 유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분양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건이 공공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개발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다운시킨 적이 현재 없습니다. 106〜10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120만 원에서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했는데 협의된 것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수가 갈 수 있도록 구역을 거기로 연결해 주는 바람에 한 15만 원 정도 다운시킨 것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꽤 길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못해 주니까 이게 다운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은 지금 계속 분양 협의가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상·하반기 7월 정도까지는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월정공단이 우리가 분양하자마자 3개 회사에서 100%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았는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인센티브로 5년, 법 테두리 안에서 분납을 해 주는 거, 건물을 다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계속 문의는 들어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공단으로 들어갈 때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이 지적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중인데 산림녹지과에서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경관기본계획하고 그쪽에서 담으면서 통일성을 같이 유지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경관기본계획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만 각 과에서도 경관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도 연계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경관계획에 포함 여부를 협의해서 일치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경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이요,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간판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간판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용을 같이 담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경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관련된 것은 맨 마지막에 보고를 드린 거 안성의 비우기 관계있지 않습니까? 경관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도시디자인팀의 직원들이 다니면서 경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시로 나가서 조사해서 카드화시켜서 그것을 건축과에도 보내주고 교통정책과에도 보내주고 해서 그걸 정비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결재한 사항이지만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이 성모약국 앞에 있는 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횡단보도 표지판을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았는데 경관과 관계된 것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지주·간판뿐 아니라 간판 수 자체도 제한하고 건물 외벽이 단순히 건물주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산의 개념을 갖고 주민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공공에 쓰이는 색이나 글씨체 폰트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지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안성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혹시 담고 있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 위원님들도 좀 아주 눈에 확 띄고 아름답고 이렇게 만들면 다 미관에 좋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다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서울시가 오늘 시설직하고 산림직사무관들이 3일에 걸쳐서 경기도 도시공공디자인 미관 관계 이런 교육을 하루씩 받으러 갑니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판을 하나 만든다든가 지주를 하나 설치한다든가 가로등을 할 때 그 주변하고 어울리는 색깔로 해야 하는데 스테인리스 일색으로 반짝반짝하는 거 지금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시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는데 행정도 눈높이를 높여드리려고 자꾸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경관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어렵고, 사실 새로 지어질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느리더라도 제대로 세워져 나갈 때 경관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거듭 말씀을 드리면 돌출간판이라든가 외향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따르고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타 시·군에 간판이 날아가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유럽을 가서 보니까 간판을 일괄 건물 안에다 약간 돌출도 안 되게 실내 예를 들어 유리창 있는 데다 붙였는데 일관성 있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외관상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어차피 도시경관 환경 개선을 시킨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이미 세워져 있는 걸 다시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경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을 지어서 상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윈-윈한다면 외관상·미관상 다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는 눈은 다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중앙로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간판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아름답고 위험하지 않고 색깔도 세련된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앙로 바뀐 모습을 보시면 서울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구간은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2차 공사구간이 잘 마무리되면 거기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일부러 느낌을 달리하고자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야간에는. 앞으로 연계성을 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통신사업자가 7개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장기로 통신사업자나 중앙로 통신사업자나 다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디어디인가요?
정기
조정기도시디자인팀장
7개 통신사라는 것은 지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선로가 가 있는 게 7개 회사가 있는 거예요. SK 브로드밴드, 기남방송 뭐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회사가 통신선로를 장기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중화를 하겠다면 한전하고 통신은 지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개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장기로 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한전이 지중화를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야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연결한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전주에 선 연결시켜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전주가 없어지면 그 사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천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지난번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잘되고 있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안성대교가 작년도에 예산이 먼저 선 거라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어제 시장님이 행사장 갔다 오시다가 보자고 해서 빛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제가 보는 상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하천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시민들도 그것이 신기해서 보고 가시는 분들, 제가 2시간을 거기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보고 있었는데 반응이 새롭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평가가 아니라 좋은 평가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3개 부분은 3월 18일 내지 20일 경에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1차 먼저 한 것은 이달 28일까지 마무리할 거거든요. 지금 다 해 놓았는데 그 시스템만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찌되었든 도시이미지를 나름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것만큼 효과성을 누렸으면 하는 거고, 또 도로사업비 같은 거, 먼저 타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도로·중앙으로 올라다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업비를 얻어오는 거 자체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만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실무자들이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적인 여건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안성시만 그런 원룸이나 아파트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가셔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건이 안 좋아도 여건을 헤쳐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일반4산업단지 보상률이 80%인데 20%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종중 땅이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가운데 공동묘지 식으로 그런 게 있고 압류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종중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찾아간 상태입니다. 외지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씨 종중 땅이 상당히 큽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이씨 종중.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상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을 하는 거거든요. 보고서에도 넣었지만 저희가 여기와 관련 있는 것은 지난번에 외투산업단지였었는데 이게 일반산업단지로 분양성 문제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평택에도 외투단지가 있는데 분양이 안 돼요. 여건이 평택보다 우리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바꾸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 준 거고, 그리고 수용 걸 때 그런 것을 시장님이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서 도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하고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번에 대기업들이 유치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걸 보상이라든가 분양 같은 것은 깊이 개입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하여간 기업인들은 불확실성은 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투자도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고,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도시 택지개발 백서 이런 게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사람들의 이야기, 개발 투자하는 데 상황적인 거, 시민들 공청회한 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거, 이런 것을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화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도 시켜주고 하는데 어차피 새롭게 자꾸자꾸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커간다고 자꾸 긍정의 마음을 갖고 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도 강선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좋은 안을 시에는 접목시켜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시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는 이것만 마무리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마무리해도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전국농업경영인대회하는 것도 장소가 너무 허전하고 그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장소를 변경하느니 뭐하느니 그러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시장님께서 안성맞춤랜드와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연거푸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관·과·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축제사무국, 저희 과해서 많이 관련 과가 있는데 관련 과 과장들을 보고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9개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왔는데 다녀오면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떠나기 전에, 저는 어디 여행을 가면 꼭 관광안내소를 가서 관광지도를 다 입수해서 15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것을 갖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훌륭한 안성맞춤랜드 같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찾다 보니까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을 개발한 게 2002년에 준공하는 데가 있었고 남원이 춘향 테마파크가 있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시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다녀와서 보고를 했는데 좋아보이셨는지 오늘 아침 일찍 8시 30분에 가셨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를?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진안군 마이산 관광지 개발한 거하고 남원에 테마파크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참 훌륭한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인데 차츰차츰 채워나가야지, 이것을 준공해서 바로 사람이 없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눈높이에 맞추어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진안군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마냥 준공하고 나서 시끄럽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아주 거기는 실패를 해서 형편없습니다. 15% 분양했는데 거기에 건물 하나도 안 들어섰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용인에 농촌테마파크를 가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것만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돈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 운영을 잘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마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마이산하고 남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마이산은 원래 마이산이라는 자원이 있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광한루, 그리고 창으로 유명해서 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기본인프라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인프라는 만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여기가 상징성 있는 좋은 시설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9군데 갔다 온 데가 다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간 건데 우리 시도 제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랜드에도 랜드에 들어가지 않는 농림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안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논에 연을 심어서 100년 된 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잎 차나 연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한 번 해 봅시다.” 하는 건데 연이 농작물이기 때문에 임대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 보았는데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녀보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혹시나 해 갖고 갔다 온 곳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 이따가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고요.
이옥남위원장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라!’ 도전의 정신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2배 더 잘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촌～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신촌～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신촌리에서 송정리를 연결하는 시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4km, 사업비는 5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진도가 65%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실 준공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앞당겨서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흥～가협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오흥리 지내 농어촌도로 205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6km, 사업비는 55억 원, 미확보액이 1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에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방신리에서 공도읍 마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km, 사업비는 14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액은 64억 4,400만 원,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보상률은 56%를 보이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약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마산리에서 강덕리를 연결하는 농촌도로 204호선입니다. 사업량은 0.5km,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액이 25억 원,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능～장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능리에서 장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6km, 사업비는 48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액이 36억 원, 금년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2013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성은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성은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7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성 제1산단에서 중앙대간 보행환경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대덕면 건지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km, 양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2산단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성 제2산업단지 내로 사업량은 0.3km, 3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도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도설치 및 정비 외 6건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외에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 시가지를 밝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면도로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해서 한 400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체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20개 정도를 읍·면·동을 통해 조사를 받아서 120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38국도 공도 퍼시스에서부터 당왕 고가차도 고삼 나가는 거기까지 110개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다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밝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촌지역에 가로등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들 해서 280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상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35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총 1,260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죽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정비 등 25건, 사업비는 54억 8,100만 원, 원곡면이 25억 원, 죽산면이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정주권개발사업 그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 것은 설계도면 나왔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 한번 좀 보여 주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이 공도 퍼시스 있는 데서부터 롯데마트까지 38국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하고는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별도로 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롯데마트에서 퍼시스 있는 데까지 38국도에 가로등 세운다는 거 그거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8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당왕 고가차도까지 중간 중간에 없는 구간을 다 전주부착식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등주식도 일부해서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서운면사무소에서 농협 RPC까지 가는 길이요. 거기 도로포장 하는 게 잔여구간이 농협RPC에서 송정리까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언제 실시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어디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면사무소에서 농협 RPC까지 시도 오버레이(overlay)한 거 있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RPC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농협RPC 송산리 나가는 데 사갑교 가기 전까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 거기요. 시도 6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시도 6호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금년도에 일부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거 할 때 중간에 사갑교 부분이 거기가 다리 올라가는 데 턱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들이 지나갈 때 턱에 부딪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나는 길이니까 오버레이 할 때 같이 좀 해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신터미널에서 나오다 보면 가로등이 너무 촘촘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있는 쪽 말고 주차장 뒤쪽으로 돼 있는 길 있죠? 거기가 시내권보다도 더 촘촘한 것 같은데 면 길에는 가로등이 없는 집도 많은데 하나 건너 하나 정도는 뽑아도 될 정도로 너무 촘촘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서 25m, 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밝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격등제로 운영을 합니다. 격등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지금은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서 있어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드릴 게 면 단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면 소재지 주변에 꽃길 가꾸기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꽃길은 가꾸어져 있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어서 해만 지면 면 소재지에서는 위험해서 걷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없앨 수는 없고 한 쪽은 꽃길로 두더라도 한 쪽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필요합니다. 사실은 보행자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차량위주로 모든 도로가 운영되었는데 앞으로 하는 부분은 사람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보도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노변이 잡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일부 배정해서 노변을 정비작업 하는 것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일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방신～문기간 도로가 고삼에 20억 원 세운 거 시작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작년 말에 10억 원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롯데마트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어차피 발주는 전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부터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따라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차이는 있는데 보상은 방신리부터 한 거고 그쪽에 보상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전 구간을 놓고 보상이 된 지역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을 할 때 지주들하고 연락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쪽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농촌생활 환경개선 해서 정비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저기 현매리에 길포장을 하면서 아마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뭐라 그러나 요철부분을 지났을 때에 뒤가 닿는 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매리 들어가는 데 길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승강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없애서 거기서부터 현매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그 도로 진입로까지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나름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주민들이 붕괴해 계시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마을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옥남위원장
네. 마을길 승강장에서 들어가는 길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왜 차가 닿죠?
이옥남위원장
이게 방지턱이 아니라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유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길이 아주 평평하지 않고 차가 닿을 정도라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나······.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시키고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신장리 보개면 길 있잖아요. 거기가 올라온 게 있는데 공장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 레미콘으로 돼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동네 마을 저수지를 지나서 마을 회관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공장 깔아주는 무슨 기업체가 있죠?
김지수위원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는데 혹시 적가리에서 신장리 들어가는 길, 장골마을이라는 데 소나무 쭉 심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계획이 안 돼 있는지, 용화사 절 들어가는 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현장도 조사하고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라면 수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승용차들이나 차량이 통행할 때 저희가 봐도 불편하고 그 저수지 옆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올라온 건 아닌데 고삼 저수지 주변에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아마도 국회의원님이 110억 원인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200억 원인가를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700억 원.
이옥남위원장
700억 원이에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주민들이 대개 주변 도시에서 살다가 평당 자기들끼리 시유지 땅인데 1만 원씩을 주고 200평, 300평씩 해서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생계유지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저수지를 호수로 기반공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일터와 생계유지도 안 되거니와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 40～5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 땅을 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 줄 거냐. 1만 원씩을 자기네들이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리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고 생활을 하는데 고삼호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다 들어가고 아마 사유지 땅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40～50분 정도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농토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개면장님이 주민들과 같이 함께해 달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도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게 주민들이 술렁 술렁거리고 계시는데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라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번에 한 30～40분이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많이들 마음이 붕괴해 계시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보개면장님하고 아니면 넓게는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함께 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기반공사에서는 나몰라라 한대요.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화들이 많이 나 계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농촌공사의 땅이라면 그것을 임대 받아서 일반 개인들이 활용을 하는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에서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면 아마 보상은 받을 겁니다. 영농보상에 대한 것은 받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분들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끊을 건 끊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촌공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농촌공사하고 수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물론 시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 땅 내가 쓰겠다고 했을 때는 말 못하고 줘야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활여건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들이 아마도 착잡한 것 같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주아파트하고 이쪽 성요셉 가는 4차선 도로 옆에 옹벽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 놓고 붙여놓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철거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철거한 이유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다가 벽화를 다시 그려 넣는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벽화작업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달팽이학교에서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도서관 쪽하고 달팽이학교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놓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6보라고 하는 거 있죠? 농특산물 5개하고 유기를 포함해서 홍보도 하고 옆에는 소나무를 타일식으로 해서 황새를 그려서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38국도 옆에 문기초등학교 방음벽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데는 해 놓고서 금방 철거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 예산 들여서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철거하고 다른 것을 하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물론 기존에 한 것은 한 면만 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달팽이학교에서 문화재단에 기금을 한 700만 원 얻어서 했다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예산 받고 시비도 좀 붙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시 문화보호예술발전기금까지 해서 한 700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한 면만 했기 때문에 그게 높이가 8m예요. 8m에 3면인데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전보다 홍보용도 될 것 같고 도시 미관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철거한 것을 문기초등학교······.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철거한 것을 가지고 문기초등학교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 내지는 도서관 쪽 둘 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삼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연일 강행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안전지대 도류화를 통한 교통섬 개선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안성시의 모든 교통섬은 라인마킹이 돼 있고 규제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묻고 때가 끼다 보니까 밤에 규제봉이 반사가 안 돼서 처음 오시거나 운전이 서툰 분들은 교통섬을 인식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을 도류화를 시키면 교통섬을 만들어서 밤에 초보자가 보더라도 ‘교통섬이구나.’라고 해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공도 동방제약 삼거리, 공도 퍼시스 앞 교차로, 발화동 교차로, 도기 삼거리, 일죽 IC교차로를 2억 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 보면 추경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조속히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이미지 속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시민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장치입니다. 지금 시가지에도 횡단보도가 어두워서 또 운전자분들이 차에 선팅을 해 놔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횡단보도에 집중 LED 등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항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7,000만 원인데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면 곧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인데 금년도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에 교통시설물 설치 1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보수사업, 차선도색사업, 교통신호 제어사업비 또 횡단보도 안전대기시스템 설치로 저희는 시민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직원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낀 것을 발췌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교차로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나오고 건의된 사업으로서 중앙로 서인교차로 개선, 공도어울림 1단지 교차로 개선, 공도터미널 앞 교차로 개선, 한경대 맞은 편 승강장설치, 4개소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작년에 프리젠테이션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인교차로 개선사업은 전혀 문제점이 없고 좋은데 한전에서 설치된 변압기박스를 옮길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것도 안 되고 옮기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박스를 신청하면 납품되기까지 4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전과 추진하고 있고요. 공도어울림 1단지는 먼저 공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역 민원이 있습니다. 공도어울림 1단지를 끊었을 때 차들이 공도서부터 안성까지 지체되는 분포도가 너무 높아서 안 끊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원국도유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 가면서 또 공도 터미널 앞 교차로 개선은 바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경대 앞 승강장 설치는 그 앞에 안성 대덕면 홍씨 종중 소유입니다. 그런데 홍씨 종중 대표를 저희 교통시설팀장님이 만났는데 홍승조 씨가 맡았습니다. 이걸 어차피 안 해 주시면 강제 매수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마 3월 1일, 2일에 홍씨 종중회의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로의 박스와 공도어울림 이 문제는 하여튼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버스정보시스템 BIS 시범 구축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안성시내부터 공도까지 버스승강장 20개소에 버스정보 단말기를 설치하고 향후에 안성서부터 일죽 노선까지 내년도 그다음 연도까지 해서 시민들이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이 버스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정보상황실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 사업비도 총 6억 원으로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빨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마치고 또 하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시설팀장과 직원들과 해서 아양동 택시 승강장의 문제점으로 예산관계를 검토해 봤는데 금액이 300～4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정책과는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우선해서 최우선사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통정책과의 방침입니다.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시민들이 걱정 안 하는 교통정책을 수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울림 1단지 교차로가 지금 2억 원이 서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조기에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 동방제약 앞하고 퍼시스 앞이 사고가 항상 많이 나거든요. 교통섬 하는 것을 이쪽에 안 되면 그것을 돌리면 어때요. 이건 예산이 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섰던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제 방침은 그 지역에 돈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억 400만 원을 요청한 금액이 안 되면 추경에 목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2회 추경이 8월에 될는지 9월에 될는지 저기한데 일단 안 되면 공도 퍼시스 앞이 사실상 규제봉이 설치돼서 어지럽거든요. 거기하고 공도 동방제약 앞 삼거리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돈이 남으면 안성 쪽으로 더 급한 데 도기 삼거리라든지, 도기삼거리도 보시면 보통 운전 잘못하는 사람은 못갑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빨리 사용할 수가 있는지 안 되면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는 2억원 가지고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성 도기삼거리하고 농촌리 입구의 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여튼 결정되는 대로 시내 의원님들과 공도 의원들과 상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교차로 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로 쪽에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옮기는 게 한전하고 얘기가 잘 안 되나 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의원님들께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는 버스베이 뒤에 있는 박스를 뒤로 옮겨서 또 광신극장 앞에 화단을 축소해서 상시우회전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차 없는 거리 거기에 바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옮기면 안 돼서 터미널 승강장 위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버스승강장부터 교차로까지 다 쳐서 버스 있는 쪽부터 금산로 교차로로 올라갈 수 있게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몇 번을 보고 교통전문가하고 상의해 보고 경찰서하고 상의했더니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 박스를 옮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도를 파면 지하시설물 때문에 옮길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그 용량을 앞뒤로 반반씩 분산해서 없애버리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광신극장 앞에 넓은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물론 평택이나 수원이나 서울에 비하면 사실 교통혼잡은 아니지만 안성시민들이 서인교차로를 통과할 때 한가하게 통과했던 부분이 상당히 지체가 되고 또 중앙로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지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한전하고 상의해 가면서 상의된 내용을 이옥남 위원장님과 김지수 위원님께 시간시간 설명을 드려가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경대 승강장 설치하는 거요. 이번에 건설과 쪽에서 한경대 쪽에 보도블록공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율 좀 부탁드릴게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는 보도블록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경대 올라가는 보도블록은 제가 알기로는 한경대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해도 버스베이 보도블록을 헐어내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나오게끔 하는 거라 보도블록과 관련이 없고 그것도 하여튼 보도와 관련이 있다면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가면서 협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터미널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업체가 하나 더 얘기가 들어왔다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동양고속그룹의 전무를 만나자고 그랬더니 전무가 안 오시고 협력회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안성 삼부아파트하고 시청 뒤에 한주아파트를 건설하셨던 사장님이시래요. 그랬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하고도 작년 9월부터 협의된 게 여태까지 가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1원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이 800억 원을 본인 돈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어저께 오셨다 가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까지 끝을 내봅시다.”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그랬더니 “나는 계약을 쓰면 오전 10시 안에 쓰지 오전 10시 지나고는 계약을 안 쓴다, 계약날짜를 잡아줄 테니까 다음 주말까지 끝을 내보자.”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분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기자 분들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속기로 돼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께 제가 평택으로 모셔다 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남에 최고 부자 18명의 모임이 있는데 재산이 1조 8,000억 원부터 적게는 5,000억 원 이상을 가져야 회장이 되는데 내가 그 회의에 회장입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어느 기자분이 알아봤나 봐요. 그 사람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고 현찰 800억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냐 해서 그 기자분이 알아봤는데 인천에서 답변이 오기를 “인천에 갑부입니다.”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 혹시 늦어서 1주, 2주가 더 딜레이되더라도 되면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그분이 사야 안성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저것을 다 지어놔도 분양이 안 되거든요. 저 큰 평수가 분양이 안 되는데 그분은 계획이 약 65%를 자기가 분양업체를 전부 끌고 들어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계획이 되면 일단은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니까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연구병원이 거기에 들어올 예정이고 최첨단 대형예식장, 예식장에 보면 내빈객들은 신랑이나 신부의 뒷모습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신랑 신부얼굴을 볼 수 있게 그 테이블이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해 놓겠다고 한 거고요.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하시면 말씀 못 드린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 과장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저는 아양도 떨고 빌어도 봤다가 공갈도 쳤다가 별짓 다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옆에 아파트를 하겠다는 사람하고 트라이가 됐는데 시행사는 대한전선그룹에 남광토건입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200억 원에 동부상호저축은행과 서울저축은행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당초에는 570세대의 분양아파트인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은 24평형, 28평형, 32평형의 임대아파트 950세대의 가설계가 끝나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안성시장님한테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시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라서 두 가지만, 서운면 현매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 두 개 있던 게 하나가 없어졌다니까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삼조합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한 7～8가구가 살고 있는데 좌회전이 안 돼서 저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유턴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넓이가 돼서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건 검토했던 사항이고 불과 그 30m 앞에 신호기가 잘라져 있죠.
이옥남위원장
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6차로입니다. 가속차선 감속차선까지 6차로인데 먼저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묘안을 찾아보고 승강장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이 있는데, 매년 2억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 원 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10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단가가 올라서 3,000만 원을 가져야 승강장을 하는데 지금 3개 할 돈뿐이 없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아홉 분이 한 칸씩만 부탁해도 9개입니다. 저희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은 최우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잘 풀어가면서 같이 서로 서로가 영향력 있게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저희 부서 올해 중점방안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건축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건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건축허가 접수는 1,397건, 처리는 1,374건으로 처리율은 98%가 되겠습니다. 처리지연의 주요요인은 보완사항 발생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설계 및 구비서류 미비 등 보완사항 발생이 되겠고 신속한 검토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설계자 즉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간담회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보완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건축사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목표는 7일짜리는 4일에 처리해서 3일을 단축하고, 10일짜리는 6일에 처리해서 4일 단축하고, 15일짜리는 10일에 처리해서 5일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건전한 옥외광고 업무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성시 전역에서 2011년도에 1억 3,940만 원을 투자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불법유동 광고물 위탁정비를 안성시 고엽제전우회와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하겠으며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근절 홍보 캠페인을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겠으며, 불법유동 광고물 야간 유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표시종료 기간만료 광고물 안내문 발송을 월 1회하고 불법유동 광고물 상설정기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가 되겠으며,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총 공사비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 50%에서 80%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은 대우경남아파트 외 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2일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단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과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개량 26동과 빈집정비 40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5,000만 원씩 연 3%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되며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씩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시행 계획을 시달하고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융자 및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주민의 체감행정서비스 실현 및 주거안정 기여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착공 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공사를 완료하고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주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2009년 이전에 착공 후 미사용승인된 허가권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청문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및 유예처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정비대상 자료추출 및 현지조사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시정명령 및 청문실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 저해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2010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경과 시까지 착공을 아니한 건축허가권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문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정비대상 자료추출 및 현지조사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시정명령, 청문실시 및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장기미착공 건축물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200여 동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허가받아서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기침체를 고려해서 많이 여유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년 뒤에 자꾸 자꾸 생기니까 계속 생기기는 합니다. 작년에 200여 건 정도 처리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택지개발 조성하는 데 좀 있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거기는 아직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사업이요, 지금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위탁은 옥외광고협회하고 2,000만 원에 위탁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플래카드 게시대도 거기서 위탁을 관리하고 해서 업무 협조를 위해서 현재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안성시 고엽제전우회하고는 4,000만 원에 1년 계약하고 있는데 고엽제전우회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2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불법전단지나 명함 같은 거 여기는 다 단속대상이 되는 거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유동광고물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실적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나가고 있고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분들이 출장결과 보고서처럼 단속 나간 날짜에 해 가지고 옵니다. 출장자는 누구이고 오늘은 몇 건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 실적내용을 보았을 때 실적으로 경찰까지 들어간 것은 몇 건 되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같은 내용의 명함들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제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작년에도 5건을 고발했는데 일단 명함에 전화번호를 KT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고발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생활형 행위라고 해서 내용이 나쁜 것이 아니면 약간 완화하라는 그런 쪽도 있고 해서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김지수위원
그리고 내용들이 완화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오히려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를 입히게끔 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느냐고 있기는 한 데 저희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조금 더 실적을 낼 수 있게 위탁 맡으신 단체들에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개발과를 보면 비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간판뿐만 아니라 공공지중화 시설물을 단속하게 되는데 어차피 같은 내용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따로 나가시기 마시고 효율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내 이런 데를 갔더니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하더라고요. 업소들이 허가신고하거나 건축허가나 준공 받을 때 점포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법적 절차라든지 안성시에서 바라는 건축물, 나중에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라든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규제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때 그때 같이 절차를 그렇게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때 안내문을 하나씩 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지수위원
그냥 안내문만 주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관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지금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안성시 주택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어서 1년 전에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동주택단지 지난번에 심의 들어갔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마 올라온 거 말고도 더 필요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 올라오지 않은 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도색 같은 거 급하지 않은 거 내가 보기에는 자제했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 오래 된 연립주택 같은 데도 많아요, 지원해 줄 데가. 그런 데는 안 올라오고 올라온 것만 심의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번 받으면 5년 이내에 못 받잖아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해서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신청 시기니까 그때까지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는 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6월에 받습니다. 6월 되기 전에 다시 대상되는 공동주택은 이장님이나 대표자한테 보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공동주택단지도 먼저 주택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주택관리협회 전체 지부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부위원장이 되신 거지요? 지금 자부담 때문에 더 시급한 데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정된 데도 의무대상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관리비 고지서에다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돈을 별도로 모아놓거든요.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연립주택하고 세대수가 작은 데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자기네들이 돈을 일부만 걷고 사업이 확장되면 또 추가로 세대별로 걷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 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날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날도 사진 상 보고를 받았을 때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 거기까지 페인트칠까지 해 주고 그래서 그날 말씀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경계석이나 펜스 같은 것도 멀쩡한 데 저도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밑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협회 지회장하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다 시민,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을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러면 대상단지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놀이터라든지 그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라 요즘 시대적인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그날 모래도 있던데, 모래까지 교체했을 때 소독관계 등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건축과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아니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타 시·군에 첨단그린 기술주택 해서 국가에서 절감형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도의 시스템을 연구해라, 해서 주택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도 햇빛이라든가 열·공기·물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라는 것을 언론 상에서 보았거든요.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강남연립 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잘되었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도 나오고 해서 지금 용역회사하고 머리를 맞대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방음벽을 보면 동신초등학교 거기도 보면 방음벽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앞 대로변에 그것을 아크릴로 해서 투명하게 그 안에 보일 수 있게끔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게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한 가지는 먼저 신안연립에 대한 거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거 주민들하고 동의가 잘되었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동의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주민이나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땅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2월 19일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대덕농협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드린 단독주택하고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추진위원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해서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는 추진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잘 설득을 해서 수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지요. 보상도 있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건이.
이옥남위원장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도 자기 눈높이에 못 맞춰주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때도 두 분 정도가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요즘에 농촌을 보면 흉물인 폐가가 많지요?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신청 많이 들어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작년까지 해도 70동 정도 했는데 70동도 다 됩니다. 올해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줄었는데 40동 정도, 40동은 충분히······.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폐가도 주인이 신청한 사람도 있지만 흉물이 되어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골라서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을 다른 면에서 한번 이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장님 명의로 신청해서 한 적이 있는데 땅주인하고 집주인이 반발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폐가라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건축 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정 불가피하면 이장님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썽만 안 나면 되는데 지금까지 1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의 제기를 심하게 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놓으라는 둥······.
지성
유지성위원
다 쓰러진 집도 있는데 철거를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분도 그 집 주인이 철거를 해서 놓으면 나대지가 되잖아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반대하는 분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게 폐가를 신고했을 시에 주변에서 이장님이나 누가 신고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집이다, 다 쓰러져 가는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수락을 안 하면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재산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승낙 없이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물류센터 생기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폐가가 몇 집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주소이전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보상 받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간 거 어떻게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외관상·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주변에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심지어 폭행까지 해서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흉가 같은 곳이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이장님과 협의하면 동의하시는데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가끔 한두 분씩 있어서 애를 먹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2011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2011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 두 번째는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팩 지원, 세 번째 구제역·AI 살처분 매몰지 주변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는 물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외 자동검침기를 전 수용가로 확대 설치하고 정확한 상수요금 부과와 함께 검침에 신뢰성 제고로 민원을 예방하며 수도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상수도 행정서비스 실천을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성시 급수구역 내 전 지역에 대하여 3억 2,005만 원 시비 100%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올해 1,850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이 1만 4,457개소 중 1만 76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1년도 대상이 1,850개이며 2012년도까지 1,846개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소 당 17만 3,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중 면단위 외곽지역에 검침여건이 불량한 지역을 우선해서 시공을 하겠으며, 효과로는 시민으로부터 검침의 신뢰성 제고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침업무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쪽 수도계량기 동파팩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수도미터기 동파방지팩을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중심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평균 동파건수는 평균 100여 건으로 저희가 계량기 보유현황 총 현황 1만 5,1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0년도에는 85개소가 동파를 처리했고 올해는 유난히 긴 겨울이었고 추위로 인해서 729개소에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개당 3,300원이 되겠으며, 300가구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370호에 대해서 동파방지팩을 구입해서 지원함으로써 아직까지 보았을 때 방지팩을 사용한 수용가는 동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가정용 중 농촌지역 노약자, 경로당, 마을회관, 빈곤층 우선해서 공급하기로 하고 향후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1,000개를 내일 중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등 빈곤층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한다고 해서 장소라든가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각종 동파사고에 따른 시민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와 농촌지역에 노약자·빈곤층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 나누어 드린 내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역·AI 살처분 매몰지 주변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1월 5일부터 가축에 대한 질병으로 구제역 등 AI가 발생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재산상 손해를 본 바 있습니다. 저희 상수사업소에서는 구제역·AI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 인근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보급함으로써 식수원 오염우려에 따른 농촌지역의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 보면 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원규모는 매몰지 반경 3km 이내 지방상수도 미보급마을로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8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19km 총 합계가 818억 8,800만 원인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아주실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비 15%이고 국비 70%, 도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4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40% 내지 50%가 수도기본계획 설계상 사업비를 정산하면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비부담액으로 보았을 때 327억 1,800만 원 합해서 401억 2,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 11%가 되겠고 또 환경부에서 산정한 비용에 85%를 실제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및 도로점용허가를 1단계 사업으로 2월 2일 착수했으며, 3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3km 이내는 2011년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설계와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및 사업완료는 1단계 500m 이내로 5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2단계 3km 이내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시 재정상의 문제로 추가경정예산을 잡고자 하면 전체 400억 원인데 사업비용만 해도 4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상수 실무자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환경부장관님께 직접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메일을 받아서 문제된 내역에 대해서 환경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8일 국무회의 때 이 사업비가 논의된다고 하는데 걱정은 환경부 안이 아마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도 환경부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해서 다음주 월요일 쯤 환경부에 직접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 물체험 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성 정수장을 활용한 물 체험장 조성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물에 대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물의 미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지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내용으로 물 체험학습장 조성·운영이 되겠으며, 위치는 안성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 5,000만 원, 리모델링 2억 1,000만 원, 환경정비 2억 원, 조경사업 4,000만 원을 투입해서 1단계로 체험학습장을 올해 추진하는 해로 추진할까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워터투어 등 시민, 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간 추정일정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는 물 체험장을 통해서 지역어린이들이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체계적인 홍보프로그램과 학습을 통해서 물의 미래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도모하고 막연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앰으로써 상수에 대한 음용을 확대한다는 데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 시행에 따라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의무성을 감안하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관내에 1만 1,735개가 지금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3,500개소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은 2년이고, 그 이하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수질검사 46개 항목을 하는데 총 27만 6,1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중 한경대학교가 50%인 13만 8,050원에 대한 부담으로, 시비부담 70%, 자부담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인이 부담할 것은 13만 8,050원 중에서 4만 1,415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월 중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하수조례는 3월 초에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해 주시는 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입니다. 먹는 물 자원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는 상수도 급수 및 관정개발해서 유도하도록 하고 수질검사 지원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데 있고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가 앞서 가는 물의 미래전략 및 비전제시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관내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는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관정수 1,271개소 중 음용 533개소, 비음용 73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300m에 실제 음용하는 내용이 폐기된 것이 있었고, 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는 265개소를 100% 수질검사를 국립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한 상태로 검사기간은 20일간 소요되는 것으로 3월초 10일이나 15일쯤 수질검사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발견하는 대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매몰에 따른 주변에 지하수 음용가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지하수에 대해서 타 용도전환 및 상수도를 확충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전국적으로 가축매몰이 되면서 지하수에 대해 국민적인 반응이 과거와 달리 예민하다고 봅니다.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현장에 가면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빨리 이런 수질검사 내용을 수용가한테 전달함으로써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부적합한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도 함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내용은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금액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배수관로에 설치단가가 평균 m 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수도 기본계획 및 현지 여건을 미반영함으로써 국비지원액이 60%밖에 실제 산정되지 않아서 40% 내지 50%에 대한 시비부담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산정한 내역은 12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지금 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사업비 산출 적용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안은 거리에 상관없이 인구수 및 가구수에 비례해서 급수량에 따른 상수도 관경을 적용함으로써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관경 적용보다는 40%, 50% 금액이 덜 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안으로 보았을 때 급배수관의 설치단면도를 보면 배수본관에서 전체 가구수에 비례한, 인구수에 비례한 하루 300m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물량이 공급되는 관만 산정함으로써 저희하고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은 200m 관에서 150m 관으로, 또 150m 관에서 100m로 80m로 50m로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물의 양을 적정하게 흐르게 한다든가 압에 대해서 적정을 유지함으로써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 물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환경부안에서 적용되는 관경을 적용할 시에는 치수불량으로 해 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게 졸졸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중복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공할 때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붙였습니다. 3쪽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매몰지 추가발생 및 발생지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또는 외곽에 추가 발생됨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시비부담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대상지역 선정 시에 수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또는 매몰지 상류에 위치한 마을, 하천을 넘어서 소재한 마을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배제하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매몰지가 있으면 흘러가는 물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매몰지 주변에 마을은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산정했고 또는 하류 쪽에 매몰지가 있어서 상류 쪽에 마을이 500m 이내, 3k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오염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런 측면으로 제척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정 사업비 지원액 결정시에 현실여건에 미반영된 부분을 시비부담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 및 도에 계속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도 직접 찾아가서 건의한다는 계획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몰지에서 거리가 500m도 넘고 관로를 예를 들어서 한 농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는 농가도 있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와 달리 지하수 음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 먹겠다.”, 저희가 조사한 내역하고 수요 조사한 내역하고 비교하면 전체 818억 중에서 한 28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극히 미미하지요. 전체 다 먹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부족 되는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하면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래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1단계, 2단계로 또 면단위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한 지역을 보고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부터 500m 이내는 5월 31일까지, 3km 이내는 12월 말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국비지원이 70%라고 하지만 50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자체 요구액이 53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3km 이내 지역이 환경부 조정내역이 총 49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500m를 국비만 가지고 선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산정한 부분 500m에서 4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3km 이내는 못 한다는 결론이지요. 나머지 시비 400억 원을 충당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시비 충당이 여건상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방법이 어디 있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도에 가셔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회를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처럼 400억 원 정도 드는 시가 문제이지 적게 매몰이 된 지역은 40억 원, 70억 원, 지자체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하는 데는 큰 힘이 안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출액에 11%정도를 추경에다 담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대안이 있느냐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안은 정말로 환경부에다 자꾸 요구해서 기획재정부2차관님께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 설명을 듣고 갔거든요.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예산 산정방식이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얼마를 요청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환경부 쪽에다 대고 국회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에 맞는 예산을 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사실 환경부에서도 정책논리로 가는 모습은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방법이 어찌되었든 돈만 달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저희도.
지성
유지성위원
현안사항 보고를 잘 만들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그쪽에서도 계속 로비를 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 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도 가서 뵙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아까 심지어는 이인구 비서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책화해서 당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구제역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은 정부의 늦장대처를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수도 관경을 적용해서 예산을 내릴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만약에 정 안 되면 국무회의 때 우리 안이 반영이 안 되고 환경부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처럼 매몰두수가 많은 지자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여당을 찾아가든지 안 되면 야당을 찾아가서 이것은 국회에서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정말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중앙일간지에도 다루어야 되고 안 그래도 레임덕 현상 때문에 정부가 욕을 먹고 있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이옥남위원장
지금 국회의원님이 22일에 당정협의회 하는 상황에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환경부장관님하고 또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님한테까지 손을 빌려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성의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하셨고 제가 볼 때 그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긍정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신 보람이 아닐까 싶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추경 없이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3조, 예를 들어 일반 예비비가 1조 7,000억 원 정도고 비상 대처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재난재해 대처로 전용하는 예산까지 하면 3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회의원님한테 손을 뻗어서 빨리 얻어 와야 되지 않을까, 조기집행해서라도 적극 추진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한테 더 가셔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사실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원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희가 마음을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을 말씀드린다면 국회에서도 신임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의원님들이라든가 전체에서 연이어서 우수상을 받고 계신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좋은 효과를 얻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어찌되었던 국회의원님께서 안성지역만이라도 시비부담을 적게끔 노력해 주시겠다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환경부를 찾아가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날 시장님도 고민 고민하시고 “400억 원 정도를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어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는 실지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사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2차관님한테도 현장에서 제가 별도로 매몰지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다, 환경 부서에서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을 빨리 풀어주셔야 해빙기가 되면 가축들이 매몰된 지역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따른 악취라든가 주민피해가 많으니까 원망이 많겠다, “돈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내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보니까 3조 3,000억 원인가 정도 전체적으로 모으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3조 3,000억 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350만 마리 매몰비용에 적용되고 나면 크게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얘기이고 저희는 사업추진 시공을 500m 이내는 1단계로 하고, 3km 이내는 2단계로 해서 12월 말까지 추진하는데 일단 국비가 지원되면 500m 이내는 국비 전체를 들여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만, 정부지침 안이라는 것이 변경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 기준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두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6개 항목해서 27만 6,200원이 환경대학교에서 조사한 그 자료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가 제일 저렴한 거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충남 서천군에는 100% 의회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부로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충주·청주 이런 데서 50%씩 감면해 주고 또 한경대학교 수질분석센터에서 지역산학협력 관계로 50%를 감해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7만 6,100원에서 50% 감해 주는 거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50% 하면 13만 8,050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9만 6,635원이 지원되겠고, 나머지 주민자부담 4만 1,415원이 되니까 많이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매몰지 주변에 수질검사도 내가 보기에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몰지역에 관리직원을 증원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아마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 같아요. 14명을 늘린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매몰지역 관리직원을 증원 요구를 하셔서 관리에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5명이 증원된 것으로, 14명은 전체이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이미 상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계 직원 2명은 받았습니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축산과하고 환경과가 하고 있고 저희 업무는 지하수 매뉴얼에 따라서 일단 매몰 전에 한 번 해야 하고, 분기별로 당년도에는 수질검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에는 반기별로 하고 이렇게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질산성질소 또는 대장균, 아연 등 발견한 것이 한 20% 정도는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매몰지 주변에도 직원이 축산과로 배정이 될는지 어디로 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직원을 요청해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 상수사업소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참고삼으셔서 그렇게 하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유지성 위원님이 수질검사 수수료를 여쭈어 보신 게 그 내용이신 것 같은데 한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저렴하냐 아니면 다른 데서도 다른 가격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부가 환경국립과학원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품목별로, 항목별로 정해 놓은 내역에 의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어서 해당하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산정된 돈이 27만 6,100원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소급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전에 하신 분들도.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작년도 11월 이후에 저희가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에 수질검사한 부분을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축매몰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사실 지금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해빙기 때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도 다시 한번 더 검사를 실시할 건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올해는 분기별로 실시하니까 그렇게.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으니까 언제?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번 달에 다 했으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2/4분기 때도 한 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하수 오염이 될 것으로 보고 수시로 300m 이내는 기일을 놓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물체험 학습장 조성이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리모델링이나 시설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워터투어라든가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실 건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기 상수사업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물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 등 여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면 시민들이 가까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단순히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본인들이 개개인적으로 둘러서 활동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든가 시민들과의 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거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상수사업소 비전 2030계획에 앞으로는 상·하수가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사업소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기타 정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계획은 안 쓰고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5,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새로 짓고 물량을 확보하면서 그 위에 3층, 4층 건물을 지어서 회의장소로 쓸 수 있고 홍보관도 다시 하고 해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로 갖추어진 완벽한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그거 짓기 전까지 주변여건이 좋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경관이 좋거든요. 공원화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물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14억 원, 1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늦었지만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지수위원
리모델링할 때 우수시스템도 다 같이 반영이 되나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사실 빗물을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화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재활용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김지수위원
게다가 물 체험 학습장이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는 것으로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작년 시의회에서 교토 쪽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교토에 에콜로지센터라고 환경 관련 학습체험장으로 최고로 잘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쪽도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우선 국내에 우수기관을 먼저 방문해 보고 저는 전년도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 더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모으고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배수지가 안성에 많잖아요. 그전에 대전에 가보니까 배수지 위에다 축구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는 배수지 위에다 활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배수지 위에다 전체를 펜스를 쳤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펜스를 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배수지 있는 입구 거기만 펜스를 쳐도 되고 그리고 배수지에다 밤에 불을 켜놓고 있어요. 굉장히 밝게 불을 켜놓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낭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들어가서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 가지고 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절전을 했으면 좋겠고, 활용도도 그전에 원곡배수지 만들 때 거기다가 정자라도 만들어서 등산객들한테 쉼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하고 전체로 펜스를 쳤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하게 펜스를 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용만 많이 들지, 뭐. 낭비이고, 전기도 센서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불이 꺼져 있다가 움직이는 물체라든가 동물이 침범했을 때 불이 켜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 배수지 상수·정수시설이 국가보완시설에 해당되면서 규모 면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의정부라든가 몇 개 시·군을 가니까 배수지를 이용한 테니스, 풋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수장도 기회가 되면, 예산이 되면 위에다 노인들 게이트볼 장소라도 할 건데 여러 가지 배수지 안을 가지고는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궁 같은 것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국궁 같은 것도 안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마인드라고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집중적인 곳에 보완시설을 갖추면 개방해도 됩니다. 다른 데도 이미 보아왔고 그냥 잔디만 입히고 관리만 하는 데만 둘 것이 아니라 인근 7개소 배수지가 있는데 적절히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좋은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이 계획을 짜서 검토를 해 보셔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차차로 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투자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선뜻 제안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물에 대한 가치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소중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민원발생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