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2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으로 도세도 매년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시세도 2010년도에 1,142억 원을 걷어들였는데 금년 목표는 1,111억 원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도세는 교부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세 감소폭도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돈 쓸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세입은 줄어들고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취해야 될 상황까지는 안 간 거예요? 먼저 도시계획세 부담률을 높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대천동이나 연지동 쪽으로 시내 중심지역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도로변에는 시세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알겠는데 주택 뒤쪽 이면도로 쪽으로 주택가는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거든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요새 사정이 안 좋아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공시지가에 내놓아도 안 팔려요. 건물가격은 둘째 치고 땅값만 받겠다고 해도 안 팔린다고요. 그런데 계속 공시지가는 상승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다만 얼마라도 공시지가가 너무 표준지를 세게 잡아놓고 그 이면에 있는 부지들까지도 같이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내권역 주택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같은 이면도로 쪽에는 현실화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실가하고 공시지가와의 괴리율은 없는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가 아직까지는 현시가보다는 조금 낮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공시가격이 더 높은 지역들이 꽤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택 표준지 가격 산정할 적에 좀더 표준지를 보강하든가 해서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얼마나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세금을 더 낸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집이 그래요. 공시지가가 평당 35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내놓았는데 안 팔려요.

공시지가는 350만 원인데 공시지가로 사가라고 해도 전화 한 통 안 오는데요. 우리 주택공시가격도 그래요. 사랑채가 상가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나온걸 보니까 1억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층 건물로 바닥 25평으로 해서 연면적 50평짜리라고 하면 평당가격이 대충 200만 원으로 산정이 된 건데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지어서 근 3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높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경로당에서 하면 돈 줘 가면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네.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먹으라잖아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들 4,300원인가 돈 주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속한 계약하고 지역업체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서 주로 건설용 자재 생산이 많을 것 같은데 제품 생산하는 분들이 관내에 벌어지는 공사현장에 자기네 제품이 사용됐으면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있고, 문제는 각종 공사 설계 시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제품이 들어가는데 설계 당시에 설계업체들이 우리 관내 지역에서 무슨 제품이 생산되는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설계를 해 봤지만 그냥 조달가격정보지에서 적용해서 대충 하는, 그러다가 같은 유사품목이 걸리면 지역업체가 납품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고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은 흄관이나 수로관 이런 것들의 지역제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일제조사를 하셔서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생산제품이 관내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목록화해서 이 목록을 설계업체에 제공을 해서 설계할 때는 이 목록에 있는 제품을 우선 적용해서 설계를 하라고 해서 계약 시에 그 목록을 제시해 주면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좀더 확대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용역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용역 같은 경우 제때 설계가 돼서 납품이 돼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다 보면 발주부서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용역기간을 짧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설계도라든가 성과물이 납품이 안 됐는데 그냥 담당자들하고 납품조서만 도장 딱 찍어서 경리팀에 갖다 줘서 납품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해 버리고서 실질적으로 설계도는 나중에 납품을 받아서 사업기간의 차질이 우려되고, 또 부실한 결과 용역물을 받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납품하는데도 확인절차를 단순히 감독관의 도장 찍힌 조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진짜 성과물이 납품이 됐는지 계약부서에도 납품조서와 설계서 일체를 경리팀에 갖고 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해서 이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확실한 설계 납품에 따른 일정계획을 발주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고, 또 이게 지연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안성시하고 일할 적에는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파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설계용역이 협의가 늦어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제때 납품을 안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업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확실하게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예 통로가 없게 주차구획을 해 놓다 보니까 여유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2층이나 3층 철구조물로 더 올릴 계획은 없어요?

부족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시청은 차를 안 갖고 오면 접근하기가 힘든 위치에 있는데 거기다 주차요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반발이 무진장 있을 거라고요. 시청 이상한 데다 지어놓고 주차요금까지 받는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요. 15억 원이면 모노레일보다 밑에 민원실 건물 한 동을 짓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주는 게 낫죠.

그 정도 돈이면 건물을 짓죠. 민원실을 그 밑에 반지하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민원실 기능을 세무하고 교통민원실하고 이쪽 일반 민원실을 다 밑으로 내리고 엘리베이터 둬서 올라가게 하면 평지로 걷는 거 아니에요. 반지하식으로 건물을 짓고. 15〜16억 원이면 그 돈 갖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으면 계단이 설치가 되면서 올라오면 평지 아니에요.

요새 암 깨는 건 일도 아닌데요. 암 깨는 건 공사업자들한테 맡기면 공짜로 파줘요. 1루베에 얼마씩 돈도 줘요.

발파기술이 좋아서 요즘 돌 깨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작년 선거 때 시장공약에다 시청 옮기는 거 공약 좀 걸라고 후보들한테 그랬더니 공약을 못 걸더라고요. 나 같으면 저 옥산동으로 옮긴다고 공약 걸겠어요.

여기는 호텔부지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갖고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건 보조를 받고 해서 지으면 그럭저럭 할 수 있겠더라고요. 뉴타운이 들어서고 그쪽에 인구집중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거 저런 것을 보면 이 자리는 안 맞아요. 4쪽에 지하시설물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금산동부터 연지동이나 대천동 쪽으로 내려오는 명륜천 복개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지하시설물도가 완성돼 있나요? 명륜천이 반영돼 있나요? 명륜천 개량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륜천 위치가 왼쪽으로 쏠려있다, 오른쪽으로 쏠려있다, 나는 도로 한가운데로 쭉 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맨홀의 위치도 그렇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지하시설물도에 그것도 하수도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하천이 아니라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망도에 하수도 위치가 지하시설물도에 쭉 나와 있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안성단위농협 동인병원 있는 데서부터 오미보 거기서 합류할 텐데 거기서부터 금산동에서 안법고등학교 입구 있는 데까지 명륜천 지도를 출력해서 저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 사업을 자연부락에 망을 깔아주는 건가 본데 이미 전화 들어가는 데는 다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접속해서 쓰는 게 전화 들어오는 데는 전화선이 인터넷도 되니까 KT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전용선을 끌어줘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 준다? 이 예산은 수립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수립해서······.

저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아까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는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안성시내 연지동·대천동·금산동 쪽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도 오히려 높은 지역들이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금산동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주택지로 쓰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로 내놓으면 안 팔려요. 공시지가보다 낮아야 팔려요.

원래 거래도 잘 안 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주요 도로변에는 상당히 높은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면도로 쪽으로 붙은 토지들은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상당히 낮고 한데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것을 보더라도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시내 쪽에는 이면도로 쪽으로 좀더 표준지를 보강해서 지가 산정에 좀더 정리를 요해야 되지 않는가.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공시지가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적행정서비스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작년까지는 면적 증감으로 측량비가 산정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측량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분할측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땅값이 비싸면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할말목을 금말뚝으로 박아주는 것도 아니고, 면적은 똑같은 인력이 투입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측량을 하는데 땅 가격이 높으니까 측량비를 더 내라고 하는 게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은 각종 측량기술이 발전을 하고 국가에서 측량기준점 사업을 확실하게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측량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짧아요. 옛날에 비해서 측량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오히려 경비절감효과가 많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수수료 요율체계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실례로 들자면 고삼에 어떤 분이 축사를 짓느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투리 논이라 한 3필지 정도에다 축사를 지었는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허가받은 대로 분할을 해야 돼요.

쭉 잘라서 분할을 하니까 6필지가 나오겠죠. 작년 같으면 필지당 약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정도의 측량비로 지적성과를 정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경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하니까, 하여간 삼백 몇 십만 원이 나왔대요.

약 300만 원의 측량비 상승요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작년에는 한 120만 원이면 됐던 것을 금년에는 300만 원 이상을 내야 분할측량을 해서 성과정리를 할 수 있는, 이게 그 사람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났으니까 아직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잘 모르겠죠, 실제 닥쳐봐야 아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측량수가를 바꾸려고 했으면 많은 의견 같은 것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 시정요구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거 난리날 일이라고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돼서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하고 시간단축을 해서 측량비를 깎아줘야 될 판인데 이 요율체계를 바꿔서 측량비를 두 배에서 세 배, 시내 같은 경우는 옥상 기준점에서 딱 서서 금방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측량 끝나는데 그런 데는 공시지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니까 측량비 몇 백만 원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더라도.

이게 눈 감고 국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도 2월 다 끝나가니까 두 달 정도 측량 접수되고 운영된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측량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황자료가 나올 테니까 그런 현황자료를 정리해서 개선요구를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삼면 체육회장 이근수 씨 같네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니까 공시지사가, 논이 공시지가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측량비 낸 거하고 금년에 낸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