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노력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105억 4,300만 원의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분 지방세의 적기부과 및 납기 내 납세홍보를 강화하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과세를 강화하고, 납부시스템 변경에 따른 납세 홍보를 강화하며,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 채권 조기 확보 및 고액·고질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28억 8,000만 원을 달성하고 이월되는 체납액은 30% 이상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6억 600만 원으로 조정액 대비 현년도에 96.7%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에 37.2%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운영과 조기 채권 확보,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조사,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신뢰 제고 및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사 목표는 250개 법인에 13억 원이며, 관내 2,600개 법인에 대하여 3〜4년 주기로 서면 및 인터넷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 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면제를 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미 신고 상속재산, 과점주주 조사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우리 시 세입금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3,481억 9,500만 원이며, 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18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일 세입처리 결산 및 연중 자금관리계획 수립, 회계별 통합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방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확보 및 60% 이상 자금배정을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RSO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사진 구축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여 신뢰성 있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 3,330호로 2008년부터 실시한 사진구축 작업은 금년도 4,812호를 끝으로 100%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으로 도세도 매년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시세도 2010년도에 1,142억 원을 걷어들였는데 금년 목표는 1,111억 원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도세는 교부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세 감소폭도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시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하락이 돼서 아파트나 이런 건축경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인상률이나 주택가격 인상률에 의한 상승요인이 없어서 이런 요인이 생기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취·등록세와 관련이 있고, 최근에 안성에 골프장이 꽤 여러 개가 준공이 돼서 골프장마다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들어왔는데 그게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햄튼이라고 북가현리 골프장이 6월에 하나 준공될 계획으로 있고, 스테이트월셔는 사건이 난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세 같은 경우는 더 위축이 되고 시세는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곡선으로 5%에서 7% 정도 상승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돈 쓸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세입은 줄어들고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취해야 될 상황까지는 안 간 거예요? 먼저 도시계획세 부담률을 높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정책이 감면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낮추고 활성화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걸 통해서 세수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세 같은 것도 이렇게 행정안전부 회의 결과를 어제 제가 봤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쪽에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특별관리방법은 어떤 건지······.

고액·고질 체납자는 첫 번째로 채권을 제일 먼저 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압류 공매를 해서 세수를 받아들이고, 그 외에 그걸로 안 되는 것은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지출되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손처리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개인별 거래내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을 딱 고시해 줘요. 그럼 그 표준지 가격에다가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표준지 가격의 몇% 상승한다고 딱 나와서 주민한테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일괄 기간이 지나면 그걸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죠. 공동주택만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시에서 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하지만 상승시키는 거죠.

다 나가보죠. 한 집 한 집 다 가봐요.

네. 사진구축이 그겁니다.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대천동이나 연지동 쪽으로 시내 중심지역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도로변에는 시세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알겠는데 주택 뒤쪽 이면도로 쪽으로 주택가는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거든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요새 사정이 안 좋아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공시지가에 내놓아도 안 팔려요. 건물가격은 둘째 치고 땅값만 받겠다고 해도 안 팔린다고요. 그런데 계속 공시지가는 상승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다만 얼마라도 공시지가가 너무 표준지를 세게 잡아놓고 그 이면에 있는 부지들까지도 같이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내권역 주택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같은 이면도로 쪽에는 현실화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실가하고 공시지가와의 괴리율은 없는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가 아직까지는 현시가보다는 조금 낮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공시가격이 더 높은 지역들이 꽤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택 표준지 가격 산정할 적에 좀더 표준지를 보강하든가 해서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얼마나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세금을 더 낸다는 소리거든요.

공시지가는 토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가격이 조정되고 하는데 그 분야를 이따가 말씀하셔서, 그것도 위원들이 쭉 있어요. 위원들하고 대화가 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그래요. 공시지가가 평당 35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내놓았는데 안 팔려요.

그렇죠. 안성시내 구시가지가 그런 현상이 많이 나고 있어요.

공시지가는 350만 원인데 공시지가로 사가라고 해도 전화 한 통 안 오는데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장부가격으로 쓰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과표를 정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과표에 세금을 다 못 매기고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다 매기면 세금이 굉장히 뛰어요.

우리 주택공시가격도 그래요. 사랑채가 상가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나온걸 보니까 1억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층 건물로 바닥 25평으로 해서 연면적 50평짜리라고 하면 평당가격이 대충 200만 원으로 산정이 된 건데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지어서 근 3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높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조세행정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로 따지면 세금을 매길 게 없어요.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이 있는데 이 집 팔면 집값은 쳐줘요? 땅값만 쳐주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죠. 불법으로······.

5년치 추징해야죠.

경로당에서 하면 돈 줘 가면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네.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먹으라잖아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들 4,300원인가 돈 주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세입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정기인사로 박수창 팀장이 의회법무팀장으로 전출했고 김부식 경리팀장이 전입해서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 수행,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 효율적인 청사관리, 청사 에너지절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에 일반운영비 중 일상경비 183억 3,000만 원을 관·과·소에 교부하였습니다. 2월에는 회계관계공무원 186명에게 325만 7,000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2010년도 결산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재무결산자료를 작성해서 6월 중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를 실시해서 예산집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경비 교부로 자율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서 입찰공고기간을 기존 관내 5일에서 3일로, 적격심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계약체결기간을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시켜서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자계약 확대실시로 계약업체 담당자의 PC활용능력이 요구되어 전자계약 매뉴얼 등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전자계약에 대한 일부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기간 단축과 관급자재 조달 구매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생산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해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구매 시 관내업체의 생산품을 확대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효토지 발굴 및 무단점유자 적발 등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재산 1,000필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1만 4,57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유효토지의 발굴,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을 통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도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의 합병 등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유재산의 합병화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합법적 재산관리와 일반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현안사업인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적립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현재 59억 4,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손실보상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과 국·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 등의 자금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운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 등 개발계획에 맞는 집단화 대상지역의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보존 부적합 재산의 지속적 매각으로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재원확보로 원활한 집단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시로 발생하는 청사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월 중에 청사 내 주차장 구획선 보수공사, 4월 중에는 본관에서 제1별관의 3층 연결복도 지붕교체 공사, 5월 중에는 본관에서 제1별관 1층의 통행로 비가림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시청 이미지 제고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감정책을 위해서 노후화된 사무실 내 형광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1별관 역률 개선용 변압기에 절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긴급 에너지절약 강화 지침에 따른 난방기 가동금지시간 운영과 조명등에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로는 실내온도 유지 등 사무실의 적정 냉·난방을 추진해서 올해 목표 4%를 달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무여건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에너지절감 9.8%를 해서 보통교부세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속한 계약하고 지역업체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서 주로 건설용 자재 생산이 많을 것 같은데 제품 생산하는 분들이 관내에 벌어지는 공사현장에 자기네 제품이 사용됐으면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있고, 문제는 각종 공사 설계 시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제품이 들어가는데 설계 당시에 설계업체들이 우리 관내 지역에서 무슨 제품이 생산되는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설계를 해 봤지만 그냥 조달가격정보지에서 적용해서 대충 하는, 그러다가 같은 유사품목이 걸리면 지역업체가 납품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고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은 흄관이나 수로관 이런 것들의 지역제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일제조사를 하셔서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생산제품이 관내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목록화해서 이 목록을 설계업체에 제공을 해서 설계할 때는 이 목록에 있는 제품을 우선 적용해서 설계를 하라고 해서 계약 시에 그 목록을 제시해 주면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좀더 확대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용역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용역 같은 경우 제때 설계가 돼서 납품이 돼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다 보면 발주부서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용역기간을 짧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설계도라든가 성과물이 납품이 안 됐는데 그냥 담당자들하고 납품조서만 도장 딱 찍어서 경리팀에 갖다 줘서 납품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해 버리고서 실질적으로 설계도는 나중에 납품을 받아서 사업기간의 차질이 우려되고, 또 부실한 결과 용역물을 받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납품하는데도 확인절차를 단순히 감독관의 도장 찍힌 조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진짜 성과물이 납품이 됐는지 계약부서에도 납품조서와 설계서 일체를 경리팀에 갖고 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해서 이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확실한 설계 납품에 따른 일정계획을 발주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고, 또 이게 지연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안성시하고 일할 적에는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파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설계용역이 협의가 늦어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제때 납품을 안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업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확실하게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어 있는 게 많은가요?

무단점유를 저희 직원 인력으로는 어렵고 해서 2008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는 무단점유가 한 59건으로 4,9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시켰고, 2009년도에도 49건에 1,650만 2,000원을 부과시켰고, 2010년도에도 105건의 무단점유를 파악해서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내후년 정도 되면 거의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하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대부를 시키고······.

그럼 변상금 부과시키고 난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요? 임대를 하게 되나요?

네, 대부를 해요. 만약에 대부를 안 쓴다면 변상금만 부과를 시키고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규격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규격에 맞게 딱 정위치로 세우면 문제가 없는 건데 먼저 주차한 차가 약간 삐딱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한번 검토는 할게요. 저희들도 한번 해 보면 좁기는 좁은 것 같습니다.

아예 통로가 없게 주차구획을 해 놓다 보니까 여유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도 일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세워놨는데 박고 도망가고 이런 게 많아요. 한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앞에도 차가 교차가 안 돼요, 바로 주차 구획선에 세워 가지고.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민원인이고 저쪽은 직원차이고 주로 야간에는 한주아파트도 많아요.

주위 인근에······.

주차장을 2층이나 3층 철구조물로 더 올릴 계획은 없어요?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안성시 주차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건데 지금 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도 협조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주차요금을 받아요, 시간제로 그 이상 주차를 하면 일정요금을 면제해 주고. 지금 안성시도 주차요금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럼 차가 쑥 빠지죠.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한정이 없어요. 만들어놔도 또 모자자라는 게 현상인데 아마 주차요금을 받으면 조금 저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청은 차를 안 갖고 오면 접근하기가 힘든 위치에 있는데 거기다 주차요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반발이 무진장 있을 거라고요. 시청 이상한 데다 지어놓고 주차요금까지 받는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요.

먼저 의회 때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청사 정문을 저 밑 지적공사 앞으로 내리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민원인을 위해서. 하루에 보니까 주민들이 한 240〜250명이 걸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차안에서 4일 동안 세어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걸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모노레일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설치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고 모노레일을 타고 와서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해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다 좋아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한 15억 원에서 16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모노레일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했어요. 다 좋은 시책인데.

15억 원이면 모노레일보다 밑에 민원실 건물 한 동을 짓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주는 게 낫죠. 그 정도 돈이면 건물을 짓죠.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정문도 그리 올려야 돼요, 그 관리 때문에.

민원실을 그 밑에 반지하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민원실 기능을 세무하고 교통민원실하고 이쪽 일반 민원실을 다 밑으로 내리고 엘리베이터 둬서 올라가게 하면 평지로 걷는 거 아니에요. 반지하식으로 건물을 짓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들어가요. 모노레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면적을 많이 잡아서.

15〜16억 원이면 그 돈 갖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으면 계단이 설치가 되면서 올라오면 평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전부 암벽이라······.

요새 암 깨는 건 일도 아닌데요. 암 깨는 건 공사업자들한테 맡기면 공짜로 파줘요. 1루베에 얼마씩 돈도 줘요. 발파기술이 좋아서 요즘 돌 깨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남산에 있는 승강기 같은 거나 여러 군데를 봤더니 가장 저렴하게 되는 게 모노레일이더라고요. 12인승인데 레일 하나가 가기 때문에 간단해요. 전국에 다 다녀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좋은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우리가 3〜4일 동안 쭉 조사해 보니까 한 240〜250명이 하루에 다녀요, 민원인들 차타고 다니는 사람 빼고. 그 사람들은 여름 같은 때는 더워서 불평을 많이 하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추진하다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많은 이용가치가 있죠. 자전거 타고 모노레일 타고 와서 민원 보고 또 내려가도록 자전거 주차장도 쭉 만들어놓으려고 했죠.

작년 선거 때 시장공약에다 시청 옮기는 거 공약 좀 걸라고 후보들한테 그랬더니 공약을 못 걸더라고요. 나 같으면 저 옥산동으로 옮긴다고 공약 걸겠어요.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후에는 시청 청사를 옮겨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하죠. 너무 꼭대기에 있어서 제 개인소견이지만 숙소······.

여기는 호텔부지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갖고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건 보조를 받고 해서 지으면 그럭저럭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도 옮기기는 옮겨야죠.

뉴타운이 들어서고 그쪽에 인구집중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거 저런 것을 보면 이 자리는 안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정보화를 중앙부처의 정보화정책과 연계하여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설정·정책적대안·추진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안성시의 특성과 최신 디자인의 트랜드를 조화시킨 기법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롭게 요구되는 콘텐츠 개발과 노후된 콘텐츠의 보수 및 교체로 네티즌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안성시내와 죽산면이고 사업기간은 11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DB 구축사업으로 30.21km가 되겠으며, 그 중에 도로가 9.61km, 상수도 20.6k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개별 구축된 공간정보를 표준화된 통합 DB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20%는 미 포함됐습니다. 사업비 범위는 위생·지역산업·환경·내부환경·내부행정·문화·체육·축산·지역개발·산업·보건·농촌·수산·도로교통 등 행정주제도 사업이 되겠으며, 예를 들면 요즘 말이 많은 가축 매몰지를 지도에 위치해서 내용을 담고 대민행정에 편하게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50세대 미만의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와 사업자의 재원을 분담해서 취약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으로 시비 8,625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0월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보개면 치재마을 외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지하시설물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금산동부터 연지동이나 대천동 쪽으로 내려오는 명륜천 복개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지하시설물도가 완성돼 있나요? 명륜천이 반영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 사업을 자연부락에 망을 깔아주는 건가 본데 이미 전화 들어가는 데는 다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50세대 미만 23개 마을은 안 돼 있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23개 마을에······.

KT통신망으로 인터넷하고는 다른 거예요?

KT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접속해서 쓰는 게 전화 들어오는 데는 전화선이 인터넷도 되니까 KT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네,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요.

이 예산은 수립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수립해서······.

네, 시비는 되어 있고 국비는 도에서 교부받아서 일괄 계약해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인터넷 배우러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또 시작하십니까?

28일 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몇 분이나?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12월 26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좀 교체를 하셨어요?

고장난 걸 많이 바꿔서 교육생들이 잘 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고생하십시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속 편리한 민원서비스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창구를 운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법고등학교를 시범으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민원도우미 운영, 또 민원근무복을 착용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아침방송 및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자료 정비 구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구 호적부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자료 중 누락 오류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를 대조 확인해서 누락 오기된 사항을 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자료에 대하여 오류 자료를 발췌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스톱 지적행정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3회 이상 계속 방문하는 불편을 1회 방문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업무처리흐름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던 것을 업무처리 개선한 사항을 보면 1회 방문으로 결과 통지까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을 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1년까지는 현재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상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고지수량은 약 11만 8,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고지방법은 안성시의 통장이나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 무료상담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연중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시기는 매주 화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담관은 안성시지회 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받아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각종 부동산 중개상담 및 기타 부동산 민원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본 사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거래가 신고 거래내역에 대해서 정밀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에 대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서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분 약 21만 1,795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공으로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서는 990㎡인 290평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1,650㎡인 499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시기가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시점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의 어려움과 부과액이 고액인 관계로 일시 상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대책으로 시작시점부터 개발부담금을 준비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납부기한 6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아까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는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안성시내 연지동·대천동·금산동 쪽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도 오히려 높은 지역들이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금산동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주택지로 쓰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로 내놓으면 안 팔려요. 공시지가보다 낮아야 팔려요. 원래 거래도 잘 안 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주요 도로변에는 상당히 높은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면도로 쪽으로 붙은 토지들은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상당히 낮고 한데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것을 보더라도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시내 쪽에는 이면도로 쪽으로 좀더 표준지를 보강해서 지가 산정에 좀더 정리를 요해야 되지 않는가.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공시지가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적행정서비스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작년까지는 면적 증감으로 측량비가 산정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측량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할측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땅값이 비싸면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할말목을 금말뚝으로 박아주는 것도 아니고, 면적은 똑같은 인력이 투입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측량을 하는데 땅 가격이 높으니까 측량비를 더 내라고 하는 게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은 각종 측량기술이 발전을 하고 국가에서 측량기준점 사업을 확실하게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측량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짧아요. 옛날에 비해서 측량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오히려 경비절감효과가 많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수수료 요율체계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실례로 들자면 고삼에 어떤 분이 축사를 짓느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투리 논이라 한 3필지 정도에다 축사를 지었는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허가받은 대로 분할을 해야 돼요. 쭉 잘라서 분할을 하니까 6필지가 나오겠죠. 작년 같으면 필지당 약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정도의 측량비로 지적성과를 정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경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하니까, 하여간 삼백 몇 십만 원이 나왔대요. 약 300만 원의 측량비 상승요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작년에는 한 120만 원이면 됐던 것을 금년에는 300만 원 이상을 내야 분할측량을 해서 성과정리를 할 수 있는, 이게 그 사람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났으니까 아직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잘 모르겠죠, 실제 닥쳐봐야 아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측량수가를 바꾸려고 했으면 많은 의견 같은 것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 시정요구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거 난리날 일이라고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돼서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하고 시간단축을 해서 측량비를 깎아줘야 될 판인데 이 요율체계를 바꿔서 측량비를 두 배에서 세 배, 시내 같은 경우는 옥상 기준점에서 딱 서서 금방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측량 끝나는데 그런 데는 공시지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니까 측량비 몇 백만 원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더라도. 이게 눈 감고 국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도 2월 다 끝나가니까 두 달 정도 측량 접수되고 운영된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측량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황자료가 나올 테니까 그런 현황자료를 정리해서 개선요구를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측량수수료가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저도 그것을 분석해 봤어요. 물론 공시지가가 아주 높은 데는 비싼데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대상 토지가 어떤 건지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수수료하고 금년 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삼면 체육회장 이근수 씨 같네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니까 공시지사가, 논이 공시지가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측량비 낸 거하고 금년에 낸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다문화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 못 본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해서 그 혜택을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요?

네, 행정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민원실에서 안내하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때 말씀이 나와서 지금 다문화가족 안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민원실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들이 혼인신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혼인신고 할 때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어떠한 분야별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려고 저희들이 각 관·과·소에다가 일단 저기는 해 놨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사안이 올라온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주 업무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거기서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안내홍보용 책받침 모양으로 돼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을 저희 과에다 갖다놨어요. 가족관계나 혼인신고에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라고 해서 그 제작한 것을 갖다놓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도 배포가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눠주는 거지 저희는 그렇게까지, 한 달에 4건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건수에 관계없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나눠주고는 있어요.

있어요?

그 책받침 모양으로 된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