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어려운 농촌 농업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힘든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논밭두렁과 축사를 보살피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아끼지 않으시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고 문제해결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인 여건이 우리 농업을 점차 어렵게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출범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FTA협상으로 한·칠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선거국에 비하여 기반이 열악한 우리 농업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하여 버둥거리고 있습니다만 그 길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시고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셨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챙겨 주셔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내년도 농림사업, 공공사업 49건, 자율사업 21건 해서 총 70건 460여 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한편으로 농업개방 대비 의식개혁과 지식정보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가 찾고 있는 친환경농업생산을 위한 오리농법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과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품종의 종자확대보급과 질소질 비료 50% 절감을 위한 저질소 비료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재배면적 4,300㏊에 지원했습니다. 과수꽃가루 은행을 설치,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하고 단감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정, 적례, 적과, 적기 병해충 방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곤명, 완사, 진양호 하도개량지구에 친환경녹차단지는 금성리 이영천 외 33농가가 참여 금년도 계획분 17.7㏊는 정시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깊은 뜻을 잘 헤아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있게 분석하여 현지에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정과장 교육으로 농정담당이, 기타 과는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농정담당이 대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농정담당 김식일입니다. 농정과장 교육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농정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황성경, 인력육성담당 박용욱, 축산담당 허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어촌 발전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 2005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써 대상사업은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신청 건수 및 예산 27건에 460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2월26일 농정심의회를 개최, 도에 진달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인 농업인 자녀학자금 분기별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 지원, 토양개량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 학자금자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규모 15,000㎡ 미만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및 인원은 3억 3900만원으로 4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지원대상은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으로 융자한도액은 개인이 2000만원,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자금용도는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계획은 18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1/4분기 학자금 지원은 405명에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97농가에 17억 6300만원을 농협에 통보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관리입니다. 필요성은 국민식량의 안전공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 관리함에 있으며, 현황은 농업진흥지역 4,682㏊, 농업진흥구역 3,783㏊, 농업보호구역이 889㏊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불법전용 지도 단속을 10회 지도 하였으며, 단속실적으로는 18건에 22,182㎡ 원상 회복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경영 안정지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농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 개선 지도와 영농자금 지원으로 자립 영농 정착 촉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현황은 후계농업인은 522명, 여성농업인 285명, 귀농인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6명에 2억 4000만원, 농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5회 413명, 세계화 농업을 대응하기 위한 해외 견학 1회 2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198명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촌 지킴이 역할을 위한 활성화 방안 강구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 적극 발굴 농촌 정착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과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H회 5개회와 4-H지도자회 1개회 4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청소년 과제활동지원 2개소 1000만원, 4-H지도자 양성 및 관리교육 2회, 학교 4-H지도교사 간담회 2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청소년 문화생활 교육 4회 150명, 농촌청소년 현장 체험활동 1회 40명, 충효사상고취 및 무연고 묘지 벌초 1회, 환경보전 및 정화활동 2회, 학교 4-H지도교사 간담회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가축개량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한우 인공수정 2,000두에 2000만원, 젖소 인공수정 500두에 1500만원,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1,000두에 10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 농가 지원 100두에 3000만원, 꿀벌 자동 채밀기 지원 30대 600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료작물재배 250㏊, 볏짚암모니아처리 300기,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축개량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한우 인공수정 780두, 젖소 인공수정 220두 1440만원이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2850만원, 꿀벌 자동 채밀기 지원 대상자 확정 30호 30대 확정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 27㏊ 81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확정 278기에 2912만 1천원이 되겠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2개소 335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제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써 2003년12월27일 축산법개정법 시행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축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제공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촉진과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기간은 2003년12월27일부터 내년 12월26일 2년 간이며, 2006년12월26일까지는 소규모 한우농가 축사 100～300㎡도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등록대상 농가 범위는 한육우 축사 300㎡ 이상 300두 49호, 젖소 축사 300㎡이상 30두 66호, 돼지 축사 50㎡이상 50두 100호, 닭은 축사 300㎡이상 3,000수 8호로써 총 233호가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조합니다만 축산업 등록 농가수는 현재 2호로써 사천시보 게재 홍보, 농가 계몽 및 홍보 리후렛 활용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업 등록 시행에 따른 농가 홍보로 내년도 12월26일한 등록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세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와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예방약품 소 아까바네외 10종 942,400두 계획에 현재 344,400두로 37% 추진을 했으며, 한우 부루세라병 검진은 4호에 28두, 전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 실시,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2004년3월부터 5월말까지 운영하였으며, “전국 일제의 소독의날” 운영 공제방제단 11개단, 15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루세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배부 및 접종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해충 방제 생력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름철 가축에 피해를 주는 해충퇴치에 의한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독성이 높은 살충제 살포를 대체하는 친환경 방제 및 노동력 절감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자 희망 접수를 3월에 25호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사천읍 구암리 김은식 외 20명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적기 해충방제를 위해 축사내 기자재 설치 지도, 모기 및 해충 퇴치에 의한 모기매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2억 7711만 3천원, 지출액 70억 828만 3천원, 2억 683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질문건수 8건에 완료 5건, 추진 중 2건, 미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2002년도12월27일 김현철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용강양계단지 이전 업무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전 또는 사육 포기 지도 및 홍보를 3회 실시하고, 계속 지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위원장께서 2004년3월25일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고소득 대체작물 개발 육성 또록이 포장디자인개발, 옻돼지, 코뚜레 한우개발 등 옻돼지 농가 소득향상을 시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향상사업의 계획과 실적으로는 고소득 대체작물 개발사업으로 소형분화생산, 국화조직배양묘 공급, 버섯 안정화사업, 녹차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양질미 생산사업으로 저질소 비료지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캐릭터 또록이 포장디자인개발사업으로 규격박스 10개 품목에 100만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옻돼지, 코뚜레 한우 고급육개발사업으로 옻돼지 연구결과 보고서 농림부 평가 중이며, 사천코뚜레 한우개발로써 조사료 장비지원 16대, 한우거세우장려금지원 100두 지원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확대사업으로 논 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오리농법시범사업, 토양개량제 연간 공급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현황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원인데 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시설 생산물 판매대금은 442만 1,620원, 예찰포 수확대금이 156만 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대금이 167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총 35회로써 농정심의위원회 8회, 농지관리위원회 25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회, 소득작물기술지원위원회 1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업무보고 10-2페이지 농업·농촌 발전대책에 신청인 100% 심의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100%가 되어진 것입니까?

예.

100%가 되어졌어요?

이 기간은 일정이 일정합니다. 12월에 해 가지고 1월20일까지 마쳐서 국회까지 가려면…… 금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경운기가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저 보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경운기 제도가 없어졌지요?

반값 제도 말씀이지요?

예, 반값 제도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관리 대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농업·농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농정이 되어간다고 봅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는데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가서 수리를 합니다. 나와서 손 봐 주는 출장비 2만원에다가 싣고 가는 차비가 있습니다. 1년 못 되어서 수리비 뿐만이 아니라 부속품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20년～30년 노후기계는 처리하고 새 것을 원합니다. 50% 보조 있던 이것 역시 없앴다고 하는 것은, 농업·농촌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기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 이것에 관하여 충분히 건의가 되어져서 신년도에는 명분이 서게끔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항목을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우량농지 안전관리를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농지 보전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까?

예.

지금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분야는 농지법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용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법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합니다.

건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현실을 잘 아시면서 그냥 상부 단위에서 공문 하나 내려오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보고해 버리고 전혀 대변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금년 10월달에는 농지법 일부 변경이 국회에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챙겨서 건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10페이지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입니다. 인력을 들여서 하려니까 인건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리동장이 가축 수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이 파리가 많고…… 앞으로 모기가 많을 것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전혀 못 미치고, 일반 약국에 가서 파리약이나 모기약을 사서 소가 있는 마굿간 주변에 뿌려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엄청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농가에서는 소를 먹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 방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잘하는 것 같이 자료가 내 놓았지만……. 마리수가 적은 농가의 소뿐만 아니라 다른 축사도 마찬가지인데, 확 달라지게끔, 연초에 소장님이 확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약품을 소농가까지 배부 못할 예산입니다.

소 몇 두 이하를 소농가라고 합니까?

한우는 10두 이하를 소농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두 이상은 몇 농가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농가 7, 8마리 가진 분들은 나태한 면도 있으면서 오히려 이웃 간에 얼굴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10두 정도 되면 독농가 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농가에 하면 될 것인데 그런 농가들부터 사전에 예방이 강화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0-1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000만원하고 일용인부임이 1700만원……. 농업분야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예산 절감해 가지고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계획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은……

최위원님 여기에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차피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논 농업직접지불제는 ㏊당 42만 5천원을 주는데 그 면적이 과다 책정이 되어져서 내려 온 예산이고요, 또 어떤 것은 인건비가 되어서 그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는 분야로 되어 있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단가 조정이 국비 내려 올 적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려니까 단가가 낮아서 남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사업비가 통째로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10-12페이지 301-09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농민을 위한 행사실비보상이 아닙니까? 1278만 7천원을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농민을 위한 좋은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새영농 안에 들어 있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영농설계교육, 학습단체 중앙교육, 생활개선회 이런 돈들이 예산절감하고 감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그렇게 따지니까 50% 남았는데, 계획을 잡을 때 효과 면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최위원님! 행사실비보상금은 겨울영농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 단행본 책을 만들었는데 공급하다보니까 농촌 인구는 노령화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인쇄비가 대폭 축소되어졌습니다.

예산금액 단가보다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402-01민간인보조 1,780만원 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농촌문제에 일을 안 하고 남겨서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 조정이 되어서 하는 분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제복 한 벌을 구입하는데 3만원 했는데 실제 경쟁을 시켜보니까 한 28,000원 정도 되어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제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최위원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농촌문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삭감되어져 가지고, 적어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가 생략하겠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감사자료 10-1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운영현황 융자 조건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진흥기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써 2%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몇 % 되었습니까?

0.7%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일시상환으로써 2%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2년 운영자금만 주게 되어 있고,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층이 기업화하려면 첫 번째, 농업·농촌 안정대책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져서 지원이 되게끔 촉구 겸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율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농기계는 농정과 담당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하고,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감사자료 10-20페이지에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진삼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지도를 6회 한다고 했는데 2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날짜가 없이 하는 것입니까?

단속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6회면 분기에 하고, 합동단속을 명절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꼭 적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반업소 적발 단속실적 내용을 보면 과태료, 과징금 해 가지고 2개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여서 파는 데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단속이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입육을 가져다 파는 업체가 있는데 어떤 루트로 수입육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육점이든 수입육을 안 팝니까? 그런 수입육은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축산담당이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구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축산담당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61개 정육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수입육과 한우고기가 구분되어서 식육점 지정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WTO협정에 의해서 일반 정육점에서도 수입육 표시를 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경로는 수입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식당이나 사천탑마트 같은데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업체든 간에 수입육을 다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루트를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단속을 나가서 그냥 잡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봐질 때 그런 부분을 알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입육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만 단속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잘 챙겨서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21페이지에 공수의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수의 위촉이 2004년1월1일 황민규 외 5명 해 가지고 사전에 희망자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고 하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금년에는 축산단체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협회, 낙농, 양돈, 양계, 서부축산낙우회 회장 6명을 모셔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각 구역별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 지역에서 축산업을 크게 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해야만 공수의가 잘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구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해야만 올바르게 공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예찰 해 가지고 매일 5호이상인데 매일 5호 이상은 가축을 키우는데 둘러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있습니까?

월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축업자들이 공수의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감사자료 11-12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사용실적이 있는데 100%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농기계 보관 창고는 우리지역에 40동에 2,330평입니다. 지난 4월19일부터 23일까지 20개소에 대해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사용 실태와 청결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하고, 타용도 사용 창고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기계 공동 창고지요?

예.

점검 과정에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일부 계도사항입니다만 운영상 법상 그렇게 현격하게 위반되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과장님! 감사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40동에서 공동으로 거의 80% 보조가 되어져서 창고 건립을 했는데, 공동으로 있는데는 몇 %이고, 안 되는 곳은 몇 %입니까?

전부 공동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다 공동으로 돼요?

예.

공동을 2명 이상이 공동입니까?

그것은 설립지역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방침을 허가할 때 결정된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사자료에 안 붙였으면 말을 안 할 것인데 붙여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100% 공동되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50%이상은 더 안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서는 다 공동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순회수리 교육을 해 가지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시킬 목적으로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경운기 6,844대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되었느냐…… 계획 자체부터 앞으로 수리보조원을 둘 것이라고 했지요?

예.

사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다른 과에는 고정 기능직이 다 있는데 기술직을 보조할 사람을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이러니까 실제로 시행이 안되어지고, 서류상 책에는 실제로 된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알찬 사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센터에서 오면 출장비 2만원입니다. 경운기 싣고 가서 수리하면 운임료, 부품료, 수리비 해서 돈이 많습니다. 노후 경운기를 가져가면 내년에 또 고장납니다. 소장님! 기능직이면 기능직이나 기술자를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소장님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능직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일정에 의해서 그 단위지역에 나가면 충분히 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시면 바쁘다고 바로 갑니다. 수리보조원은 진짜 기술자도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작년부터 확고하게 내용을 들어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기능직을 시장님께 독려해 가지고 안되면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농가 보호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사를 지어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지요 농자재는 전부2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하나 명분 서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못 되었다가 아닙니다. 손이 많이 못 미치고, 제대로 수리가 안됩니다. 농가에서는 힘이 들고 하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일용직 채용건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정규직 1명하고 상용직 1명 해서 2명만 해도 저희들 1일 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이 있는데 토양정밀검정사업이 45%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전반기 것입니다. 나머지는 후반기 것입니다.

연간 아닙니까?

저희들이 1,300점을 가지고 연간 할 것인데 현재까지 580점 검정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에 정동면은 몇 점을 검정을 해 놓았습니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경지정리지구를 4년 1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갑니다. 4년 1기로 해 가지고 10년 전에 경지정리한 데부터서 국가사업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곤양면 일부, 서포면에서 검정을 한 결과입니다.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 답변만 하시니까 참 우스운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리 심는데는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안되어서 매상 때 가 보면 품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수매장에 가면 어떤 분은 보리가 아주 좋아요. 이런 것이 딱 떨어지게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석회를 좀 넣으라는 통지서가 오면, 석회는 안 비쌉니다. 이것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하면서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간직하고 시용이 더 잘 되도록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시범사업해 가지고 곤명지구에 42.1㏊지요?

예.

지금 여론이 “사천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서 밥맛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천 곤명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2개 마을에 42㏊하는 것이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인가,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하시고……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버리든지 “그것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금년에 오리농법을 하십니까?

최연조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진정을 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쌀 관리는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미 지역 편중은 되어 있습니다만 “진양호웃들물좋은쌀”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놓아서 농협 물류 루트를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 원류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이 편중된다는 말씀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미 그 쪽에 브랜드 만들어 놓은 데 원료곡을 조달해 주어야 될 이유는 우리 지도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을 중점으로 원료곡을 생산하려고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 오리농법, 쌀겨농법이다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품질인증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설득을 시키려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친환경농업을 소규모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 해 가지고 사천쌀이 우수 쌀이라는 소문이 나서 멀리는 안 나도 서부경남에서 선호를 하게끔 3년～4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지고, 전시효과만 하는 식으로…… 왜, 답변만 합니까? 신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셔야지요.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 실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곤명 농협에서 나가는 쌀은,

그것은 놔두고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확대할 겁니다. 환경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단계 단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점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05년도 면적 확대할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업무보고 11-17페이지 감사자료는 11-4페이지인데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외 13개소 시설 2,900평 시설을 해서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시설에서 생산된 시설물은 도매시장이라든지 한 푼이라도 생산물에 대한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거래처 쪽으로 출하를 해 가지고 센터 세외수입 계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판매금액이 대충 나옵니까?

고추가 663만 1천원, 멜론 38만원, 완두가 44만 6천원 이래가지고 전체가 745만 7천원을 세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까?

예.

다음은 이연성위원님!

감사를 두 번째 하면서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과학영농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하면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한 영농을 운영하는 것을 과학영농이라고 합니다.

현재 감사자료 11-4페이지에 열거된 이 내용 부분에 국한 해서 지금 과학영농을 하는 겁니까? 그 외에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부분 과학영농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에서 분장을 받은 사무로서는 과학영농새기술운영인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도 있고, 또 각 담당에서 하는 친환경농업, 농업진흥계에서 하는 각종기술교육사업,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생활과학기술교육 그런 사업들도 농업의 이론과 식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축적된 경험을 부과해서 농민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과학영농새기술시설운영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의 이론과 우리의 새로운 경험을 접목시켜서 나은 기술로 실증을 받아서 농가에 접목시켜 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13개 시설 2,900평에서 이미 정립된 기술을 농민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또 노하우가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멜론을 한 작기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은 농가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연중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멜론을 가지고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저희들이 실천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농가 단위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 부분이 농가에 많이 확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재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된 기술도 있고, 농가 기술을 예로 든다면 소과종 수박이라고 조그마한 수박을 초밀식 재배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멀칭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에다가 유인망을 쳐서 유인망 위에 순을 올려서 소과종 수박을 달면 초밀식 재배로 단위 수량을 높여서 당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미 용현지역에 기술보급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삼성위원!

지역농업개발사업 작물부분에서 수입금액이 74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1-6페이지에 보면 개발시설생산물 판매대금 해 가지고 442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11-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42㏊ 4개소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리쌀 단지사업 12㏊, 아이피엠 사업 해 가지고 양봉관리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이 용현 온정지구외 3개소에 33㏊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토양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정동 학촌지역에 한 기가 있고, 그것을 전부 모으면 42㏊가 됩니다.

시범사업을 올해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술지원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출담당 박상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재완입니다. 소득작물담당 이관우입니다. 유통담당 정재순입니다.

보고는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는 100만불인데 추진실적으로 5월31일 현재 64천불로 6.4%입니다. 우리 시의 수출 농산물은 여름파프리카와 단감이 주로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수출품목은 딸기를 사남면 친환경 딸기 작목반에서 5천불 수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년도 단감 수출은 전국 1위로 407,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인 수출 추진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사업개요로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컨설팅 실시 5작목 100농가, 주요 농산물 소득 조사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건설팅 실시 32농가,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중인데 5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지원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은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5,540㏊ 재배로 173,125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자율교환 종자 증식포 설치 12개소, 벼 육모용 매트사용 시범사업지원 1,190㏊, 또한 적정 벼재배 면적 확보를 위하여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지속 시행이 248㏊입니다. 이것은 벼를 심지 않고 놀리는 면적입니다. 질소질 비료 50% 절감 시용 추진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14개소, 저질소 비료 지원을 4,303㏊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비료가 나가는 내용입니다. 12-5페이지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는 추진실적으로 순회 기동반 조직운영 3개반, 병해충 식품병원 운영강화, 시비법 개선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병해충 공동방제는 7월 중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우량품종 확대 공급은 중간쯤에 벼는 보급종 100%인 82톤을 공급하고, 부족한 종자는 시험국산 및 선도 농가에서 41톤을 자율 교환토록 공급했습니다. 맥류 1톤, 콩 2.4톤을 보급종으로 공급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벼 수매가 금년부터 3개 품종으로 제한하는데 대비하여 고품질 쌀 종자 증식포 운영사업을 12개소에 새계화벼, 동진1호를 재배하여 내년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신선채소 경제력 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채소 재배 면적은 561㏊이며, 시설채소는 154㏊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채소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경보 장치 설치, 시설채소 연작장애 대책 중점지도와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 중점지도와 시설하우스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시범사업외 1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경보시스템 설치 및 방풍벽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는 추진실적으로 수출화훼 규격품 생산 시범사업 3개소,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버섯인 특히, 새송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시·군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한 농가가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버섯재배사를 신규 건립코자 하는데 사천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한 100농가 정도 취업이 가능하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버섯단지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12-9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과수 파풍망 조성사업을 6농가가 실시했고, 기술농업센터 내에 과수 꽃가루은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실안정 생산지도 강화에 노력하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253농가에 200.5㏊가 가입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자부담의 30%인 3571만원을 지난주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품질 단감대과 생산을 위한 간벌사업을 금년에 40㏊를 실시합니다. 총 예산은 2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경남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만 이것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상사업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획을 올린 결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40㏊에 간벌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패화석과 유기물이 공급되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금년 연말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정부양곡 수급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정부 수매품종이 3개 품종으로 결정하여 중점 홍보하여 금년도말 수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는 30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양곡수급은 75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추곡을 139,716가마를 6월26일까지 약정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은 지난 해 대비 물량으로 7.3%가 감소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 농산물 통합 상표 활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별그리고』 상표 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그리고』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등록하여 우리 사천시 농산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도 1억원의 사업비로 박스 제작비의 10%를 신청에 따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계획은 3년에 걸쳐 47.7㏊를 조성으로 사업으로써 금년실적은 묘목 실적을 4월5일까지 577,0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점적관수시설도 완료하여 현재 관리 중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지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와 임대료 부담 가중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 2006년까지 차밭조성 30㏊를 완료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꽃가루은행 운영은 참다래, 배 등의 고품질 과실 생산을 돕기 위한 꽃가루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마다 꽃가루 채취기나 화분정선기를 다 사야 되는데 작은 농가에서는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일괄 만들어 놓아서 꽃만 따오면 자기들이 털어 가도록 기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남아 있으면 우리가 냉동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남은 꽃가루를 다 수거해서 냉동기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으면서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여 참다래 농가들은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6농가에서 꽃가루를 가져와서 현재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배재배 농가에서도 많이 이용할 추세입니다. 다음 12-14페이지 단감 봉지 씌워 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조생종단감 재배지를 활용한 봉지 씌운 단감시범 사업실시로 추석절에 특등품 생산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5농가 6.9㏊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재배코자하는 사업으로 요즘 봉지를 씌우고 있으며, 병해충 예방 및 과일 색깔을 좋게 하여 특등품 생산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닐을 씌워 단감을 재배하면 단감 과피가 깨끗하게 납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이 우수해 지므로 특품 생산으로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2-1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은 녹차특화단지조성사업, 쌀 생산 조정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지원, 별그리고 통합상표 지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상 추진중이며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16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5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2건인데 추진중인 사항으로 최연조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12일 질문하신 내용으로 질문요지는 쌀 브랜드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금후 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떠한 지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조저장 시설 설치, 저질소비료 지원, 고품질 쌀 생산, 각종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분야 고품질화 및 규격 농산물생산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질문은 고품질 서촌조생단감 생산 및 브랜드화 추진, 밀식과원에 대한 간벌사업, 과원 지력 향상을 위한 사업, 재해예방시설 투입은 참다래 파풍망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설치운영,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조치 구분 건의로써 건명은 단감ISO 인증이 되겠고, 내용은 사천단감이 ISO관련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특화상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ISO품질인증 제도는 품질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제3자가 심사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써 신청자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업체 또는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천 단감 전체를 ISO4000 신청을 할 수 없고, 어떤 영농법인이나 수출단체가 룰을 가지고 단감을 재배해서 규격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천시 관내 2,300농가가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나는 법인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단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건의 내용입니다. 건명은 휴경지 지정개선입니다. 내용으로 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농지가 산발적으로 지정되어 병해충 방제, 잡초 제거 등 다른 농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우리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권역을 정해서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근 농가의 불만요지나 애로사항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이 수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

감사자료 12-6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는데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합동 단속이 있고, 농관원은 무엇입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옛날 농산물검사소입니다. 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발 6건이 검찰에서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아마 육류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게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단속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고발도 농관원에서 6건 외에 합동단속에서도 전혀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강화 시켜주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공판장이 있는데 삼천포농협공판장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1억 5600만원을 들여서 ’93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공판장 운영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체계를 농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일단 연간 매출이 얼마다라는 보고를 받을 정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이렇게 들어 왔으면 공무원들이 운영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에서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어야 하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2-4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은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가에서 좋은 쌀을 판매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루트를 알고 계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매상 안하고 나머지는 일반 생산자들에게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해 놓으니까 어떤 루트를 통하니까 잘 팔리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하신 합동단속을 농관원과저희들이 명절 앞두고 연간 4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에서 이 정도 건수 고발이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청 고발 6건, 실제 농관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고발되는 것은 바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합동단속 2건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인데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며 먹거리 등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고발 6건은 주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고발된 것은 전부 허위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 농산물을 사 와서 그냥 팔면 미표시입니다.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산이라고 써 가지고 판매를 하면 허위표시가 되기 때문에 범칙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그러면 표시를 안 하면……

안 하면 과태료 처분만 하면 되는데 한국산으로 허위로 다시 표시를 하면 검찰에 고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관리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감사받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식량작물 부분에 쌀 브랜드화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 이름이 있는 것은 2천 여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쌀 브랜드가 없습니다. 없고, 전부 상표개발입니다. 그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는 같은 브랜드를 사먹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자기가 사 먹는 쌀을 예를 들어서, 시월애 햇살을 사 먹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사 먹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같은 쌀을 재구매 하는 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이천의 임금님표 쌀입니다. 재구매율이 13.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브랜드를 보고 사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을 쌀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진정한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상표만 개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므로 차근차근해서…… 올해부터 사남농협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친환경부분에서는 곤명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농협과 손을 잡고, 육성을 시켜서 계속 그 쌀만 사 먹는 소비자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연조위원님!

감사자료 12-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중국현미, 태국현미 합해서 2,672톤은 무슨 내용입니까?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이 들어 온 겁니다. 지난번에 쌀 수입개방을 할 때 금년도에 우리가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4% 기준을 무엇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연간 대한민국의 총 소비량 4%입니다. 그것이 205,000톤입니다. 금년도 전국에 205,000톤이 들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한테 오면 보관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산 쌀이 저렴하게 나오는데 수입쌀을 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배정이 되는 겁니다.

예?

배정이 됩니다.

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고 의원들한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최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MMA를 WTO와 협조를 해 가지고,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어 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들어 온 양이 누적되어진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들어 온 겁니다.

제도적으로 진짜 농민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네요…….

이 쌀은 식용이 아니고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들어오는 쌀인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사전에 알려 주십시오. 데모를 안 할 테니까…….

우루과이 협상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업무보고 12-14페이지에 단감 봉지 씌우기 지원농가에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500만원입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를 잘 안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2-12페이지 녹차 사업비에 국비가 왜 없습니까?

도 주관으로 특산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단계가 되어서 참여 호수하고,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그 다음 12-11페이지에 별 그리고 박스 관계가 작년도보다 지원이 많습니까? 줄었습니까? 1억원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1억원 지원이면 신청하는 농가 10%에 대해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기계 자재가 작년 대비 20% 올랐습니다. 거기에 몇 백원 줘 봐야……. 농가 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재 값이 올라서 금년에……. 작년에 건의도 했는데…… 별그리고는 작년과 대동소이한테 숫자는 늘어납니다. 농산물가격은 내려가고, 이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가 전혀 안 보이고…… 소장님! 과장님! 전혀 노력했다는 성의가 안 보입니다.

최위원님! 2003년도에는 5250만원이고, 2004년도는 1억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역으로 농기계 값은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될 것인데 추경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박스는 실제 그렇습니다. 최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하면 별 그리고 하는 박스제작하는 바람에 농가에서 부담을 더 하고 있어요. 농가에 상당히 득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가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별그리고 박스제작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규격박스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박스제작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국가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별 그리고 박스포장지는 단지 칼라박스를 안 하다가 칼라박스를 하는데 대해서 약 15% 내지 20% 정도 단가가 더 드니까 그것 절반 정도를 우리 시에서 도와 주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박스제작비 20%를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0만원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변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간벌사업이 있는데 조생종을 붙여서 2차 년도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품종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고접갱신이……

이것은 베고 바로 돈주는 겁니다.

예?

간벌은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건의한 그 사업입니다. 베면, 돈주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금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올해 감 따고 나서 바로 할 것입니다.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 2억 4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비 8000만원을 보태었습니다.

업무보고 12-7페이지 사천재래시장을 아침에 가 보면 시설채소를 진주공판장에서 가져와서 판매가 되어지는데, 우리 지역에 뚜렷하게 노지 시설채소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과수 해 봐야 엄청 힘만 들고 어렵고, 쉬운 것이 1년생 채소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1년생 채소를 체계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우리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채소유통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오후 장거리에 아줌마들 이 가져 나가는 것을 충족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그 시스템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단지를 우리 시에서 챙겨 가지고,

생산 단지 말씀입니까?

다른 곳에서 사 가지고 와서 여기 사천 아파트 주민들한테 팔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 놓이면 삼천포지역에 회가 뜰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남양지역이나 향촌지역에서 횟감에 넣을 수 있는 유기농채소가 필요하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농가에 접근을 해 가지고 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3년 전에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거의 그것은 못하겠다, 하던 토마토나 하련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면적이 없어서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인위적으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십시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를 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농가들이 희망하고, 구체적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기술적인 것이나 자본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농가를 하나 선발해 가지고…… 과수 가격이 너무 낮은데 채소 값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12-6페이지 우량농지 확대 공급을 했는데 남평 일미벼가 수매품으로 있는데, 전에 하던 종자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퇴보되는 감이 있더라고요. 금년 안에 종자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100% 공급이 되도록, 해마다 바꾸면 농가에 득이 되거든요. 이것을 건의 겸 지적을 합니다.

종자공급은 국가 사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임의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급종이 아닌 종자를 많이 심어서 퇴화된 것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급종을 확 늘리려고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지역은 국가종자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계화벼하고 동진벼1호를 자체 증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급종이 아닌 것을 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진벼는 도복이 심해서 선호를 안하고……

동진벼1호는 낮은 겁니다. 키가 작은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일미벼라든지 이런 것이 100% 공급을 되게끔 말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3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12-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판로까지 나와 있는데 사천 쌀 생산시범 5개소가 48㏊라고 했는데 맞지요?

예.

사천 쌀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사천하면 “물 숫자 내 천자”인데……. 사천 관광 중에서 곁들여서 사천쌀 브랜드라고 달아 주면 그 효과가 크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범 확대하는 쪽으로 판로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언제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자꾸 넘어오니까 기술센터에서 잘못 되면 불신을 받을 여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에서 확실하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확대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