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부담을 줄이는 거지요. 조금 간다고 봐야지요. 종량제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적게 버리면 기존에 세대 당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70원씩 일괄 부과를 했거든요. ℓ당 현재는 22원인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ℓ당 봉투가격이 50원 정도, 많이 쓰셔야 서너 장 정도 쓰시는 거니까 670원 당초 금액하고 별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다만 버리면 되지요. 전에는 공동주택에서는 봉투를 구입 안 하고 막 봉투에다 담아서 버렸는데 앞으로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봉투째 버리는 거예요.

개별단독주택은 기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사업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같은 데서 자가 소비시키는 돈을 안 내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예산이 반영되면 일단······.

현재는 2공단, 3공단 들어가는 거지요.

네,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네, 기존에 있는 쪽으로.

그건 아니고 어제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2단계 사업에 가서 2만 톤을 했을 적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회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한 5일 정도 현장을 답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대기업유치팀장하고 기반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용수문제가 한 2만 톤 정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반공사에서도 박재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청룡천 그 위에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현재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하층하고 1층 바닥면적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를 했을 때에 약 38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공예인들에 의해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하고 판매해야 될 주인들이 대개 보면 영세한 사람들로 돼 있어요. 돈이 많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적에 어려움이 없느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는 쪽이 좋은 사항이다.”라고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도저히 당초의 안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운영을 하고 뭘 했을 때에 어떤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했을 적에는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쪽인데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분양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성시에서 한 150평 정도의 체험장이라든지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 얘기는 돈을 적게 들이고 판넬식으로라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한 150평 정도의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2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비용을 줄여서 단층으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27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쪽인데 한 15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장은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한 120평 정도 되죠. 지하가 한 40평, 위가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예가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건 무상위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대하게 건물을 짓고 운영하지는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축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있고,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도 쪽은,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거시기한 사항입니다. 추이를 보시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도 주는 쪽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주무과장으로도 그런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쪽이죠. 안성에 퍼주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자기들이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이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꼭 세워 주십시오.

거기는 중앙대학교에 버스정류장 있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산을 깐 석산개발 있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극장인가요?

자동차극장.

자동차극장 그 위로 올라가면 길이 없고,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여기 진입도로를 가는 길이 대덕면 신령리 가는 길로, 중앙대학교에서 신령리 가는 길, 마을 가는 길 못 가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인데 가는 길은 마을로 들어가는 쪽으로.

여기 대학인마을 들어가는 데 여기 정도에 있는데 중앙대학교 버스정류장 있는 데 가는 길에 마을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길이 있는 겁니다.

4개 있습니다.

4개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4,000만 원 가지고 항구적인 것은 안 되고 일부를 공사하면 조금은 해소가 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똑같은 쪽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4,000만 원 가지고 기존에 한 거하고, 그 밑 부분에 4,000만 원을 해서 그만한 규격으로 물을 뺐을 때, 강우빈도를 따져봤을 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4,000만 원은 큰 쪽은 아니죠. 다만 염려하는 쪽은 그 지역이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범람이 되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습침수지역인데 그게 정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했을 적에 4,000～8,000만 원 가지고 수용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정말 상습침수지역이고 비가 조금 오더라도 흙탕물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 군데를 다 검토를 하시죠.

그게 사유지 같은 게 편입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추경이 좋은 방법이죠.

시장님 시책에서 달라고 하시죠.

많이 가져 가셨어요?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시책에 달라고 하세요.

거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땜빵식으로 하면······.

밑에가 잘 빠져야지 물이 빠지는 거지 위에서 잘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지계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계산을 해 봐서 사업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비 오는 양이라든지 관로의 규격이라든지 쏠리는 방향, 전체적인 것을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리고, 어차피 저 밑에 소하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로 하나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니까 기술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러네.

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상공인 특례보증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먼저는 4배수였던 것 같은데 8배수로 늘어난 건가요?

네.

이게 아마 기술력은 없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청에서 특별지원비로 소상공인들한테 1조 원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구제역에 관련된 지역, 예를 들어 안성은 지금 경기도가 구제역이 한창일 때, 지난 2월 초에 현장에 방문해서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상공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 그다음에 카드 쓰는데 “전부 다 1,000원짜리를 놓고 쓰더라도, 담배도 다 카드로 한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카드수수료 면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중인데 카드수수료는 안 내려 왔죠? (팀장을 보며)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해서 안성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증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상만 되고 그 지역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 쪽이죠.

그럼 대상 선정이.

대상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3km 내에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공장 밀집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되는 거죠?

여기에 4개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그 위에 어린이집 한 군데.

이게 대덕면 어디 어디예요?

대덕면 신령리 주변인데 위원장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 있죠. 그 밑에 보면 산 깎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 놓은 데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보다.

자동차극장 넘어 있는 데요.

그러니까 신령리 가는 길 말고,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장을 설명드리면 거기에 있는 자동차극장 해 놓은 데 산 밑으로 있는 데 들어가는 길은 신령리 신촌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가는 데.

현재 들어가는 데는 안성시내에서 가다가 중앙대 교차로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한 120도 이상 꺾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신호등 위치에서 좌회전 들어가면 우측으로 꺾어져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있는 공장이 현재 진입로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 꺾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뒤쪽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육교 있는 데서 지나서 바로.

그렇죠.

지금 2년 또 연장했습니다.

낮추어도 들어가는 커브가 좀 위험해요.

먼저 저기 사고 났던 데 아니에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데가 농로 길로 돼 있죠?

지금은 농로길이 아니고 공장진입로인데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위험성이 있어.

한 120도를 꺾어서 들어가니까요.

거기 먼저 인사사고도 있었다고요.

거기가 인사사고도 났었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비로 해서 인건비가 두 사람을 잡아놨잖아요.

네, 화장실청소부.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데 한 사람만 세워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쪽인데 한사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아마 4대 때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거리인데 충분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임새를 가지고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까운 근교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건비로 한 사람을 더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차원도 중요하지만 깨끗이 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도 좀 철저히 하고, 한 사람이 와서 하면 경제적인 것은 좋지만 자체가 많이 깨끗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지저분한 곳도 있고 해서 그건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한번 좀······.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해 주는 거요. 한 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라고 하신 거죠, 재정지원해 주는 곳이?

사회적기업이 뭐냐하면 1식으로 해서 4,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현재는 안성에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응모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이냐 하면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우리는 이것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홍보마케팅전략을 수립하겠다, 품질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응모를 하는 거죠. 응모를 할 것 같으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단 공모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물론 다 심도 있게 하시지만 좀 뭐랄까 편파적으로 심사평도 한다는, 시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공정하게 물론 하시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잘 선정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세웠는데 이걸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운 거죠?

네, 과목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보조금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예비적기업에 대해서 주는 거죠.

한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1,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사회적 예비기업이 나왔을 때, 지금 있는 것은 안성에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하나 더 신청돼서 했을 적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군데, 당초에는 4군데였는데 주식회사 이장이 작년 말에 춘천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군데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아직 지정된 데는 없고 1/4분기 2월에 신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경기도에서 오늘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는 왜 부적합하냐 하면 예비적사회적기업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공고를 내는데 회사설립이 공고 이후에 났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2/4분기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1/4분기 때 적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2/4분기 때 신청을 하면 가능한 대상이 돼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KCC 미래산업인 LED태양광 산업체와 우리 시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자리창출, 아니면 인구증대,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청 직원 분들 모두가 애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항상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생에 더 힘입어서 고생과 더불어 상생하는 모습으로 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큰 성과를 얻지 않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뿌듯하고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크다고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우리 시가 물꼬를 터서 이런 물꼬를 터줌으로써 나름대로 기업체들이 안성시를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정말 같이 함께하는 윈윈하는 모습으로, 저희들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말고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당전수관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남사당 구전수관 샤워실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에 행사운영비로 올 하반기에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도록이라든지 리플릿, 초청장 등을 제작코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사당전용공연장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남사당공연장 사무실 사무전산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에 남사당공연장 안내 및 진행요원 유니폼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사당 무대기계, 사무단원 컴퓨터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공연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공공운영비로 문화마을 안전경비 용역비 및 전기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문화원 건물 내 지하 및 3층에 기증 받은 유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어서 이에 대한 유물정리비 및 차광막, 제습기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연을 실시하였던 무용협회 정기공연 보조금이 당초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운영 민간경상보조에 대안문화학교 운영지원금 중 국비지원 256만 3,000원의 감액분에 대하여 시비를 증액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 중 도비지원분 1,119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 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의거 단원들의 영유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편성하였고, 예술감독 및 꼭두쇠 해임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년에 한 번씩 퇴직금정산에 따라 금년도 퇴직금 정산분 1억 원을 삭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으로 풍물단 차량유지비에 1,500만 원, 관외 계약업무 등 추진으로 관외출장비 126만 원, 단원 숙소 중 홍익아파트 전세금 상승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으뜸도시 건설에 사무관리비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안성을 알리는 문화관광투어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태평무 상설공연 민간행사보조로 작년까지 도비지원 6,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년 1억 원씩 지원하여 태평무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도 보조지원금 일몰제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자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사당 상설공연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남사당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홍보물 제작, 안내판, 배너기 등 제작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민속축전 유치 출연금으로 2012안성세계민속축전 사단법인출연금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영상 및 인쇄매체 홍보비로 2,100만 원,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 밀집지역 홍보비로 2,000만 원,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매체 홍보비로 2,000만 원, 프로모션 팸플릿 리플릿 제작비 5,000만 원, CIOFF 이사회 및 지역회의 참가비 1,400만 원, 해외축제행사 벤치마킹 여비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민속축전, 프레축전 출연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셔틀버스 32인승 운행비용으로 2,300만 원, 자원봉사운영비로 1,800만 원, 전국 풍물경연대회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 길놀이 행사지원비에 4,000만 원, 축제장 경비용역으로 3,000만 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룡사 주차장 내 LED 전광판 공공요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설사 보수교육에 1,000만 원, 해설지 8개소 물품 구입비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해설사 선진지견학비로 2,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분 1,2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관련 시설비로 해설사 대기소 보수비 148만 4,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테마마을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금년도 테마마을 신청마을 지도자 교육 위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테마마을 신청마을 교육 참석자여비 976만 원과 기존 테마마을과 신규 테마마을 지도자 국내견학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미리내 테마마을 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연꽃마을 조성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창작스튜티오 운영 사무관리비로 창작스튜디오와 옹기체험장 안전경비 용역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 활력화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에 금년이 3회째로 작년까지 시비지원으로 음악제를 개최하여 왔던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누락되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시설비 구송동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체육관련 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사무국지원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 720만 원, 공공요금 300만 원, 사무용품비 240만 원, 차량유지비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안성맞춤 생활체조교실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안성·공도·죽산 3개소에서 실시해 보고 시민의 참여 및 호응도가 좋을 시에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보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기타보상금으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도비부담 변경내시로 시비부담분도 증액되는 사항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에 세계민속축전 프레대회 기간 중에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안성맞춤컵 전국여성 축구대회 개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대회에는 전국 24개 여성축구팀 약 500여 명이 참석하게 되며, 대회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 관내 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시설비로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축구장 경기라인 투스콘 포장으로 축구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에 대한 인조잔디 리모델링 사업비 7,000만 원과 양진·비룡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예산절감 차원과 학교 측의 요구로 시에서 직접 조달 발주하고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보개초등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중학교·양진중학교·비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발주키로 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취미활동 장소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도 게이트볼장 바닥 리모델링비 4,000만 원, 게이트볼장이 없는 6개소 미양·금광·양성·원곡·죽산·삼죽에 설치비 각각 5,000만 원씩 3억 원과 일죽면 게이트볼장 지붕막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시설비 안성중학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변경 내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개장과 관련해서 수영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1팀 체제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1팀에 팀장 1명, 직원 6명, 그건 정식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수영 및 헬스강사 3명, 매표소 탈의실 근무자 4명, 상용직 4명, 청소용역 6명 이렇게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매표소 및 탈의실 관리인 인부임 4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771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영장 사무실관리비로 1억 435만 원과 15쪽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쪽에 수영장 재료비로 수영장 약품구입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셔틀버스 및 복사기, 팩스 구입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금광초등학교 육상코치 보상금 4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에 안성중학교 정구부 차량지원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반환금 기타에 2010년도 국·도비 사업 중 사용 후 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639만 9,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로 미양면 소재 조계사 사찰인 용화사 대웅전 단청공사비 1억 원 중 자부담 2,000만 원 시비 계상분을 제외한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국·도·시비 부담분 해서 8,0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비에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청룡사 대웅전 보수에 3억 원, 석남사 영산전 석축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안성 봉업사지 GPR 조사 용역비로 당초 예산보다 도비가 4,80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2,581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에 사업비로 죽산·안성·양성 등 3개 향교에 기로연 행사비 중 국비 266만 7,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시비로 부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민간경상보조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인 두 명 지원비 도비 88만 2,000원의 감액분과 단체 2개 지원비 도비 138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시비부담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인력운영 기타직 보수에 관광안내 관련 계약직 보수 제수당 696만 4,000원과 남사당전수관 청소 인부임, 각종 수당 등 인상분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국민체육센터 인력운영 기타직 보수에 수영장운영, 헬스 및 수영강사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보수로 6,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사무실 캐비닛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조달청으로 입찰을 하면 100원이면 저희가 85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5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가 전문가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번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붕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을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 바랍니다.

2011년까지 도비 지원이 일몰제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신청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가서 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10년도까지는 2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몰제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쯤에 다시 도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쭉 해오던 건데요, 행사비는 도비보조금 일몰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년간 하면 끝을 맺고 다시 중지를 시켰다가 재신청하면 도에서 행사가 좋으면 다시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해서 향당무는 별로 지원이 없습니다. 월 얼마죠? (팀장을 보며)

80만 원이요.

월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향당무 보조하는 단체에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향당무를 이쪽 공연장에 와서 하게끔 하라고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일몰제라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한 10월쯤에 신청을 하면 그때 도의원님들하고 좀 해 달라고 상의를 해야죠.

미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좀······.

도하고의 교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사무실을 여기에 함에 있어서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아까도 도의원님을 뵀는데 어떤 자료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차원에서였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아닌가. 물론 문화적인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데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태평무에 대한 게 4대 때도 그렇고 3대 때도 많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대 때 저도 잠깐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유료화를 시켜서라도 정말로 괜찮은 공연이라면 한번 설문도 돌려봐서 들어서 어느 정도 한 몇 천 원이라도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통상 나부터도 받았던 거 “이만큼 주니까.”라고 무사안일주의가 된다는 거죠. 진짜 확고부동하게 이번에 공연을 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하다는 시에서도 의중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공문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주고받아서 내년도에 자구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시비 지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시비를, 시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일몰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6,000만 원이라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분들도 시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촌 같은 데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뭔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만 단돈 천만 원이라도 얻어 와서 같이 함께 풀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다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시에 의존을 한다고 보면 시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이 좀 말씀을, 어차피 이게 만약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10군데.

네.

그래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걸 아직 실행단계에 옮기지 못한 거지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게 뭔가 일을 하나 펼쳐 놓으면 그래도······.오늘 자꾸 자구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주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서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보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화장실이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하자보수를 다 해 달라고 하면 돈은 한계가 있고 좀 답답함이 있어요.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그런 거 아닌가?

사무국 하나 만들고 그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업무자체가 관광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소득 창출이라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거지 업무 분야가 저희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거죠.

제가 갔더니 이 업무가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받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하든지 해야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관광투어도 이게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교육장님한테 가 뵈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안성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그래서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다가 연결성을 가져서 같이, 예를 들어 심지어 놀토 아닌 다음에 놀토라도 한 달이면 두 번 쉬잖아요. 그래서 놀토에도 이런 기회를 줘서 아이들한테 다녀오고 탐방하고 난 후에 독후감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내 지역에 뭐가 있구나.’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보면 교육청하고 연결을 하셔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무화를 시켜서 학생들한테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는 뚜렷하게 알고 하다못해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해설사가 되든 부수적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야 어려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어린시절에 뭔가 답습되면 잊혀지지 않거든요, 같이 연결성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하도 많다 보니까 빠졌어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돼서 나갔던 사업비인데,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회장님이 염복리 씨예요, 협회회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이들을 잘 배출해서 지역에 이런 것을 계승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여기서 키운 만큼 모 대학에 가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부여토록 회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미리내 테마마을 있잖아요.

사업비는 양성면에서 나가서 면에서 추진할 겁니다.

양성면에서 나가서 면에서 추진하죠. 양성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미리내 호수 있죠. 그 위 상류에 설치할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테마마을의 소득창출 사업으로 한다니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죽면에 청미음악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음악축제 할 때 날 잡아놓고 갑자기 날이 안 좋아서 체육관 안에서 했을 때에 그것도 적재적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도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이 우려되었을 때, 급발적인 일이 터졌을 때 그런 것을 잘 이용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때 한번 참여했다가 엄청 더워서요.

올해 농어민체육관을 전기승합공사를 합니다. 전기승합공사를 하면 냉난방이 아주 잘 될 겁니다.

하천변에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