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3억 4,60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학생들한테 부식비하고, 안성마춤 쌀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6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농촌관광 및 농어촌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행사보조로 제14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3억 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벼 건조시설 설치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개농협 친환경 건조시설인데 건조시설이 동신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 있고 학교 인근에 있어서 가을철 수확기 때 공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돼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녘벼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 이상 규모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서 공도에 211㏊, 대덕에 290㏊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콩 친환경 및 GAP인증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작물 육성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으로 논콩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GAP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도복방지용 농자재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도복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으로서 균특 3,266만 7,000원이 감이 되고, 시비 3,266만 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파와 마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업량이 70㏊에서 40㏊로 감이 돼서 6억 2,5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덕면 대농리에 스마트필름이라는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당초에 2,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정예산으로 5,832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미리내, 꽃뫼, 흰돌리, 유별난마을, 풍산개마을 사무장한테 월 108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162만 1,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으로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이 1,688만 5,000원을 증액해서 5억 1,888만 6,000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벨트 구축기반으로 민간자본보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죽에 찰벼하고 흑미에 지원되는 저온창고 보수사업하고, 중경제초기, 퇴비살포기 등에 공급되는 사업으로 2억 원, 54농가에 185㏊가 되고, 일죽농협에 포도 선별장 개보수, 지게차, PVC상자, 퇴비살포기, 승용예초기, 파쇄기 등에 지원되는 데 2억 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4억 3,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온커튼, 보온덮개, 수막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으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으로 91대를 설치하는데 24만 원씩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난방기 사용량을 계측해서 면세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를 너무 과다 사용하고 유류비가 많이 청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쓴 유류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가 4,590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시비 1억 710만 원을 합쳐서 1억 5,3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2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하고, 사과가 393농가에 446㏊가 가입돼 있고, 포도는 4농가에 4㏊, 복숭아는 3농가에 1.8㏊가 가입돼 있습니다. 지원율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으로서 민간행사보조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운면 포도축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뉴스비전 광고지원 800만 원을 더 계상하였고, 도로변 포도 판매시설이 당초에 2개소를 5개로 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4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관리 및 품질관리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안성마춤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안성마춤 홍보 및 보수정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에는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카드결제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안성마춤 홍보 보수 및 정비지원은 대덕 구문리 다리 옆에 있는 홍보물, 기타 홍보물을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육성 G마크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내시가 변경돼서 535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도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6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2억 5,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2억 5,333만 4,000원을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외 8건에 5,80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일단 전국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개최하게 된다면 홍보효과야 있을 테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데 5억 원이 많다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논의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지금 개최지 변경 때문에 5억 원은 안성맞춤랜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맞춤랜드로 1안 그리고 종합운동장으로 할 경우 2안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8월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지원사업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로 130㏊가 예정돼 있다고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면별로 어떻게 할당되었는지 하고, 어느 정도나 신청이 되었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아시나요?

그 추진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와 관련해서 농가에서는 사실 이게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 쌀에 대한 계약재배를 우리도 넓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쌀보다는 흑미 쪽 이런 잡곡류를 더 선호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넓혀 가실 건지.

친환경 농업이 고삼이 축이 되고 기타 일죽·보개·삼죽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배에 까다로움이 있어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농약도 안 주고 그러는데 지역농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곳이 고삼농협에서 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흑미는 삼죽농협에서 금년도에 대단위로 추진하는데 그것은 친환경농법이 아니고 일반농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계속 친환경농업은 확대하려고 지원책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농가들이 노인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만 그런 것이 확대된다고 판단돼서 그런 친환경농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책도 확대해야 되고 또 소비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자 같은 경우는 죽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지금 한 1,200톤 정도 매년 생산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고, 당근이라든지 양파 같은 것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 친환경 인증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무농약 이상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작년부터 계속 양파라든지 감자 이런 논농업 대체산업으로 계속 장려하는 것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콩나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논콩은 대체작물로 해서 논콩을 제일 많이 심어요. 그래서 논콩을 지금 친환경인증 받은 수도작 논에 그대로 콩을 심으면 친환경 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하는 데서는 논콩을 기피하고, 일반에서는 논콩을 장려해서 잘 심고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단지에는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에 과거에는 콩을 심었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저희가 친환경을 장려하고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논콩 심는 것을 대대적으로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들녘벼는 친환경은 아니죠?

이것은 들녘벼 고품질 쌀단지 최적경영체라는 것은 50㏊ 이상 규모화된 논을 집단적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까지 MMA물량이 들어옵니다. 2014년부터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MMA물량은 끝이에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안정적인 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중앙정부에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이건 저가 미(米)이겠네요?

저가 미(米)는 아닙니다.

저가 미는 아니고요? 이건 조합중심은 아니고 RPC 중심으로.

이건 RPC 중심인데 공도하고 대덕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민간 RPC들이 그동안 쌀이 농협하고, 민간 RPC하고 수매가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갈등이 났잖아요. 그래서 민간 RPC를 이러한 사업에 흡수를 시켜야만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 RPC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아까 대덕 쪽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정확히 스마트필름이라고 그러셨나요?

스마트필름이라고 엽채 화훼인데 잎이 파랗게 올라오면서 꽃이 하얗게 피더라고요. 저도 스마트필름이 뭔가 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화훼농가에 대덕면 대농리에 이복훈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업체에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지원하게 된 선정기준이나······.

이건 축산농가라든지 과수농가 이런 데도 컨설팅을 했는데 기존에 받았던 데는 재차 못 받고 신규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화훼농가가 선택된 겁니다.

그럼 여기밖에 신청한 데가 없었나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감소된 건지 아니면 신청량이 감소되면서 역으로 올라온 건지?

변경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 포대당 얼마죠?

저희가 지원되는 게 유박비료는 포대당 2,000원, 가축퇴비는 1,600원이요.

그러면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가축 축분비료는 포당 한 4,000원 꼴인데 저희가 차액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유박은 한 8,000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농민부담이 한 6,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인근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안성이 좀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작년에는 친환경하고 일반재배가 구분이 돼서 친환경농가한테 지원 혜택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반농가는 1,400원 정도의 꼴이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퇴비는 1,400원 내외이고 일반 친환경 유박비료는 포당 2,000원 지원을 하다가 좀 하향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인가요?

국가 중앙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와서.

그럼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인근 지자체랑 비교표를 주시겠어요?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료가격의 차이를 말씀하시 거 아니에요. 그건 제조회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죠.

그럼 결국은 안성이 비싼 회사의 사료를 들여온다는 거네요?

안성은 보개농협 유박공장에서 많이 납품하고 있거든요.

혹시 유통마진 때문에 농협 쪽에서 올려 받는 게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지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통과정을 저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박비료도 성분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성분량이 다 같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비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성분량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은 내용을 완전히 분석하기 전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죠.

그렇죠. 그것은 품질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지원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몇%나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50%고요?

네.

그럼 농가당 상한선 제한이 있는 건가요?

신청자는 100% 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20% 더 해 주는 데 있고, 50% 해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담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축산업계에 지원들이 정부차원에서든 지자체에서든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 농민들 입장에서 쌀농가분들한테는 지원체계가 뭐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민 반응들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신청 시 100% 지원해 줘가면서 한다고 보면 ‘그래도 우리한테 관심을 주고 있구나.’라는 마음도 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가가 너무 많으니까 축산과도 바로 와서 추경예산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쪽 예산보다 배가 더 많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저희인데 저희는 수도작 농가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돈을 갖다 해도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것은 적게밖에 안 느껴지겠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이요. 삼죽농협은 새로 친환경농업단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죽농협은 금년도에 흑미하고 찰벼를 대대적으로 심어요. 거의 다 심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려면 저온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저온창고하고, 논에 풀 나는데 제초하는 중경제초기, 퇴비살포기 그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만약에 저온창고 보수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도단지에 2억 원씩 한다고 그러면 서운면도 해당이 되나요?

서운면은 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린포도하고, 잎맞춤하고 그전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요.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사업대상자는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농가 쪽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담는 건데 사업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고, 실행은 안 했죠.

그럼 몇 농가나 선정된 건가요?

이게 정확히 지금······.

에너지절감 6농가 정도 됩니다.

그것 좀 현황 부탁드릴게요. 요청하시는 데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6농가밖에 예산상으로 안 되는 거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이 몇%인가요?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같은 경우 효율이 괜찮나요?

작년에 한 농가가 시범으로 했는데요. 열효율은 높은 반면에 펠릿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농가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기름보다는 저렴한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몇 농가나 해당이 되나요?

목재펠릿은 한 농가입니다.

그럼 작년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펠릿 같은 경우는 산림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청에서 고시한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시설농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건 배·사과·포도·복숭아·단감 그런 과수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 분들은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꺼려하시더라고요. 이쪽 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도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륙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적기 때문에 해안지방하고는 다르죠.

농어촌체험마을이 이번에 국비지원이 돼서 내려와서 감사한데 이게 우리 프레축전하고 중간에 일정이 겹치잖아요. 프레축전이 10월 1일부터 9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포도축제가 개최되는데 한번 추진위원회 쪽과 업무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서운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 축제는 민속축전하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지만 일단 외부관광객이 프레축전을 보려고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전체로 봤을 때 그 효과도 충분히 누려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아니면 공연단 팀도 그쪽이랑 조율해서 이쪽에도 끌어오는 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같은 기간에 하는 축제니까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안성마춤 직거래장터요, 올 초부터 약간 정비가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올 초부터는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서버가 경기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그쪽에 계속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홈페이지도 정비하고, 카드결제기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 고치는 것도 경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린투어 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남사당 공연에 대해서만 한 페이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능하다면 CIOFF와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농가의 어려움을 좀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래서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해보자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 공급체계가 우리가 생산한 것을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납품을 하면 납품된 것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송업체가 배송해 주는 거거든요. 직접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현 체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식자재가 타지에서 들어오고 또는 외국산 식자재로 인스턴트식품들을, 아까 영양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한다고 하지만 모두 가 식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친환경도 좋지만 최소한 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의무화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친환경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최소한 무농약 정도는 돼야 들어가요. 쌀은 안성마춤 쌀이 들어가는 것은 G마크 인증을 받았어요, 친환경 쌀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환경 쌀이 전국적으로 모자라요. 우리가 친환경 쌀 하는 게 경기도에서 양평 다음에 저희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농협마다 기존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래처에 다 납품하다 보면 우리 관내나 관외에는 납품할 거리가 안 돼요. 서울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많은 제안이 오는데 우리는 G마크 인증 받은 쌀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과천시가 저희 안성마춤농협하고 계약을 했어요, 거기는 G마크 쌀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안성마춤 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인증만 안 받았을 뿐이지 농약을 거의 안 뿌리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인증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전라남도, 전라북도인데 그 지역도 친환경 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 대한민국 공통으로 모자라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쌀이 생산만 되면 100% 팔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농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도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그런데 지금 고삼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좇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데는 힘들다 이거죠.

한 가지만, 안성마춤 직거래장터요. 홈페이지 URL이 몇 개 있나요?

그건 정확히······.

그냥 주소창에 있는 한 가지만 등록돼 있나요? 등록돼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뭐뭐 있나요?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치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돼 있는데 안성마춤으로 검색을 했는데 다른 것도 쭉 나오는데 제일 상위권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한글주소라고 하잖아요. 주소창에 한글 바로 입력하면 연결될 수 있게, 그게 1년에 몇 십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저렴한데, 뉴스비전 광고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안성마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홍보로서 중요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소창에다가 안성마춤 검색하라고 바로 나오면 사람들이 기억해서 바로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홍보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장학금에 대해서 농업인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안 세워졌는데, 안 세웠던 거죠? 그 지급실적이······.

자녀학자금 그전에도 있었죠.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3,200만 원 정도를 안 세운다고 그러면 부족한 건가요, 왜 굳이······.

균특회계에서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감소를 했는데 분권교부세를 못 받는 대신에 이걸 세운 겁니까?

시비를 추가해서 그 금액을 더 세운 거죠.

부족해서 세우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11억 2,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권을 감했기 때문에 3,266만 7,000원을 시비로 더 세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고품질 쌀 도복방지용 농자재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작년에 태풍하고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벼가 상당히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벼를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규산질 비료를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산질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가에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실 건가요?

주로 작년도에 보면 고시히카리 한 데가 거의 다 쓰러졌어요.

작년에 부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전국입니다.

아, 이건 경기도죠.

지난번에 양평에서 했는데 양평은 콘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3억 4,000～5,000만 원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행사장은 야외이고, 숙소는 콘도예요. 그런데 저희는 행사장과 숙소가 다 야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여하튼 과장님이 농산물 때문에 각 면별로 다니시면서 학교나 공공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의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으러 다니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약자인 노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농사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술적인 것도 같이 함께 찾아가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농산물을 몇 ㏊로 짓게 다니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전량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꼭 이득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10억 1,791만 8,000원보다 54억 4,504만 원이 증가된 164억 6,2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아름다운 농장조성, 육우브랜드 육성기지 건립,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경쟁력 강화 8억 8,464만 3,000원, 2011년 1월 15일 발생된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위한 성립전 예산 45억 1,399만 7,000원,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농촌교육 경쟁력 강화에 4,640만 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분이 되겠으며, 참고로 이번 구제역에는 3월 15일 현재 46억 8,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14억 8,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 예상되어 총 60억 7,2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중 국비 29억 3,700만 원, 도비 12억 1,300만 원, 시비 20억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장진입로 정비 및 농장간판조성 등 아름다운 농장조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이 5개소에 5,000만 원이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2개소가 더 늘어서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 명품송아지 육성기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맞춤농정사업으로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과 함께 육우가 수입육과 경쟁하고 고품질육우의 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퓨리나사료에서 육성하는 우리보리소 사업단에서 30농가가 참여해서 총 3억 5,000만 원 사업비 중 1억 7,500만 원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송아지 사육 시설 600평, 기계설비 3종 스키드로더 1종이 되고 송아지를 250두씩 4개월씩 연 3회를 사용농가한테 사주면 길러서 사용농가한테 4개월 만에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성 관내 한우사육농가가 되고 사업내용은 당초 한우등록이 7,085두에서 6,200두로 감소되어서 예산이 354만 원이 감소되어서 2,480만 원이 되겠고, 인공수정은 2,760두에서 6,200두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5,160만 원이 증가되어서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층촬영은 한우 거세우를 다 키우고 나면 출하하기 전에 등급을 미리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2만 5,000원인데 1,030두에 1,287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능력검정하고 선형심사는 안성맞춤 한우와 일반한우를 종개협에 등록해서 능력 있는 소로 하는 건데 선형심사는 등록하기 전에 체형을 보는 거고요, 능력검정은 그 외에 산차, 능력, 유량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등록사업 능력검정에 550두 275만 원, 선형심사가 1,030두에 515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우와 함께 젖소에 대한 종축개량협회에 혈통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젖소를 등록하는데 당초 413두에서 2,000두가 늘어서 1억 800만 원, 능력검정에 당초 1,148두에서 4,500두로 늘어서 4,500만 원, 선형심사 지원 2,000두에 1,000만 원, 고능력정액공급은 젖소한테 능력이 있는 정액을 공급해 주는데 두당 2만 원에 50%인 두당 1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FTA, EU-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산농가한테 축사 개축·개보수, 급이급수, 환기 자동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6만 원이 되겠고, 그중에 당초예산은 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9,03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관내 소·돼지, 닭 사육농가한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20〜30농가한테 우사를 증·개축 자동화해서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없었는데 인큐베이터사업은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증가되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돈을 처음 이유를 하고 나면 너무 약하니까 12평 컨테이너에 150두씩 넣어서 약 3주간 보온을 잘해서 잘 키우게 됩니다. 이 인큐베이터 사업이 돼지를 3주 동안 잘 키우기 위해서 양돈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냉방시설은 여름철에 모든 돈사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돈사에 돼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냉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5개소에 3,7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구제역에 대한 31억 6,342만 원으로 저희가 기정예산 1억 6,342만 원이 있었고 30억 원이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맨 뒷장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추진계획에 30억 원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제역을 하면서 쓴 돈입니다. 초소설치 35개소에 45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초소운영 35개소 4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살처분 초소근무자 식비 및 간식비가 2억 530만 원, 살처분 매몰자재비 1억 5,900만 원, 살처분 현장에 굴착기·덤프트럭 및 중장비 임차비 8억 5,250만 원, 소독약품 6억 원,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에 1억 8,720만 원, 농협에 공급해 주는 고성능 방역방제기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예방사업에 젖소 고능력우 보상은 저희가 젖소를 19개 농가 654두를 묻었습니다. 이중에 종개협에 등록된 고능력우가 150두인데 150두에 대해서 두당 40만 원씩 별도로 능력 좋은 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도비 예산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젖소 유대보상)입니다. 다른 가축소하고 다르게 젖소는 한 번 살처분을 하면 다시 암소를 육성해서 젖을 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460두 젖소에 대한 유대손실 6개월 치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두 당 18만 원씩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암소 두당 60만 원씩 보상해 주는데 18만 원은 시·도비로 해 주고 나머지 42만 원은 국비로 직접 육우업체에 주어서 육우업체에서는 농가한테 주게 됩니다. 두당 60만 원씩 6개월 동안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수당입니다. 공수의가 세 분이 계신데 세 분한테 매월 75만 원씩 공수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 채혈도 하고 예찰도 하고 임상관찰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에 구제역·AI가 오면서 도에서 공수의를 두 명 더 추가로 하라고 해서 2명에 대한 1,8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예방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차단방역 소독시설이 1,000만 원씩 3개소 3,000만 원이 있었고 보정틀은 뭐냐하면 소를 브루셀라 채혈을 할 때 한 마리씩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에다 스탄지온을 채워놓는 시설입니다. 3만 5,000원씩 750두 예산 2,62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구제역·AI가 오면서 경기도에서 28개소에 총 예산 2억 8,069만 7,000원이 추가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소·돼지, 닭 농가에 28개소 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매몰지 관리입니다. 살처분 매몰지는 구제역 다음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건데 총 예산은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집행하면서 쓰고 있는데 매몰지 정비 1일 사역인부가 2,981만 8,000원, 매몰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2,000만 원, 매몰지 관리 운영비 8,194만 2,000원, 식비 994만 원, 장비 임차료가 1억 2,100만 원, 살처분 매립지에 냄새 안 나게 환경개선제가 3억 8,600만 원, 매몰지 보강기자재라고 해서 매몰지에 침출수 뽑고 그러는 게 2억 원, 매몰지 점검반 민간보상금은 저희 사무실에 일용인부를 3명을 사서 별도로 관리하고 매몰지를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예산이 280만 원, 매몰지 정비사업에 1억 4,900만 원 해서 총 10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독기를 지원해 주면서 이번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소독기 관리가 어려워서 소독기 외에 소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36농가에 지원하려고 예산 6,4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소 당 300만 원씩 해서 그중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직영 급식학교에 저희가 한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 6,960만 원인데 이번에 4,640만 원이 증가되어서 2억 1,600만 원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려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때문에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서 매몰지 점검반에 일용직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지요?

매몰지 점검에 일용인부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4명 분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현장에 3명, 사무실에 1명, 4명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한우는 안성맞춤한우회만 속한 건가요? 아니면 한우농가 다 속하는 건가요?

이것은 한우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한우회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거의 안성맞춤한우가 70% 정도 됩니다.

이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한우농가 중에 한우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 거지요?

안성맞춤한우회에 1만 5,000두 되는데 이 사업에 한우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안성한우농가 중에 한우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나 되지요?

한 60% 되겠지요.

정확한 수치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800농가에 150농가.

한우회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까지도 한우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일반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한우회뿐만 아니라 일반한우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할 겁니다.

자부담이 50%인가요?

네.

계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지요? 한 해 받았으면 다음 해는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농가는 면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정하면 선정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제역 관련해서 젖소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이 근거가 나와 있는 건가요? 이 보상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상지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준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됐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이것은 젖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서 묻을 때하고 백신을 맞아서 쇼크사에 의해서 묻을 때하고 보상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미 묻고 난 다음에, 묻을 때 그것이 잘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조사가 잘되었는지, 구제역 백신 쇼크사인지, 아니면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건지, 살처분 때 그런 거 다 관리가 되었던 사항인가요?

네, 구제역이나 AI로 살처분되어서 묻은 것은 100% 보상이 되고 예방접종은 14일 이내에 유산·사산으로 죽은 소·돼지는 80%만 지원이 됩니다. 수의사 진단서 붙여서요.

보통 주사도 수의사 분들이 안 놓고 농민들이 놓고 그러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침만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예방접종을 1차, 2차 때 3번 했는데 1차 때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원래 사안이 급해서 수의사 감독 하에 같이 가서 붙잡아주면서 같이 놓았는데, 2차, 3차는 원래 많이 죽으니까 농가 자율접종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가에서 주사를 바로 놓도록. 원래 예방접종은 수의사만이 놓을 수 있었는데 상황이 급해서 2차·3차는 농가에서 자가 접종하고 약만 주었습니다.

젖소 유대보상에서 아까 몇 두나 매몰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젖소가 19농가 654두가 매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유대보상 대상은?

예산은 500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유대보상은 460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460두인데 이게 40두 차이면 예산이 72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하려면 정확하게 460두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500두로 잡으시지 말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세워주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구제역은 이동제한기간이 너무 길어서 옛날에는 돼지를 묻고 나서 돼지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간이 길어져서. 어제도 지침이 또 내려왔는데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한 달 후에 가축 입식을 하는데 한 달 후에 분변검사를 또 한 다음에 입식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5월 중순 돼야 소·돼지를 입식하게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충남 홍성이나 경남 김해시에서 지금도 구제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들 재입식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을 처리하시면서 그동안 집계가 안 된 돼지농가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집계가 안 된 돼지농가요?

구제역 발생 집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 거기서 기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구제역 신고가 나와서 보니까 거기서 기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면단위에서 많이 들렸거든요. 파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 시에서 관리대상이 아닌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들도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등록이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된 농가들은 없었고요, 두수 차이는 좀 있었지만 왜냐하면 축산업 등록을 안 하면 보상가에서 5%를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소독기록부가 없으면 5%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것을 다 알지요. 두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3,000두로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3,500두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농가는 거의 없었고 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염소하고 한두 마리짜리가.

소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소가 안 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있었을 겁니다. 한두 마리짜리.

돼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는 것처럼 출생표가 붙잖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축산업등록을 안 했다고 하는 거지요. 저희 시는 축산업등록은 한우 10두 이상, 돼지 50두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누구네 집이냐,” 이렇게 모르는 집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디하면 금방 나오지요. 신고 들어오면 금방 압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사해 보면 돼지가 28만두였는데 묻고 정리해 보니까 29만 5,000두 정도 된 것 같고요, 한우도 2,000두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축 통제 잡힌 것보다 늘기는 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가축 현대화시설도 하시고 농가에서 밀집 사육하는 것이 구제역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농가에서 자진신고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잘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안성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축산업의 문제점이 밀식 다두사육이잖아요. 닭은 8단, 12단까지 키우고, 돼지는 평당 3마리에서 5마리씩 인큐베이터에서 그런 게 문제인데 먼저도 말씀하듯이 너무 우리가 고급육 고급육 해서 거세해서 돼지부터 잘 키우고 자체적으로 돼지 몸은 약한데 밀식하는 것이 문제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번에 시장님께 대책을 많이 강구하라고 하는데 시·군에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제역 대책을 학계·행정·사육농가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가 알아서 사육수를 줄여주고 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많이 키워야 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쉽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도 많이 알겠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교육이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농가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기르는 것보다 등급 높은 좋은 소를 잘 길러내야 돈이 잘 나오듯이 소는 될 것 같습니다. 돼지하고 닭은 개수 싸움이기 때문에 농가의식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시도 산란기에 큰 농가들이 거의 위탁, 남의 농장 임대가 많습니다. 임대를 하는 돼지나 닭 농가들은 임대기간 3년 내에 빨리 돈을 빼내려고 무지하게 닭이고 돼지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처럼 등급이 정립이 되어 있어서 700kg 한 마리가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600만 원도 될 수 있으니까 잘 기르겠지만 돼지하고 닭은 돼지새끼와 알의 개수싸움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진짜 환경을 가꾸면서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경제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평당 두수 제한은 없나요?

이번에 그런 법적제한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4명 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몇 쪽에요?

1쪽에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요.

설명서에는 30명으로 돼 있던데요, 읍·면·동당 두 명씩.

그러니까 총 4명을 증액해서 총 30명을 계산하신 거죠?

네.

그럼 4명 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증원되는 게 몇 월부터 반영이 되는 건지.

연초부터 반영을······.

그러면 연초부터 이미 증원이 돼 있었던 건가요?

네, 면에서 한 명 있는 면도 있고 그랬는데 면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럼 1월부터 증원하실 거면 본예산에서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에 그게 삭감이 됐죠, 그래서 증액한 겁니다.

똑같이 12월로 돼 있고, 12월 분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다음에 쓰레기관리 기동 순찰반이 두 명이 한 개 조로 운영됐다고 사업규모에 나와 있는데 밑에 재원에 보면 인부가 3명으로 계산돼 있거든요. 두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그게 3명인데 위에 것이 잘못 오타가 난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본청에서 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본청에서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동 쪽에 총 두 명씩 배치가 되는데 이분들이 본청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출동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여기에도 인원이 충분히 배치된 것 같은데 따로 기동 순찰반 운영이 필요한 건지.

시내 1·2·3동이나 공도읍 지역은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가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권과 공도 쪽에 민원이 많아서 읍·면·동에 배치된 분으로는 모자라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민원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면에 다시 연락하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도 두 명씩 배치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가요?

면에는 항시 가로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수시로 매일 노선을 점검하고 순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 소집해서 일정지역을 수거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이요. 이게 자부담이 40%인가요?

이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5개 동의 처리비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24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 돼야죠.

실질적으로 이게 처리비용을 따지면 해제 철거에는 한 230만 원 정도,그리고 수집 운반이랑 매립비를 합해서도 1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새 지붕을 깔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보면 소득 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지 의문이거든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국비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뒤늦게 확정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우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이랑 빈집정비가 원래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인가요?

그렇죠. 건축과에서 농촌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네, 업무하실 때 같이 효율 있게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리할 게 얼마나, 몇 동이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그걸 전수조사하면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수요파악은, 수요파악만 해 놓고서 나중에 민원이 생길 우려 가 있으니까 상부지시가 오면 그때 전수조사를 하기로 건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고 지원을 한 지자체 중에 몇 개밖에 지원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을 따오신 것 같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이건 현실성에 맞지가 않아서요.

그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조금이라 전액 국비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홍보와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현판제작은 나무로 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현판제작을 하시겠다고······.

대형마트에는 배너광고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마트에 다섯 개로 할 거고,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을 한 45개, 아파트 동별 홍보게시판에 부착할 거 250개, 그렇게 해서 우선 재원이 이번에는 920만 원만 반영을 했는데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일전에 조례 보고드릴 때 2억 5,0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증액을 할 겁니다.

그런데 홍보게시판에 한 개당 2만 원이 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게시를 하시는데 2만 원인지.

내용 문구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안을 잡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만 원이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안내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글씨 쓰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데 기본 자재 값이 비싸더라고요.

어떤 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그건 세부시행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할 겁니다.

길이 몇cm, 넓이 얼마 해서?

네, 그래서 현장에 아파트 주변 환경과도 맞게끔 해야 되니까요. 주민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크게 할 겁니다.

그래도 동별로 한다고 보면 그냥 현판 하나만 붙이면 되지 이렇게 개수가 비용을 들여서 많이 해도 괜찮나 싶네요.

홍보니까 홍보는 많이 해서.

홍보는 많이 해야 되니까.

아니, 앞에다가 부착해서 한 개당 2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250개를 잡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홍보차원이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크게 하나 해 놓는 게······.

그 시행경비는 아껴 쓰겠습니다.

낭비성 같아서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로서 환경과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취지를 좀더 부각시키고자 우수 아파트 현판제작을 일반 나무라든지 알루미늄, 철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 요새 상장도 재활용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와인 병을 압축시켜서 그걸 상장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던데 한번 사람들한테 쓰레기가 이렇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거라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로 방법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현판이 아니라 상징성 있게.

네.

녹색생활 실천사업은 전부 다 의제 21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안성천 갈대습지 조성은 어디하고 하는 건가요?

안성천에 일부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느 단체와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의제21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전에는 안성천살리기 시민단체와도 했던 것 같은데.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겁니다. 한 500평 정도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습지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여기는 증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4인에서 6인으로 증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노임단가가 여기는 3만 7,55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4만 3,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왜 다른 거죠?

몇 쪽에요?

5쪽입니다. 산출에는 보험료는 따로 없고, 이게 보험료가 합쳐서 이렇게 된 건지.

보험료 다 합친 겁니다. 4대보험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70억 원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소각장 거기 말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기한 게 50억 원이죠. 20억 원은 기 2008년도에 다 지출했고, 나머지 50억 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출이 되었다면 어찌되었든 총계적으로 보면 70억 원이 간 거 아닌가요?

아니,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억 원이라는 것이······.

이미 지출한 거죠.

그쪽에서?

네, 쓴 거죠. 이자는 시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다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시원과 상근자하고 근무일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상근자 같은 경우는 360일이나 잡혀 있어요. 1년 중에 5일만 빼고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들은 그렇게 잡히는데 일반 청소인부임은 360일보다 줄죠.

아까 주민감시요원 협의체 상근자 보상에 대해서 상근자는 360일 근무일로 잡혀 있거든요, 감시원은 265일로 돼 있고.

그분들은 365일 항상 근무를 하니까요.

이게 감시원은 265일로 잡혀있고요, 상근자는 360일로 잡혀있고요. 그럼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 상근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 근무자 박영숙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요 월차수당까지 반영한 거거든요.

상근자는 365일 그냥 사무실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 감시요원은 265일이고, 상근자는 360일 잡혀 있는데 기간차이가 왜 나느냐는 말씀이에요. (과장을 보며)

그건 교대근무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서 8시간씩 3교대 근무일 거예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3교대 근무?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시체제는 3교대로 하는 거죠.

3교대를 하면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빼고서 날짜를 산정했을 겁니다.

체인지가 되는 과정에서 쉬는 날은 그러면 언제언제 정해져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3조 2교대로 하고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교대.

그럼 상근자는 1년에 5일밖에 안 쉬고 360일을 나오면 이 날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수당, 월차수당까지 하는 그 일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것을 더 플러스 시켰다는 거죠?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것은 인건비로 세우는데 이건 보상금으로 섰거든요. 보상금으로 섰으니까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합해서 일수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소각장에 발생되는 전기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공모할 적에 사업계획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터빈발전시설을 저희가 230㎾ 규모로 지출해서 그것이 당선돼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30㎾ 규모로 지출되어진 것으로 산출을 하신 거라고요?

아니죠. 그건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들어간 거죠.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중이니까 나오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가용량이 목표치하고 실제적으로 소각하는 양이.

냄새보다도 염분류가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게 좀 위험하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활용도가 이번 구제역 때문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다 소각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석학이신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특수하게 행정능력이 전문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하여간 실태파악을 예의주시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행홍보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주부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청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쪽에 도움을 받으셔서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교육 때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할 때도 다 들어갈 거고, 하여간 홍보채널이 있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4월까지는 읍·면·동 순회 홍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과성은 지금 저희가 먼저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일본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안성시도 거기와 진배없이, 그것보다 안성시에서 분리하는 것을 더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예를 들어 안성시내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한 300여 개소가 돼요. 한 270～280개소가 되겠다, 그럼 그런 데에 주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인원 수 대로 보내 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계획안이 나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한테 알려질 수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으니까 교육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시간하고 요일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 준다면 얼마든지 어린이 시기에 답습되는 효과성이 엄청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구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사무관리비에 아파트입구 홍보 현수막하고, 아파트 동별 홍보 게시판하고, 굳이 이것을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면서까지 양쪽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보다 홍보 게시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계획서라도 부탁드릴 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제 생각은 일단 현관 들어가는 데에 A4 용지로 공고문 같은 알림문을 생각했었는데 2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이게 어떤 스테인리스 판 같은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계획돼진 것을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보수비가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11개소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1개소를 더 늘리는 건가요?

네. 공중화장실을,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하나 더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그러니까 시내 쪽이죠. 이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화장실을 관리하는 거죠.

안성 전체? 중앙시장이나 안성시장 거기는 따로 잡혀 있지만 11개소하고 1개소를 더 늘렸는데 이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지 위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게 11개소입니다.

11개소.

네. 그래서 거기만 한 명씩 배치를 한 거고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12개소는 한 군데가 남녀 화장실로 나누어져서 12개소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 보편적으로 화장실이 이동식이에요?

아닙니다.

고정식이에요. 고정식인데, 대개 관리인들을 주변사람으로 하는데 굉장히 연로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못하고 연로하신 분이 수시로, 거기 관리인은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하죠.

관리인이.

네.

여기 시장화장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팀장을 보며)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석남사 옆에 있는 거하고, 금광저수지 옆에, 고삼저수지 옆에 있는 그런 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원에 있는 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나머지는 환경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긴급한 거고 필요한 거고 해서 이해는 되지만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읍·면·동 배치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간담회도 매월 하잖아요. 그때라도 이미 배치를 하셨고, 이렇게 배치를 하실 계획이었으면 이런 것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으로 아마 그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자꾸자꾸 늘려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맞게 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산림조성팀장 황석기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신현덕 팀장입니다. 산림민원팀장 양승동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조태완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녹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11년도 노임단가 조성액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조정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422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4억 2,458만 5,000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기간제 근로자 30인 고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중 어린이놀이 시설 및 공원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유예 중인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점검에 대비하여 공원녹지 내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미흡한 어린이놀이 시설물을 일제 정비,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비하고 공원 내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보수유지관리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중 만정리 중앙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도읍 만정리 중앙어린이공원 내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시민이 불편함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및 관리 중 비룡로 카페거리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경대학교 후문 당왕동 비룡로를 젊은이의 활력과 품격 있는 야외휴게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우리 시에서 선정한 맛길의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관리 중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주요 도로변 가로수의 결손·생장불량 등으로 가로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갱신 및 보식과 신규 노선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 가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한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수 식재 1,50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및 서운산 등산로 정비사업 중 사업지에서 제외되었던 노선에 대한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의 1억 3,5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은 500만 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성산, 서운산 상중임도, 금북정맥, 비봉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당초 경기도청에서 착오로 계상된 예산으로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2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전통산지약용식물(산양삼)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소득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사업량 1개소가 추가되어 시비부담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1,271만 5,000원 중 당해연도 예산은 5,6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단가 조정에 따른 재원별 부담액 조정으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1억 4,2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의 시·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반환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발효에 따라 산림 내 병해충 예찰조사원 및 공원녹지 관리 작업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1,487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은 2억 1,5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 전기사용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공원·녹지 및 관리에서 보수단가가 5.1%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요구는 4.6%만 증감되었어요. 그러면 5.1%가 아니지요?

1일 단가에서는 5.1% 1,980원이 증가된 거고, 전체 예산에서는······.

그게 보수비 이외에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기본 인건비 5.1%만 증가된 거고요. 그에 따른 간식비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4.5%가 아마······.

여기에 보면 부수적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고용되었던 건가요?

작년에는 22명 했습니다.

보면 동광아파트도 그렇고 공원들이 이용도가 많은 데도 잡풀제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작년에 그런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8명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총 공원이 몇 개지요?

82개 중에 운영 중인 것이 36개요.

36개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이용도가 많은 쪽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비룡로 카페거리 공원화사업이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직 완료는 안 된 거네요?

네,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완료 예정인가요?

이달 말까지요.

완료되면 그 설계를 하나 부탁드리고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50%나 증가되었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도 안 되었는데 50%나 증가가 되었네요?

1차 중간 설계를 뽑았는데 1억 원 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럼 중간 설계 관련해서 계획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네,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지금 총 10개소를 하실 예정인 건가요?

네.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보호수 중에서 필요한 보호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허단지 조성사업이 산양삼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템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은 산양산삼하시는 분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고 있지요? 이 규모가.

자세한 것은 거기까지 모르고 산양산삼을 산에다 씨를 뿌려서 키우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울타리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작업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받는 공모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국비지원이 되는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안성시에는 산양산삼 하는 분 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밭이라든지 논에다가······.

산에다.

산에다 할 거지요.

네.

그러면 산에다가 하면 제가 볼 때 어느 분이 한 자루를 사다가 산에다 뿌렸대요. 그런데 다 실패 본 이유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한 200고지 이상에서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확도 150에서 200고지 정도에서 해야지만 수확이 괜찮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참고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요구서 다 줘보세요. 그리고 혹시 기성품도 비교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네.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해서 법이 많이 강화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를 다 검점할 건가요?

네.

아이들이 보통 손이 입으로 가기 때문에 놀이터에 대해서 아주 정부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관내에 35개소가 있고 녹지에 4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만 우선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연도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관내공원 및 녹지공원 내 어린이놀이 시설 12개를 정비하고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래된 건가요?

네, 분명히 점검을 받으면 뭐가 나오거든요. 미리 점검 받아서 시설해 놓으려고.

지금 나무로 된 것은 없나요? 자연친화적인 것 해 가지고 나무로 한 놀이시설?

없어요.

다 철이라든가 FRP 같은 건가요?

바닥도 흙이고.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밑에 모래시설로 되어 있다고 보면 모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새 오염도가 들짐승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매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성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을 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