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기동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안성장례예식장 입구 부분이 매년 수해 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설계비를 반영해서 수해발생 시에 즉시 조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피복구입비입니다. 2대대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배수문 정밀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소하천하고, 마림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저희가 감정평가 및 업체선정 결과 마림소하천에서 일부 금액이 8억 원 정도가 남고, 강덕소하천은 금액이 부족해서 마림소하천에 있는 8억 원을 강덕소하천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변천 개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전액 금액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현황측량, 분할측량 외에는 크게 할 사항이 없어서 4억 원만 금년도에 받고 나머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받고자 26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포함해서 16억 7,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국비 60%에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10억 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지원으로 해서 6억 47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대설피해 2010년 1월 4일,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선 지급된 재난관리기금하고, 작년도에 호우피해 7월 23일부터 24일, 9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또한 덴무 태풍 피해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마림 것이 줄어들고 강덕으로 갔는데 거기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덜 필요하고, 여기는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용지보상 공사비가 마림소하천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림소하천은 저희가 계획된 금액보다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줄어든 반면에 강덕소하천은 많이 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저쪽 공도기업단지 가는 쪽을 보니까 작년 여름에도 그쪽에는 침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로가 굉장히 시급해 보이던데 그쪽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답변)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공도읍으로 오는 거고 38국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다 배수가 됐는데 이 도로하면서 이 도로를 없앴어요. 없애고, 이쪽으로 빠져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항상 이 지역이 이렇게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이 일대에 간이펌프장이고 저류지를 만들어서 이게 국도를 컷팅하기는 뭐하고 압입공법으로 해서 일단 빼내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빼게끔 현재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올 여름 전에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금년 여름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금년에도 수해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도나 중앙부처,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완벽한 해소대책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범람을 하는 거고, 올 여름에도 수해가 날 게 뻔히 보이는 건데 사실 수해가 난 뒤에 수해복구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다행스럽지만 사실 뻔히 일어나는 수해가 보인다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약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지 위에 공장부터 하다 보면 60억 원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라면 현재로서는 이쪽에 저류시설에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금년이나 내년쯤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도로를 낼 때 우수가 배출되게끔 같이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으레 침수가 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주 심각하던데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아주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배수문 정밀점검이요. 이건 법적의무사항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잠깐 깜빡하고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에서 자꾸 촉구가 오는 바람에 뒤늦게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총 배수문이 몇 개가 있죠? 3년만 돌리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많은데요, 두 개만 안 돼 있어서요.
김지수위원
총 몇 개가 있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건 봐야 되는데요.
김지수위원
추후에 몇 개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완벽하게 해 준다니까 기대해야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도기업단지 관로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저께 현장을 갔는데 정말, 아까 우선적으로 사진도 봤지만 얼마 안 있으면 범람 위험이 뒤 따르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국·도비인데 혹시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인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달라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하천,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소방방재청 쪽으로 봐야 되고, 중앙정부로 봤을 때 이쪽은 소방방재청 소관, 칠장천은 국토해양부 소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범람이 돼서 교통량이 많이 정체되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안에, 올 여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방법적인 게 없나요? 예비비라도 세워 놓은 거 없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보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방차원으로도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은 가능한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방사업 차원에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100% 침수되는 게 뻔하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10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절감하고 국·도비를 확보코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저희도 여기가 계속 침수되고 근본적으로 해소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씩 자꾸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2008년도와 같은 수해가 다시 발생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수해복구에 책정을 해서 부분적인 대책을 조치토록 하고, 그게 안 되고 금년도에 다행히 침수가 안 된다고 하면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1순위로 넣어서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소요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15억 원 정도, 그 근처만 할 때.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저 위에 기업단지부터 해소책을 해 와야 되거든요.
이옥남위원장
펌핑을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일단은 그것까지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냥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그쪽이 근본적으로는 소하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지정 때문에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저쪽을 다 걸어봤어요. 그런데 소하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은 공도 오는 쪽으로 박스로 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거기서는 소하천 지정대상이 아니고, 징코민 옆으로 해서 원승두 소하천으로 붙여야 되는데 또 거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하류부분 쪽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가 펌핑장을 만들어서 펑핑해서 빼는 게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두 개였던 게 하나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은 분산돼야 빨리 빠질 수 있는 거지 두 개로 빠졌던 것이 하나로 뭉쳐서 빠지니까 그만큼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빠지니까 당연히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안성시 관내에 소하천이 194개인가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매년 보고하셨을 때 두 개소씩 한다고 그랬는데 일죽면하고 죽림리 거기하고 같이 연결된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인가 작년에 했던 원곡 산하소하천은 4월에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산하하고, 강덕소하천입니다. 그 두 개의 소하천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3개는 올렸습니다. 3개 올린 것이 다 반영되면 다행인데 일단 3개는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194개 중······.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계속 해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율이 한 94% 정도가 되는데 소하천은 한 50%가 안 되고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수해가 났을 때 소하천이 취약하다 보니까 소하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건 또 50대 50이에요. 지방하천은 시비가 전액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 하는데 소하천만큼은 관리청이 시장·군수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정비가 된 곳이 현재까지 몇 곳 정도 되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한 34개 정도인데 그 정도 완벽하게 되려면 34개에서 약간 빠질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지난번에 30% 정도?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30%가 넘었어요.
이옥남위원장
이것도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용역주신다고 그러셨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풍수해저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수해저감 용역의 자체 보고를 하고요.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하고,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서둘러 해서 올해 7～8월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가 안 되도록 그 안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답이 없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이게 제 주머니에서 드리는 것 같으면 대답을 하겠는데 이게 항상 국·도비가 한 4월 말이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소하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야 되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소하천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가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중앙정부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피복비가 신규로 700만 원 올라왔는데 물론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이게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건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번 구제역할 때 군 장병들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군인들한테 해 준 게 미미하거든요. 다른 이천 그런 데는 내복부터 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했다는데 저희는 겉치레로 이것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인근 시·군은 그렇게 했었는데 안성시는 떨어졌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옥남위원장
타 시·군의 선례가 있으니까.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해 주니까요.
이옥남위원장
그렇죠. 열심히들 하지만 군 장병들이 아니면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민간인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조금 올라오다가 정해져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국방부도 있기는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군부대이고, 관내에서 구제역이나 다른 일이 발생됐을 때나 수해 나면 저희가 또 지원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관하고 군하고 유대관계가 잘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초동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서로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나름 보답코자 하시는 의지는 알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돈이지만 그게 쌓이면 큰돈인데 자꾸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무사안일주의처럼 ‘무슨 일 터지면 해 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또 지출되는 게 그다음에는 더 커지고 커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53억 8,195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 4억 8,243만 1,000원을 증액한 58억 6,438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3억 1,942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 1억 7,062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9,4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업인상담소 보조인력 인부임 8,800만 원과 보조인력 인부임 4대 보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농촌지도사업 수행으로 전화 및 내방민원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110만 5,000원과 1992년도에 건축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안전성 진단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부속시설 검토용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회 여름 리더십캠프 급식보상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인교재 원고료와 강사수당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농업인대학 현지 연찬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176쪽에 4-H회 육성지원으로 영농 4-H회 선진농장 문화탐방 활동차량 임차료로 100만 원과 영농4-H회 선진농장 문화탐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7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4-H회 그린농장 운영으로 500만 원이 도비로 추가 내시되었고, 농업전문인력양성 분권사업에서 일반수용비 500만 원, 임차료 1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고, 자료 178쪽부터 179쪽에 농업인컨설팅 참석자 보상 763만 5,000원과 청소년 4-H회 과제학습지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회 시범영농 분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과 영농4-H회 지원사업 1,000만 원을 분권사업에서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농촌생활 자원개선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으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자본보조로 친환경화장실 설치시범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보다 분발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예산집행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보조인력을 매년 썼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안 썼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처음 올라온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먼젓번에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상담소 보조인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명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1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부터 의원들도 산업계하고 상담소하고 통합하면 어떤가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조인력까지 더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우면 효과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읍·면·동 상담소에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성
유지성위원
15개 읍·면·동에?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 안성 동은 한 사람이 1·2·3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소방대 뒤에 안성시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혼자 하다 보니까 부재 출장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정도 영농철에만 한 명을, 기간이 너무 길면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월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상담소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상담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료하고, 전화료, 난방비는 있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도지역을 보니까 상담소 건물이 낡아서 제가 보기에 난방비나 겨울 같은 때에는 굉장히 춥고, 혼자 운영하기가 경비이고 뭐고 많이 들 텐데. 읍사무소로 들어가든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도읍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할 적에 공도 농업인상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먼젓번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이중 걸음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공도 농업인상담소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상담소 공백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좀 볼 수 있나요? 이분들 13명이 각 읍·면·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황섭
최황섭전문위원대리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새로 세우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신규로요. 그러면 이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들리는 얘기에는 각 읍·면·동의 이런 것을 그전에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여기 안성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이 도농복합시입니다. 저희가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본소에서 13개 읍·면·동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일죽면 곳곳에 병해충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은 같은 면에 있는 상담소를 찾는 것을 더 즐기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면의 예를 든다면 서운면이 포도가 주산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포도작목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소장 한 명이 그쪽을 전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거나 했을 때는 사실 들렀다가 면사무소를 들르거나 읍·면·동에 나갔다가 상담소를 들르게 되면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체계라든지 종자를 보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한 명의 보조인력이 있다면 전화라도 받을 수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농업인상담소장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은 피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도 있으신 분들로 해서 진짜 이게 처음에 없던 것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는 만큼 이번에는 진짜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소장님이나 저나 상담소장님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한 명씩을 내적으로, 여기서 멀리 일죽에 있는 사람이 안성으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면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 분씩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어서 좋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수형 잘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농업진흥청 소관이다가 지방직으로 변했잖아요. 지자체 소관으로 변했는데 농업인상담소도 면에 있는 산업계하고 통합되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렇다면, 현재 상담소 기관으로 돼 있지만 사실 소장 한 명밖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애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명 더 지원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예 센터에서도 소장님들께 전년도와 다르게 어떤 스케줄 계획 같은 것을 꼼꼼히 받으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게끔. 물론 지금 지원 나가시는 분들이 소장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농과계 학력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의 보조적으로 상담소장님을 서포트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농민분들께서도 참여도를 높여서 그쪽에서 학습단체 분들이나 교육이라든지 여론 같은 것들이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된다면 산업계하고 통합된다는 말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상담소가 인력을 배치했더니 정말 뚜렷이 독립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 거잖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할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한시적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요.
이옥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염려되고, 새롭게 하는 거니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 입장으로는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50세 이하 위주로 해서 젊은 사람으로 하면 110만 원씩 해서는 누가 그거 할 사람이 있을는지 그게 걱정이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하루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쓰시는 분들은 있다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미리 상담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 그 면에 있는 분으로 한 명씩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소장님이나 상담소장이나 저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채용을 하면 계속 상근직으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1년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좋은 게 아마 면 단위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면에 계신 퇴직공무원들이나 열의가 있으신 분들한테, 물론 110만 원이라고 하는 임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의 봉사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면 단위에 나가다 보면 개발위원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퇴직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할까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상담소장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는 저기를 했고, 새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하여튼 월별이든지 일주일 단위든지 결과보고서를 꼭꼭 받아 놔 주세요. 그게 쌓여야지 추후에 ‘이렇게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내역서하고 설명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련 용역비가 올라온 게 있고, 내역서에는 농업기술센터 부속시설 검토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뭐냐하면 그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2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의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부속건물 중에서 건축물이 등재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00만 원을 양성화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고, 안전진단 용역은 노후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전문가 한 분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신축 관련 용역비하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게 부속시설입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청사신축이라고 이상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기존에 돼 있는 부속시설을 양성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표기가 바뀌었구나.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서요. 어떤 보조인력을 지원하시는 거죠? 이분의 역할이······.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생활과학관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과학관 운영에서 거의 연중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지도사들 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양쪽으로 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분도 지도직이신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니죠. 그냥 일반······.
김지수위원
그럼 일반 행정수발 부분에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도직이 두 분 계시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니, 지도직이 아니라······.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데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도사들은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연례 반복적사업인데 본예산에는 안 담겼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게 도비로 확보돼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인부임은 도비가 300만 원이 내시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화장실이 도 사업으로 응모를 했다가 떨어진 건가요, 도에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분권사업이었다가 분권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되는 겁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분권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다 확정했는데 갑자기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사업은 이미 설계가 됐는데, 깎인 부분을 시비로 보충하는 거고, 여기 예산내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권예산이 깎인 부분은 시비로 다시 채워 넣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될 예정인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두 군데가 500만 원씩 두 군데인데요.
이옥남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여기 있습니다. 죽산면 용설리하고, 미양면 용두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건 마을 화장실인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마을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개인화장실은 아닌 거잖아요?
수옥
배수옥생활지원팀장
단체로 하는 작목반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돼 있는 거예요?
수옥
배수옥생활지원팀장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에 거의 설치돼 있는데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거의가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에.
김지수위원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쪽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수옥
배수옥생활지원팀장
작목반 하우스가 많거나 작목반이 있는 데에 단체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발효화장실이라고 해서요.
김지수위원
뭔지는 알거든요. 저도 사찰 같은 데 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발효된 것은 퇴비로 사용하나요? 그렇지는 못 하나요?
수옥
배수옥생활지원팀장
지금까지 예를 보면 거의 5년 이상을 해도 별로 쌓이지 않습니다. 위는 걷어내고 밑에는 퇴비로 쓰면 좋은 퇴비가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혹시 관리가 우기 시에 침하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4-H회 육성하고, 4-H 육성지원이요. 이건 기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기금 일부가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H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13군데였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마 가점사항이 돼서 그런지 학교 4-H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학교에서 20개 4-H가 한다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스물다섯 분이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이거 올해는 학교 4-H만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동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비룡중학교로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기존에 했던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새로 조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시라고, 학생들한테 농심을 함양해 준다는 데 말릴 수는 없는 거고,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우리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작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사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개초등학교하고, 공도초등학교 두 군데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모까지 해서, 저희도 학생들한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봄꽃나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견학을 한다든지 가을 추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배제는 할 수 없는 거고, 학교 4-H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좋기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금은 100% 장학회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 전에는 기금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600여 만 원 정도의 이자율이 되는데 그래서 500～600만 원 정도 남는 것이 이자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학교 4-H회원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4-H육성에서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급식이 본예산에 안 담겼던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분권사업으로.
황섭
최황섭전문위원대리
이게 본예산에 담았던 건데요. 분권교부세가 전부 삭감돼서 시비로 부담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 선정되는 것은 활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가 4월 초에 새로 신규 들어온 사람은 입단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큰 행사로는 여름에 야영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4-H회원들한테 학교 4-H회별로 200여 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학습재료로 해서 뭐 꽃이라든지 화훼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소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점점 4-H회가 인원이 줄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는다는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영농 4-H회라고 5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일죽에 한 3,000평 정도 논을 얻어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겨울에는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가 한국농업전문학교학생, 연암축산, 산업기능요원들 해서 한 51명이 똘똘 뭉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알짜배기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방금 여쭤봤던 게 분권교부로 취소된 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3,200만 원이었다가 3,6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황섭
최황섭전문위원대리
그건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몇 쪽이죠?
황섭
최황섭전문위원대리
예산설명서 238쪽입니다.
이옥남위원장
4-H육성.
김지수위원
혹시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설명서에서 238쪽인데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학교 4-H회 여름 리더십캠프 급식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게 먼젓번에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아마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3,6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시겠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3,6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까지 합해서 경정으로 3,6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어요? 이게 문화탐방 활동차량 임차료가 두 대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각 학교마다 스쿨버스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영농4-H회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분들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김지수위원
20～30대 되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보통 30대, 40대. 한국농업전문학교하고, 연암축산 졸업생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을 끝내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무튼 농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만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보다 더 효과성을 누릴 수 있는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작물환경과장 이윤헌입니다. 작물환경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 8,028만 원보다 6,590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4,6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재료비 650만 원과 자산취득비 530만 원을 삭감하여 친환경 벼 병해충 종합방제 실증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180만 원을 목 변경하고, 2쪽입니다. 벼 보급종이 확정됨에 따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909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고품질의 약초를 세척, 건조,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약초 냉풍제습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쪽입니다. 친환경 가축방역 시스템구축 시범사업 10개소 6,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친환경 벼 종합방제 실증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본예산에 국비지원사업인데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보고를 했더니 이 사업은 농가한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그래서 실증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한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을 하는 지역에만 될 수 있으니까.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친환경 친환경 하기 때문에 신청들을 잘 안 하나 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이걸 큰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친환경을 단지 형식을 띠고 하는 데가 고삼하고, 삼죽하고, 대덕, 보개가 하는데 작년에 고삼은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나 했고요, 하나해서 이번에는 다른 데에 할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요새 학교급식도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농약이 검출되고 이랬다,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아닌데 왜 그런 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청들을 잘 안 하는 게 아닌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면서 출하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뿌리지 않았어도 옆에서 뿌린 것이 날아와서 묻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살짝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뿌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재배지역에서는 거의 농약하고 당연히 거리가 없어야 되겠죠.
이옥남위원장
환경적인 오염이라는 것이 주변에서도 같이 좀, 물론 자기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가면 좋은데 뿌리다가 바람에 의해서든 날아 와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농가가 선정이 되면 주변 언저리에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학교급식으로 친환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되네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날아와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엽채류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엽채류 같은 경우는 거의 하우스 속에서 많이 재배하니까 그런 것은 없고, 감자 같은 뿌리채소를 이용하는 데 겉에 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야 시간이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벼 같은 경우도 수확에 임박하지 않고 뿌리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보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쌀 우렁이, 그런 거 하는 것을 보니까 주변 언저리 전체 다 하게 되면 괜찮은데 안 하는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염려는 되더라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보개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죠. 보개에서 친환경지역에 쌀에 제초제를 안 써야 되는데 농가에서 살짝 썼어요. 그래서 내가 썼다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수매를 응했는데 보개농협 쪽에서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누가 약을 뿌렸는데 그것을 친환경 쌀로 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떠다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지만 본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고가품으로 넘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편법을 써서 결국은 그게 아이들, 심지어 사람한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도 지금 환경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배불리 먹는 시절이 배고픔의 시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작은 일 가지고도 예민 반응들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보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 간의 불협화음 또 본인도 얼굴 들지 못하는 상황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약초 냉풍제습기 설치하는 게 어디 농업기술센터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농가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이건 설치가 어떤 거죠? 건조기처럼 집을 지어서 그 안에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래야 되겠죠. 집 안에 넣어서 세척기하고 건조기하고 넣어서, 안성 약초하면 약초를 생산하는 기반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뭐라 그럴까······.
지성
유지성위원
판로가 없으니까 취약한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판로를 생으로 파는 것보다 이것을 가공해서 분말로 파는 것이 편한데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외부에 가서 씻어 왔다거나 외부에서 빻아왔다거나 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걸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에 하려고 예상해서 신청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렇죠,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약초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이 약초를 많이 안 했지만 재배하는 게 꽤 있는데 이것을 가공하고, 세척하는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담아서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저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인삼조합 같은 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인삼하고는 다르고요. 울금이라고 해서 카레의 원료인 이게 울금인데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비누로도 하고, 사람이 먹는 것도 하고 그런데 울금이 뿌리가 생강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씻고, 말리고, 가루로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저희 지역에는 없어요. 도라지나 그런 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친환경 방역시스템 구축하는데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소독기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이 사업은 축사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 내에 항상 버튼만 누르면 안개분무가 되어서 축사 내에 소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우리 미네랄 박테리아 활성수가, 이번에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넣어서 돌리면 뿌려져서 냄새도 안 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착유소하는데 10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희가 처음 계획은 착유소만 넣었는데 축종도 다양화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한데 축산과에서도 그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인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희가 축산과 것은 내용을 보지 못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것은 사육시설 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때에 찬물을 넣어서 뿌리면 온도가 떨어져서 냉난방효과도 기하고, 미생물도 뿌려서 냄새도 제거하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축산과에도 36농가가 컨테이너 지원 설치를 해서 이런 차단방역······.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농장입구에 하는 거겠죠. 이건 농장입구가 아니라······.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그거하고 이 차이점이 뭔지 같이 연결해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축사입구에 방역을 하는 거고, 저희는 축사 내에다가 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목이 컨테이너형 차단방역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아마 그런 목적일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못 봤지만 대돈을 사육하다 보면 병에 걸리면 전체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돈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별로 한 대 한 대씩 분리해서 하면 걸려도 그거 한 대만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게 컨테이너형 축사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 사업을 계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도 차단방역이 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건 내부적인 데다 소독을?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가축이 있는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같이 연결을 해서해도 되지 않나요?
김지수위원
성격이 달라서 이건 축사 내부에다 하는 거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컨테이너로 방역을 설치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점차 대상을 다양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착유소를 선정하신 이유는, 돼지 같은 경우 악취나 이런 것은 돼지농가가 오히려 심하지 않나요? 효과를 보자면 돼지농가 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이것을 처음에 착유소로 정한 것은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사육두수가 많고, 축사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통일을 기하려면······. 그런데 착유소 축사는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상황을 봐서, 이것이 하나 하면 한 200～240평의 축사 한 동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 규모가 맞는 데로 축종을 다양화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로 해보고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축산과에서 하든지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사업이 착유소 위주로 올라왔는데 다른 것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만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착유소만 들어왔는데 규격이 맞으면 돼지도 한번 해보고, 한우도 해보고.
지성
유지성위원
돼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잘하는 농장 같은 경우는 무균돈사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 개소를 예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10개소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도 10개소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의 어떤 내용이 바뀐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늘린 것보다는 보조비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는 60% 보조를 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50% 보조로 세웠어요.
김지수위원
지금 60%로 돼 있는데요.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80% 올렸다가 내린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80% 올렸다가 60%로.
김지수위원
보조가 예전에는 80%였다가 지금은 60%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예전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예산계에 신청할 때 80% 보조율을 올렸는데 보조율이······.
김지수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16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잖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당초 기정예산은 그전 예산에 의미가 있는 금액이 아니고, 옛날에 이런 사업 유형의 예산이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50% 이상 되는 착유소 하시는 분한테만 주는 거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렇죠. 규모는 한 50두 이상 먹이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선정이 어떤 식으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공고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받아야죠.
이옥남위원장
항상 이런 것도 공고를 해서 늦게 본 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실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약초 냉풍제습 품질향상 시범이라고 돼 있는 데 2쪽에 이 부분은 농정과 소관이······.
황섭
최황섭전문위원대리
농정과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요.
이옥남위원장
산림녹지과하고 예산이 연결된 건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원 대상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지원대상은 저희 지역에 강황을 재배하시는 농가.
이옥남위원장
강황을 재배하시는 농가가 한 곳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약초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강황이나 도라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다른 종류의 약초들이 심어질는지 모르겠죠.
이옥남위원장
강황은 보개에서 여러 가지로 화장품까지도 하고 있는데 도라지는 지금······.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도라지는 많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벼 보급종은 우리 시에서 추청 말고 다른 종자 좋은 거 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우리 시에서는 보급종을 추청 위주로 했어요. 다른 품종들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추청을 했는데 금년에 특이한 것은 찹쌀, 찰벼가 많이 심어지는 것 같고, 조금 조금씩 했는데 주가 거의 다 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가서 예산보조가 좀 줄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상토가 농가에 몇%나 보급돼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상토는 저희가 아니고 농정과입니다, 저희는 병충해.
지성
유지성위원
벼 작물은 그래도 여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인보
심인보원예특작팀장
농가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다음 달에 해야 되니까 들어갈 단계가 됐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단지는 뭐 일반농가에 100% 다 신청하는 대로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시히카리가 작년에 많이 도복돼서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종자를 많이 심으려나? 쌀 맛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아무래도 덜 심어지겠죠. 농정과에서는 안성맞춤단지 내에 일정한 면적을 고시히카리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쓰러져서 농가들이 아픔을 당해서 많이 심을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종자개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원래 밥이 맛있는 것들은 대가 힘이 없어요. 대가 힘 있는 것들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김지수위원
가축방역을 할 때, 활성수 뿌릴 때 분무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농가들이 해야 되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일반분무기로 뿌려야 되겠죠.
김지수위원
직접. 지금 보급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BM과 관련해서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바로 제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센터에 자리 가 없어서 온실 하나를 죽여서 온실에 이것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번에 구제역할 때 BM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급을 안 했었나요, 외부에서 들어온 건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담당자가 아니라 그게 B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장님, BM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제역 할 때 얼마나 보급을 했나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김지수위원
구제역 했을 때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해마다 250톤 정도 했는데요. 도에서 지원 받은 게 있어서 현재까지만 한 270여 톤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에서 8,000만 원 내려준 것이 추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5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해서 축산 가축매몰지 농가, 여기에도 나가고 남아 있는 가축농가 거기에도 공급하고 해서 지원돼서 먼저는 도에서 실물로도 공급을 해 줬고, 이번에는 예산을 8,000만 원 내려 줘서 추가 생산하라는 예산도 받았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매회 250톤에다가 도에서 추가적으로 270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준 건가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얼마나 충족되는 건가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한 양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가축한테는 충분한 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활성수 투여를 해 보면 여러 번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에 한 번씩.
지성
유지성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안성지역은 커버할 수 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지수위원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던데, 균 배양하고 통만 크게 있고, 온도만 맞으면 교반기 하나 있고······.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가 대형시설이 있고, 인력도 좀 투자하고, 재료비를 투자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재료비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쓰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역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병해충 방제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심지어 생활에서 세제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세웠으리라 믿고요.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안흥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의 총 예산액은 23억 2,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8,225만 원에 2억 4,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세부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에 시험연구 논문집 발행 200만 원과 그 밑에 시험연구비로 직원연구개발 과제수행 재료비 1,200만 원을 합한 1,400만 원은 우리 직원의 1직원 1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현장의 애로 기술을 우리 직원이 연구개발하고, 저희 부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민간자본보조에서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 당초 사업비부담 내시액의 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중간 부분으로 미래농업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농산물 상거래기반 구축사업에 800만 원과 e-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2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목이 본예산에 민간보조 사업비로 계상되어 이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농가 홈페이지구축 시범사업은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부담 내시되어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분권교부세에서 본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부득이 시비로 부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ℓ짜리 질화세균 배양기를 2대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사업으로 생리활성수 생산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 질화세균 배양기 1대 8,400만 원, 질화세균 배양기 2대 1억 8,9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당초 자부담 없이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자부담 없이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자부담 40%를 계상하여 추경에 담으라는 부담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1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료비 목의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재료구입비 8,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구제역방제를 위한 미생물제 재료구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 크게 지어서 하지 줄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서 생리활성수나 질화세균은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건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생산하실 예정인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질화세균요?
김지수위원
질화세균하고, 생리활성수하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생리활성수는 한 400톤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질화세균은 얼마 정도죠? (팀장을 보며)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생리활성수는 1년 동안 풀가동했을 때 4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 질화세균은 최대 용량이 한 3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질화세균 용량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67농가에 매몰지가 210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양이 약 30여 톤 될 겁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는 공기 중 질소와 같은 유기질소로 변환해서 지하수에 질산성질소가 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일반 축산농가에는 지급할 양은 안 되겠네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가령 제가 기계를 탄력 있게 질산화세균 배양기 이외에 한다고 해도 축산농가에 슬러리가 있거든요. 양돈분뇨를 처리하는 곳에 냄새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청색증을 일으키는 질산을 제거할 수 있는 용도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0톤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양을 다······.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김지수위원
매몰지에 쓰고도 남는 양이란 말씀인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지금 매몰지에 투입된 양이 10톤이거든요. 저희 본청 팀장 92명이 수고해 주셨는데 30톤이면 충분한 양입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지금 그 양을 가지고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되는 겁니다. 30톤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다 보면 매몰지 관리하는 데도 30톤이면······.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지금까지 질산화세균을 쓰지 않고 이전에 생석제를 썼을 때는 포터블페이지미터가 11이거든요. 그때는 그 포터블페이지미터에서 살아남는 호알카리성 바실러스를 투입했고, 어제도 뽑아서 봤더니 페이지가 6.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중성에서 살아남는 환경미생물을 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질산화세균을 적용할 시기는 4월 이후에, 지금도 매몰지에서 큰 냄새는 없습니다. 침출수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뽑으려고 해도 침출수가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한두 통 뽑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질산화세균을 넣었을 때 지하수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아까 포화알카리성 세균이나 중성세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나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예산이 이미 쓸 만큼 편성돼 있고요.
김지수위원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구제역은 올 초에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그래서 증액 편성된 도비로 해도 저희 원래 사업목표는 이쪽보다는 미생물 살충제하고, 미생물 비료 쪽에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축산에서는 항생제로 대체하고 경종에서는 농약과 비료로 대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증액되는 부분은 구제역 때문에 증액되는 거고, 본예산에 있는 원래 목적대로 할 것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이요. 안성에서도 안성마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마케팅을 하신다는 건지.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몇 쪽에요?
김지수위원
설명서에는 259쪽인데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e-마케팅 활성화사업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그래도 마케팅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구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고 하면 그 홈페이지를 바꿔 준다고 그러나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리하는 인원은 한 15농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 이런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교육은 하고 계시죠?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50명 내외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없는 거네요, 15개 농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그 숫자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나 연찬을 통해서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 의지인데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안 하신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으신 건지.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한다는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그게 해 보면 쉬운 건데 낯설고, 컴퓨터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만드시는 작업 같은 것은 센터에서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몇 번만 해 보면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그걸 만드는 과정에 예산도 일부는 소요됩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농가들 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자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때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단순히 오피스나 그런 프로그램 사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내용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블로그 개설하는 것은 바로 되는 거니까 어떤 틀이 필요하지 않고.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랑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사업이랑 사업내용은 실시된 내용이 비슷하네요? 이것도 개별농가들 전자거래 구축을 도와준다고 돼 있는데······.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이게 다 개별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 연간 250명 내외로 정보화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고, 정보에 대해서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보는 빨리 알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각 지역에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주로 하든지 농번기 때 한다든지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하나 제공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어떤 방법적인 것을 나는 못하지만 듣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각 지역별로 15개 부락이니까, 15개 부락이라도 안성 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면 단위에는 그런 방법을 취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까지 저희가 컴퓨터교육을 해 오면서 농번기라든지 농가들이 참여가 어려울 때 그분들을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법도 실시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자기가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잘들 하시거든요.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이 한두 분만 계셔도 그 지역농가에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정보가 없어서 제대로, 요새는 농업도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정관념에 젖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름만 많이 주면 잘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급한다고 보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담소에 인력이 한 명씩 더 확충이 되잖아요.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잘 운영하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면별로 뭉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운영과정을 세워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농업인상담소에 한 명 더 오시는 분을 통해서 구축을 해도 그분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서 마을 분들이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면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요새 우리 시에서나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특성화라고 하죠. 새로 바뀌는 농업인상담소에도 인력이 확충되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생리활성수하고 질화세균은 인체한테 해로워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우면 공급을 못합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생리활성수는 오히려 인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사에 직접 소 그런 데다 같이 뿌려도 되는 거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질화세균도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콩 뿌리나 이런 데서 번식하는 세균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질소순환을 도와주는 세균이거든요. 그런데 비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되면서 질산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균들이 있어야지 질소 순환에 도움이 돼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균만 추출해서 이용하는 거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에서도 낙엽이 있잖아요. 그 낙엽 쓰레기를 몇 천 톤씩 부식을 시켜서 부엽토로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더군다나 서울 도심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강동구에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그래서 3,000톤의 낙엽쓰레기를 모아서 부엽토로 만들어서 주변 인근지역에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시도 더군다나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주변에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지 않을까.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량이 얼마큼 나올지 의문스럽거든요. 글쎄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이옥남위원장
모아 가지고 다 수거해서 어느 한 쪽에 한다고 보면 부식을 시켜서······.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모으려면 모으고자 하는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글쎄, 한번은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떤 노인회 회장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서너 분씩만이라도 체인지해서 한 달씩 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각 지역에 일손을 두 손 두 발 다 놓는 것보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같이 한번 면 단위별로 모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부서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그런 연구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