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무과 소관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하고,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인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상기 조례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