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박재균 운영위원장 외 7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도래됨에 따라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보다 저렴하고 부담 없이 이용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생활체육도시로 나아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과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용료 감면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시설을 이용 시 사용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시설 이용자를 위한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순환버스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양질의 도시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청회 개최지 범위결정과 공청회 개최 시 홍보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확보된 재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질검사비용의 과다로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안전한 음용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수질검사수수료의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효율적인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안성시 신건지동 8번지 일원의 1만 9,074㎡의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주택재재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사업의 시행 시 찬성 및 반대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기간·대상기관 및 사업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문화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안성문화원은 보유하고 있는 향토유물 등 각종 유물들의 전시공간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는 시설물과 향토유물의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칭 안성시 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문화원과 관련된 각종 향토유물 관리 및 문화원 운영에 있어 문화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문화원 자체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보관 중인 향토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증 받은 향토유물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기증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향토사료관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및 사료관 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시 향토사료관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향토유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향토사료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시설운영 관리를 위한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한 향토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운영 등 향토사료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안성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지 편찬사업은 2007년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성시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편찬될 수 있도록 시지 편찬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개테마도서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 박두진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보개테마도서관을 개관함에 있어 보개테마도서관 인근에 향토사료관 및 안성맞춤랜드 등과 연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도서관 개관 이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보개테마도서관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죽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죽산 작은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아 야간에도 도서관을 개관할 필요성이 있어 야간에도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경우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죽산 작은도서관을 일반도서관으로 승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아울러 죽산 작은도서관 방문객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앞 공터는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피해 및 일부 도서관 방문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죽산 작은도서관 앞의 사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락앤락 대기업 유치현장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한 (주)락앤락의 입주예정인 지문지방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안성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산업단지 여건이 최적지로 사료되므로 향후 지문지방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원곡물류단지의 주요 진·출입로 중의 하나인 독정마을 구간의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먼저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향후 차량의 통행량 증가 시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인바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4차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개설계획의 면밀한 재검토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장마철 우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도어린이집 신축부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도어린이집 신축부지는 당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는 공도읍 승두리 582번지였는바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부지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공도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도기업단지 입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 소지하고 있는 공도기업단지 입구는 우기 시 비가 많이 내리며 상습 침수피해지역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배수로 침수피해예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도읍사무소 청사건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재 신축 중인 공도읍사무소 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만 설치됨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읍사무소 4층의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함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애인들이 읍사무소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공도읍 신두리 일원에 NH중앙회에서 조성 중인 팜랜드 진입도로인 시도 302호선이 2차선으로는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팜랜드 개장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 30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조기에 개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대림동산 진입로 개설공사 지적사항으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진입로는 중앙화단을 제거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여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물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홍보할 수 있는 물체험학습장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현재 물체험학습장으로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학습장의 주된 방문객이 어린이들임을 감안할 때 건물이 협소하고 계단이 비좁아 어린이들이 학습장을 이용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시설물 리모델링 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지적사항으로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서측면 국지도 23호선과 동측면 국지도 57호선, 그리고 양 국지도를 연결하는 산업단지 내 대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적사항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절별 경관 여건 등 대상지 선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성공적인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인지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안성 어린이집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 중앙로 서인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중앙로 중 서인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고삼 방향 상시우회전 차선 설치에 앞서 설치 후의 교통흐름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실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로 서인교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서인교차로 시청에서 한경대학교 구간의 경우 현재 직진 후 좌회전의 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직진차량에 비해 자회전 차량이 적어 신호를 이원화하는 것은 직진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서인교차로 구간 중 시청에서 한경대학교 방향은 2개 차로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한경대학교에서 시청 방향은 1개 차로로 설정하고, 신호체계 또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신호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구 한외과 앞 버스베이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동방서림 앞에 버스베이 1개소를 신설하여 평택방면 버스는 기존의 버스베이를 이용하고 그 외의 순환버스 등은 동방서림 앞의 버스베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버스베이의 버스집중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농협 시지부 앞의 좌회전 차로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디안 앞 버스베이를 농협 시지부 맞은편에 확보된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