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주민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우수처리를 염려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지가 들어오면서 보면 현재 당장만 생각해서, 용량을 여유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혹시 주변에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무능산업단지에서 거리가 먼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분진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그런 것을 계획관리로 묶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주들은 싸게 팔고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묘지나 분진 같은 거 또 오수, 우수가 문제되지 않도록 중간 협의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지금 공장의 진입로를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공도에 가다 보면 에이시스 공장 진입로에 농지가 있어서 공장에서 매입도 안 되고, 점용료는 무진장 많이 내고, 국장님도 아실 텐데. 부시장님까지 가셔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농지라서 매입이 안 돼서 매입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 팜랜드 들어가는 안성목장 그 밑인데 봉기동 들어가는 데······.

그게 농촌공사 땅인데 농지라 공장에서는 매입을 못하고 그게 농지임대료가 아니라 무진장 비싸게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꾸었더라도 하여튼 거기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너무 많이 받지 않게······.

물어보는 핵심이 뭐냐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상향시키는 거 아니에요. 690원에서 850원으로, 690원에서 1,250원으로 많이 인상을 시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죠. 여기 4호에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휴게소 등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법이 바뀌면 거기는 얼마나 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