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회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안사유 및 목적은 우리 시 원곡면 칠곡리 소재 반도체 장비 설비업체인 (주) 뉴프로테크가 반도체 경기 활성화로 공장증설이 불가피하고, 산재된 협력업체를 집단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협동화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난개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보동리 120-4번지 일원 4만 696㎡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 5월 18일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2011년 3월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의회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의회의견을 입안에 반영 후 2011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미세분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지구단위결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5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총 3개 노선으로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1개 노선 폭 10m, 길이 69m, 단지 내 도로는 2개 노선 폭 8～10m로 총연장 558m를 계획하였고, 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등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완충녹지 1개소 1만 992㎡를 계획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는 1개소 928㎡를 계획하였으며, 완충녹지와 중복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2개 지구 10개의 획지로 획지 규모는 2,000～4,000㎡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성 등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 높이 4층 20m 이하로 제한하고 단지 내 도로경계에서 3m의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으로 진입도로는 폭 10m 도로에 편측 2m 보도를 설치하고 부지 내 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였고,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위치도입니다. 대상지 좌우측 350m 지점에 소동산, 무어산 부락이 위치하고 지형은 서고동저 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국지도 23호선, 70호선이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사항은 임야가 89%, 전답이 11%이며,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99.3%, 국공유지 0.7%이며, 국공유지는 총 10필지 295㎡로 지목은 도로, 소유자는 안성시 9필지, 국토해양부 1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용도지역변경 결정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도로 농림·보전관리·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이용계획도는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도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도면입니다. 토지이용은 공업용지 61.7%, 녹지용지 27%, 공공시설용지 13.6%로 계획하였고, 사업지구 경계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녹지용도와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은 5월 27일 소동산 마을회관에서 소동산 부락주민 2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우수처리와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분진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발생하는 우수는 초당 0.8톤으로 관경 800mm흄관을 매설하여 지구 외의 배수로로 처리할 계획이며, 공사 시 발생 예상되는 소음·분진 등은 사전환경성검토 시 저감 방안으로 제시된 주기적인 살수실시 및 가설 방음판넬, 비산방지망 등의 설치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면 보동리 일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간략하게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덕면 무능일반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그 위치와 거의 가까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2차선 도로로 돼 있고, 진입도로는 10m로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도로는 8m로 계획한 상태이고, 기 (주)뉴프로테크에서 공장 인·허가를 득해서 공사 조성 중에 동일업종을 한군데 모아서 같이 처리하자는 그런 뜻으로 산업단지를 계획하였고, 현재 토지매수는 89%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협의가 거의 완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충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먼저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고용창출과 공장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대덕면 보동리 120-4번지 일원에 반도체 장비 및 설비 제조업 공장 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가 협소하여 집단화된 전문단지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검토결과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8개 업체 4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가옥과 축사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우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관내에 있는 것이 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는 예정이 다 돼 있는데요, 현재 원곡에 기존 (주)뉴프로테크 있던 게 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천안시에 있는 (주)아딕센메뉴펙처링코리아라는 반도체 회사하고, 화성·동탄, 그다음에 천안·아산 이런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이고요. 피아이테크라는 회사 한군데는 공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사업적으로 연계가 돼 있나요?

다 연계가 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네.

주민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우수처리를 염려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지가 들어오면서 보면 현재 당장만 생각해서, 용량을 여유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혹시 주변에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용면적이 11.45㏊인데요, 강우강도를 50년 빈도로 봐서 충분한 계산을 해서 관경 800m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암반은 없어요?

암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능산업단지에서 거리가 먼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무능산업단지가 여기거든요. (도면을 가리키며)

무능산업단지는 보니까 암반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암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착수한 데죠. 그리고 여기는 과수원으로 있고, 여기에 암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상입니다.

4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보면 고용창출이 지역민인지 아니면 그쪽 외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모셔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안성의 고용 문제이고 또 청년실업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어저께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고용창출에 있어서 지역민들을 최대한 고용하는 문제를 제기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용을 여기 분들을 하는 건지 그건 아직 모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이런 거라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다 모셔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외지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전문기술자는 대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전문기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말씀대로 전문직은 어쨌든 정규직이 될 거고 안성에서 고용되는 사람들은 대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기업에 제안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시에서 앞장서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KCC도 마찬가지고, 락앤락도 마찬가지고 전문적인 부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가고 안성에 있는 고용창출은 결국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볼게요. 사업시행자 쪽에 보완사항을 요청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시행자 측에 보완 요청이요?

네, 제안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해서 조치계획서를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 관련 관·과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조건사항이 나오면 이런 조건이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묻습니다.

그건 아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단지 계획을 하면서 지금보다 면적이 훨씬 컸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부분, 임상이 좋은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제척시키고 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했던 것은 경사 있고 임상이 좋은 곳에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그런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제척시키고, 주로 그런 겁니다.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빼고 경사도 급한 데, 20도 이상이 되는 데는 제척시키고······.

그럼 보완에 대해서 조치계획 문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직 답변은 안 온 거고요?

문서는 갔는데 안 왔고요, 기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지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가옥과 축사가 그쪽에 많나요?

가옥하고 한 350m 이격이 돼 있고요.

앞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

도로 건너 시도 14호선인데요, 14호선에서 축사 한 동이 있습니다. 집단화 돼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죠?

안성맞춤 사업장 있잖아요, 그 길로 해서 쭉 나가는 길이요.

보동리, 방축리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방축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렇죠. 무능산업단지를 아시니까, 그 길로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대덕농협 RPC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이 묘지도 아직 안 됐잖아요.

묘지 일부 있는 것이 그렇고, 현재 다 된 곳은 80%가 된 거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분진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그런 것을 계획관리로 묶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주들은 싸게 팔고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묘지나 분진 같은 거 또 오수, 우수가 문제되지 않도록 중간 협의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의 도로법과 농어촌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며, 별표 1호 중 전주의 점용료를 690원에서 850원으로 하고 전주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를 690원에서 1,250원으로, 별표 4호 중 진입로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별표 8호 중 일시 점용한 것의 점용료를 110원에서 15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2011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법이 2010년 4월 15일과 2010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게 일부 개정하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중 제1호의 전주의 점용료 및 전주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 제4호의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휴게소 등의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제8호의 공사용 판자벽, 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 및 재료에 대한 일시 점용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일부 인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령에서 개정돼서 다 개정되는 안이라 별달리 의견 낼 것은 없고, 다른 것은 다 인상되었는데 진입로의 점용료는 그러면 인하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것만 인하하고, 나머지는 인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와 유사한 점용료는 뭐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KT 송신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로······.전주는 전기선이 있는 거고 또 전주 형태로 전기선은 없지만 KT라든지 송신탑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

기지국 말씀하시는 거죠?

기지국. 이 관계는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장의 진입로를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공도에 가다 보면 에이시스 공장 진입로에 농지가 있어서 공장에서 매입도 안 되고, 점용료는 무진장 많이 내고, 국장님도 아실 텐데. 부시장님까지 가셔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농지라서 매입이 안 돼서 매입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 팜랜드 들어가는 안성목장 그 밑인데 봉기동 들어가는 데······.

아, 공장에 새로 진입로 정문을 냈잖아요, 그건 농촌공사 땅이죠.

그게 농촌공사 땅인데 농지라 공장에서는 매입을 못하고 그게 농지임대료가 아니라 무진장 비싸게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정문을 바꾸었던데요.

바꾸었더라도 하여튼 거기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너무 많이 받지 않게······.

그런데 점용료는 법하고 정해진 거 하고······.

그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는 건데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점용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거기 기본으로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점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특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어보는 핵심이 뭐냐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상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90원에서 850원으로, 690원에서 1,250원으로 많이 인상을 시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죠.

이건 일반 개인은 아니죠. 이건 개인은 아닙니다. 목적 외 승인하고 이 점용료하고는 달라요.

진입로의 점용료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법이 2010년 4월 15일과 5월 31일에 개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개정이 늦었나요?

글쎄요, 좀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이것에 대해서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여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정산이 되나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4호에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휴게소 등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법이 바뀌면 거기는 얼마나 내는 거예요?

그것은 인근 지가 등급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4호는 점용료가 인하되는 겁니다. 인상이 아니라 줄어드는 겁니다.

인하되는 겁니다.

몇% 정도나 인하되는 건가요?

0.005%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남풍리요?

다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