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시 재산세 과세 특례지역 변경 고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관련 조례 뒤에 보시면 제14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7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인당 초과인원에 대해서 1년간 월 60만 원씩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1년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월 60만 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 기업체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KCC한테 150억 원씩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저는 우려가 기존 기업들이 배가 아플 게 아니냐, 여태까지 우리가 해 준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면 기존 기업들도 크게 저기는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만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기업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는 데만 해 주고 기존 기업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안성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새로 들어오는 데만 모두 적용이 되고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하림 건 같은 것도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하림을 지역경제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혼선이 오게 되고 이게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잘 관장하셔서 지역경제과도 좀 튀지 않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도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다가 마케팅담당관으로 있을 적에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계속 마케팅담당관으로 계셨으면 이게 그리로 갈 일도 없는 거라고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그러다 보니까 먼저처럼 하림 건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지역경제과가 산업이니까 산업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주 정해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 정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속토지하고 매몰지까지 해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건축물, 토지, 매몰지 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중 주요골자 감면기준의 구제역 및 AI 살처분 실시농가 소유 축사에 대하여 2011년 7월분 재산세를 구제역 및 AI 살처분 실시농가 소유 축사·부속토지·매몰지에 대하여 2011년 7월분과 9월분 재산세로 수정하며, 감면계획의 감면예산안 2,3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죽산 용설리 같은 데도 이 공시지가가 불과 몇 만 원밖에 안 하는데 현 시가하고는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데 보상가격이 도로가 나는 데를 보니까 거의 현 시가에 비해서 보상가가 나가더라고요. 시비부담률이 지금 용두리가 1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그럼 전경련에서 받으면 주는 건가요? 지금 16억 5,000만 원이 전경련에서 받는 금액까지 합산된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실 지난번에도 승두리냐 용두리냐 해서 이게 지금까지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유지성 의원님하고 유혜옥 부의장님이 지역구라 두 분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자꾸 지금까지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지금 몇 가지 질의도 하시고 좀 저기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유혜옥 위원님하고 유지성 의원님이 용두리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날짜하고 이런 것은 미리 간담회 때 정해서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