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3억 원 이상 사업은 한강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3건으로 한강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108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이며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22억 4,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22억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며, 2012년도 3월 착공해서 2012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은 국비 20억 5,800만 원, 시비 20억 5,800만 원, 총 사업비 41억 1,600만 원이며, 2010년도 4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폐열회수발전 및 열공급 설치공사는 국비 11억 8,700만 원, 시비 5억 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6억 9,500만 원이며 2011년 11월에 착공해서 201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안성시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안성시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금 기금운영회,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안성시물환경관리협의회로 총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도에는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외에 2개 단체에 25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4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외 3개 단체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24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외 3개 단체에 대해서 1억 1,99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1,91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푸른안성마춤21 실천협의회 외 4개 단체에 1억 4,25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4,1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외 4개 단체에 1억 7,51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7,2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외 4개 단체에 2억 2,550만 원을 지원해서 2억 2,3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외 4개 단체에 2억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보전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적정 집행토록 하고 부적정 집행 또는 미집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검토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하천호수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을 한경대학교에 의뢰 실시하는 등 보고자료 내용과 같이 10개 사항에 대하여 15억 3,890만 2,000원의 예산 성립 후 13억 5,0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하천호수수질관리 오염물질측정용역을 자연환경R&D에 실시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56만 원의 5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토양오염 실태를 위한 시료채취용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료검사 일정에 맞추어서 7월에 추진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테마마을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0년도에 정기감사 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미개정 사항 2건이 지적되어서 조문 정리 등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2010년 12월 23일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환경 관련 교육선발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1년도 교육대상자로 103개소는 2010년, 2011년 교육대상자로 선발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13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업추진 중 준비된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확포장 신규 개설도로현황 및 사용실적 실시여부현황, 국공유지 공유재산 점용료 및 대부료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금광면 석이네가든 옆 공중화장실 등 11개소가 있으며, 2010년도 5,557만 2,000원, 2011년도에 6,738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 및 관리용품을 구입해서 관리·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22억 4,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22억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이며, 2010년도 11월 5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마쳤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친수기능 복원 및 하천수질 개선,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시책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환경안정화시설인 매립장 주변마을 시책사업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에 외개산마을 상수도 인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999만 8,000원을 지원해서 59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누락되었던 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 주변 6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6개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억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 2010년 9월 안성맞춤랜드 부지 내 음식점 사업을 하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및 결정해서 2010년 11월 보조사업비 50억 원 중 17억 원을 교부하고 12월 13일 동년 12월 13일 안성맞춤랜드 내 사업부지 6,600㎡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음식점 사업 컨설팅용역과 건축물 디자인 공모를 하였으며 2011년도 4월 19일 건축 및 토목설계 용역을 계약 및 착수해서 2011년도 7월 19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징수 체납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액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지도단속 추진현황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현황 및 추진계획은 2009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이 없어짐에 따라서 실적 및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의 보급현황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2010년도에 천연가스 버스 대형 5대, 중형 5대, 청소차 1대 등 총 11대를 보급하였으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포함해서 2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9,950만 원 집행했고, 1,2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당초에 천연가스 버스 대형 10대를 보급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버스회사로부터 대형 5대, 중형 5대로 변경 구입을 요구해서 변경구입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천연가스 버스 대형 2대, 중형 1대 총 3대에 대한 5,300만 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2차 추경 시에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보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폐기물 처리업체현황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16개소, 중간처리업체 6개소 등 총 22개 업체로써 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NGO 활동 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근로자대상 저탄소녹색성장 홍보교육현황으로 총 6회에 걸쳐서 56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골프장 내 저류지 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내 저류지 수질검사 담당업무는 그간 체육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제223차 규제개혁위원회에 환경부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 환경과에서 실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쪽 음식물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허가현황으로 단미사료 4개소, 자가사료 6개소로 총 10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시 처리량은 2010년도에 1일 29톤이며, 2011년 5일 현재 1일 28톤으로 대유농장과 주식회사 울트라사료 2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0년도에는 처리단가가 톤당 7만 원, 연간 1만 823톤을 처리했으며 처리비용으로 7억 5,763만 1,700원을 처리비로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인 2011년도에는 처리단가가 7만 1,500원으로 5월 말 현재 4,263톤을 처리해서 3억 486만 9,5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천 생태복원사업이 국·도비가 세운 거예요? 확보가 된 거예요?

네, 확보된 겁니다. 금석천에 그래서 잔여이고 국비는 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1군데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어 가지고 환경과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란된 것이 고성산 등산로 거기에 민원 안 들어왔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그것이 저희가 노인일자리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중화장실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범화장실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화장실이 30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이 업주가 유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삼원빌딩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암 밑에, 고성산 등산로 다니시는 분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잖아요. 운수암에는 별도로 화장실도 있고 거기를 가려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안 한다고.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운수암을 청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등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밑에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었는데 관리는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금 청룡산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용품은 지급해 주는 것이지, 관리주체는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고삼아서 해 주시면······.

네, 용품이 만약에 필요하면 용품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관리 자체는 해당 부서 산하에 있는 것도 청룡사 같은 것도 석남사도 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수비니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로 한 분을 정해서 하나 어떻게 해요?

노인들 소일거리 주는 거예요.

청룡사도 당초에 주지스님이 지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 동파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아니에요, 청룡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경인가 예산에 반영해서 안내문은 저희 과가 관리하니까 환경과로 썼단 말이에요. 혼선이 와서 실랑이를 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문자를 띄운 것 같은데 지난번에 4월 초파일에 거기를 갔어요. 면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했는데 거기 실정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장님 말마따나 화장실을 짓는데 비용이 아마 굉장히 많이, 친환경 식 화장실을 지어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든대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등산로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비용이 무진장 많이 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운수암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챙겨주세요.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와 물환경관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쪽에 보면 청미천 생태하천복원하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회의가 안 되었나요?

그거 회의를 한 거예요. 한강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 관계로 해서 2009년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책사안이 입안될 시에는 꼭 관련 협의회를······.

2010년, 2011년 안 되었잖아요?

그것은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협의조정 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회의가 개최되나요?

정책협의사항 같은 거 한강수계를 개선한다, 굵직굵직한 사항이 발생되면 물환경협의회를 통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지어야지요. 그것을 2009년도에 지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5쪽하고 26쪽을 보면 참가단체와 참가개인을 보면 실제로 26쪽에 보면 25쪽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안성에서 환경단체하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을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에 없고 26쪽에도 NGO 활동현황에도 없어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데에만 NGO 활동현황이 있는 건가요?

안성천살리기모임은 저희도 그랬어요. 올해 축제행사 때도 따로 했기에 뭐라고 그랬다고. 거기 멋대로 하고 그러느냐고. 도나 중앙에 예산을 직접 따더라고요. 안성천에서는 우리한테 전도되어서 배정해 주고 그랬는데 관리가 잘되어서 환경단체가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도권 내로 와서 같이 하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집행된 것을 보면 안성천살리기모임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유독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푸른안성맞춤21은 그것은 이런 단체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1995년인가 브라질 리우선언이 있어요, UN세계정상들이. 전 세계가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선언문을 채택해 가지고 각 국가에서 의제21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정책사항기구이지 이것은 단순한 보조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초기에 의제21 구성원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조례를 전국적으로 지방의제가 다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독 시민단체 중에 전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 허영숙 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현이거나 단체장이거나 그런 건데.

교체를 안 했는데 교체는 임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사퇴를 ······.

이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임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현 회장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분만 계속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당연직은 시청 관련 산업경제국장이나 환경과장, 하수사업소장만 당연직이고, 그 이외에는 시 의원님, 지역주민 관련 사회단체, 관련 단체 산업위원장이

안성천살리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게 한번에 개편이 되었던 위원회현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성천살리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한 군데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 로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안성살리기가 빠지고 다른 단체가 들어갔던 거고요, 안성천살리기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교체가 되고.

그리고 허영숙 님 같은 경우는 워낙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전에 하신 분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정식적으로 교체가 안 되어서 이분만 이렇게 있는 거고, 워낙 허영숙 님하고 교체하기로 구두로 얘기가 되었던 건데 정식적으로 서류를 못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교체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분은 교체되어 갖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간이 되면 재구성을 또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골프장 내에 저류지 수질검사현황이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게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를 저희가 검사를 할 겁니다. 그전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는데 변경 지정이 되면서 금년 10월에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 전수조사를 하나요?

그 조사항목이 있어요.

아니, 전 골프장입니까?

네, 그렇지요.

안성에서 11개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검사하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골프장 수질검사가 이전에는 이원화되었는데 이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만 가능해서 환경과 쪽으로 이관이 된 거지요? 업무가.

금년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변경 규정이 되어 가지고.

방류수 농약잔류량 검사 항목을 보면 맹고독성 농약이 13종이 있고 기타 농약이 17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 7월 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5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사실 정식명칭은 농약 검사하는 거예요. 수질검사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받아보았는데 농약검사에 이상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없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검사기준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농약이 40개 항목이 있어요.

농약은 40개 항목인데 검출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농약사용량에 대한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성적표를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신안골프장 두 군데하고 파인크리크, 웨스트파인 이게 작년도 상반기에 팬디메탈린(pendimethalin)이라는 제초제 성분만 일부 나왔어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목적은 맹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파인크리크에 대중하고 회원이 있는데 그 2군데가 톨클로포스메치(tolclofos-methyl)라는 곰팡이 방제약품 농약성분이 0.23하고 0.32 미량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독성 농약성분은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팬디메탈린은 고독성 농약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지요?

네, 이것은 농약이 맹고독성 농약이 13종이 있고, 기타 농약 중 기본항목이 17종, 기타 농약 중 선택항목 10종인데 이게 기타농약 중 기본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2개가.

그러면 팬디메탈린은 얼마만큼이 잔류농약으로 나와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검사목적이 맹독성 농약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지 이것은 참고자료로다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검사를 하나요?

그런데 그 검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를 그쪽에서 통보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성분만 들어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거지요.

사실 이것은 제가 시에다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검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17종을 검사하는 데 비용도 들고 행정적으로 소요도 되고 굉장히 낭비잖아요.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용기준도 없는 것을 왜 우리는 검사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안 느끼시나요?

그것은 인수업무가 왔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밀히 꼼꼼히 시행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내려 주지 않은 생태에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검사하라고 하니까 검사하고 이것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을 뭐 하러 검사하냐는 말이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줘야 되는데 현실성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법 집행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건의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상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진짜 이것에 대한 검사를 함으로써 실효성을 얻으려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든지 기준 없이 어떻게 검사만 할 거면 검사를 하지 말든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비용이 소모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가적인 책무인데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약잔류량 검사 외에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검사를 안 하시나요?

오수검사는 별도로 관련······. 하수사업소에서.

그러면 BOD나 SS같은 것은 하수사업소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괄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원화되어야 할까요?

중앙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BOD, COD는 오수나 이런 축산이나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농약 잔류량만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BOD로 보았을 때에는 작년도에도 에덴블루CC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적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저는 일원화되어서 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마음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허락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나가시는데 하수사업소에서도 또 현장에 나가면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 아닌 데가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 환경만 나오면 환경과를 찾아요. 전부 다 21세기는 환경이 서두인데 환경 문제만 나오면 환경과장 얼굴만 쳐다본다고, 아니다, 그것은 분야가 다르다, 우리가 다 어떻게 다해요. 지금 청소도 15만 이상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청소과 분리 안 된 데는 안성시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공청회 개최하셨지요?

네.

여기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토의되었나요?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하고 소량의 음식물 봉투를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다수가 그냥 시행하자, 그렇게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시기가 너무 짧다, 저희가 4월부터 홍보를 4월부터 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미비했는지 짧다고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청회에서 시장님이 합의도출해서 선포를 한 거지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2개 단지 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아양주공하고 공도 쪽에 아파트하고 해서 2군데는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도 어울림하고 주공하고 아양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청회에 참석하신 대표분들 중에는 일부는 일괄제로 그대로 가자,라고 굳이 왜 종량제를 도입하느냐 이렇게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종량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우리 지자체만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는 고민을 같이 해 보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분들은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비교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먼저 종량제 방식에 칩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후관리 비용도 들어갑니다. 봉투종량제는 그렇게 관리비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칩방식이나 이런 신기술 칩방식들은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시범으로 각 일부 시·군에서 운영되는데 금년 말 정도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의 추이를 봐서 저희도 도입할 겁니다. 섣불리 했다가 그냥······, 한 데도 어렵다고 그래요. 평택도 이것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과장모임 간담회에 가면 섣불리 할 게 아니라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성공 모델을 보급결정을 해 주어야지, 지자체별로 하라고, 이거 한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각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사후관리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2년까지는 다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연말 정도 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미리 돈 안 들어가는 봉투종량제를, 일반 공동주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동참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방식이 좋다고 하면 그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주 대표자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량제봉투를 따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실 이게 기존에는 630원이었지요?

일괄로 세대별로 부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거의 600원대로 계산해 보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납득하시면 괜찮은데 이분들은 그동안 관리비로 생각 없이 의심 없이 내다가 그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까워하시고 굉장히 번거로워하시기도 하고 그 쓰레기를 일반종량제에다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매립장 갔다가 반입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걱정은 뭐를 시행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수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여간 깨끗하게 하는 수거체계에서 지금은 절약,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거체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빨리 빨리 수거하는 것을 장려했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반대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괴로움이 있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간담회할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선진 국민답게 의식도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끼는 마음 서로 절약하자는 얘기니까 동참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신녀, 독신남들이 많고 지금 문제는 외국인들이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종량제를 안 써요. 안하무인이라고 아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사례가 외국인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쯤에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된 칩방식이나 RFID 방식의 효율성을 보고서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종량제 봉투도 그 이후에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말쯤에 가서 보니까 칩이나 다른 방식도 더 괜찮은데 하고 또 바꾸면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도입했느냐 그 것 해 보았자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거든요. 그럴 바에 어차피 연말에 고려하실 거라면······.

연말에는 어렵고 내년도 하반기 때나 검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회의가 여러 번 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고 내년도에 선거기간이라 더 넘어갈지 지금 그것도 유동적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과도기 동안 시민들 의식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와 함께 혹시라도 일반종량제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 있다 해서 반입을 불허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제재는 조금은 완화해 주셨으면······.

네,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행정지도로 할 겁니다. 아주 과다하게 많이 투기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적법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찍과 당근이 같이 주어져야 효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잘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포상을 주셔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성상조사를 해 보고 계신가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매월별로 소각현황을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감시원분들 바뀌셨지요?

그것은 협의체에서 수시로 그만두면 교체하고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이 몇 월에 교체된 거지요?

연초에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성상조사를 했는데 교체된 이후로 성상조사를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상조사 계속 올해 상반기에도 받고 있으셨어요?

지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원을 가지고 성상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애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성상조사 결과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차지하나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성상별로 학자 분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동물 가축들도 다 소각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물도 소각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성상별로 학문적으로 갑론을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과장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 태웠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매립장도 한계에 있고.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은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은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불연성은 안 들어오지만 가연성 중에서 특이하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게 들어오는 예는 없으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작업이 있게 되면 쓰레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 태웠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용량 한계는 50톤이에요. 50톤이라고 해봤자 50톤을 다 쓸 수도 없거든요. 41～42톤을 쓰면 적정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재활용 가능한 종들을 걸러지게 된다면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MBT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를 보면 열량이 높아 가지고 한 30톤밖에 못 태워요. 그 이상 태우면 과열이 되어서 물을 부으면서 태우고 있거든요.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만을 고려하지 말고 향후에 택지개발도 조성이 될 거잖아요. KCC도 들어오고 인구에 대해서 늘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있는 시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때 가서 뭐를 하려면 늦거든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MBT 시설은 환경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지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지요.

소각장은 환경부 지원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소각장도 광역화로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자체 별로 다 쓰레기화 되다 보니까 해서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소각량도. 그것을 도에서는 대단위로 가능지역을 권역별로 묶고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와 가지고 용인하고 안성을 합칠 거냐, 안성하고 평택하고 합칠 거냐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의 고민이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안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한 건데 현재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 너무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용량은 다 채우지도 못하고 운영비만 나가니까 국가적인 득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고 향후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을 때 지금 있는 소각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소각장을 세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힘든 문제이고 그렇다고 택지개발지구에 매립지를 만들기도 힘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마땅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2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자원회수시설 마을에서 음식점, 땅 매입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설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8월부터 착공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주변여건이나 그것을 고려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도에서 양성 가는 도로옆에 계속 쓰레기를 많이 모아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연락해서 가끔 치우기도 하는데도 점점 더 쌓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 보니까 100ℓ짜리 분리수거 용기를 사용해서 버렸더라고요. 일부는 그냥 버린 것도 있고 100ℓ짜리로 해서 버렸고 해서 관련 업체 찾아가서 대책을 고민하자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시설기준에 심사를 해 가지고 적법하면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람에 따른 자격증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신고서 검토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량,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면 이게 제대로 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료시설로 사료등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공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울트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1일 생산 가능량이 160톤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점검을 가면 받아들이는 게 160톤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는 170톤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제품생산량 1일 150톤으로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은 그 일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잔액을 전부 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마무리공사가 되어야 되니까 국비신청을 한정 없이 막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몇%, 몇%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총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몇%, 너희들 내년도에는 50% 사업을 진척하겠습니다. 50%에 해당하는 것을 분배해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석천 같은 경우에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증감이 나올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심의 들어가면서 증감이 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있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치토록 하라는 명분이 있어서 설치하는데 우리 것은 거의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이 발생치 않은 것은 그렇게 명분화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협의회를 개최할 사안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꼭 강요를 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서도 필요가 없는 것은 구태여 안 해도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 같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환경감시는 누가하나요?

하수사업소에서.

거기 자체를 환경단속을.

그것은 NGO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환경과에서도 관리 감독하시나요?

환경과에서는 자체 정기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악취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악취는 월별로 주기별로 체크를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 안 나는 날만 환경 단속을 하시나 보네요? 제가 몇 번 냄새가 나서 하수처리계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는 처벌 기준이 지나면 처벌할 수가 있지만 처벌기준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리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지, 행정처분이 초과가 되는 기준이 15배인데 보면 악취에 대해서 축산도 그렇고 15배 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야지 단속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법령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단속을 나가주세요.

네.

관련부서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해 준 거, 읍·면에서 해 준 거 많지요.

아마 청소과나 하나 있으면 해결될 겁니다. 지금은 꿈도 못 꿔요. 환경과 몇 번씩 건의를 하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했는데······.

청소계도 아니고 과 신설이요?

저는 모든 시설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시설물 관리 같은 거. 기술적 측면으로 되는 것은 일원화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치 않은 것은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조수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해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요청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 순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에서 6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2011년도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외 10건으로 총 사업비 80 억 4,500만 원이며, 국·도비 확보액은 24억 8,600만 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으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건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발황은 금광면 상죽리 산 1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었던 서운산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현황은 서운면 인리 산 29-1번지 일원에 추진하였던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제2경부고속도로 통과로 사업중지 후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폐지 고시하였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산불방지대책 및 산지정화사업 등 8건에 1,3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현황과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 소관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미착공 현황 및 조치계획은 총 9건이 미착공상태이며, 농번기 기간 토사를 반출할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미착공된 상태이며, 금년도 가을철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현황 중 가로수식재 및 보식현황은 총 6개소에 이팝나무 외 3개 수종 1,240주를 식재하였으며, 예산액은 5억 3,196만 9,000원 중 4억 3,1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 인건비 및 자재현황 인건비, 비료 및 방제약품 구입비로 8억 9,4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지치기현황은 공원녹지 내 조경수 202주 및 가로수 1.76km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시행하였으며, 방제활동현황은 낙원공원 외 38개소에 2,1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일원에 31호 문화공원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내리지구 내 공원 4개소 및 신건지리 어린이공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비봉산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내혜홀 광장시설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가 작년과 올해 다 개최가 안 되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최된 때가 언제죠?

전에 도시과에 공원녹지계가 있을 때 그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죠?

그러니까 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공원을 신규조성하거나 토지매입해서 신규로 지정해서 할 때 하는데 보통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로 공원을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공원을 조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적이 없는 거죠.

지금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죠?

당왕동 지구하고, 보개면하고, 비봉산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보개면은 어디죠?

보개면 인삼마을 주변 기좌리까지, 저쪽 당왕동 대덕 터널 주변 모산리까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비봉산 같은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되셨죠, 구역지정 이후로 검토되거나 추진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지정에 따르는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지정되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정 후에 이 부분을 공원화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다면 사업이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검토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꽤 오래 전에 저희가 산림과에 있을 때 비봉산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등산로 정도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세워졌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지금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81.8%더라고요, 대부분이 사유지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여기에 지가는 상승할 거잖아요.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실 비봉산이 공원화가 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가는 비용도 많지만 인근에 시내권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예요. 또 바로 그 위에는 상수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물체험관을 그쪽에서 조성 중인 계획이 있는데 인근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학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을 텐데 사실 휴양림 같은 경우는 자연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휴양림까지 조성하지 않고 시설을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그냥 등산로 정비차원으로만 가도 충분히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여기와 휴양림과 비봉산과 어느 쪽이 효과가 더 클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정말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두고 나중에 공원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 비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봉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이고, 휴양림은 외부 인원이 들어와서 저희 안성을 알리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비봉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사유지가 80% 이상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지 않고 향후에 하게 되면 너무 늦고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나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저는 안타깝거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일괄적으로 1년에 35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예산을 총괄 공원유지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공원에 유지비가 월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월.

그러면 월 150만 원이라는 게 공원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공원에서······.

전체 공원에서 들어가는 돈이 수리비하고, 그것도 인건비는 빼고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도 시내권 공원들은 자주 부셔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안 부수는 데는 괜찮고요.

사실 수리가 더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공원이 있고 지금 상태로 굉장히 유지가 잘돼서 유리관리비만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괄로 나누어 놓으신 거죠?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원 관리한 실적 좀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역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공원을 다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밤이 되면 돌우물공원은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아주 늦은 밤도 아니었어요, 8시로 알고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던데 왜 그렇게 일찍 닫아놓으신 건가요?

저쪽 농협 쪽에서 들어가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화장실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공원이 닫혀 있다고 그래서요.

화장실이요.

지금은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화장실을 계속 부셔놓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6시에 잠갔고요, 아침 9시에 열었고요.

6시면 너무 이르죠, 시내인데 늦어도 9시까지는 왕래들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 퇴근하시면서 잠가놓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9시부터 잠근다고 그러면 별도로 다니면서 잠가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부서지는 게 많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듯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어느 분을 지정하든지 어느 단체를 지정하든지 그쪽으로 관리비나 모든 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만약에 잠근다고 그러면 7시고 8시이고 9시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개인 일을 못보고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같이 해 봐서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에 이런 화장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도도서관 뒤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도 학생들이 가서 불도 놓고······.

화장실 해 놓은 데요?

네, 그래서 거기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관리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이 월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개월을 해 봤을 때 1,800만 원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4,9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350만 원씩 14개를 다 총계를 냈을 때.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세우셨네요.

이건 화장실 쪽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잔디도 깎고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보수비용만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아까 월 150만 원 들어간다는 게 화장실 관리하는 데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화장실을 문짝 부수면 고치고 이런 것들······.

수리비.

네.

어쨌든 세부내역을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지 미착공현황인데요. 2010년 3월 26일 날 허가가 났는데 아직도, 10월 착공이면 1년 6개월 동안 착공을 안 한 그런 대로의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허가 받아서 바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부지조성하고 그것을 매각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꾸 미루죠. 이게 실소유자이고 내가 꼭 필요해서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작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들이······.

두 번째는 도로예요, 주택이나 묘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로는 급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묘지를 내면서 거기에 따르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 사람들의 사적이익 때문에 안 한 거니까.

정히 안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죠.

이게 법상으로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하게끔 추징금도 물고 그러는데 산지전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는 강제로 하는 것은 없고요, 허가기간 내에 보통 2회를 기간연장을 해 주는데 그 안에 안 하면 취소시키고 훼손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시켜 놓고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금광면 쪽에 절개지로 산을 해 놓고 벌써 오래전부터 방치를 하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행위를 하다가 중단하면 이건 주변 피해도 많고 그리고 경사도나 위치나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봐서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너무 심한 것을 허가를 내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많잖아요. 지금 원곡 같은 경우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저렇게 방치되는데 저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요, 지난번 미리내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거기도 입목축적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가 봤지만 정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조림사업을 해 놓고 그 수치를 낮추려고 조림사업을 해 놓은 곳에 간벌하고 모두베기를 한 곳이 미리내 미산리잖아요. 이런 곳의 단속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나요?

미리내 건은 단속이라기보다 간벌을 우리가 사업을 들여서 한 건데 미처 체크가 안 된 거죠, 입목축적에 산정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조림사업을 한 지역이잖아요. 조림사업을 한 곳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간벌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모두베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골프장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개발행위가 있을 때 그런 행위들을 미리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인이 조림을 해서 조림한 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국가에서 들어간 국비하고 플러스된 이자는 저희가 환불을 하거든요. 그런데 5년이 넘어가면 법적제재를 못해요. 이게 제재가 되면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하면 나무를 조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림한 산은 타 용도로 못쓰게 한다는 법상 결정이 되면 조림할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냥 내버려두죠.

실제로 5년이 지나야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된 나무로 성숙해갈 때 간벌 모두 다해 놓고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면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저희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법상이요?

조림을 하고 5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타 용도로 쓰겠다, 나 여기에다가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림을 했으니까 타 용도로 쓸 수는 없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주 애매한 거네요. 5년이면 정말 쓸만한 나무들로 커가는 거잖아요.

5년까지는 저희가 국고보조 반환이나 그런 것을 받는데 넘어가면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을 고쳐야 되나?

최현주 위원님이 얘기한 미산골프장을 우리 3대 때 의원들 전체가 현장에 가 보고 그랬었는데 미리내성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많이 제척을 시키고, 의회에서 안을 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계속 반대해서 골프장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는 안 가 봤지만 상태가 어때요, 간벌 같은 게 그전에 했던 그대로인가?

그대로 있는 거죠.

골프장 하기에는 좋은 위치던데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마을 같은 데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상황을 모르겠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에 드라마촬영장 장소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 보았는데 굉장히 쑥 들어가서 넓고 어느 정도 경사면도 평평하고 좋던데 고압전주가 지나가더라고요.

능선으로요.

고압전주가 지나가니까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원만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천주교 쪽이나 그쪽 주변에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거기 공장을 유치해서 하면 주변에 피해가 더 많은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천주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성당하고는 별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 보호해야 될 수종들이 많고 늪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천주교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요, 천주교만 반대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논의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산림개발할 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하게 돼 있죠?

네.

복구비도 예치하게 돼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미부과된 케이스가 많나요?

저희 법 대체산림조성비가 미부과되는 것은 농업용시설이라든지 감면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때 감면합니다.

양승동 이것을 말씀드리면 철탑부지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철탑부지는 50%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탑을 조성하면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도 철탑부지로 보고 50%를 감면해 주었는데 감사에서 진입도로는 100% 부과대상인데 50% 감면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돼서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24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겠어요?

양승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부과된 것은 24건인데 납부완료는 28건으로 돼 있고 금액도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렇죠?

양승동 그건 거기에 따른 철탑이 보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더······.

그러니까 경기도감사에서 적발이 안 된 사항이 더 있었나 보죠?

24건을 적발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28건을 한 거죠.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당초부터 그런 부분은······그건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철탑을 50%를 감면해 주고 안 해 주고.

양승동 저희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침을 잘못 해석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변경된 건가요?

양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철탑이 50% 부지감면인데 철탑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철탑부지로 본 거죠. 그런데 감사에서는 이것이 길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잘라서 별도로 부과를 하라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지 관련해서 허가조건 위반사항이라든지 불법으로 산지전용 한 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월 한두 건은 사건 송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번 단속을 나가신 건가요?

양승동 현재 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건을 송취한 것은 없고 도시정책과하고 병합돼서 도시정책과에 3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 지금 양 팀장하고 신현덕 산림보호팀장하고 두 사람은, 신현덕 보호팀장은 허가지 외에서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그냥 한 거,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은 허가는 나갔는데 부지를 벗어나서 한 것들을 별도로 맡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불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그냥 몰래하는 게 많아서 그건 1년에 한 50여 건 정도 사건을 송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런 도시정책과로 넘기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산지관리법 위반 건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산을 훼손했으면 도시계획법 위반도 되고, 저희도 위반되고, 예를 들어 묘지를 그냥 썼으면 장례매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되고, 저희 법도 위반돼서 이런 경합범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실적 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단속 나갈 때 장비는 뭘 들고 나가세요?

장비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요, 행위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조서를 받고 저희가 측량해서 사건을 송취하고 있습니다.

GPS나 모바일 GIS나 이런 장비는 사용하시지 않고요?

안 해도 되는데, 현장이 하고 있는 것만 측량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면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불을 놔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미양 고지리부터 현매리가는 데 거기는 보니까 주변에 꽃모도 심고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심고는 관리를 몇 년 해야 가로수가 안정되었을 때 괜찮은데 그전에 관리가 좀 소홀하면 심어놓고 전부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설계가 나왔죠?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만 나온 거예요?

네.

산림청에 경기도에서 신청한 거 그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타당성용역 줘서 나온 자료요?

네, 우리 산림청에 자료 신청한 거요.

저희가 자료 나온 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에 올리고 나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거기서 보완이 나오니까 다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공원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31호 문화공원?

밑에 데크를 놔서 거기서 행사도 한다고 하고, 아이들 체험 발전기도 설치하고 해 놓은 거요.

위치가 어디죠?

공도중학교 맞은편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난 데 있잖아요.

양승동 목욕탕 뒤에요.

이건 소도읍 가꾸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양승동 맞습니다.

네.

이 곳은 양성 덕봉리에서 새로 도로가 난 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데요?

네. 당초에 나무가 여섯 그루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박스설치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심을 자리예요.

내려가는 길하고 저희가 시설한 데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팀장하고 한참 서서 쳐다보고, 좀 차이는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하고 데크하고 단차를 둔 것은 차량이 인도에 탔을 때 같이 타 버리기 때문에 파손이 날까봐 약간 들여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할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사진 데다 인도가 주저앉아서 그런 데는 데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다 걸리면 문제도 있겠네요.

인도가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크를 설치해서 위에 그런 모양새는 있는데 저희가 인도를 올리든지 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게 거기 말고 그 위에 세워준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세워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치기 현황은 한경대학교부터 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우림아파트 진입로 그쪽에도 지금 가지치기 했어요?

네.

대림동산 주변은 언제 할 거예요?

다 결정됐고요, 한 2～3일이면 되니까 비 안 올 때 얼른 하겠습니다.

고시된 거죠.

나중에라도 서운면을······ 그러니까 서운면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신 건데요. 거기는 이미 폐지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분들은 서운면의 스키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시한 기분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서운면을 어떤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오셔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그쪽이 되면 검토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없애는 것은 쉽지 않지 않느냐······.

일부 낙원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오래된 연못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물 틀어놓으면 냄새나고 모기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우선 화장실은 명륜여중에서 CCTV로 그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낙원연못 쪽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들어가는 사람은 체크가 되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 옆에 나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 옮겨서 깨끗하게 보이게 해 주고 화장실 안에 유리창문도 더 넓게 만들고 그래서 안이 다 오픈되게끔,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일부 해서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런 구타가 발생되고 범죄가 이뤄지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사내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게 만든 건데, 검토하고 문짝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문짝들인데 저희가 부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벽돌로 쌓아서 칸막이를 해 보려고요.

이쪽에 송덕비 있는 그쪽에요?

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엊그제 산불방재를 하셔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웃옷을 안 벗으시는데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안성시청 도시건설국장 조현천 도시정책과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강선환. 교통정책과장 김영배. 건축과장 한기준. 재난관리과장 김영웅.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 한 건으로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3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도시계획이 확대 수립되었는바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 및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20명입니다. 2010년도에 8회, 2011년도 현재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으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부위원장 외에 3개 분과위원회 18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4쪽입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역은 2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예산액은 25억 원입니다. 현재 용역진행 중으로 2012년 5월을 용역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2,500만 원 예산으로 금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2010년 경기도감사 시 지적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지적으로 처리결과는 당시 지적된 곳이 49건으로 49건에 대하여 기 준공처리가 26건, 기간연장이 6건,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17건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MOU 2건으로 지난해 7월 14일 경기도, (주)신세계와 공도읍에 대형복합유통시설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신세계 주식회사에서 지난 3월 31일 주민제안 및 지난 6월에 정식 입안돼서 현재 관련 관·과,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연세대학교와 코업씨즈랜드 간에 삼죽면에 복합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타 사에 매각되어 현재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현황입니다. 민원은 전체 8건으로 스테이트월셔 관련이 4건, 랜더스파트너스 관련 2건, 햄튼CC 관련 1건, 성림 골프장 관련 1건으로 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지구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도시지역 내에 시가화예정지가 23지역이고요. 비도시지역 내 시가화예정용지가 4개 지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개발수요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2010 년도에 8회에 걸쳐 45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6회에 걸쳐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2기가 겹쳐서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이고, 임기가 2년입니다. 현재 김지수 의원님과 유지성 의원님이 활동 중에 계십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사동 2단계 시가화예정지구 추진현황입니다. 가사동 시가화예정용지는 0. 56k㎡로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으로 있었습니다. 위치는 가사동 일원이고, 목적은 버스터미널 배후단지 조성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터미널 배후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 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2011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현황 및 추가 세분화 계획과 이에 따라 제기된 민원사항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현황입니다. 동 세분현황은 저희가 2차 세분을 하면서 2011년 1월 28일에 고시된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지역 중 미분류지역이 5.3%, 보전관리지역이 11.1%, 생산관리지역이 2.5%, 계획관리지역이 11.9%로 전체 170.6㎢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1차 관리지역 세분이 2009년 1월 6일 결정 고시된 바 있으며, 세분화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세분화 후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생활 등에 영향을 주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사항의 처리현황을 보면 1차 관리지역세분 이후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2차 관리지역세분 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공장, 창고 등 95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고, 저희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도시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여 관리지역에 대하여 3차 세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준보전산지 즉,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지역과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의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의 구체적인 면적은 전체 25.24㎢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는 토지적성평가 검증 및 세분안을 작성하여 금번 회기에 의회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에는 경기도에 변경결정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년 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당왕지구 민자개발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왕지구는 위치가 안성시 당왕동, 신소현동, 금석동 일원으로 면적은 122만 4,720㎡입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는 세대수는 5,544세대에 1만 6,07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어 민간수요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2009년 1월 6일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수요자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조짐에 따라 주택사업 민간업체로부터 사업문의 등이 진행 중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지지구 민자개발사업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건지지구 위치는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일원으로 면적은 57만 5,841㎡입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 세대수는 2,107세대, 인구는 6,110명을 수용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건지지구 또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의 수행 및 민간자본에 의한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009년 1월 6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건설경기침체로 민간수요자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주택경기활성화 조짐에 따라 주택사업 민간업체로부터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건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과 위치도는 24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수립이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30만은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안성시내 쪽으로만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공도 택지조성을 4만 6,000평을 하는 게 조기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잘하고 있는데 민원은 좀 들어오고 있어도 대개 보니까 민원이 지주들이고 주변에서는 다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지주들은 보상가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한 가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방식을 환지방식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영개발방식이 있는데 환지하고 일반회사에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날 설명회를 갔을 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환지를 리드하고 있어요. 환지를 했을 때는 부동산 업자 측에서는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그러니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개발은, 대덕면 내리가 지금 수준이 될 때까지 환지로 개발해서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환지방식을 했을 적에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용지를 보급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환지방식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토지보상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개발방식이 원만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뽑아서 거기서 결정하겠노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만나시면 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지조성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년 이상 걸리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시에서 바라는 대로 추진이 되지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공서나 지입시설 그런 것도 유치하려면 시에서 해야죠.

기본적으로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고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환지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공동주택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을 입지시켰을 때는 되돌려 쓸 면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지조성으로 하면 주거지역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다 농지잖아요.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아니, 환지로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많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환지로 해야 되는 거지 다 농지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상업지역도 생기고 주거지역도 생기는데 지금 토지이용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면적단위가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한 필지당 1,200평씩이에요. 그러면 감보율이 50% 잡으면 한 600평이 남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환지를 받은 면적을 사용하기가 큰 부담스러운 면적이 되고 또 그 토지소유자가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되지 않고 또 들어와서 집짓는 것도 늦어지고, 개인도 그 땅을 개발할 능력을 안 가지고 있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을 도입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사업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래 늘려서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1쪽에 당왕지구 민자개발사업하고, 건지지구 민자개발사업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맨 밑에 ‘민간업체로부터 사업문의 등이 진행 중으로 민간업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 중이며.’라고 적혀 있는데 적극 노력 중인 것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이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보고 와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문서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아파트 지으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2010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덜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상당히 많아서 많이 활성화되리라 보고 관련되는 용역했던 자료들을 큰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지구지정 이전에 건설회사 등에서 토지 매수나 주민들한테 동의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건이 변화돼서 근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건으로 인해서 금융권이 갑자기 냉동돼 버린 거예요. 또 이번 금융사건이 터지면서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성이나 주민의견은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소유주들과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어느 회사가 실제 어느 필지에 들어오는 것까지 정리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나 공동주택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당왕건지지구 그쪽에 보면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이건 민간개발방식입니다. 민간에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직접 만나서 매수가격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세입자나 그분들은 적정한 보상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 측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이런 데가 주도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개발업자들의 서로 팽팽한 찬반론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까 제일 의문이 가고요, 실제로 보면 건지지구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현재 가 보면 위태위태하고 이번 장마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어요. 지하실에 물이 차고 밑에 공사하다가 파헤쳐 놓기만 하고 마무리 못한 데도 있고, 아무튼 그쪽이 위험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개발과 개발을 원치 않는 찬반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에 있고 당왕지구도 마찬가지로 택지지구로 묶어놓고, 토지 소유주들은 실제로 개발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니까 안성시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무튼 안성시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토지 값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시험을 해서 매수가 안 되는 것은 수용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이 사는 측과 사람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덜 주는 심리가 있는데 이런 지구지정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더뎌지는 결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지지구 같은 경우도 300～4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당초 계획으로 본다면 100만 원 내에 다 사 가지고 건축이 돼서 적정 가격이 나오는 건데 일부는 동의를 해 주셨고, 동의 안 하신 분들은 몇 배를 요구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속 늦어지니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쪽 당왕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큰 집들이 없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건지지구 같은 데는 위에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소소한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제가 지역구잖아요, 가면 누누이 듣는 얘기라 꼭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단독주택지구 이런 데는 어차피 건축을 하면 되거나 그런데 문제는 공공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토지 행사를 전혀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우선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추진이 되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적극 노력중인데 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데요, 이게 건축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금융권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건축이 활성화 되면 금융권이 급냉이 돼 버리고, 금융권이 활성화되면 건축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자가 다 일체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 건지지구하고 당왕지구 두 군데, 세 군데는 공동주택을 지을 임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는데 일반 계약금을 주고 계약한 필지들이 많아요. 사업주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게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약된 것은 그대로 있어요. 건지지구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시작을 한거고 그랬는데 경기가 이렇게 될 줄 사실 몰랐죠. 그런데 앞으로 안성시가 대기업 유치가 되고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건지지구를 빼고 당왕 1·2지구는 그냥 농지이기 때문에 땅을 이용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을 경지는 농지다 보니까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소 묶여 있는데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꼭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왕·건지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의회에 수차 방문을 했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한 번도 없는데요.

없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재개발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돼서는 안 되고요.

개내교 육교 밑에.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 신안연립 재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이 되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가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대로 재개발을 원치 않고, 거기에 계신 일부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팽팽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땅도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에 떠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시에서 많은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여기 노력 중임이 구체적으로 뭔지 듣고 싶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건설업체들이 어느 지구로 들어오기로 다 지정이 돼서 수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 중이라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기업이나 그런 데 홍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저희 관내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부지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왕지구에 안성의료원 들어가는 게 당왕지구 택지조성이 안 되면 그것도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테이트월셔가 헌법 불합치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사실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어쨌든 추진 중에는 이게 적법했지만 결론적으로 보개면 동평마을 분들 47가구는 강제수용을 당해서 그중에 1가구만 보개면에 남고 다른 분들은 고향을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공사과정 중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계실 때 2건의 골프장이 입안이 돼서 도에 신청된 상태인데 골프장을 자문이나 의회의견 청취할 때 그 말씀을 항상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게 아니냐,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지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확실히 명문화돼서 다행이고요.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수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관심 있게 민원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도 가 보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비가 오면 저희 직원이 항상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보상관련 민원이라든지 있었습니다. 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 소송으로 간 것 외에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진동 소음피해로 인해서······.

그건 어차피 저희가 중재를 해서는 안 돼서 소송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체에서 안전진단연구소를 고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사 전이랑 공사 중이랑 총 2회에 걸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분들은 기둥이 나가고 창틀이 어그러진 채 두 번의 겨울을 나셨어요,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비를 들여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으시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나와 주니까 고치고 나서 보상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채로 계속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는 다 끝나고······.

마지막 조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가 완료가 됐나요?

다 끝나고 조사를 하기는 했었는데 시공사측에서 워크아웃당하고 용역기사한테 돈을 지불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안 해 주었어요, 마지막 조사는 안 되었어요.

마지막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비로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마철이 또 다가오는데 계속 이분들 피해를······.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어차피 시공사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별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월셔와 KB의 부동산신탁이 부동산 매각공고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테이트월셔의 금융이 대한생명이 있습니다. 대한생명에서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6월 13일 날 공고가 돼서 12일인가에 걸쳐서 했는데 유찰이 되었어요. 또 공매를 할지는 정확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협의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비도 예치가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현재까지 문제된 것은 복구비 예치 때문에 그런 건데요, 74억 원인데 그것 때문에 인가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작년에 복구해 놓은 복구비가 있어서 취소하고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62억 원이 예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예치가 안 되면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치기간이 5월 31일까지였고요, 예치가 안 돼서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취소를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놓은 상태이고 청문을 7월 14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권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골프장 부지이고요, 그 골프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스테이트월셔가 가져갔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쪽에 다시 신청을 하면 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재정건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회사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다시 줄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럼 시에서는 7월 14일 날 청문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쪽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이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 고지를 해 놓았고요, 그것에 대해 거기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보개면 하가에 햄튼골프장 있죠, 그쪽이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 위에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공관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논으로 물이 다 나가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웅덩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시행자측에서 우기만 끝나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협의를 해 보셨나요?

갔다 오시고 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스테이트월셔 입구도 거기가 곡선으로 바로 끝나서 물길이 밑으로 직선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인가 있는 쪽으로 바로 덮치도록, 도로 쪽으로 지난번 비에도······.

마을회관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회관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공사가 재개되면 어차피 지금은 공사 중이라 기존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향후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수구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비에도 토사가 도로로 유출이 됐거든요.

충분히 감당됐었는데요.

감당이 됐는데, 토사가 유출됐잖아요.

어차피 우기 때는 안 되고 도로 횡단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라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건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50cm를 기준으로 해서 50cm 이상 성토해서 바닥을 포장하고 그러는 것은 개발행위 대상이고요, 50cm 이하의 성토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53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일 경우가 경미한 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라든지 아니면 간이양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겠지만 일반적인 축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에 건축은 개발행위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려준 문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고요, 건축으로서 형질변경이나 기타 다른 사항이 수반되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건축법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형질변경 등이 수반 안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를 박재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나 전 지역이 건축행정을 하고 있고,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박재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라면 저희가 전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전수 조사했습니다. 담당이 없어서 통화 못했던 두세 군데를 빼놓고는 저희하고 동일한 사례였고요.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형질변경 등이 수반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와 같이 의제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의제처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질변경이 없는 것은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더 단순하면서도 개발행위 따로, 건축허가 따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하려고 했더니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가 인천 연수구청에서 질의한 게 있어서 보내온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이런 내용을 참고해 봐라 그래서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보여 드리고요, 또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국토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 예외조항을 둔 거네요.

네.

지금 경기도 전체가 똑같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게 감사에 도출됐어도 옛날에 도출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이 행정을 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50cm, 형질변경이 없는 저기에서······잠깐 찾아서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참 그런 것이 이번 4월 30일에 개정돼서 시행은 내년 4월 15일부터 되는 내용을 보면 그게 법 제57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부분이 혹시 수정된 내용을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은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개정의 의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로 봐야 된다는 것을 더 명료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제가 유권해석을 내려 준 것을 보여 드리고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 무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국토부에 문의 했더니 똑같은 사례가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회신해 준 것을 보내 줄테니까 참고해 봐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의제처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안 받고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개면은 저도 정확히······ 인·허가 받아도 저희한테 얘기하는 사항은 아닌데 근자에 보면 골프장들이 어렵습니다. 옛날 같이 그 사람들이 회원권을 발행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건설하고 이자부터 갚고 그래야 되는데 회원권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소리소문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양성 어디요?

아마 죽산 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골프클럽 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골프클럽 큐가 전국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안성에 북가현리하고 죽산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하고, 강원도에 하나해서 전체적으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공돼서 운영 중인 것은 죽산에 이거 하나이고 나머지는 건설이나 인·허가 과정 중에 있고 전체적인 금융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저축은행에서 회수문제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금융권이 막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운영 중인 것은 이거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건설이나 인허가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이 헌법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환원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처음 위원장한테 듣는 말씀이고요.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청구할 수도 없는 ······.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나가는 거고요, 앞으로 법에서 모순된 것을 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수용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성이나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 분할하고 허가하고 변경해서 한 1,917건이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2년짜리 있고, 3년, 4년짜리가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허가 기간이 2010년 12월이면 그 전에 준공이 되든지 조치가 돼야 되는데 원래 많다 보니까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준공이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확인 못한 게 49건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어서 저희가 49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 보니까 목적대로 된 것도 있고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해 주었고, 전혀 안 된 것은 허가취소를 한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은 기간을 연장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건 건축과 할 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소송 그런 게 끝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건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건축과 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 맺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세계하고 연세대 코업벨리인데요, 의무부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대 코업벨리는 의무부담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신세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신세계에서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신세계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같이 진입도로를 해 주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되 그 사업비용은 신세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진입로를 평택 쪽으로 400m 정도 옮겼잖아요. 지난번에 진입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하라고 공고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신세계 들어가는 데까지는······.

38국도에서 신세계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가 4차선으로 나와서 정체되니까······.

저희가 계획은 4차로로 돼 있었는데 신세계에서 6차로로 해서 들어와 있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줬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신세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편익을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교통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통영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지정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국도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38국도 마무리 단계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던데요.

그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해놓고 난 다음에 하려면 또 이중 돈이 들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훼손하거나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청에서 이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거기에 진입로를 붙이면서 무슨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지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부지중에서 쑥 들어온 개인 땅 그런 것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줬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V자로 들어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전 쌍용자동차부지는 신세계에서 복합물류센터를 지으려고 매입한 그런 사항이 도출된 거고요. 그 아래 약 15만㎡는 신세계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입안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물량배정 관계를 협의 중에 있고, 곧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토지를 매수해서 V자 부분은 다시 복합쇼핑몰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동네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물류단지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동네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는 쪽이 있고, 동네 쪽으로는 빼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신세계에서 판단을 할 거고, 지금 취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걸림돌이죠.

취락 집이 있는 동네는 빼놓고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안은 그 마을은 제외하고, 그 외에 산재돼 있는 것은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조그만 공장 하나가 있고, 경부고속도로 물류센터 창고 비슷하게 지어놓은 거 몇 개는 빠지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고 집단된 부락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한다는 거 복합시니어타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계획운영을 하고요, 자본은 자본주가 별도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운영비를 받아가는 형식이었는데 내강에 아가월드부지가 있습니다.

삼죽에.

당초에는 거기하고 연세대하고 팜랜드하고 저희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부지를 연세대에 매각을 하겠다고 계약금까지 걸었어요. 그 와중에 아가월드에서 부지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해버렸어요, 인삼공사에 계약을 다시 매각해 버린 거예요. 인삼공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하고 팜랜드하고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고요. 사업을 정리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지만 아가월드가 너무 경관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경관이 좋기는 하지만 대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많이 낮잖아요.

들어가 보면 부지까지 닦아놓은 상황입니다. 도로도 다 개설이 돼 있고요, 부지까지 정비돼 있는 사항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주로 뭐뭐하는 거죠?

수원에 노블카운티라고 상당히 고급 실버타운이 있는데요. 콘도형하고 연립형하고 단독형으로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그분들 분양을 해서 분양 보증금이 1인당 5억 원에 한 달에 500만 원, 이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연세대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니어타운이 잘못돼 있다, 왜 잘못돼 있냐 하면 기거만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내려와서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연세대에서는 어떤 운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분들을 입주시키고 연세대에서 직접 하루종일 무료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타운입니다. 그런 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장이 안성에 들어온 것도 많고 앞으로 골프장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미지수 아니에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때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히 등기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고, 다행히 부지에 들어오는 데가 인삼공사라고 국영 기업체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인삼공사의 연수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답니다.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게 정관장이잖아요. 정부의 혜택을 주는 연수원을 한 군데로 몰고 자기 대표 상품인 정관장 홍보관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연세대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지고요, 예정용지 중에 필요할 시에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시에 하는 예정지구입니다.

관리계획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흐트러진다면 기본계획 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은 입안을 하고 개발계획은 개발부서에서 하고요.